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인원을 늘려주면서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라하고 지정돼서 지금 인원수까지 지정돼서 내려왔거든요.

1명, 2명 이렇게.

아니요. 그리고도 현재 수산과에는 농업직 배치 없는 것 같은데.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술직들은 이제 승진시에는 읍·면에 순환 배치하도록 그 인사기본방침은 유지하되 그런 기술직렬들은 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 안에는 삽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이제 평직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6급 승진을 하다 보면 이제 기술직들이 6급 승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자리가 안 나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6급 승진을 했으니까 팀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본청에 기존에 그 직렬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 쫓아내고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팀장을 배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읍·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그걸 좀 잡아가려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러면 본청에가 있으면 보직을 영 못 받거든요. 그 전기직렬이 퇴직할 때까지는 보직을 못 받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가미하도록 지금 인사방침에는 넣을 계획인데 진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면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팀장이라도 한번 달아보라는 소리냐.”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적당하니 이렇게 해소해주기가 굉장히 ······ 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단시일 내에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

예, “평직원으로 그럼 늙으란 소리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예예. 그런 걸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그러면 우리 창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만한 곳간이 비는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뭐 거의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하셨으면 될 건데 지금은 5년 이내면 뭐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관광과장 이용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50호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관광 안내·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광 수요창출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목적, 적용범위, 선발기준은 1조부터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 등 해설가 운영에 관한 내용은 6조부터 11조에, 이에 따른 포상은 1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의견대로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현재 6만7천 원씩!

지금 현재 교통비 별도로 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배치하는데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수시로 교육을 아주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해설사·해설가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컨데 충분한 능력과 그 정도에 능력은 되신다!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해설사대회를 나가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신 걸 보면 분명히 능력은 뛰어나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 32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설사 양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32명으로는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들끼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이것을 보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도 기준에 맞춰서 어차피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선출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32명으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해설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관광에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이 지역농산물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교육들이 물론 여기에 이제 다 담겨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자격증 한번, 교육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또 이제 내년에 어차피 하신다니까 받아서―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아까 뭐 시연을 하든지 아니면 필기시험을 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절차에 의해서 합격되신 분들이 해설사로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또 자존감도 갖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저희 위원회에서 해설사들에 대한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먼저 준비해주셔서 감사한데 기 만드시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평가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저는 어쨌든 모든 해설사들은 해남에 얼굴이니까 평가는 또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대우를 또 높여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평가에 의한 대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뭐 규칙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광진흥법」하고 전라남도 해설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기도 현장실습을 해야 되고 다른 교육도 15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전부 그 기준을 충족을 해서 저희들이 참 능력 있고 하는 분을 저희들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늘 우리 해설사·해설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의회에서 또 적극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칭찬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9호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군수의 책무 등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0호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1호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2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제정·개정의 필요성과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표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3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각종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특히 재해·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마을방송 장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대부분의 마을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고가의 마을장비를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4호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각각 2년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된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5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은 셋째, 대학생은 넷째부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넷째부터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셋째부터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후에 개정이 가능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6호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입니다. 9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백련재 문학의 집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문학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휴게방’ 시설의 명칭을 ‘문학창작공간’으로 변경하였고, 사용료 인하와 사용료 면제 요건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10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시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7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군수의 책무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8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단체 회원들과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제3조 제3호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9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후에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14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제3차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가 포함된 해남군 자치법규 7개 중 8건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남군 자치법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어려운 행정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쉬운 순환용어 사용과 올바른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5호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16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정책 결정과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개적인 토론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민배심원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군민배심원제 운영은 행정과 군민의 소통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6호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8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되었고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금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이란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조례명 등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서 개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현재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로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7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관리인원이 승인되어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4∼5급 일반직 증원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인구 15만 미만의 군의 경우 실·국의 수를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처럼 실·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4∼5급 일반직 정원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8호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2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초청 기관장과 향우들에게 식비와 특산품 구입비용을 집행하고, 경기장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남군민의 날’ 행사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9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50호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수요창출을 높이고 있는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운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