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 소관 2020년도 기금 승인안 그리고 출자·출연금 승인안,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2호 2020년도 기금 승인안입니다. 1077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금은 1530억8342만5천 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 적립 목적이며, 설치근거는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3호인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자체 특산물과 관광·문화 등 지역자원 홍보 및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지원근거는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1050만 원이고 내년도 출연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정기준은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대해서 55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6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92억1045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681억2757만4천 원이고 589억1712만1천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관련 각종사업 성과 및 홍보책자 제작 등 7건 사무관리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책 개발관련 월간지방자치 구독 등 10건 사무관리비로 6823만6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여비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용역 등 3건 2억3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5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으로 53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연구대회 운영관리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정책연구대회 포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ENG카메라 및 사진기사 관내여비 등 3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홍보 광고료 등 26건 사무관리비로 13억486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정홍보 웹하드, 인터넷 사용료 등 5건에 공공운영비로 68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로 3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기자단 간담회 참석보상 64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해남군 홍보 UCC 공모전 시상금으로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 실적평가 56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카메라 구입비로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땅끝해남 소식지 발행관련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 4건에 대해서 2억657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 9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기자 활동지원 등 2건으로 684만4천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땅끝해남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금으로 240만 원 기타보상금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예산제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건 935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관련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등 8건에 1억2886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480만 원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901만2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관련 예산성과금 등 3건 84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 경비지원 관련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 종합여비 등 2건 1억9280만 원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49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9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로 33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하였고,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 보상 4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및 배상금 지급관련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등 4건 1억48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480만 원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1억 원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관련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23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련 10억 원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9억757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9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서운영비 총액, 그리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국내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019년부터 편성하고 있으며 14개 읍·면 54억9397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59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수당, 통신비 등으로 25억4231만 원 그리고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5억4640만5천 원, 주민생활불편사업 장비임차, 소규모개보수 비용에 7억 원, 읍·면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7억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하나만 할까요?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 좀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대비 한 50%가 증했거든요? 물론 그중에 지방소비세가 예전에 그 교부세를 이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그 지방으로 이관한 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 재산세하고 주민세도 전년대비 약 20%하고 대략 한 30% 이렇게 증했거든요? 뭐 전년대비에 특별히 변한 게 있습니까? 인구는 사실 감소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예전에는―이제 추경에 많이 세워놨고! 많이 보다는 본예산을―좀 적게 최소한으로 했고 추경에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문제가 좀 있어서―문제라기보다는 투명하고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본예산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연초에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계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2019년까지는 세입도! 그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더 적게 반영한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 사용료도 하반기 때 들어올 것을 미리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19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년도는 약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470억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이제 기금으로! 전번에 승인하셨지만 기금으로 500억 정도를 지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 보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보니 그것을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500억을 당겨와서 그게 이제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1쪽 좀 보겠습니다.

221쪽이요?

예. 211쪽!

예.

세출예산입니다. 군정 상징물 활용에서 기념품 제작한다고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좀 했죠! 작년에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 전번에도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CI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결재판이랄지 이런 걸 제작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행사도 많고 내년에는 2020 해남 선포식도 했었지만, ‘2020 해남 방문의 해’도 기고 그래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집행부 우리 의견을 모아봤는데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슨 탈을 제작해서 인형입니다! 인형을 제작해서 우리 렉스나 핑이나 아니면 ······ 렉스나 핑은 그쪽에서 오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땅끝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탈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장이나 또는 축제장에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랄지 대회 나갔을 때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조금 기념품 정도로, 깔끔한 정도로 괜찮다면 이렇게 받아봐가지고 코치백이랄지 이런 거! 비치백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과 홍보하고는 별개로 기획실 홍보계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CI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있죠!

예.

이걸 꼭 용역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자체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군정평가기 때문에요 자체로 하게 되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용역을 밖에다 꼭 줘야 되냐.”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랄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줘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점과제를 이렇게 용역한! 이행여부를 용역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조금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에다 주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평가를 해야 되냐고요.

평가를 해야죠. 그래야 군정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민선7기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잣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한번 보실래요?

예.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 올해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해남 전반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해남’ 그러면 전번에도 저희들이―위원님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저희들이 해남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영상을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다용도로 홍보하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1편만 제작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다각도로 ······

다각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않더라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또 졸속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좀 걸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215쪽 한번 보실까요?

네.

주민참여형예산제 사무관리비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그 주민참여형예산제 운영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평야 보면 이건 내용면이고, 질적으로 보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당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작년보다 나아졌다. 안 해졌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수당이고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출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형예산제를 사실은 주민참여형예산제답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심사위원회니 또는 ······ 거의 대부분이 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심사위원회가 그 주민참여형예산제를 어떻게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산성과금 지금 주민참여형예산서 ······ 그러니까 지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잖아요!

근데 주민참여형예산제잖아요! 주민참여형예산제는 주민들이 어떤 자기의 정책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군에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예산 좀 지원해주시오.’ 아니면 ‘우리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 그 전년도도 그러고 자꾸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냥 주민참여형예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형예산이. 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겠죠?

예, 내년에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보시면 여비 중에서! 여비 중에서 ······ 아니! 업무추진비 중에서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은 1억47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 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이거 일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작년에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

업무추진비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해가지고 ······ (업무담당자, 기획실장에게 설명함)

아∼ 그건요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조직개편하기 전에 그전에 있었던 예산은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총괄로 세워놨다가 조직개편 후에 이제 뿌려놨고요. 이건 순수하니 기획실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

예. 각 실·과별로 별도로 뿌 ······

2019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

하면서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가!

기획실에서 ······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전 실·과로 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예.

금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금년에도 3600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때는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거든요. 최근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가지고 1억5000 포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반기 초반에는 3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군 단위 실적으로는 좋고, 물론 실적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 전체에다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8쪽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대비 약 520억이 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만 좀 설명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있다 보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잘 아시겠지만 예비성 경비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 이걸 예비비에서 빼서 전번에 통과됐습니다마는 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예비비에서 감해서! 그러니까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말씀이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켬)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으로 지금 잡혔는데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용역을 합니까?

이건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걸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용역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랄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우리 예산만가지고는 할 수 없다 보니 군수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근거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처랄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방향이랄지 또는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2020년도로 하고요 2030년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을 전반적으로 한번 내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매년 할 건가요? 아니면 ······

그건 아닙니다.

몇 년마다 한 번 할 거예요?

이건 한번 해놓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해놓고 이제 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

한 10년 후에나 하겠다!

10년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상황이 변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의회하고 절충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2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

이 비용을 들여서 나는 다른 용역들도 많은데 꼭 이 용역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한 사항이 “용역이 많다.”라고 해서 이쪽 집행부쪽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최소화하자.” 이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말이죠 우리 공무원보다 내가 볼 때 특별하게 우수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실·과에서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상당히 아끼고 그 실·과에 노력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해남군은 거의 모든 것이 용역이에요! 용역. 지금 용역중심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하고자 하는 상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직도 확보하기도 하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총 19건 정도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다.’ ‘적다.’라고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비교평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좀 적을 수 있는, 또는 필요하다면 또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해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심사숙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제가 그 언론광고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언론광고비!

예.

우리 실·과에도 가보면 실·과의 책상 위에 신문들이 즐비하게 다 늘어져 있습니다. 옛날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행사들이에요, 그것이. 누구 한 번도 떠들춰본 신문이 없습니다.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에!

그러나 언론에 필요성 ······

그런데 전부 다 매일같이 그 신문은 와서 또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 방법 없는가요? 다른 방법.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물론 위원님도 다 아시고, 예전에 이제 언론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언론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물론 이제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자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이 들어오고 또는 인터넷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양을 좀 줄여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양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언론매체가 55매체에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광고료가 나가는 모양이죠?

예.

220만 원씩! 언론회사들 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언론들이 많아! 그런 데까지 우리가 광고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는 광 ······

나는 차라리 우리 지방지에다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중앙지 이런 데다가 220만 원씩을 줘가면서 ······ 나는 이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우리 지방지에다 광고를 하라니까 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것 보다는요 저희들이 광고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지방지도 ······

광고효과가 뭐 있어요? 광고효과가.

지방지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지역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

차라리 내가 볼 때 광고효과를 누리려면 차라리 서울에 그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이용하는 게 더 오히려 좋을 겁니다. 저 미남축제하면서도 제가 느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면 지하철을 타 보고 대중교통으로 시내를 타 봐도 한 군데도 우리 미남축제에 대한 광고가 없어요.

예. 저희들이 지하철역에도요 광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인 부스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최근에는 KTX랄지 SRT를 많이 타잖습니까! 그래서 KTX 안에 그 저희들이 연합뉴스쪽에다 조인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그 안에 내부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도시쪽을 겨냥해가지고 광주에 유스퀘어랄지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눈에 ······

그러니까 광고도 우리가 광고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광고를 하잔 얘깁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잡지, 인터넷 해갖고 ‘220만 원, 55개, 4회’ 이것은 반으로 좀 줄여보십시오! 한번. 또 그리고 그 생소한 언론업체들은 내가 볼 때 광고 좀 줄여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차원 예산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217쪽 우리 지금 민사소송 1건 하는데 지금 소송비 얼마줍니까?

이제 소송비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선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

그러니까 330이죠! 부가세까지요.

예예.

330인데 그리고 우리 또 더구나 고문변호사한테 많이 맡길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죠. 거의 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죠!

예.

그런데 이분들도 실은 330이란 돈도 적잖은 돈인데 고문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서 그 500을 받는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00 해갖고 16번을 ······

500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건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2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도 그쪽 고문변호사 측에서 저희들이 월 지금 ······ (대답해주는 업무담당자 있음) 20만 원씩 나가는데요 ······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가 소송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500만 원으로 해갖고 16회로 지금 잡혀 있고만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초에 소송비용이 33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이라고 잡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그건 기본수임료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소송건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게 들어가고, 낮게 들어가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또 추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공보수금도 주고 있습니까? 현재.

예. 성공보수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건 해서 조금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성공보수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협상에 의해서 합니다.

예?

협상에 의해서요! 성공보수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해서―당초계약을 했거든요.―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성공보수금을 줄란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성공보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해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인가요? 현재.

바로 얘기해 드린다면 정경일 변호사하고요 종합법인 그 21세기 광주에 있는 그 ······ 거기는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선임료도 적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

그럼 변호사를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고문변호사.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못하겠다.”면 바꾸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바꿔야죠.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다시 계약을 해! 다른 데하고. 좋은 데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 ······

이 성공보수도 없이 좀 할 수 있는 데를 좀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보통 보면 성공보수금은 별도계약으로 하고 저희들이 22개 시·군 다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로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

지금 성공보수금이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이걸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없어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란 제도를 이용한 것은 곧 이런 제도를 잘 하기 위해서 이용하잖습니까.

이제 성실하다면 조금 말이 틀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성공보수금이나 이런 사례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 저희들 일반 민사랄지 일반 변호할 때도 그러잖겠습니까! 그래서 ······

아니,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하면 위로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죠,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는 잘 좀 합시다! 성공보수비라든가 우리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는 잘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본 부가세까지 330이면 일반 민사소송을 하는데, 500만 원을 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습니까?

사건관계를 잘 살펴보고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이 고문변호사 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한가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한가요?

예.

지금 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한이 금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로 알고 있어! 12월이면 이달까지만 한가요?

예, 이달까지 마감입니다.

다시 이런 것을 재계약할 때는 좀 점검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저희 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약할 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소송에 대한 승소된 그 소송비용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정리하시고.

예,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때가 되면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해서 안 되면 차압, 압류 ······

일단 그분들에게 법적조치는 해 놨습니까?

예, 법적조치하고요. 압류하고요 압류해서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없다하더라도 추후에 재산이 발생이 되면 바로 또 모니터링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압류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죠. 압류되게 되어 있죠.

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

지금 전체가 압류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송달이 가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이 돈을 받아내라.” 그렇게 법원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계고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까지 조치는 하고 있죠. 근데 압류했다하더라도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발생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기 전에 벌써 채권확보가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승소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법적조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예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어째요? 법무팀!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승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승소했잖습니까?

예.

승소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 말씀드렸듯이 ······

아니! 계고가 필요 없어요. 승소하면 무조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나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럼 바로 채권확보가 됐느냐 이 말이죠.

채권확보까지는 안 돼 있고요.

채권확보 하십시오.

바로 안 되죠. 법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계고 거쳐서 법적으로 움직이지 저희들이 바로 이겼다고 바로 채권확보는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비용은 ‘원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딱 떨어지잖습니까.

예.

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떨어지잖습니까!

예.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바로 채권확보에 들어가셔야지 무슨 1차 계고, 2차 계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도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채권관계는 별도! 승소한 것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해서 ······

과장님! 실장님 지금 질문 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현재.

그 ······

고문변호사 선임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거쳐서 ······

아니, 박종부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받으시면 어떨까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

예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이. 어? 근데 뭐 별도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좀 내용이 흘른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련된 얘깁니다! 이것이 고문변호사 선임관계가.

그럼 삭감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니까 ······

예,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1만 매!

1만 매! 그러면 어쨌든 1만 명한테 5천 원짜리를 배포하겠다는 뜻이면 5천 원짜리 인형 그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만 매 이것은 일부 저희들 5000만 원에 들어있는! 포함된 것이고! 부기는 다르지만 큰 틀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큰 틀로는 그런 것도 해보겠다.’라는 이제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물론 ······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거 부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렇게 예산승인해주면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만 매라고 구별지어진 것은 이제 부기에가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로 제작을 고민해보고! 물론 이제 예산부기가 잘못되면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념품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CI 따로 가고 뭐 따로 가고 따로 가냐!” 통합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자꾸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CI하고 기념품하고 관계가 벗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CI를 관계하는 부서다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그거 따로 논다는 것은 제 설명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

그럼 실장님! 정확하게 5천 원 곱하기 1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CI상징물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구성 관련해가지고 212페이지에 보면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이 용역 맡기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행평가단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평가단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이거는 뭡니까?

그건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3회를 거치고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매니페스토라는 운영본부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설명을 들어서 접해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일부 각양각층에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또 직업별로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읍·면별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선발했거든요! 30명 정도를. 이제 그분들이 군정을 평가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는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

그럼 실장님! 그 사람들 평가단 따로 있고! 그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행평가단 운영용역은 따로 맡길 거고!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중으로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것은 이 사람들은 ······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뽑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가 15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해놓고 그 앞장에는 ‘이행평가구성 및 운영’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또 잡았어요. 그럼 똑같은 사업을 지금 이렇게 부기를 달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용역! 그냥 일반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운영 저희들이 아니, 하는 것은 운영비죠! 운영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통상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이거는 또 뭐냐고요? 이게 그럼 이중입니까!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어딜 ······ (업무담당자, 기획실장에게 해당부분 짚어주며 설명함)

그러니까 따로인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건지! (「그 사람들 (청취불능)30명 ······ 」라며 업무담당자, 기획실장에게 얘기함) (웃으면서) 어쩐다고요.

아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담당 매니 ······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이행평가단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을 맡겨서 하는 것은 그쪽이고요. 그 참석수당 30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900만 원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업체에다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용역은 따로이고! 이행평가단 운영해가지고 구성해서 회의하는 결과물은 따로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럼 용역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용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해남군정에 대해서 그런저런 것을 모아서 용역추진을 하는 것이죠.

뭣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추진단을,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해 ······ 아니! 기본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그 전반에! 그 전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체적으로요.

하∼ (한숨을 깊이 쉼) 이해가 안 되네. 나중에 따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

예.

214페이지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 우리 1년에 한 번씩 영상제작 하죠!

그렇죠.

그러면 관광과도 하죠? 영상!

관광과는 관광분야 별도로 또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지금 구로구 자매결연할 때 그 제작된 영상은 기획실 건가요? 저기 관광과 건가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죠.

그러면 거기 안에! 그 내용 안에! 관광이 대부분이 들어있었고 우리 농수산물들이 또 들어있었고 기획실만에 특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

제가 그거 볼 때는 ‘관광 해남으로 오고 싶다.’하는 관광에 영상이었지 해남을 특별히 뭐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서 홍보하는! 기획실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관광하고 기획하고 나눈다는 부분보다는요 전반적으로 해남군을 홍보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들은―이제 관광이라면 관광매체만 해서 어디 부분, 땅끝 부분, 우수영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지만 저희들은―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이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관광부분만 빼버리고 솔직히 군정만 할 수 있는 ······

아뇨. 아뇨.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보는 사람에,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 욕구에 맞춰서 영상이 제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구로구 가서 봤던 그런 영상! 그러니까 해남에 어떤 농수산물, 자연경관 다 보여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어쨌든 해남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획실에서 따로 이 영상을 관광과하고 분리해서 제작해야 될 만큼 어떤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하나로 통합해서 영상이 제작되는 게 맞지 않냐. 아까 CI처럼 여기저기에서 굳이 나누어서 실·과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그건 CI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CI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건 기념품으로 생각하셔야지 CI를 활용한 ······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거기 다 기념품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념품인데 이제 CI를 활용한 것이냐! 아까 뭐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따른 기념품이냐를 좀 차별화했다는 것도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기념품들이 다른 과도 보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 임의적으로 정해서 스티커만 붙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 그것이 그거다 이거예요. 목적에 어떤 거를 선정하느냐 이것만 다르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남군 홍보 UCC 공모전! 올해년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과물 그러면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 있고요. 인터넷으로 봐도 나옵니다.

그거 저희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그렇죠. 저희들 SNS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페북 들어가가지고 ‘해남군’ 치면 영상이 뜹니다.

아니, 저희 그 해남군 홈페이지에 이게 ······

해남군 홈페이지까지는 연동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페북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페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도 군청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잘된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고3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되게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UCC공모전을 좀 ······ 걔네들은 뭐 돈을 많이 안 줘도, 시상금을 많이 안 줘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작이 돼서 뭐 전국대회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고3 대상으로 하는 UCC공모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출력된 유인물 가지러 감)

특정층 지정해서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350만 원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외를 나갈 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업무수행할 때요.

업무수행 ······

그렇죠!

그러니까 350을 잡아놔서.

예. 업무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농정과에서 ‘베트남에 업무협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럴 때 집행되는 뭐 그런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경비가 250만 원 들면 250만 원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50을 다 쓰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뭐 여행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서 1박을 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

그럼 최대치를 잡아놓은 건가요? 350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총괄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이제 어느 나라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여기에 우리가 보면 350, 300 민간인여비 220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게 좀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유도리 있게 쓰겠다.’ 이제 이런 의도성이 보여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표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리보다는요.

그냥 표준안이 차라리 ‘30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저희가 300만 원 책정돼도 250만 원에 갔다 오면 250만 원으로 정산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기재를 이렇게 할 때 좀 차등을 두는 부분에서는 뭐 업무수행할 때는 특별해서 350이고, 업무능력향상에는 300만 원이고, 민간인이 갈 때는 좀 더 작고 이런 부분이 좀 기재상 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걸 감안해주고!

예, 같이 가는 ······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그 예산지원을 해서 가는 범위는 뭔가요? 투자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죠. 민간인이 우리 공적업무에 투자해서 갈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하는 예로 한다면 이번에는 안 갔지만 설명을 ······ 예를 들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갔을 때 ‘민간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데려갈 때! 그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필요성 부분에서 선정기준은 있나요?

선정기준은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보편타당하고 대외적으로 주관성이나 일관성이 확보되면 가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서 ······

그러니까 이를 테면!

심사해가지고 ······

심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사! 심사를 누가 하나요?

심사는 이제 우리 ······ 구성되어 있다네요.

국외 ······

국외여행 ······

민간인국외여비지원, 아니! 뭐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외갈 때! 이사람들이 갈 때 국외에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일은 합당한 것인지를 심사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라는 부분은 일단 민간인을 추천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공모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이런 업무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맞냐. 가도 괜찮겠냐.’ 합당여부랄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 전체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A라는 사업가지고 뭐 그런 방향이십니까?

아니. 아니. 이제 특별히 같은 직종에 그 ······ 뭐 이를 테면 어떤 특정 농수산물이 됐든 그런 같은 직종에, 동 직종에 거의 비슷비슷하신 레벨에 뭐 종사자가! 민간인이! 3∼4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3∼4명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서 선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부분에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죠?

예.

이 성격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홍보팀에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해남에 모든 자원들을 관광이라든가 자연 또는 어떤 산업 또는 경관 또는 인물·역사 또는 역사적 유물 이런 모든 해남에 자원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일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인지? 아니면 어떤 완결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구별 좀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남자료랄지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이렇게 역사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보자.’ 그런 홍보물인 것인지! 아니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과처럼 하나를 만드는 것인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물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일회성이 아닌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영하고, 또 활용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런 사항도 부분 부분은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어느 합본체랄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활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겠지만―관광과를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겠지만―저희들은 아무튼 우리 해남을 알리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활용하겠다 그런 홍보물 제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하셨던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아무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통합적인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남을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초자료 정도는 해놨다가 나중에 합본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좀 ······

박상정 위원님 들으시겠습니까?

네네.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홍보팀장 이광재입니다.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가 5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옥외광고를 하거나 또는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 관광지 홍보, 또 축제홍보 이러한 영상을 저희가 옥외광고를 할 때는 그 과에가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옥외광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소요가 되고요. 그것들을 만든 영상들은 지금 데이터베스화해서 박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필요한 영상을 요구할시 없다면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할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해놨습니다. 사진하고 영상은 구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자료조사를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있죠?

예.

지금까지 용역들을 보면 실제용역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특히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용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으로 가고 안 가고 이제 그럴 수 ······ 이제 안 가고 있지만 용역에 따라 물론 성격이 다르겠죠. 어떤 용역은 위원님들 가끔 지적하신 대로 “용역해놓고 결과물을 책꽂이에 꼽아놓는 용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저희 용역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30년 기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되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해남군에 종합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군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도 좋지만 지금은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이고! 또 분권의 시대이고! 주민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해서 면 단위별로 어떤 발전계획들을 별도로 다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 그 부분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자치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이 좀 빗나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자체도 이제는 그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안길을 정비해주고 농로를 보수해주는 성격을 약간 벗어나서 과연 그 면만의 특별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꼭 사업성이 아닌! 정말로 면민들이 고민하고 하다못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뭐 실가리나 나물이라든가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어떻게든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런 걸 총 망라해서 이번에 이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발전계획’ 그러면 주로 어떤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 또는 관광지개발 이런 것들을 발전계획으로 그냥 통상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발전계획은 ‘우리 해남군민들에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적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계획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치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분권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총 망라해서 삽입될 수 있도록 발전계획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해남군 종합발전수립용역이지만 방금 그런 부분도 시책에 담아가지고 지방분권에 따른 이런 자치랄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결된 내용인데, 현재 우리 군은 어쨌든 모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해결의 어떤 방안이 없는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

그렇죠.

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 ······ 특히 중요하겠죠! 인구정책이. 인구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면 또 그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

박상정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계획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은 ······

제가 혹시 ······

개별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 안 되면 이 용역비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

그래서 반영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해야겠죠.

해야 되고! 만일에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면 삭감해야죠.

혹시 빠져 있다라고 하면 넣어서라도 해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균형발전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연속선상인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도시와 농촌의 그 어떠한 차이’ 이걸 이야기하잖습니까! 자, 우리 해남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읍권에 집중하는! 인구가 집중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라면 똑같이 면 단위는 정말 갈수록 좀 위축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더불어 좀 세울 수 있다라면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가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상정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군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

그건 아니고요 용역 안에가 이게 들어있습니다.

용역 안에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용역을 이미 줘 하고, 추진되고 있고요. 이건 그 용역하고 별도로!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을 저희들이 선발했어요.

예.

저희들이 선발한 거죠, 이제.

그럼 30명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저희들이―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것도 객관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는 업체에다 그것까지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단을 저희들이 받죠! 저희들이. 그 명단을. 그래서 연령대별로 직업군으로 시골·농촌별로 해서 30명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

공고를 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냐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내가 공모한다.’ ‘누구 공모한다.’ 해서 그 사람들 입맛대로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냥 ARS를 통해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무작위로!

무작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용역업체에서 군정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고 추천을 받았다고요? 그럼 용역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지금.

정해져 있죠.

저희가 예산승인도 안 해줬는디요.

아니, 올해는 안 정했죠.

그럼 누가 ······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

“용역 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다.”고.

아∼ 이건 지금 이제 ······ 그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건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할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지금도! 용역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용역을 했던 상황인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럼 이게 해마다!

아니, 금년에 처음으로! 해마다가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니까요.

올해 처음 했었다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

그럼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안 나왔죠.

그러면 그 평가단 명단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분들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급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으로부터 답변 좀 듣도록 할까요?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2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10만 원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군민평가이행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들은 매니페스토에서 ARS로 전화를 해서 3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 용역비에는 이 선발하는 방법과 그리고 교육하고 촉진자들이, 이분들의 교육이 가장 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단이라고 하면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을 교육시키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군정평가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위원들을 ARS로 모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수당을 주는 거는 교육하고 평가하고 이거에 대한 거의 4∼5시간을 지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4∼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올해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하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럼 매번 해마다 불특정다수에게 ······

그러죠!

이제 30명에서 35명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교육을 시키고 뭐 ······

방법은 비슷한데요. 이분들이 저희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상공약은 바뀝니다! 왜냐면 그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궁금해 하는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65개 중점과제에서 ‘나는 이게 궁금하다.’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20개를 정해서 그거를 각각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팀장님.

저희가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매니 ······

그러면 지금 ······

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 전국지자체장들에 공약실천평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정확히 평가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거 올해 처음 했다면서요! 평가를 해보고 나서 내년예산 부분은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이렇게 잘 이행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잘 이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군수님에 공약을 ······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저는 3회에 회의를 걸쳐서 느낀 점이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실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청을 했고요. 전문가가 항상 우리는 위원회가 말 그대로 뭐 방구 꽤나 뀌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군민입니다. 정말 촌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읍·면별로 나이별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군정중점과제가 얼마나 추진되고 잘되고 있는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의 군민들에게 30명에서 35명에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제분유 사업이 있더라고요?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224쪽 해남형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있죠.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요. 그 청년 카페 부지매입 관련해서요.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67쪽입니다. 자발적인 조직혁신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한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공유를 하자는 뜻으로 협업포인트제도 우수직원 포상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 13명 회의 참석수당 364만 원,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교육비 240만 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동가를 양성하는 강좌비입니다. 읍·면에 2∼3명씩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혁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겠습니다.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옹원현과 베트남 오몬군 대상입니다. 국제교류 운영비와 왕래에 필요한 통·번역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쪽입니다. 전라남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원해주고 있는 국제화 지원업무에 기능분담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우편요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단 환영행사 및 공연비로 1500만 원, 또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71개 군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자료집을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7개 면이 구성되면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등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승강기유지관리 및 책임보험으로 132만 원과 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소규모 물품입니다. 2개 읍·면 외에 5개 면이 구성이 되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소규모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산을 포함한 5개 면은 1500만 원, 화산과 송지는 자체 면사무소를 이용함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자체교육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문화 및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 등으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7개 면이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기타공공요금으로 22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9쪽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3200만 원을, 그리고 읍·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우수지역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참석보상비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산면 주민자치센터 입구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개보수비 1000만 원. 북평면 주민자치센터 집기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 7개 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음향시설 등 기타 의자, 수납장, 냉장고 등 총 6505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사업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월초에 도 감사 포함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시 참관인이 참관하는 명예감사관이 참관하는 수당으로 56만 원, 또 수시감사장 프린터 토너구입, 또 수시감사장 행정사무용품구입, 민원처리 및 감사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300만 원, 그리고 명예감사관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쪽입니다. 명예감사관 15명이 운영됩니다. 참석수당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정기감사에 필요한 수행여비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패방지 셀프체크러닝스템 운영수수료 58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에 대한 참석수당 63만 원,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한 금융조회에 필요한 통보수수료 150만 원, 청렴시책추진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1000만 원. 매월 민원인 200명에게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용역비 1980만 원. 그리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밑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300만 원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과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우수한 부서 포상하겠습니다.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과 관련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90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관련 사업비입니다. 물가정보인터넷 연회원 가입비, 그리고 설계 및 원가계산 전문서적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에 필요한 검토용역비 195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건설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관련 용역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 사업입니다.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 84만 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혁신단 행정운영경비로 62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혁신단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예산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된 인쇄물 서해근 위원에게 가져다주는 직원 있음)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군정혁신단 전체예산을 보면 약 6억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죠!

예.

6억3000 가지고 어째 안 부족합니까?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조직진단이나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요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치학교운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면 자원조사하기’ 내지는 ‘우리 면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기’ 또는 ‘우리 면 지도그리기’ 기타 등등 자발적으로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로 주민자치답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만이 역량이 강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산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많이 좀 편성하십시오.

예예. 좋으신 말씀 감사히 듣고요. 주요업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아직 의회에 저희가 보고 안 드려서 그 사업비는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마을계획수립이라든지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디딤단계라면 내년에는 돋움단계로 좀 돋아야 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군정혁신단은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주요업무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고 연초에 끝나면, 일정 끝나면 더 자세한 사업비는 훨씬 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있죠.

예.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7개소에 대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한 마을이 이제 화산, 현산, 송지, 산이, 화원이 이렇게 다음 주에 위촉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주에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 5개 면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제 황산이나 현산 또 복사기는 황산과 화원, 또 전화기 이게 해서 몇 개 면은 이게 필요하고, 몇 개 면은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전에 가서 예산을, 필요예산을 받아서 정리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어쨌든 북평하고 황산은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된 상황이잖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예.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 나머지 대부분은 5개 읍·면입니다. 신규 읍·면! 신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려면 ······

아니, 어쨌든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다면서요 여기 수요조사해가지고.

예. 대부분 5개 읍·면 비품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2개 면은 1차로 올해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거의 다 완비가 됐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읍·면이나 어디 복지센터에 주민센터를 운영하려면 마이크나 탁자, 의자, 컴퓨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5개 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그 실정에 맞게 지금 이게 배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준비를 한다고 들었을 때 5개 면 모두다 컴퓨터 내지 노트북은 똑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컴퓨터 1개, 노트북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사기 또한 다 필요한 거지 2개 면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았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산이나 화산이나 송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북평처럼 또 황산처럼 설치가 안 됐습니다, 시설이요. 그래서 면사무소 일부를 간이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비품들은 면사무소 것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불요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데는 현산처럼 복지센터가 새로 거기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처음부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고 ······

현산주민센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거기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센터 ······

지금 거기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구성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돼버리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부득이 ······

그럼 그게 합의된 사안입니까?

예, 그렇게 ······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년도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1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또 개보수 비용 1000만 원은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그 입구에!

입구요?

예. 2층 입구 할 계획입니다.

2층 입구!

예.

그러면 어쨌든 1층은 지역아동센터가 이용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는 건가요?

예.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 1층만 갖고도 부족하다고 안 하던가요?

뭐 이제 공간이 새로 생길 때까지는 그렇게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다 치고 ······ 예, 26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책정된 금액들 있죠.

예.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한 번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268쪽!

활성화! 전문강사 초빙, 역량강화 자체교육, 뭐 문화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전문강사 초빙 역량강화 자체교육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서 모든 사람들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시키고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되면 그 구성된 사람만 대상으로 더 맞춤형으로 더 깊숙이 강의를 시켜서 빨리 역량을 끌어 올릴란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일이고, 그 밑에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제공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황산하고 북평이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저희들 그 배우고 하는 그 강사프로그램! 그 위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년 4월까지 저희 해남형 주민자치발전에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이제 각 면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네 마을 어떤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면 예산올려서 지원해주고 서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켜봐주고 이런 단계는 내년 4월이 넘으면 진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는 가지 않겠냐 이런 시간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평 주민자치센터 집기류 보관창고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기류를 여러 가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좀 여의치 않아서 옆에 그 건물과 조금 경관이 맞는 컨테이너식으로 시설을 갖춰서 더 쌓여가는 비품을 보관할란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공간들이 그렇게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긍께.

더 앉았다 가시오! 그러면.

얼른 방 빼야지 또 들어온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서해근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예산안 설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며 103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7쪽 운영총칙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 1993년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9억1793만2천 원입니다. 1038쪽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19억1793만2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9억1793만2천 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9억1253만2천 원이고 이자수입은 3895만 원입니다. 1040쪽입니다.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895만 원이며 예치금회수액은 19억1253만2천 원으로 수입액은 19억5148만2천 원입니다. 1041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마을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으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실현복지사업은 여성보건용품 자판기 시범사업 추진예정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자산취득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아동복지사업은 위탁가정아동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19억17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자수입액은 3895만 원이고 2020년 집행액은 3355만 원이며 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104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19억1793만2천 원입니다. 1085쪽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087쪽 운영총칙입니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설치되었으며 2019년 연도말 조성액은 9억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6억788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5억788만 원입니다. 108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5억788만 원으로 전입금은 6억 원, 예치금회수액은 9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788만 원입니다. 109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88만 원이며 완도·진도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이고, 예치금회수금액은 9억, 전입금은 3억 원으로 수입액의 합계는 15억788만 원입니다. 109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5억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세출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입금 6억, 이자수입액 788만 원으로 조성액은 6억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4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0년말 현재액은 15억7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 설명은 끝내고요 다음은 275쪽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은 1386억8471만 원으로 전체 군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인 821억162만1천 원이 국비이고 141억4051만5천 원이 도비입니다.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357억3745만7천 원으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비로 25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25억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184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6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가 즉, 운송료가 4200만 원, 기초수급자관리비가 2억6708만 원, 교육급여 자체사업비가 189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비 231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 277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비 중에서 인건비가 768만 원, 일반운영비가 1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사업비로 1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비로 1억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독립유공자 및 유공의료비 지원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 도비 사업비로 300만 원, 다음 장 279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25억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2억88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여비 중식비, 상해보험료로 4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도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로 4억4986만9천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겨자씨공동체에 45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14억54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1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금 21억4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3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가 도비 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신건강프로그램 차량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위문 설·추석 명절 등 저소득층 구호지원비로 9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26만 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공용휴대폰 통신비가 9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28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비로 일반운영비가 1191만8천 원, 일반보전금이 10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운영비가 486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행사 등 16개 사업에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환경개선사업비 지체·시각·농아인협회에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로 28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로 37억898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 지급비 3억43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비로 2억883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억847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액이 439만3천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3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지원 도비 확대사업으로 16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비로 23억23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7278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이 200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비로 217만 원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가 1억3846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8328만6천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액 38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3억8253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27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또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9169만1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26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지원비로 11억7462만4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사업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1억8139만 원,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525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3234만5천 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5409만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104만 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억6940만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건물누수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2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지원 7920만 원이 계상되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 1억3025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 639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294쪽입니다.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3억1582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무인경비 용역료가 1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80만 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참석보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2974만8천 원, 고난도 군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 사업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지원단 차량운영비가 354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보조 1억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지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 및 유지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 5904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도비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긴급복지지원 보조 5억974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 55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4168만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억6367만9천 원이 계상되었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2383만2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072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5억3715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7761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키움통장에 2억8704만5천 원이 계상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3859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59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보조가 27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는 5808만6천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체사업비는 2793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사업 1000만 원과 직능별·기능별 전문자원봉사자 지원 도비 294만6천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푸드뱅크 지원 도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 자체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지원에 1717만4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비에 67억8609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06억492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 50억757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7억9006만1천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008만 원, 시니어합창단 운영지원에 1350만 원, 노인시설 특별급식비 5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를 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224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에 1755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비로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에 6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무료급식도비 2억40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6416만 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만 원,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도비 사업비 1275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비가 6024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건강목욕지원 목욕권 제작, 목욕비 지원으로 1836만 원,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사업 지원비로 975만8천 원,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816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비로 31억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제작지원에 2000만 원,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 제작에 5950만 원 계상되었으며, 노인의 날 행사 및 추진운영비 2억7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9억1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에 6억3594만 원,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지원에 13억1387만2천 원, 군노인회 운영비로 1억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44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비 12억30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노인교실 노인대학 운영 지원금 5개소에 대해서 6500만 원, 군노인회 운영비 952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금 2억1420만4천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비 9억4400만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경로당 정부양곡입니다, 2억2569만6천 원. 경로당 정부양곡 스티커 제작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로 378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1억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노인회 신축으로 5억9000만 원,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장사문화 선진화 지원으로 공설공원 묘지관리에 1642만7천 원,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비로 9억8305만1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인건비 3억4062만9천 원, 일반운영비 4억3940만2천 원, 화장로내 대차 구입 등 재료비 1억4302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무연고 시신 장제비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도비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행사 지원금 52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비가 28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1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추가되어 3억4044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금이 2417만5천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금 5400만 원, 시·군 청소년동아리 운영 활동지원비가 7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가 1028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가 2376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7771만3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5782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가 96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706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가 8371만6천 원,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비가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가 2298만 원, 유스호스텔 관리지원금이 3억4084만 원. 이 유스호스텔 관리지원금은 우수영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가 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15억7260만 원,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자체인건비 등이 1억7609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 도비가 7억88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364만8천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지원비가 2192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자체 사업비가 3억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자체 사업비가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지원비 도비 사업비가 4452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금이 도비 지원금으로 759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4억219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금 6204만4천 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 1억543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보조금이 6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금이 60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금 7384만2천 원이 계상되었고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금이 1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위로금 2064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가 86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도비 사업비가 2억568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가 799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377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등 참석수당이 112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368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 운영지원비가 1억7250만2천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이 7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9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1352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가 2888만4천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970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비가 1억7965만 원이 계상되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가 44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비가 225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억9189만4천 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금 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등대원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도비 14억6701만6천 원이,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996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비가 1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2668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가 20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가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운영비 및 행사비로 47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입양아동가족지원에 30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1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8억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지원금 83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자체사업비 55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3억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액 1억7074만8천 원 중 기본경비 3798만 원, 복지기획팀 2361만6천 원, 통합조사관리팀 2486만4천 원이 계상되었고, 희망복지지원팀에 2476만8천 원, 노인복지팀에 1891만2천 원, 드림스타트팀에 1708만8천 원, 자원봉사센터에 470만4천 원, 추모공원팀에 1881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3억9358만6천 원이 계상되었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1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은 17억461만1천 원이며,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5868만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733만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935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461만1천 원이며, 이 중 인건비 42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3억557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117만2천 원, 사무용품 구입비 400만 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2억202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935만 원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예금이자수입 2665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2억667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23억935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초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00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600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가 1000만 원, 해남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가 560만 원, 해남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21억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노인회관 신축공사 외 1건입니다. 군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도 2월 20일까지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공사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한 설계진행 중으로 진행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29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받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15만 원은 군에서 저희가 그 15명에 대해서 주는 예산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받은 금액은 자체사업 이익금으로 주는 예산인가요? 지급된 돈인가요?

자체사업 이익금으로 따로는 주지 않고 저희 근로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수당!

예.

그러니까! 근로수당 따로고 이거 15만 원 수당 따로고! 그런 거죠? 지금.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이 있고 면이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희망돌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간사가 상근하시는 거예요?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희망돌봄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내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

그러면 이제 그 읍에 한 군데만 센터개념에 협의체를 두겠다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하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역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순수목적이 복지쪽이긴 하지만 이게 연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치센터 말씀하시죠!

네.

읍·면에 자치센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

이 협의체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읍·면에 무슨 사회단체장들 아니세요?

이제 복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회단체장님도 계시고 읍·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복지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2020년도에는 그런 협의체를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있잖아요, 255만 원 썼던 거 예산.

네.

이거 지금 올해년도에 2번 했던 그런 교육이죠.

예.

그러면 강사비가 들어가서 이 예산이 잡힌 건가요?

그러죠.

예산의 사용용도! 이제 실제로 그 목포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궁금해서요.

강사료도 있고요 주변에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

그러니까 특별한 거 뭐 간식비! 이런 건가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있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 받았을 때 총 인원이 43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실적이 이제 고독사 ······ 그러니까 안부살피는 분들이 봉사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 예산에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원봉사자들인데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생활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 등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지킴이단이! 총 8명인가요? 별로 인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생활용품도 드리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예산추계가 이렇게 됐다!

예.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1041페이지 지금 저희가 여성보건용품 시범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건지? 어떻게 ······

이건 당초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 지금 여성보건용품 생리대 그거 말씀하시죠?

네.

그건 이제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자판기를 자판기, 생리대자판기를 민원실에 2대, 읍·면 민원실에 14대 해가지고 16대를 ······

이제 과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최근에 그 조례가 보건복지부 심의해서 조례가 된 거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청소년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조례안이고! 이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는 또 다른 조례안이 또 있, 공공시설에 여성용품 지원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실현 복지사업에 사회복지기금! 이 기금에 여성보건용품을 주는 게 이 양성평등사업에, 목적사업에, 기금사업에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

그 조례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용품은 여성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남성들한테는 ······ 양성이에요! 양성.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 성이 소외받지 않게끔 동등하게 배려되게끔 하는 사업을 위한 기금인데 지금 여성한테 특정성한테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종전에 있었던 양성평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없어지고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양성을 배려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례에 없는 지금 사업을 기금에다 넣은 거예요. 이거 삭감해야 되겠죠. 일단!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여성보육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여성보육팀장이요?

예, 이거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과 팀장님이 오셨어요? 일단은 인구정책과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이게 그 기금! 양성평등실현 복지사업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건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5쪽 보면 복지상담실 15개소라고 그러셨어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각 면 단위별로 하나씩 있어요?

200!

75.

면 단위별로 지금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있어요?

면사무소 가면 ‘복지상담실’이라고 이렇게 적혀져서 한 3평 정도 이만한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무실로!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쪽 보시면 보훈회관 보수 1500만 원 책정해놓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신축하잖아요. 뭐 급하게 신축기간 동안에 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그 옥상누수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 거의 몇 개월 동안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또 이제 보훈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좀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 지금 거의 이렇게 물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벙벙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

알겠습니다. 305쪽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지원 있죠.

네.

업체가 어디예요? 민간이전인데.

새롬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롬교회!

예.

그다음에 313쪽 한번 봐보십시다. 마을경로당 부식비 지원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혹시 근거가 어디 우리 조례에 있나요? 조례. (집행부석에서는 일어서는 업무담당자 있음) 예, 대신 대답해주세요. 어떤 조례요? 316쪽 보시면 농어촌 공동목욕장 건립 2개소죠.

네.

어디어디입니까?

삼산하고 송지입니다. 두 군데! 송지는 있는데 송지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하나 더 ······

추가로 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

잠깐만요! 방금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셨어요?

건립입니다.

건립은 맞고요. 기능보강 말씀하신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278페이지에 항일운동 순국열사 애국지사 합동추모제가 있고! 278페이지.

네.

279페이지에 해남 항일운동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지금 거기는 300만 원, 이제 278페이지에는 500만 원인데 이 행사를 따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예.

그럼 이거는 800만 원짜리 예산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