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기금이 이자가 몇 %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3%예요. 3%인데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2%로 낮아졌습니다.
박만위원
여기에 소상공인 등 영세 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소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자가 이게 낮으니까…… 이게 1년 상환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박만위원
지금 기금 나가서 회수 안 되는 돈 없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회수 잘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이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하고 하기 때문에.
박만위원
잘 알았고요.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 378쪽에 36개소인데 8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36개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은 강사 수당이에요. 강사 수당인데 해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찾아가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다섯 명, 일곱 명 정도 되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그 경비예요. 내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박만위원
할머니들 회관에 가서 배우는 거 봤는데 하여튼 참석하는 건 대여섯 명 정도 되고 강사는 두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럼 홍성 군내 전부 360 몇 개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읍·면당 몇 개 부락씩 하는 거 같던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대로 하고, 기본 아까 얘기한 5개 기관은 고정 장소에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해서 고정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름 그대로 그 부락까지 가서 직접 가르쳐 주고 컴퓨터 교육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보화 교육.
박만위원
효과는 많이 크다고 봅니다. 노인분들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1쪽 초등학생 영어 학교 청운대하고, 중·고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혜전대하고, 3,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한 거 같은데 이게 중·고등학생들 학교 교육도 바쁜데 여기까지 가서 할 학생들이 있을는지,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했어요.
박만위원
그동안 운영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잘되고 있어요.
박만위원
학생들이 돈은 잔뜩 들여 가지고 적은 돈은 아닌데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에다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인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거기 직접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청운대 캠퍼스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되고 있어요.
박만위원
그러면 작년 때 한 실적 같은 게 나올 텐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있죠. 그 자료를 드릴게요.
박만위원
과장님보다도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은 한 번씩 가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로 시간이 언제 합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방학 기간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혹시 담당께서 갔다 오셨으면 잘 되는지?
방은희위원장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위원
운영하는 건 알고 가서 봤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운영만 해서 학교에다 돈만 줘 가지고 학생 여남은 명 놓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가봤어요?
몇 명 정도 참석해요?
이게 몇 회 하는 겁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몇 회?
두 시간에 몇 회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
4회에 교수들 적다면 적은 돈일 테고 우리 같은 홍성군에서 5,500만 원이라면 많은 돈이니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5쪽에 민간인에 대한, 도비가 와서 홍성 재향 경우회나 적십자 홍성지사, 오관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사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3억 9천인데 대한적십자 같은 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냥 도비,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적십자사는 충남지사에서 부담을 해요. 이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면 그놈 합쳐서 5억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신축하는 거죠.
박만위원
이게 적십자사에서는 군비만 3억을 세워 놓고 도비가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주니까 5억 가지고 짓는다는 얘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얼마나 크게 거기다…… 오관자율방범대가 도비 천만 원 붙고 했는데, 경우회 사무실이 옥암리에 있죠? 거기는 좁아서 더 짓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열 평 정도만 더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적십자사 같은 데는 우리가 3억 지원해 주면 대한적십자사에서 50%라도 부담해서 해야지 군비만 3억 갖다 하고 적십자사에서 2억 댄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대한적십자사 돈 많아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다 쓰고 한다면서 이런 거 하는 데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적십자사가 내년도에 내포신도시에 충남지사를 옮겨요. 그러니까 대전·충남이었던 것이 충남으로 분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 일부만 충남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경비 때문에 많이 못 주고 2억만 해서……
박만위원
아니, 위에서 다 떼어먹고서 지랄하고 이런 데는 안 내려보내 주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르겠고요.
박만위원
매스컴에서도 터지고 해서 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말이야 그러고서 이런데다가 인색하게 이렇게 준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박만위원
뭘 많이 줘, 2억 주고서. 50%라도 대서 하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얘기지만 홍성 적십자사가 각종 행사에 많이 봉사를 해요.
박만위원
봉사는 많이 하는데 홍성 적십자사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55쪽에 보면 다른 방범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지원도 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방범 활동을 하지만 거주할 데는 관에서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요? 사무실 같은 건 있어야 저녁에 순찰 돌고서 쉬고 그러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무실 마련해 줄 계획이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글쎄, 지금 대부분 은하도 컨테이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선균위원
다른 데를 보면 그런 대로 사무실도 임대해서 들어간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서부 같은 데는 잘되어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서부 같은 경우는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여건에 맞춰서 하고 예를 들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홍북이 내포신도시로 옮기는 거예요. 예산 편성했잖아요, 도비 보조까지 하면서. 그런 경우 일부를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컨테이너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은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배려해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끌어당기든지 해서 이거 다른 건 그만두고 사무실 하나 만큼은 번듯하게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월급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군정질의 때도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합쳐서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 행사를 같이 한날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도 조율을 해 보는데 우선은 그 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
금방 답변보다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냐, 그 얘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거기 행사장에 매달려 가지고 뭐 군수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의회도 보면 의원들 안 가면 지역에서 욕먹고 그러니까 의원들 다 참석하고 의장 참석해야 되고 특히 더 불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면 단위에서 그런 행사장에 나올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1년에 열 몇 번씩 나와요, 옷 갈아입고, 농사 하다 말고. 또 그 사람들 그냥 나옵니까? 봉투에 다만 금일봉이라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감해 주실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잘못 와전되면 단체들 몰려와서 난리 치고 할 텐데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한날에 치르면 그런 사람들 불편도 덜고 공무원들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대답은 못하지만 그분들 조율해서 유도하도록 노력할게요.
이선균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어떤 한 과라도 시범적으로 행사를 해 나가면 행사가 좁혀지고, 또 하는 것도 두 개 예산 합쳐서 하면 행사도 더 푸짐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맨날 행사비 돈 적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보태 가지고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는 행사를 나눠줘 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죽도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은 대나무 숲 탐방로 사업하고 바다낚시 공원, 야영장하고 쉼터인데 먼저 업무 보고 때 서부 이쪽 낚시 얘기했는데 이 낚시는 배 타고 가는 낚시는 아니에요. 바다에 낚시터를 만드는데 죽도에서 가까우니까 통로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서 배 안 타고 직접 가서 낚시하는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선균위원
글쎄, 그것도 죽도에 대나무 숲 탐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어지간히 됐잖아요, 정비가. 됐는데 그 사업을 또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잘 했던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총액 입찰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난 건데 행자부에서 6억 2,500만 원씩만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25억인데 이것이 그동안 사업을 연도별로 확인받아서 마무리하는 사업이에요.
이선균위원
낚시터는 어느 쪽에다 해요? 죽도 본 섬이 이렇게 쭉 있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서부에서 죽도로 가면 선착장 내리죠. 그러면 오른쪽 전망대 너머 사이로 잡았는데 위치는 지금 고기가 잘 잡히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오히려 지금 회관 바로 뒤에 보면 양어장을 해도 될 만큼의 형태가 있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가 문제죠.
이선균위원
주민들 얘기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소득 증대 사업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양식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가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행사 속에 그런 걸 끼워서 주민들 소득 되는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해 줬더라면 그러면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조금만 더 손을 대면 좋은 환경이 돼서 그런 것을 했으면 어땠을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이걸 정한 거 없어요. 거의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이 사람들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해서 의견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충분히 저희 주민 의견 반영했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주민들은 그러니까 의원한테 한 얘기 다르고 행정 계통에서 한 얘기 다른가 본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주민 중에는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또 하나 농수산과 수산계하고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셨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죽도 업무가 저희가 도서 개발 업무만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죽도 업무에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협의 한 번 해 보셨느냐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했죠, 저희가 문서를 8개 부서에 다 보내서 계획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어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한 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농수산과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될 방향, 이제 시기가 언제냐지만 관에서 배를 구입해 주고 위탁 관리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배는 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 계속 조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차라리 그냥 여객선을 해도 적자가 나고, 여객선 외부 거 오라고 해도 수입이 안 되니까 안 오고, 유람선을 띄우자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차라리 조그만 선박을 만들어서 부정기 여객선을 만들면 군에서 유류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명 정도 승선하는 것이 10억 정도면 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의견을 줬다니까요.
이선균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도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25억인데 엊그제 상 받은 거 하면……
이선균위원
거의 30억 가까이 되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벌써 누구 말 않고 지붕 색깔은 변할 때 됐습니다. 이렇게 시설, 정비 다 해 놓고 손님이 안 오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뭐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간신히 공모 사업비 20억 받아서 국비를 다 지출해 줬으면 칭찬 좀 많이 해 주셔야지 예산 따다가 죽어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 누가 일합니까? 않지.
이선균위원
못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공모해 가지고 국비 따다가 간신히 만들어서 했는데 계속 그러시면 어려우니까 저희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따다가 그만큼 했으면 활용의 가치를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그랬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오해는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맞춰 줘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투자의 가치를 효용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이 와서 특히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 관광객이 건너가도 식당 하나 없어요. 또, 잠잘 펜션 하나 있는데 그거 그렇고 민박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가서 도시 사람들이 하루저녁 잘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는 것도 이번에 풀어서 집도 한 채 지어서 손님이 와서 묵고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가야 소득 증대 사업이 되지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기왕이면 부서 간 협의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거기 투자가 홍성군에서는 유일한 유인도잖아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다른 분들도 주민이 27가구뿐이 안 되는데 그 돈이면 한 집에 1억씩 이상 줬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홍성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진짜 좋은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균위원
규모에 봐서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고, 또 가서 관광객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만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 휙 한 바퀴 돌아보면 다 봤어요. 구경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기왕이면 이렇게 일을 벌여서 좋은 일을 해 놓으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353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위탁 교육 2,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자치대학 엊그제 끝났잖아요. 그동안에는 10강을 했어요. 열 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강으로 끝냈죠. 이것이 8강을 하는데 2천만 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1회에 200여 만 원이죠. 그렇게 된 사업비예요.
황현동위원
횟수가 그럼 열 번이 잡혀 있는 거라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통 10강을 하고 있죠.
황현동위원
참여 인원이라든가 호응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특히 강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경동 목사님 오셨을 때는 보조 의자 다 놓고 해서 350명 이렇게 되고, 보통 그동안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직원들한테는 강요를 않고 주민들을 하는데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100분 정도 오세요.
황현동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연령층은 50대,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보통 150명 이상은 찹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골로.
황현동위원
그래서 유익한 프로가 되고 많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에 인건비가 두 사람 250일간 되어 있고요. 정보 통신 시설 운영에 250일 한 사람이 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중에 기본급, 주휴 월차수당, 명절휴가비, 제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보험이라는 게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황현동위원
퇴직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기간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출근하고 퇴사하고 이렇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저희가 위법이 되는 거죠.
황현동위원
글쎄,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으로 해서 퇴직금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수 있는 문제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367쪽에 마을회관 시설물 소규모 유지 보수 9천만 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규모 소파 보수예요. 그러니까 홍성군 내 340개 마을……
황현동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읍면장이 건의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돌아보시다가 여기 해 줘야 한다고 하면 해 주는 그거예요.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373쪽 사무관리비 중에 새올 행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임차료 이 내용은 어떤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새올 행정에 재해 복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새올 행정에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새올 행정이 새롭고 올곧은 행정이라고 해서 새올이거든요.
황현동위원
새올이라고 하는 용어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전자 결재 시스템이에요. 전자 결재 시스템 중에서 재해 복구 시스템인데 그동안은 다 국가에서 부담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임차료를 내야 돼요. 이게 개발원에서 다 관리해 주거든요.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처음 나가는 거예요. 새올 행정이 13가지인가 몇 가지 있거든요, 시스템이.
황현동위원
그럼 새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재 시스템이 인사, 재무 뭐 여러 가지 쭉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중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알았습니다. 368쪽에 나와 있고 370쪽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368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가 15만 원씩 220개소에 1년 동안 납부하는데 어디다 납부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KT. KT선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황현동위원
KT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15만 원씩, 개당.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네요.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방범용 CCTV가 1,800만 원 정도 가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선이 아니라 통신선이 KT 것을 쓰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황현동위원
그리고 370쪽에 나와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이것도 3천만 원을 열두 달 내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통신망은 KT 것을 다 활용하거든요.
황현동위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도 월 3천만 원씩?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모든 게 통신망을 활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각 기관끼리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문서가. 옛날에는 문서가 페이퍼로 갔지만 지금은 전부 다 중앙 부처에서 한 번에 내려가면 전국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그 사용료예요.
황현동위원
그럼 국가정보통신망에 사용하는 것도 3천만 원씩 KT이고, 유선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55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부터 해서 쭉 보조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사실 운영비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 지원할 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다 있죠.
최선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무슨 지원 근거가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범피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5조인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따라 지금 집 고쳐주기 사업은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하고 범죄 피해자 이런 데서도 하고 하여튼 하는 단체가 많은데 분명히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지원받아서 사랑의 집 고쳐주는, 그래서 합치면 될 거 같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서는 주면 다 지어주는 경비에 제 경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자기들은 도배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재료만 사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최선경위원
그 도배하는 기술을 다른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쓰면 되지 굳이 또 하나의 사업을 늘릴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이상한 게 방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15만 원씩 200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20만 원씩 해 가지고 173개소. 그래서 173개소가 200개소로 갑자기 많이 늘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CCTV가 저희가 추가로 계속 시설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계상된 개수는 다 173개소로 계상이 됐다가 올해부터는 200개소로 올랐어요. 그렇게 많아진 것인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보면 학교에 한 것이 8개인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씩 했잖아요. 그것이 계속 있어서 한 거고, 이것도 100% 200대가 아니라 예측을 하잖아요. 예산 할 때 예측을 하는 거라 이것은……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엉성하게 느껴지는 것이 통합관제센터 전기료가 2014년도에는 100만 원씩 12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0만 원씩 12개월인데 1년 사이에 전기 요금이 50만 원씩 오르나요? 또, 마찬가지로 방범용 CCTV도 여기는 27만 원씩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것을 보면 20만 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7만 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10만 원씩 내던 게 15만 원, 100만 원씩 내던 게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유지비는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소당 운영하다 보면 보수도 하고 하는 사항이고, 전기 요금 관계는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나오는 대로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쓰지는 않고 하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최선경위원
하여튼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다르네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다음에 376쪽에 보면 아까 신규 사업으로 SNS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업체나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이걸 위탁 운영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상에 나와 있는 홍성군청 계정을 누가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보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업체라면 어디?
결국은 홍보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보면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마찬가지인데 379쪽에 있는 성인 문해 교육 지원이 5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이주민 센터, 장애인복지관, 내포에 성인 학교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이 꼭 찾아가는 게 마을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2,500만 원 예산을 5개 기관에 500만 원씩 나눠 주고 알아서 운영하고 정산받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거기 기본 교육 과정에 한글 교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은 사람들이 내가 글을 모를 때 조심해서 몰래 가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몇 명한테도 개인 교육처럼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면 될 거 같아요. 이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실이 마을만 찾아갈 게 아니라 기관도 찾아간다라는 의미로 보면 결국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봉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것은 몇 명씩이라도 강사를 시켜서……
최선경위원
그 기관에서도 인원이 20명, 30명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10명 미만 정도 될 텐데 어쨌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감안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78쪽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비가 두 배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이게 외부에 가서 부스 운영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 두 배가 갑자기 늘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참여 업체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부스 사용료가 늘었다든지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어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금년에 킨텍스에서 했는데 규모도 늘고 그래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학습 부진아 보조 인력 지원은 사실 지자체가 하기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보조 내시가 도에서 처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관내 34개 초등학교인가 그중에 14명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아직은 대상 학교 선정이 안 됐다. 이것은 도비 3, 40% 주고 나머지 군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최선경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가 8개소인데 혹시 어떤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도 갑자기 두 배가 늘었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도비 50% 주고 군비 50% 부담하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두 배 늘어난 사항은 그 사업량이 늘어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최선경위원
8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
최선경위원
아마 주 5일제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 같은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 예산은 적었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1억 9천으로 금년도 사업도 늘었었대요.
최선경위원
그럼 조만간에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백야 사랑관 갈산고등학교, 이거 그때 심의할 때 도비가 분명히 내려오면 우리 사업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왔나 봐요. 우리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학교로 가죠. 우리는 학교로 보내주는 건데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천고등학교도 했던 것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보내고 있잖아요.
최선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왔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375쪽에 홍성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11대를 사 가지고 이동으로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로 나가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노트북.
헌수
김헌수위원
노트북을 사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마을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마을에 있으면 한 대만 있을 테죠.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부족해서 더 산다 그 얘기예요.
헌수
김헌수위원
가지고 다니는 거 두세 대만 있으면 되지 11대씩이나 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인 1PC잖아요, 교육받을 때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2008년도에 매년 10억씩 주민소득기금을 마련해서 100억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서민들 내지는 새마을 지도자들, 법인 단체들 이런 지역 주민 소득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소득을 창출해 내는 그런 자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면 꽤 많이 조성되어 있어야 할 텐데 첫 번째 10억을 조성하고서 그 뒤부터는 3억씩 조성했습니다. 2009년도, 2014년도까지 3억씩 조성했고, 2015년도에는 그 3억조차도 조성을 안 하셨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기금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개인은 5천, 법인은 1억까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서 내고 받고 하는데 신청량이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돈도 안 나가서 예금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청사 신축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확보를 안 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재원도 달리고 하니까 안 한 거고 현재 이 돈 가지고도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하죠.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은 몇 % 이자로 대출을 주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3%요.
헌수
김헌수위원
3%면, 제가 5대 때 주민소득기금을 조성했는데 그때는 차라리 이 돈을 많이 조성한 다음에 무이자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농수산과나 축산과나. 보조금 대신에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몇 년 이따가 상환해서 상환을 다 받고 그러면 그 돈은 계속 돌아가면서 축적돼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인데 취지에 전혀 조례에 어긋난 거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뜻은 알고요. 조례가 이번에도 우리가 발의해서 전 시군이 3%이고 태안군만 1%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2%로 내려져 있습니다. 내려져 있고,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조례에는 지금 매년 1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억밖에 안 됐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조례에는 10억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취지가……
헌수
김헌수위원
10억 이상으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하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의지가 없는 거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현재는 아까 홍보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문서 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있고, 다만 신청했다가도 자기들이 채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 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문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제로로 한다면……
헌수
김헌수위원
제로로 하기는 그렇지만 1%대 정도로 해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밑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잘하면 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타군보다는 앞서가려고 일부러 우리가 발의해서 2%로 내렸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대출이 2%대로 내린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2%로 내려간다니까요.
헌수
김헌수위원
1%대로 내려버리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는 금융기관 농협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2% 중에 1%만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걸 뭐 아예 무이자로 한다고 하면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 요구 안 했다고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헌수
김헌수위원
주민소득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신청하라고 계속 해도 지금 안 나간다니까요.
헌수
김헌수위원
이율을 낮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민소득에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잘 알았고,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355쪽에 보면 이장님들 상해보험 가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 드리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충청남도에 있는 이장님들 전체 도와 맞춰서 도에서 결정해 줘요. 이장님들 연합회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의하면서 이걸 세워 달라 그래서 상해보험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그런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됐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체 컨트롤만 해 주는 거죠.
윤용관위원
그럼 이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수혜 혜택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몇 년 전인가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억도 잘 못 정도로 해서 혜택을 보시는데 지금 이장님들한테 보험을 들어 준다는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보험 제도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우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봉급에서 떼잖아요.
윤용관위원
저는 이장님들한테까지는 이게 수혜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건의돼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윤용관위원
저는 그런 사항을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경비에서 자기들이 든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 운영비가 있는데 야식비, 방범 활동 운영, 피복비,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방범 활동 운영비에서 그분들이 보험을 든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보험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섯째 이상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넷째까지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셋 낳다 보면 쌍둥이 날 경우가 있으면 한꺼번에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계산도 해 주고 그런 거거든요.
윤용관위원
어차피 다섯째 이상도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각종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항에서 특히 의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천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해 보지 않고 금액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잘 끝나야 되는데 배수구 100미터 놓는다고 했을 때 90미터 놓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10미터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 가지고 레미콘 좀 몇 차 다오,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 부서에서 잘 명기해 놨다가 차기 연도에는 그런 거 예산을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24억 세웠잖아요. 그럼 입찰하고 나면 80.745 되다 보면 남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차액 가지고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충족시켜 드렸어요. 예를 들면 1,500만 원만 세웠는데 1,600 들어간다 그럼 다른 사업비 남는 걸로 메꿔 드리고 했죠.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을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고도 욕먹지 않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금고 지정 협력 사업 출연금이 7천만 원인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홍성군의 전용 금고가 농협이잖아요. 그 사람들 협력할 때 우리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금고로 지정했으니까 우리 군에도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7천만 원을 해 주고 우리 장학기금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협력 사업으로. 그 돈을 세입 예산에 보면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7천만 원이 협력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에. 그놈을 세출에 편성된 거죠, 우리한테.
윤용관위원
금고 지정이라고 하면 제가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농협이 우리한테 납부하는 거라니까요.
윤용관위원
그럼 이게 세입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세출. 이것은 장학회로 넘어가는 금액이죠, 홍성사랑 장학회로. 그러니까 세입 예산에 보면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에 보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7천만 원 수입금으로, 예산이. 그놈이 세출로 우리 장학회로 넘어가는 거죠. 군에서 5억, 그 사람들이 낸 거 7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농협에서 들어온 돈을 여기 세출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장학회로.
윤용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홍성도서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3천만 원 용도가 쓰여지는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건 홍성도서관에 해마다 이 정도 금년에도 나갔는데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윤용관위원
그래요, 왜냐면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광천에도 도서관이 있지 않느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광천도서관은 우리 거고요. 여기는 교육청 거예요.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하고 너희 거하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예산이 지금 서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 예산이 다 서 있죠.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하는데 교육기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기왕에 광천 말씀드렸으니까 광천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홍동 맑밝 도서관 있죠? 그런 데는 지원비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일정 금액을 공모해요.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사업비가 나가죠.
윤용관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행사를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나가요.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맑밝 도서관에 대해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여러 군데 나간 게 많아요.
윤용관위원
그래서 저는 홍동 맑밝 도서관은 자율적으로 가장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홍동 맑밝 도서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0쪽하고 381쪽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380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1억 4천 만 원 지원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1억 4천만 원이 쓰여질까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님들 심의하셨지만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각 학교가 교육청 거쳐서 들어온 사업을 결정해서 각 학교에 안배해 준 거예요. 이것은 최 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래요.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학교만이라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전체 자료 다 드릴게요.
윤용관위원
다 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한 학교라도 어떻게 쓰여진다는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이거든요. 교직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분들한테 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근무 시간에 대해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게 교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교에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체 내에. 예를 들어서 비누로 뭐 만든다고 하면 그 재료를 사주는 이런 경비예요. 선생님들 주는 게 아니고.
윤용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주변 환경 같은 거 관리해 주는 건 좋은데 직접 교육에 참가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교육 경비가 지방세 수입의 3%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의 3%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에도 5%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현재 4.4%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학교…… 지금 매스컴에서도 홍성군이 교육 경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만날 매스컴에 때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건 우리가 의무예요.
윤용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니까 홍성여고부터 쭉 고등학교는 다 지원됐어요, 381쪽에 보면. 고등학교가 전부 다 지원됐는데 여기에 삼육고등학교는 빠졌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한테 권장을 했는데도 안 했느냐?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게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요. 그런데 삼육에서는 안 냈어요.
윤용관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 왜 안 내느냐 재촉을 더 한다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왜 안 내느냐고 쫓아가서……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챙겨 보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방송 시스템 운영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해 주고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재원이 50 대 50 이렇게 지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도비 보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의원님들께서 쫓아다니면서 예산 투쟁해서 따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같이 매칭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보면 군비 자체로만 하는 것도 예산에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기다렸다라도 도비를 받아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비 절약 차원에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러면 여기 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우리 꼭 해야 될 데도 있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거기 빠졌으니까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가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조금 군비, 5개 사업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실 이게 어제도 사담도 했지만, 군비로라도 다 해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활동해서 더 따다 준 거예요.
윤용관위원
그 시설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군비 조금 절약시켜야 되겠고, 어느 부락이고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부락에 나가 보면 첫 번째 숙원 사업이 지금은 방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비는 아예 안 됩니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군에서 않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여기 군 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거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379쪽에 한중 국제교류 교환 학습비에 3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서서히 이게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이 사업이 제가 처음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사실 줬던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갈산초등학교에다 줬어요. 줬는데, 작년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선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이 국가관이라든가, 또 나라 사랑 정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을 들었고,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 정신이라든가 부모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비교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아이들한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얼마 전에 여학생들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담배 좀 한 갑 사다 주세요. 수고비를 드릴 테니까 사다 달라. 할아버지가 못 들은 척 하니까 이 할아버지 귀가 드셨나. 돈 2천 원 줄게 한 갑만 사다 주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한테 젊은 여학생이 담배 사다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성 교육 문제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국제 교류 교환 학습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했던 그 자리에 처음에 최초가 갈산초등학교 김정헌 교장선생님께서 갈산초등학교하고 가곡초등학교하고 4, 5, 6학년 학생으로 해서 처음에 3천 요구할 때 안 된다, 천만 원만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갈산만 국한하면 안 되고 홍성 전체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보내주면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해야 가능하다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해서 가니까 내 돈 내고 공부하러 가야 귀한 줄 알잖아요. 공짜로 해 주면 좋은 줄 모르죠. 그래서 작년에……
김덕배위원
제가 초창기에 할 때는 40명이 한 달 동안 가 있는 걸로 해서 7천만 원의 계획서를 만들어 줬어요, 김정헌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투자하고 군에서도 투자하고 개인 자부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때 교육청에서도 조금 주고 군에서도 주고 자부담 하고 갔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 홍성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1억 4천에 대한 사업 내용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용호초등학교 감정한 게 6억 4천만 원 나온 거예요? 현재 감정을 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박만위원
추상 가격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박만위원
교육청에서 감정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서 감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입하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사야 되나 저희가 별도 또 감정을 해야 되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에서 감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박만위원
교육청에서 감정한 걸로 사야 한다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최근에 감정했기 때문에요.
박만위원
그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감정한 게 오래됐다면 다시 감정을 하는데 지난여름에 감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고자 할 때는 그 가격에 사야 됩니다.
박만위원
그럼 이게 평당 얼마 가격 됩니까? 땅만 산다고 보면? 건물이야 그거 사실상 크게 써먹을 것도 없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건물은 저희가 부담을 안 주고 해 보려고 했는데……
박만위원
뜯는 데만 돈 들어가지 뭐 그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같이 매입하라고……
박만위원
우리가 일부 매입은 안 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전체 매입하라고 할 테죠, 뭐 당연한 거고. 지금 거기가 만 몇 평방미터인데 평당 얼마꼴 가나? 지금 시골 땅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땅이 매매가 안 돼 가지고 땅만 따지면 평균 얼마 정도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성을 건물 포함해서 19만 원입니다.
박만위원
19만 원, 무지하게 비싼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이나 급식실 하던 데나 그걸 고쳐서 높여 가지고 한다든지 필요하고 위 건물은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학교를 매입하지 말고 땅을 어디 사 가지고 짓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땅을 많이 사서 묵힐 테면 군에서 돈 6억 얼마 들여 가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지려면 돈 들어가고 차라리 그 근방 어디다 땅을 사 가지고 꼭 필요한 땅 몇 평만 사 가지고 하면 돈도 덜 들 테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체 건물을 꼭 써야 한다면 사야지만 그 건물이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건물을 나중에 뜯으려면 돈만 들어가고 차라리 어디 땅을 사 가지고 짓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부지를 당초에 선정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광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를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중심지다 해 가지고 마침 용호초등학교가 현재 폐교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폐교를 매입하면 주민들한테도 접근성이 좋고, 또 기존에 도로망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사고자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아니, 글쎄 그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땅과 건물이 군에서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도시 근교 지역이라면 그놈을 사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사야지만 6억 3천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사 가지고 그걸 다 활용도 못해 가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거기 땅 사 가지고 짓는다면 광천 거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장 건물 짓고 거기 땅도 샀나요? 거긴 군유지였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하고 계약하기 전에 꼭 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재무과에 세입 세출이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은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만 나타나 있네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위원
세입 예산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 총 예산 부분에 나타나 있죠? 2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일반회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앞에 77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황현동위원
23쪽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23쪽.
황현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세출에 7천만 원이 잡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지정 금고에서 7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 우리한테. 그런데 23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항목에 나타나 있는 건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지,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7천만 원, 자치과에 있는 예산.
황현동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세출로 잡혀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뭔가 하면 지정돼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그 금고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금으로 7천만 원이 들어와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잡혀 있는 걸로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페이지 180쪽에 나타나 있어요.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 해 가지고 7천만 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네요. 그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세입 예산을 계상할 때 지출 부분도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방세 중과세 부분이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위원
지방세 중과세 원칙 되는 부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중과세?
황현동위원
예, 지방세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무슨 중과세요. 가산금?
황현동위원
아니, 가산금 말고 중과세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1종 업체를 임대했을 경우에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 부과하는 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황현동위원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물론 엊그제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각종 토지라든지 보유자한테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원까지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현황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1종 업체 딱 나타나 있잖아요, 1종 허가가 나면. 그 건물 번지에 당연히 있는 거니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과점주주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과세 되고 있습니까? 5년마다 실사하고 있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현재 과점주주는 저희가 별로 없어요. 저희 관내에 많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왔거든요.
황현동위원
과점주주가 왜 없습니까? 과점주주 과세할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5년에 한 번씩 서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할 때 보면 과점주주의 변동 사항이 있는데 과점주주 변동을 안 했어요. 엊그제 자료 요청해 가지고 온 자료 중에 보니까 유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적은 없고 과점주주 부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면 과점주주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 법이 생긴 줄 아시잖아요. 과점주주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 원칙이 왜 생긴 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세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세원을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낭비되지 않게끔 쓰는 부분도 중요하고 세원 확보도 최대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더 붙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각종 실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몇몇 사람이 이 법인 설립해서 타 먹고 이 법인 설립해서 타 먹고 두 개, 세 개, 네 개 만들어 놓고 보조금 다 타 가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점주주가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과점주주의 요건이 있잖습니까? 민법상에 친족, 그리고 법인의 특수 관계,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주의 변동이 생긴 이후부터 과점주주의 과세 요건이 생기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가장 큰 폐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원 확보와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다 타 가는 부분을 배제해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점주주로 인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까지 지고 있잖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재무과에서 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과점주주에 해당이 됐다면 2차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2차 납세 의무를 과연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거든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면밀히 살펴주세요.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죠?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추가 질문.
황현동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니까 393쪽인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고, 결산검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 밑에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수당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회는 연초에 하는 거죠? 2월달 정도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왜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 건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여기에 나온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의원님 한 분하고 일반인 두 사람을 선정해서 세 명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참석 수당이 세 사람에 대한 60만 원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위원 수당이 있고, 결산검사위원 회의 참석 수당 20만 원씩 있고,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수당 또 있고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분이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거 외부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경환 경리담당 김경환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에서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찬회를 전국 단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걸 계상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외부에서 별도로 따로 받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경환 예, 중앙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을 잘할 수 있도록 연찬회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연찬회를 안 가시겠다, 일정상 바빠서, 또 작년에 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3년도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재무보고를 한 거 보니까 외부에 있는 회계 법인에서, 서울에 있는 회계 법인에서 그걸 했었단 말이에요. 1,500만 원씩이나 나가는 건데 관내에도 세무 법인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내에도. 그런데 꼭 외부로 줄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 복식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 어느 곳이라면 다 충분한 능력이 있을 텐데 외부한테까지 맡길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용호초등학교 매입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는 없어요? 거기서 한 3㎞만 벗어나도 매입할 땅이 있을 거 같고 한데 거기 필요한 땅만큼만 사지 그 땅을 사면 그냥 빈 땅 사는 거보다, 또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 학교 지붕에 슬레이트 없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용호초등학교는 지금 다 기초가 바닥이 되어 있잖아요.
이선균위원
아니, 바닥 되어 있는 땅도 있던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오히려 다른 데에서 매입하게 되면 지반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호초등학교는 이미 기반이 다 잡아 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런데 거기 땅값이나 규모가 크고 그걸 다 사용도 않고 저번에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보면 다른 단체들 회관 그쪽에 넣어 준다고 하는데 거기 속에 가서 단체들 회관 사무실 사용할 일도 별로 없을 거 같고요. 그거 사 놓고 옆에 한 쪽 묵히면 뭐하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걸 한 번 재고했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뭐하려고 큰 땅 사 놓고 철거하려면 돈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만날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거기를 선정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지에 센터 부지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그 주변에다 공간이 있다고 보면 다른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읍 근처나 어떤 면 소재지 근처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허허벌판에 민가 몇 채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 같으면 무슨 회관이라도 짓고 우리 군에 딸려 있는 단체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써도 쓰는 거니까, 쓰는 땅인데 그냥 군유지로 사 놓고 나대지로 남아 있을 땅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농기계 센터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다 차면 모를까. 그런 걸 재고할 생각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센터를 해서 하는 부지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공간도 앞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 규격에 맞게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시던가 서로 부서 간에 합의가 돼서 같이 올라왔으면 할 얘기가 없지만 지금 보면 덩그러니 그렇게 해 놓고 왜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만날 어떤 부서에서 우리 홍성 군민들이 필요한 거 뭐를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쪽에다 예산을 몇 억씩 이렇게 치우쳐서 쟁겨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부서 간에 협의를 다시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과장님, 용호초등학교를 꼭 지금 교육청하고 사야 될 입장입니까? 가계약이라도 했나 어떻게 해서?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만 했는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가계약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만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꼭 사야 할 입장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우리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했는데…… 그걸 농업기술센터 광천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얼마가 투자됐고, 땅값이 얼마고, 시설하는 데 얼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때 연가를 내서 답변을 못 했는데 그거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박만위원
글쎄, 관리계획 승인……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만위원
아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때 당초에는 3억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더블로 6억이라는 돈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면적이 진짜 다 필요하면 사야죠. 더 크게라도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이게 다 필요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면적이 필요치도 않고, 건물 자체도 그냥 사 가지고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조그맣게 그거 지어 놓고서 그것만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나중에 철거하려고 해도 철거비가 몇 억 들어가야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위 본 교사는 슬래브지만 이거 철거하려고 해도 몇 억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 다 흉물스럽게 돼서 철거하려고 해도 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새 땅을 사 가지고 이게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법에 진흥지역이고 뭐고 관계없을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그럼 그런 걸 사 가지고 하는 게 홍성 군비도 덜 들어가고 효과적일 거 아니냐. 당초에 이거 3억 정도면 산다는 게 6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센터 자료 좀 재무과에서 어려우셔도 광천에 들어간 거 임대 사업장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사업비 총괄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잠깐만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건강상 관계로 담당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418쪽에 보니까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 결성향교 제향, 홍주 청난사 제향 등 제향이 다 있어요. 그리고 409쪽에 만해 선사 다례제도 있고 한데 김좌진 장군제는 행정과에서 하나요? 추모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전국 부부가요제 개최가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에도 1회 했죠?
올해 했는데, 올해 제가 그걸 보니까 사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요제가 꼭 필요할까. 홍성에서 음악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홍성예총에서도 많이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런 거까지 해서 외지에서 몇 명이나 온다고 가요제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대상은 홍성분한테 주고 장려상인가 또 홍성분한테 주고 그렇게 시상하는 거 같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 그게 맞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홍성군 집안 잔치이지 외지분들이 멀리서, 사실 군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어떤 노래 실력이 홍성에서 출연하시는 분들보다 실력이 못하니까 상을 못 탔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외지분들이 홍성을 알리고 홍성에 와서 이런 부부 가요제에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노래는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온 건데 그분들한테 시상 이런 부분도 첫 번째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전국에서 많은 출연자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그런데 과연 1,500만 원씩 들여서, 보니까 1,500만 원하고 각 업체에서 협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려 보고 싶은 거고, 계장님께서 직접 이걸 컨셉하고 하신 건 아니죠?
알았고요. 그리고 문화원 홈페이지라든가 문화원 관리 운영이라든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금 4,400만 원, 문화 학교 운영비 2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문화 학교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강사 수당으로 2천만 원 인가요?
그리고 지방 문화원 향토 민속 발굴,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섰고 올해에도 예산이 또 섰는데 이게 뭐를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해서 뭐를 하는데 1,260만 원씩 들어갑니까?
발굴하는 게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문화 향토 민속 발굴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떤 특색 있는 홍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년 계속 예산이 서는 거 아니에요.
1,260만 원이 섰는데 이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2억 정도 내놓고 도비 7,500, 군비 7,500 해서 3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전국에 체육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목별로 다 하는데 홍성에서 못하는 것이 수영하고, 사격, 그리고 근대 5종 이건 못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대회를 하면 2박 3일은 하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숙식을 않고 덕산으로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면 의미가 적어요. 전국에서 다 오니까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프로그램상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숙식 문제, 숙박할 수 있는 문제, 숙박업소한테 방을 얻으러 가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잘 안 줘요. 왜냐면 아이들이 방 같은 데 시설물을 훼손할까 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홍성에서 숙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드셔서 이런 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그 대신 이 대회가 치러지면서 홍성에 경제 효과도 같이 곁들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예산서에 있지 않은 사항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홍성 역전에 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하겠다. 역전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현재 그 사항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가내시가 최근에 돼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장소 선정은 아직 못했고 적의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도 관광국하고는 협의해 봤어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도하고는 안 했는데 최근에 12월 2일인가 가내시가 됐어요.
이선균위원
도에서도 지금 충청남도 안내원이 대전역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도 관광국장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협의해서 하면 운영하는데 홍성군 돈을 덜 들이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408쪽에 홍성 역사인물 축제 육성 지원에서 예산은 금년보다 올라갔습니다만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 축제 육성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당첨이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거밖에 안 내려와요?
왜 걱정을 하냐면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하다가 문화관광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7천만 원 받았죠?
그런데 거기는 그것도 못 받아서 2천만 원에 그냥 그것도 나눠 주는 식으로 해서 그때 나눠 주는 거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도에서 우리는 이번에 축제 비용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문화관광부에서 잘못되면?
상관없어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축제 전문위원 직원 두 명을 원래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인원 보강이 안 돼서 축제 내용도 늦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도 덜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 명인데 인원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한 명만 채용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명만 채용했습니까?
문화원 인원 가지고 한다 그 얘깁니까?
군에 한 명 두고 문화원에 한 명 뒀다.
그럼 두 명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물 축제가 예산이 엄청 많은데 축제하는 걸 보면 군민들끼리 잔치하고 말아요. 또, 향토 음식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부녀회에서 그냥 막걸리 팔러 나오는 거밖에 안 돼요. 조금 미리 내년부터는 서둘러서 향토 축제를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러면 11개 읍면에 농협을 통해서라도 부스를 주고 각 면 단위 특산물을 농협으로 하여금 이것을 꼭 장사 목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축제를 위한 협조를 농협에 구해서 부스를 주고 그 면 단위에 우수한 농축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축협으로 하여금 축산물을 가지고 시식 코너를 만드는데 장소도 비좁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제일 중앙 위치에, 우리가 축산 군이면 축산 군에 맞는 그런 부스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세워서라도 우리 11개 읍면에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 쪽에. 한 면에 두 대 정도의 차량비라도 지원을 주고 몇 년 외지 손님을 홍성으로 불러와서 같이 축제를 해야지, 이걸 한 3년만 하면 그때는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관광객이 우리 홍성군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 시도를 청양군 같은 데 고추 축제를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고추 축제할 때 고추가 모자라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냥 집안 굿만 하지 말고 외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0쪽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 원이?
그러니까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 원……
그러니까 뭐에 사용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 보고 예산 세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도의원이 돈 남으니까, 의원사업비 남으니까 2천만 원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군비 2천만 원 보태라 이런 식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떤 목적에 쓰겠다라고 내용을 짚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면 군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거 재고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은. 이게 뭡니까?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414쪽 생생동동 수룡동 만들기 이게 20억 속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초가 이엉 잇기가 있어요. 이게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붕 넓이가 몇 동이나 되나 1,200만 원씩이나 올라왔습니까?
두 동인데 1,200만 원씩이나 올라옵니까?
나래 몇 동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관리 감독 안 해요?
이 1,2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짚 엮어서 이거 하면 건물이 얼마나…… 이거 몇 평짜리입니까?
그런 걸 1,200만 원씩 예산이면 이거 가지고 적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깊이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418쪽에 한원진 선생 연구 개발 쪽에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할게요. 학술 연구를 하는데 돈이 지금 5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 한원진 선생님의 학술이 성리학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건 알고 저도 그쪽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학술 연구가 어떻게 보면 대학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남당학 뭐 이런 거 대학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원진 선생 묘소에 진입로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거라도…… 거기 묘소가 문화재로 안 잡혀 있어도 이렇게 유명한 분이면 이런 데 5천만 원 쓰는 돈이면 돈 천 만 원 해서 거기 진입로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항은 안 하시고 이게 대학 교수들 인건비만 보태주는 이런 연구는, 이런 연구가 물론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것도 안 돼 있는데 이거부터 들어가고, 거기 묘소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진입로 없죠?
그거 안타까운 현실을……
토지 타협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토지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 세워야 되겠고 많은 예산은 안 나……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도 주변에 꼭 필요한 거부터 먼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홍성 역사인물 축제는 격년제로 할 그런 계획은 없죠? 이건 매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축제에 먼저 만해 다례제는 거기로 같이 포함돼서 한 거 같은데 별도로 이게 예산이 섰었습니까?
그런데 다례제는 작년에도 여기다 세워 가지고 문화원에 합해 주고서 다례제만 500만 원 별도로 세운 거 같은데 먼저는 문화원에서 다 한 거 같은데, 주관해서.
기념사업회 그것을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기념사업회 잘 알아야 돼요. 관광과에서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기념사업회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결성 쪽에서 또 하나 도에다 등록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지금 등록해 놨고, 문화원에서 주재하는 지금 수덕사 스님이 이사장으로 해서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지원 그거 기념사업회로 해 준다 소리는 일절 하면 안 돼요, 관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해 준다는 건 모르겠는데 기념사업회 이런 건 찾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남당리 새조개 축제, 대하 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가 있는데 어사리 해물 축제는 어째 안 들어갔어요?
올해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12쪽 예총 찾아가는 예술제 홍성 예총에 운영비 2,500 지원해 주고 찾아가는 예술제 3,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정산받아 보면 어때요?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찾아가는 예술제 이 사람들이 몇 번 정도나 찾아가서 합니까?
마을로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가곡분교는 지금 우리가 그 학교를 샀죠?
사 가지고 거기다 지금 한성준 춤 관계 전시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교실?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분교 전기 요금도 내 주고 제초도 하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까도 재무과 얘기했지만 이런 큰 건물 사 가지고 가곡분교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운동장 같은 데 사용도 안 해 가지고 제초만 하고 지금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무용단에서 교실 한 칸 사용해서 무용 연습만 하는 데를 운동장 같은 데 전부 제초하고 관리하는 게 관리비에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전기 요금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군립무용단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동상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 이게 남산에 있는 동상 얘기하는 건가요?
엊그제 말씀드린 하나 빌딩인가 거기에 있는 동상 좀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지승공예 제조 이분 홍성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최영준 씨?
여기서 살아요?
한동안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기 많더라고, 한동안 있지도 않은 사람,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
관광 특산품 홍보 관계 얘기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도 섰고, 축산과에도 섰고, 문화관광과에도 섰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세워 가지고 한 군데서 뭐를 하든지 해야지 다 따로따로 세워 놓고 홍보물 설치, 임차료 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될 거 같고, 홍성을 홍보하려면 한 군데다 세워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광과에 선 게 7천만 원인데 하여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27쪽에 민간 행사 보조 이렇게 해서 가맹단체 따로 어디 전국대회 따로 게이트볼은 별도로 넣고 지금 가맹단체 개최 지원이 26종목이고 가맹 기관·단체 각종 대회 참가는 여기 34종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가맹단체가……
34개면 26종목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34개를 다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같고, 60만 원씩 별도 34개 종목은 따로 해 준다고 했고, 또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여기저기 찢어 놔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 같은데 이것 좀 검토해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마라톤 다 쪼개져 가지고…… 그리고 홍성, 예산, 도청 체육인 화합대회 400만 원 별건 아닌데 그때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고 했는데 참여율이 교육청, 경찰청 다 참석한다고 했는데 별로 참석 않고 예산도 몇 명 안 온 거 같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도청도 그렇고, 도청 직원 몇 사람 오고, 뭐 경찰청은 오지도 않고……
내년에는 그럼 우리가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432쪽 탁구장 임차료 지원 5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어디다 얻는데 5천만 원씩 계상한 겁니까?
우리 관내 학교 어디 시설 이용할 데 없어요?
어디 학교 교실 남는 데 이런 데 없나? 이게 관에서 전부 이런 것도 임차해서 다 주고 회관도 임차해서 주고 홍성군은 다 임차하고 건물 사고 매입하는데 매입해서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지……
탁구협회에서 관리비 또 달라고 않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볼링장 레인 정비기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볼링장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 체육 지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7억 정도 해 주는데 우리가 탁구협회나 이런 데를 무슨 학교, 뭐 낮에 못 쓴다고 하면 한쪽 교실 같은 것은 별도로 있다든지 하는 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다 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남는 교실 같은 거 하나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찾아봐야 할 입장이고, 무조건 체육관 같은 게 없다고 해서 어디 건물을 임차해서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하는 이런 건 지양해야 할 거 같고,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보세요.
우리 공공시설물 어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안 되면 문화회관 같은 데 3층인가 2층인가 거기 건물 남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지금 축제 지원금에 보면 대하 축제 4천만 원, 새조개 축제 4천만 원, 그리고 광천 새우젓·김 축제가 5천만 원, 농수산과에서 어사리 축제에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김 축제하고 새우젓 축제하고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사가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 축제 부분과 새우젓 축제 부분을 나눠서 하게 되면 금액이 똑같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문광부 지정을 받았을 때 김 축제하고 새우젓 축제가……
그럼 김 축제나 새우젓 축제 쪽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가 자꾸 분리되는 건 사실 저도 원치는 않아요. 않는데, 가급적이면 축제가 많이 모아진다라고 그러면 홍보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부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411쪽에 보면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 대회에서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때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꽉 찼었나요?
그럼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 같으네요. 참여 팀이 몇 팀이나 있었어요?
여기 혹시 이때 참여한 팀의 목록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예, 참여한 팀이 몇 팀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고요. 418쪽에 있는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가 언제 이뤄지는 거죠?
10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백월산에서 언제 하는 거죠?
홍성 군내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 광천에 오서산과 백월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 오서산도 10회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아침에 해돋이 산신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읍에 지원됐습니까?
뭐 금액 편성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이 부분도 하여튼 참고하시고 읍에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유인물을 보고 혼돈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250만 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결성 농요 420페이지 화장실 신축하는 데 2억이 잡혀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구조는요?
지금 굉장히 금액이 많이 잡혔는데 화장실을 짓는 데 2억 들어간다는 것은……
평당 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갈산에요?
갈산 어디에 있는 거죠?
김좌진 생가지에 있는 15평짜리 화장실……
그 정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요?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보조자한테 50만 원씩 나가는데 이 문화재가 어떤 거예요, 여섯 가지 무형문화재 중에? 지금 다섯 사람이 있네요?
계승자는 20만 원씩.
그런데 지금 다섯 명이 설정되어 있는 게 어디?
결성 농요에.
결성 농요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외는……
농요 보존 회원에 그냥 참석만 해서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성 농요네요?
알겠습니다. 426쪽에 있는 천주교 관광 홍보물 제작에서 3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전통 사찰에서 6억 정도가 잡혀 있고, 천주교에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런데 타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예를 들어 성탄절 트리를 로터리에 만들어서 점등식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글쎄요, 교황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 천주교에 어떤 순례길이나 이런 것을 명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도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홍성에 홍주성지 성당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3 대 군비 7로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 보조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다른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할 텐데, 하여튼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433쪽에 있는 폴리텍대학 운동장 조성에 5억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광특회계 3억 5천하고 군에서 1억 5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담장 허물기 해서 2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요.
여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내 학생들이 여기에……
관외도 있고요. 거주는 기숙사.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장 5억이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담장 허물기에서도 2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데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만큼의 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한테 현재 개방하고 있어요?
잔디를 구성해서도 일반인들이 같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16쪽에 보면 고산사 대웅전 감시 기본급 3인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424쪽에 보면 소셜미디어 센터 구축 아까 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한 트위터라든가 SNS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홍성 천년 여행길을 홍보하고 왔다 간 사람들이 거기에다 여행 후기도 달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총 20억 중에서 배분했는데 전문가들이 같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좀 더 좋은 명품 길로 홍보라든가 주민의 의견, 방문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예정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홈페이지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어쨌든 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예.
최선경위원
과다한 액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글쎄요,……
최선경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도 만들고 하는데……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기능을 다양화하면 뭐에 어떤 기능을 거기다 첨부시키느냐에 따라서……
최선경위원
우리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따로 팝업창이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계도 가능하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예, 홍성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여행길하고 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해 보자라는 차원을 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럼 뭐를 치면 이 홈페이지가 딱 뜹니까? 홍주성 천년 길?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그렇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을 치게 되면 여행길에 대한 안내, 거기 보물이면 보물, 방향이면 방향, 인근에 맛집이면 맛집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이것도 그럼 입찰 형태로……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현재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학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데라든가 일반 업체…… 글쎄, 뭐 입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학교에 어떤 전문적인 연구소라든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겉모습만 그럴 듯한 사업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429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비 중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종목별 분과위원회 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분과별로 어떤 대회에 가면 장애인 체육회 이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응원차 격려하고 뭐 하는 그런 보조금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보치아 대회 나가면…… 대회비가 따로 없나요? 대회 참가비가 따로 없이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보면 어머니 생활 체육 대회는 군수님 말씀처럼 여성대회와 합치는 걸로……
그리고 433쪽에 보면 마을 운동 기구 및 체육 시설 보강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딘가요?
마을회관 앞에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마을회관 앞이나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또 해야 되죠?
예?
마을회관은 문화관광과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하고는…… 그럼 마을회관 일은 문화관광과,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그렇습니까?
그걸 기획실 소관으로 어떻게 업무를 합치든지 해 가지고 한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08쪽에 광천 토굴새우젓 사업 축제비가 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씨름 대회가 하나 또 있네. 그럼 2천만 원이 늘어난 거네. 씨름 대회도 신규죠?
그리고 영화 시사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사회를 하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을 도와줘야 돼요?
홍성에 관계되어 있는 감독이에요?
누구예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전통 사찰에는 해마다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수시로 들어가요. 올해도 많이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인지 담당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형태의 전통 기와들이 지금 하 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멘트로 전통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보호를 더 하면서 옛날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각 사찰에서 직접 문화관광체육부에……
그러니까 좀 걸러서 안 해도 될 거까지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되죠?
거의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될 것도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형이 오히려 고전적인 게 사라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사운고택 보수 정비가 1억 정도 잡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조응식 가옥이에요?
여기도 해마다 들어가더라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어쨌든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죠?
예산을 적게 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해서 410쪽에 보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이 많아서 2천만 원으로 줄인 겁니까?
지금 각 읍면 자치센터 풍물 경연 대회, 순회공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군립합창단이라든가 군립무용단 정기 공연 및 연주회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천만 원씩 운영비로 서 있네요. 이분들한테는 천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초청 경비라는 것은 무용단원이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다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그럼 군립합창단 정기 공연이 아니지, 초청 공연이지.
좋습니다. 무용단 몇 번 발표회 합니까?
정기 연주회 말고 수시 포함시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단복이 35만 원씩 해서 60인이 올라왔는데 네 번 공연하는데 단복을 매년 이렇게 사 줘야 됩니까?
공연 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홍성예총 찾아 가는 거리 예술제 지원 3,500만 원이거든요. 찾아가는 곳이 어디고, 몇 회 공연을 하는데 예총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2014년도 예산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무용단 정기 공연 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2014년도에 집행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각 체육 단체한테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427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각 경기단체에 지원금이 아니고 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 사업 보조로 여성 축구단한테 천만 원, 볼링협회 운영 지원 1,400만 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 각 단체별로 연습할 장소가 없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기 같은 거 산다고 했는데 청소기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사업 보조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운영비라고 나가는데 그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씨름협회라든가 이런 데 운영할 수 있게 지원 좀 해 주쇼. 홍성군에 씨름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겠습니다. 지원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볼링협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와 공평하게 맞춰야 할 거 아니냐. 복싱 체육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만찬가지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합리적인 사항이면 좋다 이거예요.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볼링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각종 태권도장이나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사업 보조에 대해서 내가 목 해석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이 돈은 어떻게 써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환식 예산담당 이환식입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는 사업비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운영비는 법률에 의해서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발전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 조례가 규정돼야 되는데 조례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볼링협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목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분들이 인건비로 써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빵 사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이환식 이것은 볼링협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 단체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윤용관위원
체육 단체에 민간 이전 경상적 사업 보조로 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이환식 그렇죠, 지금 목 해석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단체한테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사업 계획을 하는데……
담당
이환식 거기에 인건비로 줄 수도 있고 어떠한 물품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실비로 쓸 수가 있고 그렇죠?
담당
이환식 그렇죠.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난다. 볼링협회에다 주는 자체는 다른 단체한테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 군 관내에 그런 체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아까 청소기 같은 거 사듯이,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
그 사항을 하는 건 월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계장이 설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줘 놓고 법에 의해서 민간 경상적 사업 보조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으면 그 운영은 계획서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계획서를 수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밥 사먹어도 되고, 인건비로 써도 되고……
그걸 해 놓고 나서 정동규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쓰겠다 하는 사항은 줘 놓고 나서 하지 말라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러니까 안 해 준 거네?
지금 볼링협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홍성 관내에 단체가 많은데.
여기 예산서에 운영비라고 써놓고서 안 나간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밥 사먹어도 되는 돈이고, 사탕 사먹어도 되는 돈입니다, 보조 받은 단체에서.
예산 선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 대회라든가 도 단위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428쪽에 보니까 전국 대회 개최비 900만 원, 2회 이렇게 나왔어요. 도 대회 2회, 450만 원. 이 4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홍성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란 말입니다. 홍보 사항인데, 적어도 방송 시스템 홍보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중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런 규모의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복싱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주부가요 열창 대회 그 사항이 2회째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얼마큼 왔습니까? 아이넷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시상금 300만 원이고 예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200명 이상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광천분이 나가서 새우젓 피아르(PR)를 하는데 그게 전국 방송에 나가면 효과가 있다는 사항인데 나는 이런 금액 가지고 적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볼링협회 지원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텐데 심의를 돕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어떤 데에 쓰겠다는 사항인가 자료로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 대회 참가팀 목록을,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예총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 사업비 내역, 2014년 군립무용단 정기 공연 사업비 내역, 볼링협회 운영비 사업 계획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