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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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소장 문지연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건강증진과장 김희정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강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지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관심을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소의 주요 추진 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고, 지적되는 사항과 권고 내용은 적극 보완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 및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예방,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사업, 치매 건강 지원 등 지역의 건강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건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필수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분만 의료기관과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고령화를 위한 만성질환 중점 관리,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확대 추진 등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적극 대체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 우리 시는 10년 연속 건강 증진 우수 기관 및 식품안전관리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1년 4월 13일 방류한다고 결정하고 2023년 8월 24일 도쿄 전력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1일부터 1차 방류가 7800톤 해서 10차례 계속 방류해서 2024년 11월 4일까지 10차 방류를 마치고, 그 탱크를 해체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그 오염수 탱크가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우려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미국은 IAEA 결과를 신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사천시 보건소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나 정부가 제공하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수시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검사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사 결과라든지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자체 보건소가 공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지만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식품에 대해서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수시로 사천시 자체적으로. 사천시가 바다가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중요한 만큼 저희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저희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하고. 그리고 KF-21 시제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앞서 보건소장님이 계실 적에 소음피해가 시민의 생활이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전달받은 사항이나 소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그 소음으로 인한 정신 건강으로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소음대책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상 지역이나 주민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자체검사도 가능하고, 정신 건강 문제는 보건 분야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된 사항이고, 심각해지고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마을 안심 버스라고 해서 도내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 곳곳에 찾아가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환경보호과에 소음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소장님, 사천시에 미치는 용역이라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인데 실태조사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소음대책협의회 부분과 연계해서 결정되면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9분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 이준영 감염병관리팀장,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 양미란 공중위생팀장, 정인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팀장님하고 민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과 몇 분한테 같은 숙박업소에 관해 민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민원이 다른 과에 몇 개 관련된 게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7페이지 보면 숙박업이 2024년도에는 163개, 올해는 160개 정도 되는데 숙박업의 대표자도 아닌 몇 분의 당사자, 대표자 하시는 분은 마치 숙박업 전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해서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단체 등록도 하고. 또 다른 일부 과에 숙박업의 대변인 식으로 많이 하셔서 일부 숙박업 관계자분들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동의한 것도 없고, 대리해 준 적도 위임해 준 적도 없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취합되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숙박업을 관리하시니까 이런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한다든지. 시장님이나 위원님 모셔서 할 적에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장비 활용 검토가 있는데 33페이지와 연관돼서, 지금 코로나가 동남아 쪽에서 일부 환자가 감염돼서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TV 보도로 봅니다. 경험상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사천시의 대체 방안은 어떤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당초 코로나 예방접종이 4월 30일 종료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환자 발생 유무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아직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도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고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할 건 없는데, 제일 밑에 보면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우수 사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우주항공과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사업.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용어에다가 약품이나 이런 사업이 보통 전문화돼 있고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실과로 이동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전문적으로 업무를 봐야 해서. 특히, 보건위생과나 보건소 전체 공무원께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행정업무 개선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실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행정업무 개선이나 예산을 절감할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에게,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5페이지 차량 현황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개선하라고 하기보다는. 1번 보면 97나8256 같은 건 연식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를 바꿔서 안전하게 공무원도 업무를 봐야 하고 우리 시민도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폐차해야 할 사항인데 간혹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폐차해서 조치하지 않고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제 말은 폐차하고 새로 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고 빨리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 당초 예산에 차량 구입비를 넣어서 새 차를 사서 20년씩.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공무원 개인 차량은 쉽게 잘 안 타더라고요. 보통 4, 5년만 돼도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뒤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열여섯 분.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계속 줄어듭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감소도 있겠지만 군복무 기간도 단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단축 기간에 들어갈 것이고. 과장님 보시기에 해마다 공중보건의 수가 적어지면 결국 사천 시민의 진료나 진찰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전부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 부서나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대처할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부서에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미추진 사유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고 보건진료소 필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다르게 썼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 답변은 기능의 약화로 필요 없다고 인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업무 협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상위법의 관계로 인해서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위법은 그렇지만 이 2개 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성질로 볼 때 굳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지, 이렇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질의 내용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걸 필요 없는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답변 쓰실 때 같은 내용이라도 좀 다르게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별첨 자료에 보니까 격리 치료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이 2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24년, 25년, 감액되었더라고요. 준 이유가 뭡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환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떤 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격리되어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가 줄다 보니까.

진배근위원

법정감염병 4종 중에서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를 받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의 경우 23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다면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거든요. 감염병으로 입원해 있는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반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법정 감염병인데 예산을 이렇게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료 혜택으로 인해서 환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23년하고 24년 반 이상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감사가 첫 경험이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축하합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과에서 예산 성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던데. 예산 성과보고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건소 이용자 수 목표를 23년도 1만 7750에서 24년도에는 수치를 그보다 한 330명 정도 올려서 1만 793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 달성 지표 단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성과 지표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일을 하기도 힘들지만 그런데도 이런 성과 지표를, 행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성과 지표를 잡아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제가 일괄적으로 이걸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만 7000명이라고 해봤자 보건지소부터 21곳을 다 시켜서 아마 계산했을 것인데 365일로 잡았을 때 대략 하루에 50명, 40명 내원으로 잡겠습니다. 21개소를 봤을 때 한 지소, 센터에 20명 정도 환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얼마만큼 방문하냐가 중요한 부서가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숫자가 의미가 없고. 시골에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이나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렇다면 이 수치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지표는 삼가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부서별 조치 사항이나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종결이든 정상 추진이든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완료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진도율이 100%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한다. 지금 건설항공위원회는 다 이렇게 자료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물론, 의회에 자료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5쪽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하반기 교부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월액을 보면 총사업비하고 예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집행률을 6%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설계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설계는 의뢰했다는 말씀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보면, 올해 서민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참 저조하다.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25명에 불과하고 그 많은 여성농업인 중에 의료비 지원이 55명이더라고요.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조하다. 전체적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역시 23년도보다 24년도 예산이 훨씬 많이 부족했었는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권 서민층 의료지원 서비스 역시 예산이 23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면 24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의료 장비 및 시설 관리 역시도 앞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었겠지만 23년도와 24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성과 평가서를 보고 찾았는데, 이 책자는 아무도 안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보건 행정 운영을 보면. 강영태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보강 같은 것을 보면, 혈압계나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1대를 구입한 정도이고, 그리고 환경 조성이나 시설 관리비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98%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의료 서비스 지원에서는 예산이 23년도 대비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서부권 서민층은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매년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도비 사업으로 저희는 배정된 사업안에서 운영하다 보니 현재 사업이 매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 인원이라든지 사업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업은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을 연계해서 원격으로 하는 사업이죠?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사업인데, 대상자 등록 관리가 48명에 대해서 394건이다, 그렇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대상자가 왜 48명에 머물러 있는지? 특히, 환경이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우선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워 계셔야 할 분이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이나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를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의 면면을 파악해서 등록하고, 그분들을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말씀은 우선 대상자가 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주로 한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우선 대상자가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다면……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늘리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로 예산이 1500만 원이면 삼천몇백만 원에서 계속 줄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누워 계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남는다면 확대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므로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분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 왜냐하면, 촌에는 사실은 다 대상자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은 거의 이런 대상일 겁니다, 그죠?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렇지만 그 대상을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과에도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을 점차로 늘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보건 행정에서도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실제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위원님들이 도비 매칭이 25%인데 왜 이것을 초과해서 하냐고 하지 않는다면,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좀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1억, 2억 원이 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 효과성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과에서도 지향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영태

강영태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공중위생사업소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내 공중위생사업소가 24년 기준 163개이고 식품위생이 2800개 이상인데, 지도·점검은 매년 정해져 있는 횟수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정해진 횟수는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수시로 하든지 정기로 하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정해져 있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정기는 정해져 있는데, 수시는 필요로 합니다.

정서연위원

정기는 몇 번 합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 매월 계획에 의해서 수거나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연위원

식품위생이라든지 이것을 몇 분이 사업하세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지원은 감시원이라고 해서 7명이 돼 있고, 그리고.

정서연위원

이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급여 받고 운영합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고.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21명이 지정돼 있고. 또 시니어 감시원 3명이 지정돼 있고. 어린이 전담 감시원 6명을 지정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점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점검한다? 우리 직원 빼고도 점검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된다,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에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든, 수시로든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행정 성과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처럼 보건지소에 몇 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행정을 가지고 지표를 삼아 달라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정 발전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것들이 실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민하고 직접 만나야 하는 직원이나 아까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박병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하겠습니다. 협회를 발족할 때가 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를 발족할 때부터 사천시가 163개 숙박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신문 자료를 보니까 한 20여 곳에서 이걸 함께 발족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가셨는데, 그렇게 발족한 것은 부적절하다. 160곳이면 더 많은 분이 들어와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게 가장 문제였고. 지금 개인 숙박업소에서 주는 혜택이 할인권을 주거나 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 할인권을 주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주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은 업소만 주겠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이런 발언을 하면 이 12개 업소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할인권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는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변경한 대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지금 12개 업소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26년도부터 우리만 이걸 하겠다. 결국 이거지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12개 업소가 너희도 내 뒤에 줄을 서면 너희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천시가 발전하려고 이런 협회를 만들고 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주고, 혜택을 주고, 우리 시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협회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그것도 160개 중에서 12개만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우리만 하겠어, 너희는 줄 수 없어. 이것은 숙박업소에서도 너희들 앞으로 우리한테 줄 서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이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줄 서기 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취합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반기가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리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천시가 예산을 쓰는 데 적합하고 타당하다. 몇 사람만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업소 12개만 해서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혜는 사천시에서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다른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노력하겠다는 대답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일단 협회 승인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 주는 사항인데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된 것입니다. 올해 승인될지, 내년에 승인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승인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민원이나 여론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적극 반영할지……

정서연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천시에서 어떤 제재를 못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좀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죠? 특정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두 분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딱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그죠?

정서연위원

죄송합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끊어서 회의를 중단하셔야지.

강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다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일단 잠시만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꼭 주시고, 일단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진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안 맞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과의 과장님한테 민원이든, 뭐든 간에 질의하는 게 긴 것뿐이지 그걸 위원님한테 다 공유하지…… 진배근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거 저희에게 공유 안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많을 뿐이고. 여러분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맞는데.

진배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하는 건데,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민원 자료가 다 간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모범 업소하고 안심 식당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보통 9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범 업소가 39개소, 그리고 안심 식당이 82개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것이 2024년도 9월에 선정됐습니다,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안심 식당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9월에 선정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9월에 선정됐으면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안심 식당이 지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심 식당에 필요한 도마나 앞치마,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 9월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집행이 안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안심 식당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심 식당에 선정돼서 혜택 보는 게 뭐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약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4월에 안심 식당 운영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이 장기간 안 되고 있냐는 말이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정웅

박정웅위원

왜 9월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실제 1년 단위로 9월에 선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지 왜 하반기에 하죠? 하반기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은 소견으로는 9월에 선정했다면, 9월 이후 상반기 때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게 맞습니다. 9월에 선정해 놓고, 그러면 하반기 9월 다 가서 그걸 소진한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시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든지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따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안심 식당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이 있으면 그걸 9월에 선정해 놓고 진행하셔야죠,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단순히 그것을 9월에 선정해 놓고 그다음 해 9월 가서 사업 비용을 쓴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