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43억664만 원에서 497억9400만 원이 증가한 1742억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연구대회 우수연구단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1600만 원을 감했으며,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9000만 원을 감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재정확대 특별교부세 반영을 위해서 군비 1억을 감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을 증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전출금으로 50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 함) 우리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이 (마이크 켜고 발언함) 순세계잉여금 350억이 증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0억을 추가로 했거든요. 만일에 재정안정화기금 5000억이 ······ 5000억을 ······

500억을!

500억!

아! 500억. 죄송합니다. 500억을 전출하지 않았다라면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됩니까? 850억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수행 및 배상금지급!

예.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건수가 많이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는 2건 지금 나갔고요. 배상 안 나갔 ······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

지금 많이 안 나간 집행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이제 그만큼 행정상 어떤 소송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건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아마 적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처리가 잘돼서 이런 소송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가지고 소송을 못 했다는, 소송을 이겼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저희 ······ 예, 이상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혹시 ······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를 받고도 그 소송비용을 받아야함에도 못받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현재.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 중에서요 한 현재 11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건을 지금 확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건은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절차 중에 있고요.

절차가 어떤 중에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승소했기 때문에 모든 법정비용이랄지 그 비용자체를 보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전달이 안 됐다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전달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달이 안 되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1차, 2차, 3차 계고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오판을 갖고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패소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100% 징수를 해야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전번에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이 절차를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1444만6천 원이 증가된 총 99억149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사업에서 보건소 및 지소 의약품 구입비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46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낙찰차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에서 결핵관리전담요원 연가보상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시·군 결핵역학조사 사업입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홍보물 제작비 지원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국내출장여비 3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자 환자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403만6천 원을 감하였으며 검진비 예탁금으로 2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에서 결핵진단검사비 집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814만6천 원을 증했으며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 1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출생아 감소 등에 따른 백신사용량 감소로 401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및 퇴직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방문건강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571만 원을 감하였고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7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403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비 감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2만8천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839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치매예방 키트 구입비 670만6천 원, 치매안심센터 추진 및 교육여비 143만6천 원을 감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약품 구입비 143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59만5천 원을 감하였으며, 사무용품구입비 59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스트레스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예산부족분 3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치매관리팀 업무추진급량비 100만 원 증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액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액 8건에 2278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건에 6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03페이지에 저희 치매안심센터 지금 언제 ······

지금 잠정적으로 12월 3일 준공식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요?

예.

스트레스측정기 구입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측정기는 그 보호자들을 위한 측정기인가요?

아닙니다. 환자의 ······ 치매센터를 내소하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온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치매가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1, 2층에 놔두면 좋지만 일단 우선 1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본관에 치매안심센터 말고 보건소 자체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1대 가지고 활용이 불가합니까?

그거는 ······ 그러죠! 건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건물 자체가 달라도 거의 치매안심센터를 찾기 이전에 보건소 건물도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안내를 받고 치매안심센터로 가는 거지, 치매안심센터 먼저! 방문하는 비율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독단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겠죠!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그 보건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에 스트레스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에 건강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치매라는 그 연계고리로 치매안심센터로 또 가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지금 환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건증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민원실 이용 인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금 스트레스측정기는 정말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돼서 지어지면 치매환자들은 본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치매센터건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이용자는 그러겠죠! 당연히. 결국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

(마이크 켜며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해남에 그 닥터헬기! 지금 홍보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닥터헬기는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구급 그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라든가 일반인,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심폐소생술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우리 보건소, 지소 같은 데도 전부 다 홍보물 같은 것이 없죠! 그것도.

예?

닥터헬기에 대한 홍보물!

아뇨, 홍보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국가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 지원 중에 큰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나는 위급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인쇄비가 많이 든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홍보물 인쇄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알 수 있도록,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가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1번지여가지고 전부 친절하다고 더구나 소장님이 오셔서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소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인사들이 못 들어오셨는가요? 비자가 ······

예. 20주년 때 저희가 방문을 갔고요 답사로 당서기 관계자분들이 올려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라 비자불허로 인해서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중국당국에서.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취소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비자가 안 된가요?

그렇습니다. 당서기 최고위급인데 그분들은 못 오고 그 밑에 방송사에 근무하는 저희로 말하면 7급, 6급 이런 분들은 5명인가 와서 비디오 찍고 명량대첩 취재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진린장군 다큐멘터리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명량대첩제때 오신 것 같은데 나는 안 오셨다고 해서 ······

그분들은 좀 하위직!

아∼ 하위직만 오고 고위공직자는 못 오고!

그래서 국장급 이상은 못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떠한 중국정부에다가 좀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가요?

아주 엄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라. 예, 아주 뭣하나 공문으로 허가받기도 한 3∼4개월 걸리고, 홍콩사태가 너무 커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았나봅니다.

그래요.

저희들 교류로 봐서는 ······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예예. 한 번씩 하기가 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치분권 포럼하고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포럼을 둘 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죠?

예.

그럼 이 앞전에 한번 여름에 했던 게 자치분권 포럼입니까?

문화원에서 한 거요!

예.

예. 12월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고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포럼은 ······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

다음 주에 할 것까지 예상하고 남겨놓고 나머지 이 금액은 ······

기정액이 400이었는데 예산을 제로로 했잖아요.

아∼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기에 보면 ‘범도민지방분권지원금’이라고 도비로 200을 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200, 200 해서 400짜리. 그 사업 400짜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지원금 먼저 집행하고 지금 이 400은 불효하기 때문에 ······

우리 자체예산!

예. 부득이 반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주민자치센터를 두 군데 하고, 다섯 군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군데가 화산, 현산, 송지, 화원 ······ 한 군데는 좀 그럽니다. 그래서 ······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그렇게 다섯 군데고 공고절차나 또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그 5개 면에 지도를 나갔습니다. 가서 하는 절차라든지 또 주민자치는 기존 기득권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자치가 중요하다.’ 이런 정신대화도 좀 나누고요. 그러고 있는 상태고, 내년 내후년! 2021년까지는 하여튼 14개 읍·면이 구성이 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추진을 빨리 한다고 해서 읍·면이 빨리 되고 또 그런 것은 아니어서 좀 늦더라도 조금 단단히 가고 싶다 이런 게 저희 부서 의지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참 좋은 교육인데 참석자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다면 면에서 독려할 수 있도록 그 지도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

(손을 들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비 남아 있습니까?

어떤 교육비 말씀하신가요?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교육 ······ 예, 한 2∼3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3회 정도는!

예예.

그걸 좀 나누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그 창립총회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그날 좀 그 강사를 초빙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신규로 만든 그 면 말씀하십니까!

면! 예를 들어서 현산, 화산, 송지, 화원, 산이가 연내에나 내년에 창립총회를 한다 그러면 창립총회 하는 날! 강사를 한번 초빙해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읍·면 자치회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박종부 부위원장님, 서해근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 송순례 위원님! 군민 복지를 위해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지원액은 13억9978만9천 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액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5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이 많은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사업 예산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많습니다. 202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액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0㎏ 한 포당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상향되었기에 4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지자, 전출자가 발생하여 1500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82%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12월말까지 목표율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은 170만 원 증되었고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 3개소 해남 항일운동추모비, 지강 양한묵선생 순국비, 기미독립선언 기념비 정비 예산액 도비 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12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국비예산 변경으로 3000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배정인원을 내시했는데 지금 현재 연기하는 사회복무요원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겨자씨공동체는 노숙인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으로 166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32대 설치예정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희망원 또한 공기청정기 40대 지원으로 218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신혜힐링타운 김장부식비 도비 감액으로 60만 원이 감하였고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도움이 필요로 한 가구가 동절기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 850만 원을 증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1억6만2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84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72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297만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금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639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급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6만2천 원 증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 양성과정은 10만 원을 증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종사자 영양사를 1명 충원 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2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비율지원 감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사업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요청하여 47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으로 인하여 906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희망키움Ⅱ 사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가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726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실비는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자원봉사 수요증가로 인하여 1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기간연장에 따라 1억 원이 증되었고 노인일자리 추진 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잔여 운영비를 참여자활동비 1억 원 및 민간위탁금 30만9천 원으로 변경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연장 금액 1억30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탁입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부족금 30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진운영비가 실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와 수행기관 위탁비로 변경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5억2252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은 노인요양시설 18개소에 44개를 지원, 실내공기 질 개선을 통해 입소 노인 건강관리를 위함입니다. 3126만5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400만 원 감되었습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는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중 농어촌공사 편입토지등록 전환측량수수료 및 토지보상지 부족분 5084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 인건비 연가수당 증으로 인하여 25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공공운영비도 사용량 감소에 의하여 44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11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은 YMCA,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3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3299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98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이 5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운영지원을 13개소 19대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2387만3천 원 감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3명에 대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2707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동수당지원은 총 3009명 대상에 38개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1282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아동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아동 중 특기에 맞는 학원비 지원 즉, 특기적성지원비는 수요증가로 인하여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및 공무직 인건비 호봉제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 특별회계 전출금 4039만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2018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외 15건에 대해서 1억7896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외 31건에 대해 7117만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및 예금이자 증가로 인하여 12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가에 따른 337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입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만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589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589만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39만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관련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5348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전동휠체어 외 62종, 장애인보장구 급여 수요증가에 따른 421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의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수요감소에 따라 4212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네.

신혜정신요양원! 지금 계속 해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겁니까?

계속 한 사항입니다.

계속 한 사업이에요?

예.

근데 왜 여기다만 계속 할까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을까요?

그 부분은 ······ 다른 시설은 운영비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희망원들.

왜냐면 겨자씨공동체라고 아시죠!

네네.

거기는 법인이 안 됐음에도 상당히 지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디다, 가보니까. 아시죠! 과장님도. 그쪽도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예. 그쪽은 이제 관리운영비가 4500만 원 정도 가고,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그 큰 시설을 갖고 실은 그 돈 갖고 관리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제가 “법인으로 하십시오.” 하고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채이자를 감당하고 가면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더 손길을 보태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쪽 화장장 운영 잘되고 있죠? 어쩐가요? 현재 규모하고 우리 시설하고 어때요? 시설하고 현재 우리 그 ······ 충족됩니까? 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어제까지 1070건 화장 실적이 있고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은 3개 군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포가 어떻게 된가요? 현재.

저희가 한 70 정도 되고!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70% 정도, 그다음에 진도가 한 15%, 완도 한 10%입니다. 그렇게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현재 외지인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외지인.

외지인들은 한 2∼3%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해남군에서 벌써 개장해갖고 한 1000여 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네!

예, 1070건 정도 화장을 했습니다.

엄청나네. 금방 얼마 안 됐는데도요.

저희 횟수도 늘리고 했습니다.

정말 그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쪽에 좀 손길을 더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02쪽 보면 ‘정부양곡택배비’가 있어요. 이게 그 택배비입니까? 아니면 운송비입니까?

운송비죠.

운송비죠!

예.

저 사회적기업 어르신들한테 맡기시는 거죠?

예, 장애인재활시설.

택배비로 기재되어 가지고 혹시 택배 보내나 싶어서. 그리고 211쪽 보시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YMCA하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방과 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YMCA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

예.

방과 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하나만 더! 부탁 드릴려고.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어쨌든 예산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했네요?

예.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예산지원해가지고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나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더 아주 세심하게 예산을 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무리 써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며) 하나 더 합시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그 우리 추모공원 화장장쪽에 말이죠 그 관리운영비는 내가 볼 때 다른 팀보다 더 좀 배정을 해주세요! 서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문제점이 이제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3개 군에 같이 예산을 50대 25, 25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럴 때 협의를 할 때 그때 좀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보다 더 하라고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주는데. 그렇죠!

예.

그쪽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올리시고 쓰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쪽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예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20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서 지금 18개소 지원된 기관은 법인인가요? 18개소 지원되는 곳.

요양센터입니다. 평화의 집, 사랑의 집, 기쁨의 집. 저희 요양시설에 센터 있잖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해남군에 등록된 요양원이 18개소인가요?

예.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많이 있는데 요양센터로 구분해서 그분들 이번에는 18개소에 대해서 44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요양시설에는 다 지금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예. 18개소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위쪽에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 있죠.

예.

이거 어떤 사업 내용이었나요? 희망원 했었을까요. 신혜정신요양원 쪽?

희망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좀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비 이런 예산부분에서 단돈 1000만 원 따오기도 되게 힘든데 지금 4000만 원 가까이 반납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인건비 등 ······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그래서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감액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감액이고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에서는 2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반납이 안 되도록 잘 맞춰서 썼으면 좋겠고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14개 읍·면에 총 틀어서 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은 맨날 뭐 양곡비라든지 냉방 그 연료비 이런 거 지원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있어서 잘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과장님 와 계시니까 종합민원과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계시니까.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 2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시간표대로 안 가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하면 이 평통을 지금 회의를 정회하고 가도 오전 일정은 다 마쳤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따∼ 위원님이 그렇게 제시해놓고는 또 이제 와서 ······

아니, 저는 이 4개 과가 다 못 끝날 줄로 알았어요.

어차피 오후에는 다 끝나죠. 아니, 일단 종합민원과 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전문위원님이랑 집행부랑 조율하면서 시간 맞추고 있어서 와서 기다리시는 사안이니까 종합민원과 끝내고 ······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안 하고 여기저기 한 이유가 크게 있는가요?

지적재조사는 지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그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지적이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급한 데부터!

급한 데부터!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화원 끝에 하다가 땅끝 하다가 이러면 내가 볼 땐 모든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꾸준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

지금 왜냐면 급한 데가 많아요.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지금 옥천도 보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부합지로 되어 갖고 막 이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지적이. 그것도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또 갑자기 저쪽에 또 임하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는 ‘언제나 올려나 하네.’ 전부 다 사람들이.

임하지구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마무리됐거든요. 그리고 옥천은 지금 4개 지구로 2014년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거기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그쪽에.

빠져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조사.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감액됐는데요 검증필지수가 그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변동돼서.

아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누가 했다는 얘긴가요?

아! 조사를 ······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평균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시지가조사 직원들이 하죠.

직원들이!

예. 각 감정평가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검증거치고 거기에 ······

감정평가사들은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 조사 한 것을 갖다가 의견 검증 다 받아서 나중에 감정평가서를 검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조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평가사가 당해 토지를 가서 자기가 자기 발로 디뎌보고 감정을 해야 할 텐데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해온 걸 갖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그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소?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어?

예.

그럼 형식적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그래서 모든 지침에 의해서 ······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표본으로 한두 개라도 당신들이 가보고 도장을 찍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평가위원회에 내가 좀 참여를 해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장만 찍어놓고 돈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것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엄청난 세비가 나감에도 실은 어떤 자격증을 주면서 도장 찍는 자격증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실제 그분들이 나는 그래요. 샘플링으로 몇 개라도 가서 해보고, ‘이 당해 토지가 어떻다.’라고 자기들이 그래도 감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실적으로. 근데 감정했다고 쭉 내놓고 그냥 자기들이 평가위원회 열어갖고 그냥 공시지가 매겨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은 직원들이 조사하고요. 그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가격 격차가 있다거나 그러면 뭡니까? 촌장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

아니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우리 군에 감정평가를 맡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대로 자기가 감정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 마을이장들 지금 연초 되면 항상 새로 뽑으시죠?

예.

그러죠?

예.

연말까지 다 마감하시고. 지금 이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이. 준공무원인가요? 어떻게 ······

정확하니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된가요?

이제 통상 저희들이 준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하고 있지 신분상으로 명확한 법적으로 따진다면 공무원은 ······

그러니까 예우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준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뽑고 나서 그분들에 저 뭡니까? 모든 이장에 대한 적격사유를 검토할 때 어떻게 한가요? 검토를 한가요? 아니면 그냥 ‘읍·면에서 이장 선정했습니다.’하면 받아갖고 그것만 정리한가요?

저희들이 직접 이장을 선임할 수는 없고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장에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갖고 올라오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할 때! 각 마을에서는 추천을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에 어떠한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형이 만료가 안됐다든지 집행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갖고 올라올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냐 이 말이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집행유예자인데 면 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이 만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장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도 괜찮은가!

아니, 그런 분들 같으면 마을에서 추천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주위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이 완성이 안 됐고 형이 앞으로 가중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

우리 조례에 보니까 그 규정은 없어요, 조례에는.

예. 결격사유 뭐 조회를 한다든가 임명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

아니,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에가 있습니다. 조례에가 있는데 이 형이 완성된 이런 사항이 없더란 얘기예요, 내가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선거에 나오려면 형이 일단 완성돼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을 형이 완성한 걸로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쳐줘야 된가! 조례를 고쳐야 맞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고 ······ 지금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가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장 선출하면서는 그런 내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랍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 실은 이 특산물 판매행사는 유통지원과에서나 하는 행사 아닌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각 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보화마을을 우리 송지 송호리하고 북평 동해리 김치마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마을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할 때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기 유통지원과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지원과하고 성격이 틀려도 나는 유통지원과에 협조를 구해갖고 하는 게 낫지 따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유통지원과에서 어차피 직거래장터하고 농산물 특판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유통지원과에 업무인데 유통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사를 하니까 같이 와서 해주라.’ 이런 ······

이제 유통지원과 행사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에서도 전라남도 정보화마을 시·군을 각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절 때도 도청 로비에 가서 정보화마을들만 전부 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가요?

예.

제가 우리 군에 지금 그 특판행사라든가 직거래장터 행사들이 말이죠 전부 다 1회성 행사입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우리 해남이 큰 농군임에도 우리 농산물이 수없이 나오잖습니까? 그럼에도 딱히 어디 지정해갖고 농산물을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유통지원과장님한테 할 얘기인데 그냥 가서 하루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예. 이제 뭔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할 때 공영방송인데 이렇게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KBS 전국노래자랑!

거기 그 행사 추진하는데 자체 유치비 그런 게 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 뭐 스탭관리라든가 우리 기반 무대꾸미고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대를 다 꾸며놔야 된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온가요? 어쩐가요?

다른 데에 행사는 유치비까지도 주고 이렇게 섭외하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유치비라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 MBC에서 한다면 제가 유치비를 주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봐야 된다고 보지만 공영방송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비용까지 대고 한다면 이 방송사에서 해줄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무대장치라든가 ······

우리가 다 해!

예. 그 유치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노래만 해주고 행사만 해주고 가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들며) 없으시면 제가 ······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못쓰셨네요?

못 쓴 것도 있고 잔액발생이! 계약차액 같은 거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럽니다.

저기 ······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면 좀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외연수요?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습니까?

230쪽.

230쪽 ······

배낭여행!

저희들 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행안부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배낭여행 성격 외에는 우리 업무추진 유공으로는 해외연수를 ······ 전에 한번 그 예천군인가 어디 사건 터진 뒤로 전부 통제되어버려서 불가피하니 지금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아까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실적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을 쌓다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산물판매라든가 수산물판매 밖에 없어요. 수치로 계량을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정보화마을의 본래 의미가 어떻게 그 마을 내에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보화마을 두 군데를 돌아보고 그 임원진들하고도 좀 간담회 자리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관리보조 같은 것이 그 사무국장에게 전부 집중화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으니까 앞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적은 역할이라도 반드시 임원이 맡게 해라.’ 그 주문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 주문을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두 군데도 대부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무국장들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또 임원들도 짜져 있더라도 그 정보공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사무국장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패닉상태가 와버릴 이럴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이랑 임원들 모셔놓고 제가 그런 주문도 지금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 송호하고 동해리는 행사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단합도 하고 굉장히 두 정보화마을 간에는 공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도자 교육비라든가 뭐 교육여비 이건 시스템 점검하기 위한 교육여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2개의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새로운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적으로 지금 세워놨는데 우리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진 뒤로 모든 행사가 전부 전국적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행사가 아닌! 그 마을단위로 ······

아니, 그러니까요.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라도 ······

어디 마을을 선진지 견학 가는 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어디 정보화마을을 한번 가봤습니다. 폐교를 빌려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뭐 두부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기타 등등 이런 실습체험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꼭 어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그 마을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같이 2개 마을이니까 차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

내년도에는 그런 구상이 포함되도록 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 내년도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대학 예산도 많이 못쓰셨네요. 그 강좌 좀 많이 합시다! 좋은 강좌 요즘 막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강사들을 좀 모셔다가 자치대학을 자주 개최해서 뭐 예산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자주 그 이런 외부강사가 와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자치대학 운영에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실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제 군민들은 아무래도 참여도가 저조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고충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실은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이렇게 오시라고 해갖고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면 단위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면별로 좀 지역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쩌냐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

좋죠.

다양하니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보면 한 7개 정도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한다고 그래요..

예.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런 자치대학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순회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현재 그 옥천에 있는 고구려대학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고구려대학! 그 부지.

거기는 대학에 ······

대학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예.

알겠습니다. 군에 있으면 참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문제는 여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명단 제출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제시를 해주면 한번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요?

아니, 이제 뭐 그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마을에 가면 그 이장님들에 횡포를 얘기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횡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마을에 화합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패거리!

분열시키고!

예예.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명 ······ 이렇게 명단제출을 해주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추천받을 때 복수로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읍·면장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더 낫겠네요.

예. 그렇게 선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마을에서 올라온 것을 순위를 바꿔서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이 통상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의견이 가장 크다고 여기다 보니까―1, 2순위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면 1, 2순위 중에서 읍·면장이 이제 선정하게 그렇게 규정상은 되어 있는데―통상 2번을 아직까지 선정한 예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마을주민들 의견이 1번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리가 법령적으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해가지고 5400만 원이 줄었는데 저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요 지금 그 일자리 사업에서 많이 또 인력을 뽑아 쓰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보다 그 신청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 자체를 좀 줄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제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황파악해 보시면요 한 20년 정도 장기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장한테 줄서기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주민들에 그런 어떤 자체적인 선택권에 대한 보장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이 저희가 어떻게 제시된다면 자발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마을에 살면서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장기집권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왜냐면 갈수록 이장님들에 권한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한테 받았을 때 이장님한테 가서 말 그대로 신청을 저희가 주민들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저희가 역으로 이장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에 방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고구려대학 부분에서 지금 1년에 납입하기로 된 금액 지금 다 납입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고구려대학하고 저희가 유치할 때 조건들이 있었어요. 협약한 조건들!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분명히 그 부지를 차지했을 때는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 교육기관으로써에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MOA 체결한 거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군수님에 의도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고자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늘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계 추첨할 때도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왔는데 당첨이 안 돼서 돌아가는, 저도 그랬지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매번 느낀 거지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우리 군에 와서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아무런 보람이 없이 그냥 보조적인 일만 하다 가다 보니까 하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최소한 대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본인들의 전공에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학년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무보조 정도는 가능하지만 3, 4학년 정도는 이 아이들의 전문성에 맞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군에 도움이 되게끔 이 아이들이 충분히 가서 현장에 나가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학생아르바이트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면 좋겠고, 꼭 이걸 5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계에 신청자가 많을 건데 하계를 몇 명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회당 그 100명씩 해서 200명 잡았었거든요. 연 2회. 아! 회당 200명씩.

네. 400명이에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려면 실·과에 소요인력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잠깐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와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추천하는 데도 위원장님 보셨다고 했지만 가까운 본청만 원합니다. 원하고 저기 땅끝이라든가 좀 먼 데는 됐더라도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에서는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가잖아요. 진짜 ······

그러니까 가신 분들도 있지만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아요, 실은. 그리고 본청에 이제 추첨해갖고 본청으로 되면 하고 멀리 배정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배정이 되면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가잖아요! 안 가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포기하고 인력확보 다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멀리 저 땅끝 떨어져버리고 어쩌고 하면.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게요.

저희들이 하반기 감안해서 내년도 1월에 모집을 하거든요. 그것은 감안하고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걸 지금 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명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종전처럼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니까 400명만 생각하고 신청이 안 들어올거다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다른 활용방법을 고민한다면 더 많이 뽑아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231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부분 ······

이제 여기 새마을 국민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쪽에 가서 어디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지도자들 갔을 때 그 여비 보조해주고 교육비 보조해주고 지금 그거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군비였나요? 도비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우리 그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원래 정보화마을 몇 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정해서 몇 년까지입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민경준입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송지 송호리하고 북평 동해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마을, 정보화마을은 앞으로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시라고요?

예.

더 늘리는 거는 불가하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더 추가로는 정보화마을을 모집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두 군데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왜냐면 지금 PC보급부터 해갖고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그 마을에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구축비가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존에!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아예 정보화마을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기존에 구축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도 여기 지금 정보화마을들 10년 정도는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씩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고 사무국장 인건비 ······ 사무국장이 자기의 어떤 개인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견학이고 뭐고 이런 거는 이미 다 계속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견학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몇 군데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나중에 차후에 선거법 관계로 해서 견학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정보화마을 이 자체가 하나에 주민 그 ······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런 개념으로 확대돼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어떤 말 그대로에 그냥 하나에 개인사업장처럼 돼버렸잖아요. 그죠! 팀장님.

예.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마을공동체하고 연관돼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을 차후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정확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대흥사쪽에 있었던 정보화마을도 ······

두륜산이요.

네, 저희가 지정해지가 된 거잖아요. 안 돼서!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평가하고 다시 정비를 하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운영 있죠.

예.

이게 지금 입찰차액이라고 하신 거예요? 계약차액.

예, 계약차액입니다.

계약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한 군데만 응찰했죠?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예. 2번 유찰됐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된 것이라 조금 차액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 번씩이나 유찰된 거는 그만큼 하겠다는 데가, 돈이 안 되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초에 4250만 원 갖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에 또 차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200만 원 정도 가지고 ······

아니요. 5200에서 4250으로 유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2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 이제 그러네요. 이거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군민대학을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 이게 1년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간다면 여기 문 닫는다던데. 문 닫을 것 같던데. 우리 평생교육기관 인프라 없애는 상황으로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건 거기하고 내역을 파악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4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금 그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모집 ······ 그것도 어차피 크게 보면 집행잔액이거든요. 근데 모집이 좀 덜돼서 ······

제가 아는 범위 ······

그리고 당초에 15개 분야 모집계획이었는데 최종 12개 해서 3개 분 정도 잔액반납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딱 신청기간을 한정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차피 그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 거니까 추가로 할 곳이 있으면 또 수행 가능한 동아리에다가 또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신청 안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 기간 외에 또 그런 기관들이 그런 동아리들이 신청했을 때에는 추가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본 과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매입비로 4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군의회 사무기기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구려대학이 아직 땅 값을 다 이렇게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까? 혹시.

예. 지금 금년분하고 내년분 ······ 아직 내년까지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럼 뭐 그냥 땅 우리가 다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을 법정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계약해지하면 소유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해지하고 그거 다시 찾읍시다! 방법이 있으면.

아니,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요 ······

방법이 있으면!

고구려대학교에서 일정을 안 지켜야 되는데 ······

그러니까.

일정을 지켜서 돈을 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돈 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맵뒀다가 ······

아니, 그것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독촉고지를 내야 되고 그 법적절차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지시키는 게 아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소송 ······ 만일에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불이행 했으니까 해지했다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저기 71쪽 보시면 세입예산 쪽에서 ‘기타수입’ 해가지고 81억에 세입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71쪽이요?

예. 71쪽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기타수입 ······ 기타수입! 말씀하십니까?

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이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

이거 세외수입이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2000만 원 이하 사업 면으로 내려갑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

계획이 어째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뭐 좋은 제안을 해주고는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시네요!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예.

좋은 제안이면 이행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것이 송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 못해 ······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예.

아니, 나는 내년 우리가 본예산 정도는 이제 나는 면으로, 각 면으로 내려갈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계획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그것이 이제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연초에 우리가 이제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일상경비 시설비를 현재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설비까지! 시설비까지 이제 20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쭉 운영을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는 이제 어느 면에서 어느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읍·면에 시설비를 2000만 원 이상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 제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읍·면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말씀하시기가 쉬워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는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로는 아주 좋다고 다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쭉 파악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거의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추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

그러면 뭐 과장님하고 내가 파악해본 바가 틀리네! 22개 시·군 ······

한번 어떤 경로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경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군에서 일괄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렇게 읍·면 예산을 이렇게 다소 많이 편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 예산! 지금 우리는 1억인가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뭐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읍·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읍·면장이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포괄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시·군은 아마 그렇게 읍·면장들한테 포괄적으로 몇 억씩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군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000만 원 이상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군에서 일괄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2개 시·군에서 우리 해남만 유일하게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과장님은 또 지금 “조사해보니까 거의가! 지자체가 지금 우리 해남군청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 이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 그렇잖습니까? 애 낳는 1등 지자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지금 벤치마킹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가 줄 설 거라고요, 새벽부터 와갖고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째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나쁜 정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나쁜 정책 아닙니다. 이거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옛날에 면에서 공사했던 분들이 전에 면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실은 지리적인 여건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그리고 또 옛날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공사를 ······ 전에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지 ······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건축면허를 갖고 많이 하잖습니까!

예.

면허로 못하고 재무부령으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령은 어차피 1000만 원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

경미한 공사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을.

그때는 어떻게 했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그 면허를 빌려서 했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면허를 빌려서 ······

지금도 면허를 빌려서 그분들이 했을 수는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이런 것을 안 따졌기 때문에 면허를 이제 빌려서, 옆에 분 것을 빌려서 읍·면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잖습니까! 면에서도 이제 면허가 없으면 안 해주니까. 지금은 1000만 원 이하 어차피 재무부령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미한 공사’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실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빗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면 단위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

그런데도! 지금 면 단위에서는 면장님들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빗대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위원님,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아니, 왜 위원이 얘기 안 끝났는데 그러세요?

아니, 좀 휴회하고 정회해놓고 말씀하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가로막고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의견 위원님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빗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실은 전부 다 이 업자들이 해남읍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면 단위 안 합니다. 면에 있는 사람도 다 해남으로 올라와 버려요, 이제. 옛날에는 면 단위에 있어갖고 그 면에다가 주소를 놓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읍이 뭐 백몇개라더만 건설업체가! 저는 각 면 단위로 좀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런 ······

전번에,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분은 면허가 있는 사람을 돌아가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들 위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현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공정·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예.

그래서 자료 한번 제출해보겠습니다.

예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몇 차례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안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거는 그만큼 과장님이 동료 위원에게 정확하게 그 이해를 못 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면으로, 이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든지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거론이 안 되게끔 책임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

아니, 여기에서 답을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렇게 거론된다는 거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000만 원 사업을 면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예.

현재 해남에 전체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철콘을 기준으로 두면 한 160개 정도 되고요. 뭐 전문건설업 전체면 한 5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개! 그중에 해남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철콘이 해남읍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 80개 정도! 예, 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철콘이 그렇습니다.

다 해서?

대부분 다 사업이 철콘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읍에 있죠, 대부분.

뭐냐면 사실은 면 단위로 다 2000만 원 짜리를 내려버리면 읍에 집중되어 있는 업자들한테 오히려 그 불공평한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비례해가지고 읍에 있는 업자수가 70%다! 그럼 2000만 원짜리 사업의 70%를 군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30%를 면 단위로 배분해주는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금번 추경에 8260만 원을 삭감 조치해서 180억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달마산 둘레길 트레킹 가이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마산 달마고도 2주차장 조성에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오토바이가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요 이 수리비를 지금 300만 원을, 600만 원에서 3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300만 원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토지매입비 잔액 3400만 원을 삭감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주 우리 교육에 따르는 참석자 수료증을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5천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저요!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달마산 둘레길 그러면 달마고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이드 신청자가 없어서 ······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가 11명이 있습니다, 관내에. 근데 이 계상 자체가 작년에 우리가 지금 운영이 그렇게 행사운영비로 돼가지고 집행이 좀 난해해서 그 달마고도 축제를 하면서 그 운영비에다가 바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 전액을 ······ 그리고 내년에는 편성 목을 조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편성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행사 때는 전부 집행을 했는데 행사운영비에다 포함해서 그냥 행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 그 아래 보면 달마고도 2주차장!

네.

그 평암 위에 거기 금산 위에 거기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땅은 혹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땅 소유자가 지금 절도 있고요 조계종도 일부는 있고 개인 법조스님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조계종하고는 협의 잘 됐나요?

조계종에서는 상당히 지금―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마고도 ······ 그 미황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요, 조계종에서는―그 땅이 얼른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우선은 법조스님 개인 쪽에 있는 땅만이라도 저희들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에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먼저하고요. 또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외식업주 경영교육 참석자 수료증’ 부분에서 지금 경영교육이라는 부분은 외식업주 경영자들 대상으로 ······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8주짜리! 그거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8주짜리 지금 몇 시간 교육입니까?

1주일에 4시간씩 해서 8주니까 4×8=32니까 오늘 지금 대구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이분들 출석률 부분에서 관리됐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출석률이 높습니다. 아주 열의도 대단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원 참석해서 대구로 갔습니다.

교육내용 책자 있죠!

예.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분에 ······ 지금 개당 가격이 얼마에요?

지금 우리가 40명이니까요 ······

40명 전원 수료하시는 건가요?

예예. 일전에 우리 ······

5만 원씩!

관광아카데미 할 때도 본인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수료증을 전달했더니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기념으로도 될 수 있고, 특히 식당이다 보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으로 해서 좀 걸어 놓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

과장님, 조금 ······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해남군에서 8주 과정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준건데 그거를 식당에 걸어놨을 때에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물론 관심없이 볼 수도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관심있게 봤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제 생각은요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을 ······

잘되면 좋은데 ······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저도 교육을 수차 가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의식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는 거기에, 적어도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업주들만큼은 아마 완전히 틀려지지 않겠느냐 아무튼 기대치가 저희들은 높습니다.

그 책자 제출하실 때요 40명 리스트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 기존에 저희가 계속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해남군민이 가서도 실망스러운 식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렸을 때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 검증하는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제안한 사안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혹시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제45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용은 작년에 우수영들소리가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상수상 단체는 금년에 출전이 당연 제외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미참가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공연 및 전시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지원 경비 중 경연대회 참가시 소요경비인 숙박비, 식비,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옥산서실 소장품 일괄 담장 긴급보수는 태풍으로 파손된 담장에 보수를 위하여 도로부터 예산이 10월 29일 확정 통보됐습니다. 800만 원 도비로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은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인건비, 또 고산유적지 수목관리 인부임, 고산유적지 일직근무수당과 문학관 환경미화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고, 고산유물전시관 CCTV 전용회선료는 군 통합관제시스템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일직근무수당도 집행잔액입니다. 문학관 CCTV 전용회선료 역시 군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9개소 중 1개소가 폐관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영사기 구입은 입찰차액을 감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로 공사는 집행잔액을, 또 군민광장 배드민턴장 우레탄 포장은 입찰차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지금 잡아진 곳이 어디쪽 얘기를 한가요?

지금 아까 ‘옥산서실 일괄 담장 긴급보수’ 말씀하실까요?

그건 800만 원이라메요.

예.

지금 옥산서실 말고는 없는가요?

이번 3회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때요? 현재 우리 향토문화재하고 지금 이 문화재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향토문화재도 거의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가죠?

향토문화재는 군비로만 보수를 합니다.

아니, 보수가 아니라 ······

지정 말씀이십니까?

예예.

지정 향토문화재는 우리 해남군에 향토문화재 ······

아니, 우리 저 만의총 같은 데는 거기는 ······

도! 도 문화재입니다.

도 문화재인가요?

예.

그러니까 도 문화재를 어떠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도비, 군비 같이 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1개라도 더 우리가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뭐 도나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예.

근데 전번에 내가 만의총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도에서 상당히 반응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 그 실 과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아직 저희가 신청은 일단 했고 확정돼서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언제 결정된 가요?

이제 곧 와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도에다가.

예. 확인해 봤는데 도에서는 이제 그 도에 방침은 이제 고분에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정해진 인물이 없다. 그래서 제각이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 나주 반납고분이나 이런 데도 다른 제각이나 이런 시설을 하진 않고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정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리고 확정내시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해 들었습니까?

거기 담당직원한테요.

담장직원 절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예.

제가 통화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해남군에 그렇게 연락해준 사항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분한테 들었는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는 과장님께서 만들어낸 말인가! 아니면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가.

도 직원한테 들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담당 내가 직원하고 ······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위원들에게 참고되도록 얘기를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남군에 그렇게 통보해준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근데 과장님은 그런 또 말씀을 나한테 전하니까 상당히 제가 불쾌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