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6일 4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우리 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9010만9천 원으로 국비 5억5405만7천 원, 도비 930만 원, 군비 13억2675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5302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외 5건에 97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294만 원, 포상금 민원행정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 외 2건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창구민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비 324만 원 외 15건에 7958만9천 원,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233만1천 원 외 6건에 510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민원보상제 운영 1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2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기간제업무지원 인건비 해남읍 외 2개 면에 국비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업무추진 급량비 국비 266만5천 원, 국내여비 국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여권케이스 구입 국비 300만 원 외 5건에 952만 원, 공공운영비 거동불편자 여권 우편발송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외 1건에 528만 원, 국내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100만 원 외 2건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사업조사 사무관리비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비 36만6천 원 외 1건에 101만6천 원,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178만2천 원 외 5건에 2716만4천 원, 전산개발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3억9065만4천 원, 자체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급량비 1044만 원 외 6건에 1620만4천 원,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 222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기타보상비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85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사무관리비 기준점측량수수료 1500만 원 외 1건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국비 4628만 원, 군비 2572만 원 합계 7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서출력 소모품 구입 88만 원 외 6건에 국비 4938만8천 원, 군비 1억1094만7천 원 합계 1억6033만5천 원, 국내여비 국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사무관리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 210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사무관리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기타보상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환급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외 5건에 5509만 원, 359쪽 공공운영비 스마트케이스 사용료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판 설치 자체분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분 사무관리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423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1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도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설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도비 500만 원, 군비 370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공간정보 통합관리 공공운영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2건에 525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외 4건에 6675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와 362쪽 읍·면 행정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22쪽에요.

322쪽이요?

352쪽!

352쪽이요.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공기청정기 많이 안 샀습니까? 이거 빌렸습니까? 렌탈이요?

예, 렌탈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7대 정도 렌탈해서 ······

아∼ 7대 정도요.

예, 있어도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우리 군에서 많이 샀는데! 부족했던가요?

군 전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어요? 부족해서 렌탈하신가요?

아니, 저희 과를 제외한 타 실·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35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 보고 또 보게요.

355쪽이요.

예, 마을단위 토지지번별 대장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별로 토지가 지금 지번이, 지번별로 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요?

예. 지번대장이 없고요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나 토지상 그 측량을 할 때 그 기본정보가 없습니다. 토지속성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제작해서 부락별로 주면 부락주민도 좀 그 토지속성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얼른 파악을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이걸 제작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토지지번에 소유자까지 표시를 해서 주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각 마을에 지금 지번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마을 지번들!

지적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토지조서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조서는!

예.

지금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 이거 해도.

예, 다 검토 끝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래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래신고 ······

등기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는 해야 되죠!

예,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는가요?

위반한 사례는 ······ 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건이나 됩디까? 작년에. 올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올해가 한 ······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건!

예.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갖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인가요?

그 신고를 예를 들어서 허위로 했다거나 그게 다 시스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포상자에게 주는데요 아직까지는 포상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제도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가 보면 무허가 중개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요?

그건 단속에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걸 현장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이 거래신고 자체가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그 중개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무허가 중개업자들에 대한 어떠한 신고에 대한 포상이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무허가 중개자들에 이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실은 그분들이 ······ 그분들이 불법을 가장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죠. 그 내용을 ······ 왜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중개업신고를 하신 분들만 어떻게 계도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현재.

예예.

실은 중개업! 그 밖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해남에 실은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맞죠!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분들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6쪽 보시면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임하지구 지적재조사 끝나면 우리가 조정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해갖고 한 다음에 세입잡아서 지출이 나갑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 경계가 다 되고요 끝마무리에서 자기 토지가 더 들어가고 뭐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줄어들었거나 그런 게 조정이 됩니다.

예, 그러겠죠.

그래서 그 차입금을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이제 차입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하여튼 지적도라든가 그 공부상에 1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90평이 됐어!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받고 주고 그렇습니다. 가감! 상계되니까.

글쎄요. 그게 전체면적은 어쨌든 변함없이 동일할 건데 그리고 그 경계하고 면적만 서로 조정이 되고 그러면 내부에서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꼭 군에서 이걸 돈을 지불해줘야 되나요?

아∼ 경계결정을 할 때 위원회가 다 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조서가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더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땅이 준 사람은 받아가야 되고. 그 조정이 ······

그러니까 그걸 왜 군에서 주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그걸 징수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예.

팀장님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

예,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정금은 저희가 받아야 할 게 있고 또 내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세외수입에 그 장부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관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세입은 세입처리를 해버리고요. 저희가 받는 돈은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가 드릴 돈은 저희 군비로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겠고만! 어딘가.

예, 수입도 지금 2억8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0쪽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혹시?

올해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51페이지에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 하고 있잖아요.

350 ······

1페이지!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요?

아니, 친절교육!

아∼ 친절교육은 상반기·하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일을 좀 기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자체!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우리 민원실 자체에서 한 것인데 우리 민원실 주관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 ······ 그러니까 14개 읍·면 플러스 청 다 해가지고 대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친절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집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 자체적으로.

전년도에는 4회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만 상반기·하반기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좀 뭡니까?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

중복이, 교육이 중복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 쪽은 특히나 감정근로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서잖습니까! 그런다면 이제 그 읍·면에 민원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만 좀 자체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집단으로 막 몇 백 명씩 모여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대상으로만 이제 한다면 조금 더 사례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이 (서해근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되어지고 그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교육은 상반기·하반기 2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려서라도 방법을, 운영방법을 좀 달리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쩌신가요? 효과가. 지금 그렇게 집단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꼭 민원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대상이거든요.

아니, 이제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친절은 저희 민원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직원 대상으로 하되! 민원실, 그 종합민원과에서 단독으로 좀 이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358페이지 저희 민원실 내에 그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죠?

네.

그 유지관리비들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될 어떤 상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

385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358페이지 제일 위쪽 ······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보충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세요.

부동산관리팀장 강명화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기존에 그 공간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상황인데요 업그레이드, 지금 쓰고 있는 게 외산 소프트웨언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이제 국산으로 교체하는 게 개발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국산화사업 교체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

예예. 추진 그 교체지침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다 연동이 되는 거죠. 우리 군만 쓰는 게 아니라 타 군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추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총무과 들어도 되겠죠!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오도 안 했는디!

밖에 대기 중이실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합시다.

그러면 ······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장학사업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9쪽 그리고 980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979쪽입니다. 장학사업기금 2019년말 기준조성액은 107억1645만1천 원이며, 2020년도는 수입이 28억2334만9천 원, 지출이 31억2680만 원으로 3억345만1천 원이 감된 104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981쪽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쪽하고 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1346만6천 원,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출연금 2억 원, 예치금회수금이 107억1645만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군비출연금이 24억98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98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35억398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1223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학사업 사무관리비 장학사업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3건에 577만 원, 일반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 3개 분야 10개 사업에 3억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85쪽부터 992쪽 인재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남영재교육원 운영 등 13개 분야 49개 사업에 19억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부터 4쪽입니다. 일반계고 명문학교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반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고에 우수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5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부터 997쪽입니다. 역시 전문계고 명문학교육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문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공고에 기능영재육성 등 12개 사업에 3억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부터 9쪽입니다.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송지고 3개 사업과, 화원고 12개 사업에 3억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 예비비로 500만 원, 장학기금 예치금 104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00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서해근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2020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총 933억20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5838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5급 승진리더과정 등 4개 과정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총 6620만 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전문교육 국외연수비 2개 과정에 4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4560만 원 (출력된 인쇄물 서해근 위원에게 가져다주는 직원 있음) 공무원 연수교육비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운영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43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3159만 원,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 대리근무자 인건비 등 12건에 8억2854만2천 원, 성과관리제 운영 사무관리비 칭찬 베스트직원패 제작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린군정 실현 자매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지원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에 4억1232만 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정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명절상황실 근무 특근매식비 등 5건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에 8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5.18민주화 운동관리 민간행사사업비 보조 5.18 기념행사 지원에 400만 원, 5.18 유공자생계비 지원에 1716만 원,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등 2건에 1100만 원, 시설비로 옥매광산 추모공원 정비사업 등 2건에 3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금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각종 단체 지원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9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각종행사 운영 지원에 459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에 48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수당에 22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일분위기 확산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읍·면 마을이장 지원 행사운영비 이장워크숍 및 체육대회 운영에 38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행사실비보상금 이장 주요산업현장견학 등 2건에 6791만 원, 기타보상금 이장 업무추진 가방구입 등 2건에 900만 원, 이장 상해보험금에 7182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지원에 2800만 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에 1억1200만 원, 퇴직공무원 관리 사무관리비 공로패 제작 등 2건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새해 연하장 제작 등 3건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 기타보상금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3000만 원, 포상금 군정발전 유공표창대상자 부상구입에 500만 원,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직원 업무일지 제작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 청원경찰피복비 80만 원,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구입 등 8건에 1억654만 원, 국기 및 군기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가로기 게양 인부임 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사무관리비 청사게양용 국기 및 군기 제작 등 4건에 5784만 원, 기록물관리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72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기록관 문서고 유지관리비 등 4건에 2300만 원, 공공운영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발간실 운영 발간실 기사 피복비에 4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인쇄용품 구입 등 3건에 1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조사 인부임에 2943만8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 등 4건에 2000만 원, 국내여비 현장지도 및 점검여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관리자 인부임 등 5건에 2543만7천 원, 사무관리비 조사 답례품 구입비로 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군 사회조사 군비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책자발간 및 조사용품 제작에 575만 원, 연구용역비 결과분석 용역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사회단체지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군 새마을회 육성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8733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77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099만 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자녀학자금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화합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공직자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등 2건에 4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포상금 체육대회행사 지원금 등 2건에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복지운영 사무관리비 공직자 현장활동 단체복 제작 등 2건에 2억9080만 원, 공공운영비 행정종합배상공제에 3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정비에 18억6200만 원, 포상금 가족사랑여행 등 3건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00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 포상금에 6500만 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연금지급금에 1억3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공무원단체관리 사무관리비 노무사컨설팅 수임료 등 4건에 1956만 원,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사무관리비 정례회 직원조회 전문가 초청강의에 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10건에 1억527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공공운영비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9952만2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1억81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3건에 2억5620만 원,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2건에 28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에 6900만 원, 전산장비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읍·면 복사기 수리비 등 2건에 1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5000만 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홍보물 정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6쪽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600만 원, 정보화마을 시스템 점검 및 교육여비에 1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에 28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1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및 스마트회의요금 등 17개 사업에 4억92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 시설비 황산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이설에 700만 원,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 10건에 1억1928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아이피관리시스템 서버 등 5건에 3860만 원, 보안장비 운영 사무관리비 백신프로그램 사유기간 갱신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교육 활성화지원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보조 원어민 강사배치 지원에 2700만 원, 사무관리비 초·중·고 졸업우수생 표창패 제작에 507만 원, 진로체험센터 조성 시설비 부지매입비에 4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등 2건에 1억7550만 원, 평생학습 기반조성 해남군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근무자 급량비 등 2건에 97만 원, 민간위탁금 과정별 위탁운영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2건에 376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공연팀 지원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운영비 등 12건에 4억9152만 원,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에 4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추진점검 국내여비에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와우마켓 운영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쪽 평생교육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9건에 3억948만 원, 공공운영비로 음향설비 등 소규모 수선비 150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평생학습관 외부 수목관리에 142만2천 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10건에 2753만4천 원, 공공운영비 소방협의회 등 2건에 1276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13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특정업무경비, 공무원단체활동비 등 2건에 192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25억2146만3천 원, 연금부담금 등 4건에 75억6348만5천 원, 국민건강관리보험금 사용자부담금 등 2건에 23억4986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2700만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건에 98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팀별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총 692억666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보수에 468억4883만4천 원, 다음에 416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15억378만5천 원, 41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7억9137만8천 원, 다음에 420쪽 제일 하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20억6106만 원, 다음에 421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6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에 24억98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96쪽 보면 군민의 날 기념식이 전년대비 약 2억5000이 줄어들었거든요. 군민의 날 기념식!

옥내.

올해는!

아∼ 올해는! 내년에 옥내행사라 그렇습니다.

예. 옥내행사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7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년대비 약 36억7000만 원 정도가 증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했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 최저임금이요 이제 그게 단가가 약 한 3%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반영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경력 발생된 부분 일부소급! 지금 보전해줘야 되고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가요?

지금 그 전환지침에 근무여건으로 봤을 때는 1년에 9개월 이상 상근근무를 하고 2년 이상 연속근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서 행정보조로 있는 직원들 전부 다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거의 많이 됐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일선 면사무소에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전부 다 지금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그 사업비에 의해서 쓰는 그런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 우리가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실·과 책임 알아서 해라. 나중에 우리한테 신분보장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준다.” 그러고 지금 철저하니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상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개월 이상 상근을 하게 되거나 ······

9개월입니다. 9개월!

9개월 이상 상근을 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청이든 면이든 전부 다 우리 직원들로 봐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하고 인사부서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

아니, 면사무소에 아마 있는 분들 해당된 사람들은 금년 초에 해서 거의 무기로 전환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지금 행정요원으로,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무기계약 전환이 되겠죠 이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예. 못 쓰게 해야죠!

못 쓰게 해야 돼!

예. 그런 여건에 안 맞는 협조가 없이 협의가 없이 하면 ······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그 뭡니까? 이쪽에 장난감 우리 해남에 가게에서 일부 해갖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써야 되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올 때는 우리가 60세 이상! 60세 이상 단순노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전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만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청에 현재 무기계약 전환되신 분들이 일자리가 전부 다 지금 차 있죠? 부족한가요. 어쩐가요?

저는 특별하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족 않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인사행정을 잘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무기로 전환될 그럴 위험성이 있는 실·과에 채용계획이 협의가 오면 아직까지 그런 전환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현재 우리 군에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재.

지금 300 ······ 하여튼 거의 400명에 육박합니다.

400명에 육박!

예.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가 800 ······

2분의 1이 많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 배낭여행! 여기 나오고만요 보니까. 10명, 우리 공직자 40명. 그래서 이것도 비율도 좀 맞춰서 보내면 어쩔까 싶어요? 저는. 무기계약직도 한 400명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800명이라고 해갖고 40명 하고 10명 하고 누가 보면 좀 그래.

그건 이제 금년에 첫! 예전에는 무기계약이 배낭여행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첫 시범으로 넣었었거든요. 넣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구성원이니까 같이 가야한다고 ······

그러니까요.

그건 운영하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우리 신분증 제작 이거 지금 300장을 또 하는데 이건 또 왜 한가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반복됐는데 잘 패용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초당대학교에 교육비지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랍니다. 409쪽입니다. 우리 초당대학교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3학년 4학년.

예.

대학원 1학년, 대학원 2학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어떠한 지원에 대한 연유가 있는가요?

어떤 ······

아니!

그 학교에다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

예.

학생한테 지원해주는데 지금 초당대학교에 계약학과에 교육비 지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초당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당대학교에 이렇게 국한해서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이 우리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을 위탁을 맡을 그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임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그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할려면. 그래서 아마 우리지역에 이런 데를 갖춘 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

아∼ 우리가 이 사람들 응모를 받았던가요?

그렇죠!

대학을?

예.

그럼 다른 대학들은 응모를 했는데 ······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한테 시설까지 갖춰주라.’ 그것은 우리가 시설공간을 확보해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설확보가 용이한 데에, 자꾸 이제 평생학습관 공간을 좀 쪼개주라 그런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학습관 운영을 ······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초당대학교에 가서 전부 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죠!

예.

나는 의아한 것이 초당대학교가 물론 학교가 뭐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초당대학교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학과개설을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이제 우리 군민들 그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학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학과를 운영할 만한 데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학교 자체에다 운영비를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간 우리 학생들한테도 군에서 지원하겠다!

아뇨. 그건 아니고요. 우리 평생학습차원에서 학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할 학교에 다니면 그걸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학교자체에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지원해주 돼! 그러니까 그 학과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고구려대학교는 어쩐가요? 고구려대학교는. 고구려대학교도 지금 상당히 학생 수가 많아요. 1학년 40명, 2학년 20명 해갖고. 이분들도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학과를 늘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보통 지금 3학년, 4학년 이 학과들은 무슨 학과들인가요?

지금은 초당대 3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상담학과고, 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지금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쪽 학과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대학 같은 경우는 뭐 드론조경산업학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구려대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다른 반을 운영 못한다는 얘기고만요. 그렇죠?

이제 학생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그 뭡니까?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

지금 초당대학교는 지금 주간인가요? 야간인가요? 현재.

야간입니다. 주 3회!

아∼ 전부 다 야간.

예.

그러니까 우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409페이지 진로체험센터 조성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예정지가 어디로 됐습니까?

400 ······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진로체험센터요?

예.

거기 문내 중화분교 폐교 거기를 지금 사서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문내요?

예.

지금 예정지가요!

예예.

그리고 41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그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동아리 지원이요?

예. 평생학습동아리! 15개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제 동아리반 자체 짜가지고요 이제 운영을 할란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모집공고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집공고 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최소! 최소인력이 한 8명 이상은 돼서 한 팀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요. 저희 그 도민과의 대화 부분에서 지금 올해년도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예?

393페이지 도민과의 대화!

군민과의 대화요?

도민! 도민. 393페이지 군정시책추진에서.

아∼ 도민과의 대화!

네. 올해 ······

금년 저기 우리 ······

다목적실에서 했나요?

예.

그러면 다목적실에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앰프나 이런 거 다 대여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뇨. 우리 ······

거기에 있는 기본시설로 가능한 거죠!

예.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행사준비 예산을 더 늘린 이유는 뭔가요? 전년도는 15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현수막 제작하고 행사 준비하는데. 근데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이 금액을 쓰는, 어떻게 쓰는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이제 실제로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거는 공식적인 부분인데 나머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200만 원 이거요?

예. 담당팀장님한테 부연설명 들을까요? (총무과장 고개 끄덕임)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네,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예. 행정팀장 한승진입니다. 뭡니까! 우리 도민과의 대화를 하면 기본적인 현수막은 게첨했었는데, 이제 필요할 것이 있으면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현수막을 좀 대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일부금액을 늘렸습니다.

전면에 현수막을 대형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무대 앞 전면에!

예예.

그게 얼마짜린데요?

보통 현수막이 하기 나름에서 차이는 나겠죠! 금액은. 근데 좀 금액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현수막하고 대형 현수막하면 금액이 못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예산사용이 절반은 현수막이고!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보통 이제 초청장이라든지 ······

초청장은 따로 잡혀 있는데요.

이제 그 수반 같은 것도 있고요 좀 제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소소하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도민과의 대화에 이제 물론 도지사님이 와서 최소한에 우리가 어떤 예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초호화로 뭐 플랑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에요. 어떤 ······ 그러니까 이제 주무진행을 하는 팀장님 입장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어떻게 이 효과를 잘 해보겠다고 지금 한 건지 답변해주십시오.

뭡니까! 우리 군을 알리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했어도 일부가 좀 조잡하다든지 현수막 같은 것이 적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군이 내년도 해남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라도 하기 위해서 좀 대형 현수막도 뭡니까? 색다르게 하고 그걸 구상하기 위해서 일부 좀 금액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염려되는 게 맨날 그 내실을 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은 397페이지에 과장님, 저희가 통상 직원들 당직수당을 이렇게 그냥 6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뭐 상위지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인가요? 당직수당.

그것이 기본지침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형평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

조절이 가능 ······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도 가끔 휴일에 이렇게 나왔을 때 직원들 이렇게, 평일에는 상관이 없지만 휴일에 어딘가를 가지 않고 숙직을 한다는 거 자체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안 벌어도 아마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을 텐데 휴일에 근무하는 숙직수당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만 원 차이 두고 있습니다. 평일하고.

여기 상에는 6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업무담당자 자리에서 일어남) 부연 설명하신다고요? 아니, 397페이지에 당직수당 부분에서는 6만 원으로 통일돼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차등지급 되고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숙직수당은 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거 확실하니 확인해보고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군민 청와대 방문사업! 이 부분에서 저희가 통상 400만 원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8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인원이 더 많이 확대됐나요? (업무담당자 고개 끄덕임)

아∼ JC 그 청와대방문 사업이요!

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매년 학생들 대상으로 JC 주관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더 확대해주라.”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반영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400만 원에서요 100%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럼 정산서상에 JC가 이렇게 부담했던 자담부분이 얼마나 됐었나요?

그건 한번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405페이지 저희 소통넷 관련해서요. 이제 지금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 이런 부분은 6900 한번 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웹사용료 이런 거는 해마다 들어가는 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수첩 프로그램 관리비용은 어떤가요? 500만 원.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구축하면 1번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수첩 프로그램 관리 500만 원 이건 1번이라고요?

예.

근데 종전에 저희가 있던 프로그램이 바꿔진 이유가 뭐예요? 직원수첩 프로그램.

그 직원수첩이 우리 소통넷에가 별도로 없었거든요.

아∼ 연동시킬려고!

예. 그래서 우리 핸디에 있는 그 조직도! 그걸 우리 소통넷에다 연결시키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계약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과장님, 실제적으로 초당대 같은 경우는 주 1회 주말에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구려대학이나 초당대학교 이런 계약학과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물론 이제 2학년이 지금 ······ 아니, 초당대 같은 경우는 4학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걸 이제 논한다고 했을 때는 고구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건물이 있어서 교육장소가 있는 곳이고, 초당대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그 계약학과를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초당대학교도 고구려대학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약학과를 유지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저희가 그런 공고를 통해서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다면 아니, 그런 대학이 있다면 또 시도해보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오픈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가 당연히 여기다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당연하게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포대 같은 경우도 국립이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인근 지자체에는 목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고르는 부분도 사실은 되잖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목포대 나온 거하고 초당대 나온 거하고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같은 경우 저희가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그 세금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는 곳에 보조금이 안 나가게 걸러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고구려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이런 계약학과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학교에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재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강사수당 있죠.

예.

지금 350만 원 잡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유치하려고 어쨌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연팀까지 하면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짜리 자치대학이겠네요! 그러잖아요.

예.

홍보물까지 하면 520만 원!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치대학을 하면 거의 직원들이 한 70% 내지 80% 듣고, 나머지 주민들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대학 운영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8번에 자치대학을 운영해야 될 건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방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면 단위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면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 면 주민들 어쨌든 최소 그 자치위원회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줄 때는 ‘최소 면민이 200명은 참석해야 됩니다.’라는 조항을 주든지 해가지고 좀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줘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한 게 그 자치대학을 문화예술회관에다만 밤낮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면 단위를 찾아가는 자치대학을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금 5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그 면에서 원하는 공간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금 5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내년계획에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아니! 금년에도 하반기 지금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금 5개 면이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도 활성화가 안 돼서 ‘하반기에는 뭔가 한번 탈바꿈을 해보자.’ 되게끔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면 단위 공모를 했거든요. ‘찾아가는 자치대학을 해볼 면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5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시해보고 내년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겠다는 거죠?

예, 호응이 좋으면 그쪽 부분은 확대를 시키고 해서 하여튼 뭔가 활성화대책을 모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저희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있죠.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 누구를 대상으로 관계자가 누굽니까?

역량강화 ······

그 평생교육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담당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박선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가 주고요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들까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우리 평생교육팀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에는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강사, 관계자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년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0만 원 증한 거는 어떻게 방법을 다르게 운영하실려고 한 건가요?

일단 확대!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규모를 확대한다는 거는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운영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회차를 나누어서 1회 했는데 1회차, 2회차 나누어서 했는데요 그 희망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희망자를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바쁘다고 안 오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평생학습관만 해도 강사가 늘찬배달강사하고 또 이렇게 정규강좌 강사하면 200명이 넘겠는데 그분들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다른 부서는 희망자로 해가지고 규모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몇 주 차로 잡아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회성이지만 종일합니다. 그분들 종일 와서 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셔서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와우마켓 운영 관련해서 올해년도에 지금 사업을 실시했나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나요?

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은 전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바리스타 교육 받으신 분들은 1일 와우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서 기본 재료비만 받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셔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볼까 합니다.

어디에서 그거를 ······

평생학습관 로비! 전부 전체 이렇게 로비에서 하고 바리스타실까지 해서 전시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다 100% 투자해준다는 거네요!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기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연도에 비해서 내년이 6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

이것도 규모를 좀 확대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이제 평생학습축제를 했고 내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는 다르게 미남축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병행하다 보니 그게 효과가 좋고 한 것 같아서, 혹시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와우마켓을, 그러니까 당초에 와우마켓을 확대를 했던 거는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하자.’하고 이거를 좀 ‘규모 있게 아주 주차장까지 전부 확대해서 부스운영까지 해보자.’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또 평생학습축제가 미남축제랑 잘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를 팀장님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서 저하고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네네.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원규모는 8명 이상이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규정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규정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8명 이상에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고요. 저희가 제한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에서 강사위주로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제한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여성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자격증!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올해는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대비반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우리 교육교재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있죠.

신중년!

그 바로 밑에!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과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근데 교육교재 재료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나요?

예. 과목을 정하게 되면 이제 교재랑이 필요하니까 예산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교재는 본인들은 사도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4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뭐 노후책상, 업무용의자, 캐비넷 교체해서 100개인데 (박종부 위원 휴대폰 통화중)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청은 내일모래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체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무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은 있거든요. 민원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 교체를 좀 하고요. 또 읍·면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산이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녀보면 워낙 열악해가지고 교체를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사무환경들이, 사무용품들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전반적으로 해서 전부 교체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본청도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신축이 되는데 교체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혹시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본청은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공유재산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억 세워놨는데.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약 한 4만 필지 정도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DB구축사업은 지금 새올에다가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현지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할려고 그러거든요. 1단계 사업이 지금―올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시연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성실하게 조사가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이제 DB, 공유재산이 그동안에 새올로만 입력을 하고 놔둬버리니까 이것은 뭐 사용료 부과라든지 또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관리도 공유재산이 부서에서 이게 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벌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실태를 전부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해남군 공유재산에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어떠한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서 안 되어 있었네요?

아뇨, 하고는 있었죠. 근데 현지 이용실태를 다 부서에서 ······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해남군에 그 공유재산에 대한 내력이 없을까요?

저희 새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재산 내역은 저희들이 있는데 ······

그러면 이때까지 저 뭡니까? 임차 이런 것들은 전혀 부과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누락된 게 많단 얘기죠.

아∼ 누락된 것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는데 1970필지가 지금 불부합지로 나왔거든요. 무단점유를 했거나 부과를 안 했거나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거든요.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1단계로 해남읍하고 4개 면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까지 3단계까지 하면 그런 필지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지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해남군에 군에 대한 재산은 전부 다 지금 입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부 다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뭐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그에 대한 차입은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시스템이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진즉 해야 될 시스템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착실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올해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기도 하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위탁은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죠? 그러신가요? 어쩐가요?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한가요?

무슨 위탁?

우리 공유재산 위탁! 왜냐면 지금 해남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예예.

그런데 실제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적자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예.

그런 것들 위탁은 어떻게 정리하신가요?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면.

위탁은 이제 ······

그리고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예. 뭐 위탁은 대부분 다 조례를 만들어갖고 하고 있고 재산관리관이라면 사실 각종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

각종 관할부서에서 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각종 조례에 의해서 하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 위탁사무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각 시설물들이 지금 이 인원만 투입되어 갖고 있지 엄청나게 적자에 지금 헤매는! 거의가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

근데 저는 이제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소관들이 다 아닙니다마는 위탁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수익을 가지고 꼭 논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지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복지과에 어떤 아파트 전체를 하나 얻어가지고 몇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꼭 필요하다면 위탁사업을 꼭 흑자·적자 따지기가 곤란하지 않겠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은 놔두고. 우리 공공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천암에 습지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지금 문 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은 세 사람이서 근무할 만큼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그 시설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 또 가학산도 가보면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그래도 위원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천암이라든지 가학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떤 군에 대표적인 시설이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딱 돈으로! 일정하게 ‘금액은 얼마’ 이렇게 따지지 못할 금액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고천암을 예를 들어서 보러 뭐 1년에 1만 명 왔다고 하면 그 인건비 대비 따진다면 돈으로는 따질 수 없죠, 군비로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군에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로 본다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함이 많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정말로 이 시설들이 하나라도 편한 시설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야 될 건가? 이걸. 엄청난 우리 세비를 투입해가면서. 나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위탁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위탁시설물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제약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지금 우리 저쪽에 뭡니까? 유스호스텔은 잘하고 있잖아요. 유스호스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땅끝테마촌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거 보세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정확하게 뭐 투자대비 뭐 인건비 대비하면 흑자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남가면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 이런 시설을 이용하러 간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해남에 부수적으로 떨치는 그 금액이, 뭐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탁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긴데 뭐 관광차가 이렇게 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하면 그걸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으로 ······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위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이요?

예.

그렇죠.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죠. 나도.

예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면 우리 대흥사 미로공원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세 사람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사람 몇 명 오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 군도 그렇지만 도시에 있는, 도시 근방에 있는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위탁사업을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이 아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흑자 나는 것은 없답니다. 그건 또 운영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사람이 우리는 한 명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이라고 하면 거기는 뭐 사람이 1000명, 2000명 오기 때문에 사람을 또 10명, 20명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에서 주는 위탁은 어떻게,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하니까 운영을 잘하더란 얘기예요, 위탁을 해놓으니까.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521쪽 보면 해남방문의 해 팸투어하고 또 522쪽 보면 해남홍보 팸투어가 있어요. 각각 다른 성질에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방문의 해는 말 그대로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 기자단! 기자단, 언론인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해볼 계획입니다. 일전에 우리 서울에서 대국민 선포식 때 했던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그 아래 보시면 해남방문의 해 포토존 조성 설계비입니다.

네.

2020년도 해남방문의 해죠!

네.

혹시 위치를 어디어디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민광장하고 땅끝에 예전에 우리 송순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그 태극기 등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우리 주요관광지하고 그다음에 군민광장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땅끝에 대한 삼거리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이제 설계비 신청해가지고 완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서보면 뭐 주요도시에 대한 글씨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놨잖아요. 그거는 2020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만 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치하시는데 내년이 2020년 해남방문의 해인데 언제쯤 완공이 되시냐고.

한번 저희들이 ······ 그래서 좀 늦었죠! 늦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 추경 안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언제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어떻든 간에 상반기 안에는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쪽 한번 보실래요. 관광버스기사 휴식공간을 8000만 원이죠!

1억8000입니다.

아∼ 1억8000.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수영역사촌이 이번에 조성이 다시 되잖아요. 특히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대흥사하고 그다음에 미황사하고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옥으로 해서 매표소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타운계획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우수영관광지개발해가지고 전년대비 약 23억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예.

세부내역에서 어떻게 23억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 한번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파악하면 ······

아니, 이 뭡니까? 여기 예산서상! 예산서상 우수영관광지개발이 23억이 감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3억 감액된 걸 못 찾겠거든요. 혹시 ······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저희들이 ······ 한번 보고 ······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목에서 빠진 건가요? 혹시 전년도 예산에 어떤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건가요? 항목이. 어떤 항 ······ (「전체 세부사업별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금액으로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본예산에는 해당 사항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산팀 직원 있음) 그럼 전년도 우수영관광지개발에 어떤 큰 목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완공해서 여기에는 기재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블카 홍보관 리모델링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디다, 이게. 그다음에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5대 5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더라고요, 1억5000을 들여서. 근데 2012년도에 1차로 태풍이 왔습니다.

그 홍보관! 홍보관을 그러니까 국·도비를 들여갖고 우리 군비까지 해서 지금 거길 지었다는 얘기죠?

이제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홍보관을 ······

아∼ 원래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또 수리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군비로 해서 350만 원인가를 들여서 또 일부 보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정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정비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케이블카는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예, 사업자가 ‘삼진개발’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로 되어 있죠! 목포로.

네.

우리 해남에 세금 안 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남으로 사업체를 옮겨서 해남에서 돈만 거둬 가면 안 되지. 그렇잖습니까?

예.

그 사업자와 한번 관계해서!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세금도 안 낸 회사에다가 우리지역에 아무 것도 득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뭔 또 홍보비를 해가지고 또 30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해줍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업자를 옮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원을 ······

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흉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고쳐야지.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갖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

그리고 돈! 돈이 그렇게 많다매! 예!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미남축제에 의해서 정말로 그 사람 오는 데는 성공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물은 어쩐가 몰라도. 일단 축제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우리 남도음식문화축제는 내년에는 어디서 한가요?

여수에서 합니다.

왜? 우리 해남으로는 못 온가요? 어째 강진까지는 와갖고 또 그리로 가 버릴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에는 낙안읍성에서 하다가 시·군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3년 주기로 합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주기로 하는데 ······

3년 동안!

강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수가 끝나면 저희들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면 그래도 22개 시·군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엄청난 우리 그 미남축제를 한다면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랍니다. 그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궁화축제. 결국 예산에 올라오기는 왔고만.

예.

나는 돈이 3자가 앞에 빠져버린 줄 알았어. 3자가 앞에 빠져버린 줄 알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적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온당 700만 원이고만! 세상에 이런 700만 원 지원해준 축제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어쩌시오?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축제기 때문에 15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년에는 한번 사업성격상―집행과정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한번―우선적으로 700을 한번 지원하고, 행사규모 등으로 해서 내년에 또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그럼 축제가 어차피 내가 볼 때 1회 추경 지나야 할 것 같은데 1회 추경때 조금 더 해보면 안 될까? 이건 내가 볼 때 ······

아무튼 위원회에서는 이번 금년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더 내년부터 하는 것을, 2021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하자고 위원회에서 ······

그랬어요?

예,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 저희들은 50%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에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산이면 매화축제하는데 뭔 임대료가 1200만 원씩이나 준 얘기는 또 뭔 얘기다요? 이것은.

거기가 보시다시피 들어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화장 옆에 있는 밭을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을요.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몇 평이나.

그것은 한 달 정도 씁니다! 그 주차장을.

그러니까 몇 평이나 되냐고 그 땅이.

정확한 평수는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인근 전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지를 여러 필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많습니다.

캬∼ 그래도 좀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땅 값이지 이 1200만 원 이것이 임차료입니까? 이것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라도 못하면 주차 때문에 그런 행사운영이 곤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땅을 좀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갈까? 주차장을.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은 협의가 우선인데 지금 현재 그 태양광시설 때문에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만 안 된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도 있고 또 땅주인도 저희들한테 매각할란다는 동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를 매화축제 우리 했던 곳 전체를 태양광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합니까? 태양광을.

어떻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반절은 약간 안 되고요.

반절!

네, 한 40% 정도는 될 거예요.

거의 ······

거의 다 됩니다.

된다고 보겠네.

근데 이제 또 가장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데! 거기가 센터죠! 거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안 되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홍보관이어서 별 우리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케이블카 거기에서 상품을 파는데 우리 해남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어디?

케이블카 그 내부에.

내부에요?

예. 아주 아쉽더라고요.

지금 케이블카도 그러고 저기 파인비치도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예, 파인비치도 그러고.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일전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가격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이렇게 못 맞추겠더라고요, 가격을. 그래서 특히 ······ 우리가 그래서 “홍보부스를 해남부스만 하나 별도로 마련을 해달라.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한번 면담은 했고,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문제, 공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우리 해남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현지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530페이지 이제 위생업소 지금 위생용품 제작이 있고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 이제 너무 그냥 진짜 우리는 해줄려고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견들이 해남은 비싸고 불친절하고 맛없고 그거 어떻게 좀 ······

근데 자꾸 그렇게들 밖에서 얘기하는데, 실은 저희들 관광객들이 오시면 모니터링을 해보면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정말 ······

맛있다고요!

저희들이 만나보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해남 오면 이렇게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군민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민을 어떻게 바꾸냐고! 군민들이 강진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아카데미를 해서 우리 30명이 정말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이분들이 광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활성화해주라. 내년에도 우리 좀 더 고급과정을 만들어달라.” 이럴 정도거든요. 하다 보면 내년, 내내년 되면! 적어도 내년정도 되면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 군민들도. 왜냐면 적지만 이번에 좀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음식축제 때 1천 원 정도 디스카운트해갖고 운영을 해봤잖아요. 아무튼 그런 분야! 이런 분야로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점은 내년정도 되면 좀 의식개선이 되지 않을까. 관광객들은 분명히 음식 맛있고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바로 위생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바로 위생업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에 따르는 교육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좀 가짓수를 줄여갖고 가격대를 낮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확한 답은 없어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용품 제작해서 할 때 우리 해남에 어디가면 따뜻한 물을 안 줘요. 겨울에도 찬물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스텐용기를 준다든가 그래갖고 따듯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 정도는 배려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올 연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위생팀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소에는 제일 먼저 인력, 시간, 그다음에 위원장 말씀하셨던 그 손잡이 뚜껑 이거 얘기하셨는데 “속에가 안 보이니까 더 더럽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반대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구장창 가서 우리부터가 밥을 먹으러 가면 “따뜻한 물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팀이 가면. 그래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남음식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래서 위생교육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전부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할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해남배추판매 때문에 해남에 식당들 전체 해남배추로 식단을 꾸며주라고 우리가 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저쪽에 이성옥 의원님이 결의문 낭독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해남에 중국산 김치가 들어와서 지금 소요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때 필히! 이것은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 배추김치 하나면 밥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눈에 반한 쌀 한 공기면 그냥 맨밥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브랜드거든.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 땅끝 작은음악회 행사운영 있죠.

네.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땅끝매화축제 부분에서 지금 어떤가요? 저희가 그 매화농장 안에 태양광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 추세로 보면 ‘향후 그래도 3∼4년 내에는 설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전기사업 허가는 났어도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면 일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보해대표님께서도 저희 군수님 면담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먼저 전기사업 그 협약을 그쪽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른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러나 개발자체는 지금 바로 되지는 않겠다. 한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18페이지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지금 2000만 원 더 증했는데요 그 사업규모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폭죽 좀 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100%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올해는 더군다나 2020기념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떡국은 기본, 떡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만들랍니다. 거기에 참석자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땅끝에 오니까 틀리다.’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실무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러.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작년보다 배 이상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땅끝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송호 해변여름축제도 그렇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규모가 되게 이제 억대로 지금 억대! 기본 1000에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축제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게 좀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몇 명 부르고, 이제 물론 해변축제는 저기 올해년도처럼 폭죽으로 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것 같지는 않고. 좀 아쉬움이 있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땅끝 해넘이축제 행사 운영비 4000만 원도 그렇고요. 송호 해변여름축제 2억9000만 원, 또 우리 달마고도 힐링축제, 황산 연호보리축제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죠.

예,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제 그 황산 연호보리축제 올해연도에 처음 했죠!

예.

근데 내년에 3000 ······

예.

그럼 이 3000만 원 규모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는 거고요!

네, 자체예산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한국고갯길투어 in 해남 이거는 어디 마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안, 2안을 잡았는데요 송지에서부터 화산까지 이렇게 걷는 길을 한번 1안으로 잡고 있고, 2안은 두륜산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우리 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자고 또 이렇게 걷고 하는 사업을 그 마을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을 불러서 걷고 마을에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가비가 없다면.

아니, 이제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회관을 이용해서 잔달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민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말 그대로 순수하니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소규모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처음 해보는 행사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루 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회로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몇 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박 3일 정도 코스로 저희들이 할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521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지금 저희가 홍보배너 만들고 홍보 ······ 그러니까 ‘매체홍보’라는 거는 그 인터넷이나 신문매체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거죠?

그 매체홍보는 저희들이 그 미디어파사드 이렇게 빛을 관련해서, 빛이라면 또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저녁에 볼거리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땅끝하고 읍하고 대흥사권 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읍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보나요? 관광객들이 오는 그 여름이나 ······

시점에!

여름이나 뭐 그 시점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그 밑에 있는 해남군 관광홍보비 이거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500만 원 곱하기 10회.

어디 ······

그 밑에 쪽 5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잖아요. 또! 해남군 관광홍보비 500만 원 곱하기 10회 잡혀져 있는 거.

홍보비 ······ 아∼ 광고비 5000만 원이요! 아니 아니, 500만 원 홍보활동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동식홍보관을 저희들이 대도시에 설치를 합니다. 올해도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동식홍보관.

대도시에 이동식홍보관을 저희들이 6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여행잡지’라고 있습니다. 전문여행잡지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군은 한 번도 활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해봤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뛰어나서 그에 따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

올해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경상도쪽에 대도시를 했었습니다.

이 관광홍보비 5000만 원 가지고 이동식홍보관을 대도시에 6개! 6회 하고.

예.

또 여행잡지에 하겠다 이거죠?

예. 여행잡지 등에 다양한 매체를 ······

그럼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