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 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복지환경국장 이숙미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환경보호과장 이혜원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임봉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숙미입니다. 항상 사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책, 친환경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시는 귀중한 고견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노력하신 게 결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천 관내에 중식 밥값이 8천 원짜리가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8천 원짜리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기본이 만 원.
동환
최동환위원
많이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인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충무김밥 정도는 8천 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고, 요즘에 짜장면도 8천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콩나물국밥이 7천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란말이가 6∼7천 원 정도입니다. 작은 반찬이 3천 원, 4천 원 정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기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등 다 공기밥은 없고 국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국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은 실비에 맞게끔, 만약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가를 맞추려면 사람을 부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된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식 등 맞게끔 지원하면 좋겠다. 정산할 때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은데, 어쨌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집행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새겨들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준에 맞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따로 봉사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나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부위원장님과 손을 맞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역할……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8분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경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혜 인원이 줄어들고, 24년도, 25년도 모두 도우미 수가 수혜인원보다 더 많은 경향을 띄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도우미와 대상자가 60명으로 거의 일대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상위소득 70% 이하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대일 케어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보다는 도우미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 4월 30일 현재 자료인데, 제가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58명에서 60명 사이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보다는 수혜인원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신청하신 분들이 적은 상황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보통 중증질환자인데, 장애인,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노인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복지사업 수급대상자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시설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지원금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들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계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인상되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산도 증가되었지만 대상자들도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만큼 발굴을 많이 해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굴을 많이 하면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굴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이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자립센터에서 자활을 위해서 127명 정도가 종사해서 자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는 늘었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위탁자활근로사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는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운영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대처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 작년에 비해서 1개 사업단이 늘었습니다. KAI 안에 사천에또와사업단이라고 해서 커피, 음료, KAI의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오픈했습니다.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민규위원
사업체가 하나 더 늘어서 운영비는 증가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김민규위원
위탁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었거든요. 대상자는 늘었는데.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민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5억 3900만 원,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경남도에서 매월 소요액을 파악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과다로 예산을 교부해서 반납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실질적으로 33억 원이 아니고 26억 8000만 원이 예산이었고, 정산잔액 87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자활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고, 현재 금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목표액보다 오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자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 설비 구입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데 25년를 보면 사용금액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지출을 안 한 겁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계획은 있고, 지금 사업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7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4년도에는 2800만 원을 지출했고, 25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이네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김민규위원
향후 5년간 7000만 원을 지출해도 8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원래 목표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초과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정기예금을 8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고,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자 수입이 1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민규위원
이자 수입이나 관리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자 수입을 통해서 기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때 사용해야 되고 저희가 조성한 목표액,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초과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초과는 되었지만 회오리세차라든지, 엄지척 누룽지, 솜씨모아, 시청 2층의 카페831, KAI에 있는 사천에또와사업단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초과하였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발굴해서 그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원받는 금액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 되면 주민복지과가 최고로 일을 잘하는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군묘지터가 사천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국군묘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와 이야기된 게 있는지,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아직 회계과와 이야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저와 비슷해서 자매냐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어느 자리에서 저를 위원님이라고 소개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주민복지 업무에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는 없지만 전년도에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정웅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방법, 주차 단위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구정화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민원지적과 자리 지상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청사 내에만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혹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제가 1층에서 한 번씩 주차구역을 보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지정 자리는 비어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로는 아직까지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청사는 그렇다고 하겠지만 국립묘지, 호국공원 쪽은 어떻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가유공자 주차지역은, 우리 시청 내에는 사천 누리원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 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검토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주민복지과에서 AI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고, 저희 과도 하기는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 부서에서 AI를 활용한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복지과에 상담 등 2건이 있더라고요? 시비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자료에 없습니다. 초기상담 부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는데, 활용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행정과에 용역도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작년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1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멋지게 하셨나 보네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전재석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겠네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합심원의 경우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목욕탕 등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잘 챙겨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종사자가 21명이지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24명이고, 올해는 21명입니다.
전재석위원
3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합심원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데, 생활복지사라든지 취사원의 이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사, 취사원 등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일이 힘들어서 기피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원은 이직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보니까 2∼3번 이직을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시설을 잘 조성했으니까, 사회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과장님,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을 챙기느라 고생 많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호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차, 2차 공사 총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45억 원의 총공사비인데, 1차 공사에는 약 40억 원, 2차 공사는 5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쉽게 말해서 약 50억 원 가까이 된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45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상금이 35억 원 조금 넘고, 맞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누구한테 다 시켰습니까? 땅주인이 누구였지요? 이제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앞들식당에 있는 강종호.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8대 의원을 할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제가 8대 때 반대했던 시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땅주인만 좋은 일을 시켜놓았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약 50억 원 되는 부분 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고 시비로 조성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를 약 50억 원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45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6억 원 정도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사가 46억 원 정도 되는데, 수급 입찰받은 업체와 하도급 몇 차까지 내려갔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차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맞는 공사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공사 중간 과정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호국공원이 조성된 현장을 보면 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마음에서 흐뭇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상 부분에서는……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하도급이 2차, 3차까지 내려간다. 올바른 공사가 되겠습니까? 45억 원이면, 하도급이 1차 내려갈 때 몇 퍼센트를 깎는 줄 압니까? 1차에서 2차,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을 줄 때 그 수수료를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삥땅이라고 하지요. 삥땅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2∼3년에 걸쳐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약 46억 원이라고 합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도급이 1차 내려갈 때마다 6∼7% 정도 까고 내려갑니다. 2차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10∼12%까지 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5억 원의 10%를 봅시다. 4억 5000만 원을 앉아서 꿀꺽했다는 뜻이거든요. 공사도 다 구분했습니다. 조경, 토목, 포장 등 다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보상비 35억 원을 빼고 나머지가 10억 원입니다. 포장, 조경 등 나무 값도 다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4억 5000만 원을 빼보세요. 빼보시라는 말입니다. 10억 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1차, 2차 삥땅 돈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증적인,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면 4∼5억 원을 삥땅쳤다는 말입니다. 45억 원 중에 35억 원을 빼면 10억 원인데, 10억 원 중에 1, 2차까지 내려갔다고 하면, 한 번 내려갈 때마다 6000∼7000만 원 정도 까고 내려가면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10억 원 중에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까고 내려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관리·감독을 잘하는지 부분들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호국공원에 얼마 전에 심은 사철나무입니다. 과장님, 사철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황색으로 심었구나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황금사철나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저 나무를 올라가서, 그러면 안 되지만 가지를 꺾어보았습니다. 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말랐다는 뜻입니다. 딱딱 부러집니다. 장마철에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남지 않고 죽을 경우에는 대체해 주겠지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저도 어제 점심시간에 지나오면서 보았습니다. 그저께 비가 100mm 이상 와서 조금 많이 색이, 그전에는 너무 가물어서 햇빛에 누랬는데, 조금 색이……
동환
최동환위원
차 타고 지나다니면 사철나무가 눈에 확 띕니다. 주민들이 죽은 것을 심어놓은 것 아니냐. 제가 가서 현장을 2번 정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저도 변명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의구심이 나서 보았는데, 저게 황사철나무가 아닙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나무를 조경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나무 상태를 보고 혹시 말랐다면 다시 조경업체와 협의해서 나무를 다시 한 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리고 나무 밑을 보십시오. 지난밤 이틀 동안 비가 왔는데, 나무 밑을 보십시오. 흙이 쓸려 내려간 부분도 많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오늘 오후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전경 상태입니다. 빨간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저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주민들이 3∼4가구 정도 삽니다. 추락 난간 공사도 하실 것이지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남양동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양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주민차치 프로그램은 아니고 남양동장과 의논 중입니다. 차가 많이 교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대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인명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공사의 전체 준공 예상 시기가 올해 8월 아닙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안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잔디를 깔고 있더라고요. 잔디가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각종 축제,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사나 각종 모임 등을 했을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관외 물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과에 행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관외 물품을 산 게 눈에 종종 보입니다. 관내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을 듣기보다는 혹시 행사나 차량 임차를 할 때 같은 값이라면 관내의 물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가능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냉동차량이 한 대 있지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차량 정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차량 1톤 차량은 정비 내용이 지난 24년 12월 27일, 작년 말에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정비 금액이 83만 9780원입니다. 이 부분까지 과장님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어디에서 했을까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행히 우리 사천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비 내용을 보면, 브레이크 뒤 휠 좌우 2개, 엔진오일, 앞 타이어 휠 얼라이먼트, 전 라이닝 정비를 했습니다. 동지역에 정비공장 사장인 제 친구가 4명 있습니다. 가야정비, 중앙정비, 한서정비, 하이정비, 사장님이 전부 다 제 친구들입니다. 70년 개띠들이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물어보고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브레이크 뒤 힐, 좌우, 이 부분은 공임 포함해서 25만 원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더 많이 받으면 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공임 포함해서 32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과다했다고 판단됩니다. 타이어 부분은 정상적으로 만 원 정도는, 원래 12만 원인데, 13만 원으로 해서 26만 원을 받으셨네요. 휠 얼라이먼트의 경우 5만 원인데, 적정선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전 라이닝의 경우 브레이크 패드, 이 부분은 5∼6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5만 2천 원을 받았으니까 적정선에서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때에 따라서,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하나 점검할 때도, 제가 이것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수리 사진이 있는데, 전체 정비 과정들은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바퀴 디스크 부분만 4장을 찍어놓았습니다. 공정이 2개 있는데, 엔진오일이라든지, 디스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차량 수리를 거짓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 차량에 대해서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순정품 등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막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견적서를 넣을 때 모델명을 적고, 순정품, 가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야 저희들이 오해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공정별 정비 내용들도 다 사진을 첨부해서, 그리고 사진에 차량번호가 없습니다. 왜 자꾸 따지느냐 하면, 의원의 경우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를 하면서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적인 부분, 차량에 번호도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실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자 중식값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합니다. 제가 식당 등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8천 원짜리 밥은 없다. 어탕집의 어탕밥의 경우 1인분에 1만 원, 어탕국수는 1만 1천 원입니다. 1만 2천 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1만 원 이하로는 없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8천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4만 원을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8천 원짜리가 없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시중의 가격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8천 원을 적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8천 원짜리가 없는데, 8천 원을 적어야 한다. 혹시나 나중에 사문서 위조로 물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보니까 4∼5명이 사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각각 한 분씩 한 것도 있는데, 복사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그 사인은 참여한 분들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저는 사실 이 사인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의 명수를 속이기 위해서, 4∼5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속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센터에 가서 단체봉사를 하는 데 가보거든요. 4∼5명보다 더 있습니다. 보통 6∼7명 계시거든요. 인원을 속인 게 아니라 할 때 사인을 왜 받느냐는 말입니다. 사인받으라고, 법적 근거 때문에 해야…… 제가 보기에 사인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볼 텐데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주지 말고 일을 하는 것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중에 9월, 10월에 확인해 볼 겁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에는 최소한 만 원짜리 밥을, 아니면 더 좋은 밥이 될 수 있도록……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 5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약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절임배추를 사서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리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절임배추는 삼천포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고춧가루는 관내 농가에서, 읍면동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천 근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관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해남 절임배추 등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삼천포농협, 용현농협 등 경쟁시키고 입찰을 해서 다른 데는 사전 계약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이나 날씨에 따라서 작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전에 계약하면 가격도 안정화되고 조금 더 싼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20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 중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 복지전담 공무원, 특히,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1인당 민원 처리량이 과중하지 않은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우리 시도 사회복지직 직원 1인이 200가구 이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밀양시와 통영시를 보면, 밀양시의 경우 30명, 통영시는 50명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1인당 250가구 이상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복지사 보조인력 채용이나 정부에서도 AI를 도입해서 기본적인 부분들, 각 가구에 기구를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전산화시키는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8명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과 인사팀장한테 우리 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2027년도까지 동결돼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어야겠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27년까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출산휴가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가 바뀌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이 재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각 시마다 인재장학금을 많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희망나눔4000 이웃사랑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모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우리 시 모금액이 3억 6700만 원인데, 저희가 7억 900만 원을 모금해서 203%를 달성해서 올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해시와 아주 간소한 차이로 최우수를 놓치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계속 몇 년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민규위원
다행히 우리 시는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4000 이웃사랑 기부금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웃돕기 성금이 계속 모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기금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을 때 기금을 특별하게 마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기금이 조성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장학금, 입학금, 수학여행비, 자활기금의 경우에는 자활수급자의 자립·자활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꼭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관련해서 사천 관내, 특히, 동지역의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완화시켜서 기금의 목적 외에 명분과 목표를 수정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뜻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조례라든지, 자활기금 조례, 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은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학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학금을 인상하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중학생이 고등학생 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 됩니다. 나름대로 사회 진출을 빨리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과다할 정도로 투자해 주어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는 과다하게 중복 3중, 4중, 5중으로 해주어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금액 30만 원, 40만 원을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끔,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비가 무료지만, 과장님,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학비 말고 생활비 등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애를 하나 키우는 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나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양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빈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성해 놓고 대상자 부분들도 안 해주고 있고, 금액도 3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3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누어 보세요. 한 달에 2만 얼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돈 만 원이라도, 돈으로 이야기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과 다 결부됩니다. 그 부분은 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국가보훈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지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100% 달성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 못했을까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탁월합니다. 요즈음은 대상자가 확보되고 최상위층 등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찹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7년도까지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는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문을 10번이라도 두드려야 합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물어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1번 물어보면 10번까지 물어봅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까지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아닌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국가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을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보훈대상자 안에.
임봉남위원장
6·25, 월남, 전몰군경을 제외하고,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인원이 최고 많거든요. 참전용사, 월남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순직군경유족 보훈대상자라든지, 독립유공자 등 9개 단체가 있거든요. 전몰군경미망인, 6·25참전.
임봉남위원장
그러니까 전몰군경, 6·25참전,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 이런 분들이 나이가 다 돼서 퇴직한 후에, 퇴직도 몇 년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순직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보훈대상자 안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여기에 보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109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차 늘어나는 게, 지금의 상태에 대한 보훈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인지.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이 인원은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전몰군경 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가족도 3명이면 3명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가족들이라기보다는 그 가족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수당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생활지원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안에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6·25참전용사나 전투나 자기가 참전한 전투 내용을 세부적으로 낸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이분은 이런 유공이 있다. 다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중복된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많아서, 경찰이나 군인,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되나 싶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생활지원팀장
예, 보훈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임봉남위원장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그런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을 보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독거노인이 25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4월 30일 현재 47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 반면에 운영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음료, 세제, 생필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배분하였고, 올해는 두부 등 식료품을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개인에게 많이 배분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유류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업체의 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받은 식품과 물품들이 수혜 대상자분들한테 신선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기탁받은 물품은 당일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혹시 음식 외에도 물품을 받는 게 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사천읍에 있는 롯데제과에서 과자라든지, CJ식품에서 그런 물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다 음식 종류입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음식은 의령 풀무원에 있는 두부이고, 반찬 종류는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1시22분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을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건물 매입비 총사업비 3억 6300만 원 중에서 사천까지 건물을 매입하면서 2억 4000∼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약 8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사무기기 그리고 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침대라든지, 가구라든지, 기타 주방용품 등등 해서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게 피해 아동, 학대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왜 그런 현상이 많이, 우리 가족과에서 그런 것을 좀 말려야 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말리는 게 아니고 혼을 내야 됩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람 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단단히 들으셔서, 시에서 그런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게 더 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인성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상시 저희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등 해서 수시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들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자기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조금 많은 것 중에서 여성청소년용품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반납이 왜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의 감소라고 해야 되나, 대상 아동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 사업에 도에서 배정이 될 때에는 일괄적으로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항상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가면 보통 87∼88% 정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읍면동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63페이지, 청소년 지원 현황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작년에 8억 3000만 원에서 25년에는 9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게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나 국비로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수요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최대치를 신청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정적 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전출입이라든지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기존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반납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의 축제 중에 가성비 높은 축제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과의 모든가족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축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 2회나 아니면 그냥 1박 2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상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겨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자체도 이 모든가족축제와 같은 성격의 축제가 그 지역의 대표축제로 거듭난 사례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가족축제를 통해서 인구 증가에 하나의 시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36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폭력 예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및 지원 실적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민규위원
36페이지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자료는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 읍면동 조직단체를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올해도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각 가정,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긴급피난처 운영 실적 같은 경우도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안타까운 학생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교육이나 사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현황을 보면 우리 시 전체 인구를 봤을 때 0.5% 정도 늘어났습니다. 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 인구는 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몇 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앞으로는 외국인들과 같이 정주여건이 잘돼서, 잘 정착해서 우리 시가 정말 국제적인 다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나 예산은 제자리걸음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가족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그렇게 보통 위탁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서 보다 다양한 사업 내용과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올해 저희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직장인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한두 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기금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나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성가족과의 인구 증가 시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가족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구 증가 시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여성가족과의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3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24년도에는 4억 33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 충족률을 봤을 때, 23년도에는 68.1%, 24년도에는 63.7%, 그리고 25년도에는 이게 4월까지 자료였지만 56%입니다. 이게 점점 수치가, 정원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현원이 1명이거나 유아의 숫자가 5명이 안 되는 유아원,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똑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종류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이라든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시도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그 건물 평수에 따라 사업비가 75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사업비가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동 수가 줄고 어린이집 수가 줄지만 기능 보강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른 타 지자체에 못지않게 저희 나름대로 시설을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만약 3년 내에 폐업을 했을 때 투입된 예산에 대한 반납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예산,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그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동안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1년에 3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잔여기간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원에서 그 조건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제대로 급식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급식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결식아동 대상자를 받고, 그 아동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그 아동 통장으로, 카드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급식 단가가 9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하여튼 읍면동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급식 제공 업체라든지, 230개소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위생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집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저번에 경력 보유 여성의 경력 유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남과 김해, 마산, 창원, 거제, 진주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시에서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족센터라든지 그리고 작년 11월에 구정화 위원님께서 만드신 경력 단절 관련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써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취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재가복지세대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지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이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이어서 해마다 재가복지세대 수는 현재 저희가 고정으로 50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국 KPS가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희망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포상이 내려올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서 단체 상신을, 상 부분에 대해서 상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렇게 수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초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도의 표창도 좋지만 저희 시장님의 표창이나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민규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지원 근거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50여 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한식, 양식이라든지, 바리스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취업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단은 알음알음해서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우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성들의 일 센터를 위해서 생각은 있으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항상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과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화위원
또 여성들은 남편 직장을 따라서 오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일자리까지 다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여성들의 일하기 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력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지, 건축, 그리고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관련 부서에서, 또 우리 시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중에 한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시의 행사 중에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읍내에 저렴한 카페를 들렀습니다. 그곳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도 학생들이 떼를 지었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5∼6명씩 아이들이니까 장난을 쳐가면서, 조잘대면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저 아이들 어디 문화센터라도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일행도 ‘아니, 주말에 애들이 떼를 지어 다니네?’,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창 밖으로 거리에 아이들이 막 몰려서 다니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행분도 ‘아이들이 막 떼를 지어 다니고 있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가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천읍의 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주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격주로 프로그램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그쪽에 수요 조사를 거쳐서 DDR 기기를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정비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저쪽 농구장 바닥을 정비할 계획이고, 하여튼 비록 건물 규모가 이용 인원에 비해서 다소 작기는 작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청소년들이 여가 선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민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먼저 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생략을 하고, 그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저는 키즈랜드.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
구정화위원
예, 키즈카페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읍면지역, 동지역 부지 선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부지 건축 면적이 보통 진주 사설의 경우는 750평 정도 되거든요. 통영이라든지 저쪽 부분을 보면 25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최소 단위가 200에서 한 400, 500평까지는 되어야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타지에서도 이용하러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500여 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정화위원
예, 맞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그 정도 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정화위원
키즈카페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처음 할 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지가 있으면 건축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그 공모사업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나오면 바로 신청을 하겠는데, 올 초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키즈카페 사업,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키즈카페 관련해서 아동, 영유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아마 추세가 조금 바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을 하고, 또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아이들과 부모들이 엄청 필요로 하고 있고, 단체로 가면 거의 다 진주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크게 하면 인근 지역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가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이 하다가도 다 그냥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몇 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겨도 되고 우리 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상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상사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이때까지 공직 생활을 한 만큼 더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기회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자신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냐하면 복서 알리가 했던 말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라, 인생 장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젊습니다. 희망을 가지도록 응원해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또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때 굳이 관외의 물품을 안 사도 될 부분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나 장비들, 차량 등등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한 사정 아니면 우리 관내 물품들을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한두 군데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들은 잘 관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건물 등 있을 때 이 부분들은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소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이제 2025년도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안전에 취약한 아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기들, 아동들은 자기 스스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에 가야지요.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오면 학원에 가야지요.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렇겠지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전부 다 학원에 갑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명 아니면 2명, 특히나 자녀가 1명이지 않습니까? 차도 노란 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혹여나 장마철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되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관계 공문이라든지, 특별하게 이번에 사고가 나면 보조금을 삭감시킨다거나 압박이라도 넣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물론 도에서 공문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동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키즈카페 부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하고 계신다고 하니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
거기는 얼마든지 접근하기가 쉬우니 그것도 검토 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학원, 학교, 학생들이 내리고 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기사님들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귀중하지 않습니까? 놀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혹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만.
임봉남위원장
아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구정화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바뀌셔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팀장님들도 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느냐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봉남위원장
아무도 모르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얼마 전에 내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1년이 넘었는데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임봉남위원장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아동친화도시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임봉남위원장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구정화위원
팀장님들, 지난번에 같이 검토하신 팀장님 안 계십니까?
임봉남위원장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3년 9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구정화위원
그때 임봉남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깊이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부지, 건물은 매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8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인애복지재단 1개소만 접수를 해서 그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은 되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한 곳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1, 2차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동안 우리 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빨리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수탁자를 통해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과장님, 금방 신경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9월, 10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구체적인 대안과 예산 편성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마지막으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모 상담 교육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교육을 잘해서 소문이 나서 안 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요?
대표이사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 지원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조금 비뚤게 가는 학생들도 바르게 가도록 열성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제일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확장 부분에 있어서 조치 사항은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건의는 했고, 어떻습니까? 대표님 생각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의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촉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권고에 보면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자제 권고, 계속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컵을 다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는 내일 한다고 했습니까?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박람회에서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용을 알차게 운영해 주시고, 학생들의 반응이나 또 관심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당초에 한 것 맞습니까?
저는 엊그제 성립 전 예산으로 행사하는 것과 혼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진로체험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의 진로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조직별로 행사나 물품을 구입할 때, 관내 물품 또는 관내의 시설,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가의 문제를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님.
제가 강요 아닌 강요인데, 예를 들어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의 예산이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별 또 장비 구입 등등.
예, 사실 장비는 우리가 없는 게 많을 겁니다. 나머지 소모품,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다과류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차 추경 때 난간 공사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묶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엉망이던 경제활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6월이니까 그래도 6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동은 여성가족부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주중에는 제가 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바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어린이집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또 학원 두세 군데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야지요. 바빠서 청소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이게 탓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빈틈 공간들을, 재단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주말 등 밤늦게 좀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물망처럼 단 1명이라도 자주 찾고, 또 저녁에는 차량 운행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1명이라도 있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사업부 반납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설명 중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반납 금액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직에 대한 부분 등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1순위가 0순위로 갈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누리원 운영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누리원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누리원 장례, 화장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자연장지, 납골당 등이 있지 않습니까?
찾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운영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누리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납골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화장했던 분이라든지, 연락처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외에 가족분들도 나름대로, 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자연장지, 납골당에 계시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제가 가봅니다. 시간대가 단축되었는데 잘못 가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가서 1분 차이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찾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분상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시민들 또는 찾아오신 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누리원의 운영에 참고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표이사님, 하기는 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관성이,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조직은, 고인 물은 그 속에 나름대로 있는 분들은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나 주변에서 한 번 짚어주는 것도, 제일 잘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면 차후에 9월쯤 되면 2차 추경을 합니다. 2차 추경 때는 상당한 예산이,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서 많은 돈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요구만 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적정한 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문을 두드려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 계속 두드리면 저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누리집의 2024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쉬운 점이나 향후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오래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단체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취약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읍면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지금 읍면 쪽에 새로 개관한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천 지역에 자기 자녀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폭력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원회도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던 게 매주 열리는 실정이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성에 대한 부분들, 이성에 대한 부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 쪽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이 부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문제, 그런 큰 문제들 때문에 쉽게 예산을 받아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사가 개최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배분도 대표이사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누리원의 자연장지 사용료가 2025년도에는 1건도 없다고 했지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3지역구는 산 쪽으로는 몇 군데 남아 있는 것 같던데요. 사전에 예약된 곳입니까?
그렇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의원으로서 갈고리 정신으로, 누가 집어놓고.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군묘지를 만들어놓은 옆쪽에 조성돼 있는 부분들,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요구하는 유족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확실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별로 운영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저희들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한테는 한 상품으로 간주, 상품으로써 가치를 둔다면 한 번 스쳐 가는 상품으로 느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경험을 해봤다, 땡.’, 이렇게 하면 투자했던 금액이라든지 의도했던 목적들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서 강요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로서, 동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 누리원 일회용품에 대해 잠깐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2021년도 기사를 보니까 사천시 누리원 특정 사업체가 일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식장 선도 사업을 협약했다는 것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있고, 최근 구정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노력과 운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좀 되겠습니다. 첫 투자는 좀 되겠지만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구정화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애초에 제가 12년 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속적으로 공약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이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를 1개 만들고, 저기 장난감은행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영유아가 통합된다고 또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역할을 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영유아 통합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모아서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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