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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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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박종부·김종숙·이성옥·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순이 의원 발의) 2.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3.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4.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서해근·김석순·이순이·박상정·민경매·이성옥 의원 발의) 5.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6.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7.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8.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송순례·민경매·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김석순 의원 발의) 9.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김석순·이정확·박종부·김종숙·서해근·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10.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종숙·이순이·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11.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종숙·이순이·김석순·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1:1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여부 등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께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여부 등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께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청사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1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박종부 부위원장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서해근·송순례·이정확·이성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24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