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7일 경 산 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제 노동 팀장 김동원 정보 통신 팀장 현원채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본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38쪽에 고압 송전철탑설치와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 송전철탑 지중하가 어려움으로 지상화로 설치, 완료 되었으며 이렇게 서술을 해 놨는데 이것은 시의 어떤 조치 결과라고 보기에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제가 지중하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양, 와촌 지역주민들의 현안 민원 문제를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송전철탑 관계는 어느 정도 됐는데 변전소 설치 문제가.
개열
허개열위원
송전 철탑도 어차피 변전소 건립을 위해서 송전철탑이 하양주산인 무학산을 지금 변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변전소와 철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전소 건축허가 문제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변전소 건축허가 문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설계 내시만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어떤 허가 절차도 없이 그 사람들 민원과 관계없이 지금 변전소 건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법리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이 문제가 하양 변전소 설치가 하양 전체 주민들하고 특히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리·통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양 무학산 개발훼손에 따른 문제, 그래서 이것이 2009년 7월 10일날 실시계획을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나고 진정서를 저희들이 수차례 받았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금년 7월 21일날 진정서를 받고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보상금 문제로 계속 한전하고 절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변전소 건축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허가사항은 민원실에서 허가가.
개열
허개열위원
허가가 필요 없다면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래도 건축 허가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내줘야 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는데 건축허가 신청은 그냥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우리 어떤 경산시 차원에서의 허가는 필요가 없다면서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식경제부 승인이 떨어지면 거의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별도로.
개열
허개열위원
허가는 8월 30일날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금 무학산 철탑이 원래 1차 설계에서는 본부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7부 능선 이하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경관이나 어떤 조경, 시민의 정서를 어느 정도 캐머플라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철탑이 무학산 정상으로 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무학산은 하양의 주산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하양 나가든지 어디 나가든지 보면 그 정상에 그런 식으로 철탑이 서서 지역민의 정서를 그렇게 손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방관하기 보다는 여하튼 하양읍민의 아픔을 계속 한전에 전달하고 지난번에 한전 부장이 본부에 갈 때 우리 경제노동팀장까지 직접 동행시켜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양읍민의 아픔에는.
개열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하양 34개 이장협의회 주도로 모든 관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비근한 예를 설명해 보면 우리 성암산 도로가 생길 때 아무리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서부1, 2동에 40억 상당의 지역발전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남산 쓰레기매립장 시비로 제가 알기로는 한 130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10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또 용성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80억 상당 지원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번 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철탑이 지나가는 선로 주변에 지역개발금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돈으로 해서 대곡 2동에는 5000만원 또 1동에는 1억 1000만원, 서사리에는 1억 9000만원, 사기리에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만 협의를 하고 우리가 전체 하양읍민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2억 상당의 위로금 정도 받고 협의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한전 담당자한테 말했지만 34개 이장협의회 주도로 전 읍민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쉽게 말하면 철탑을 1차 설계대로 원위치 7부 능선 이하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동네에 불과한 2억 상당의 보상금을 내놓고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마당에 우리는 시를 믿고 있었지요. 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송전철탑을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철탑을 세워 놨지만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답답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하양읍민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상팀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하든가 그 법에 의해서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다, 그러면 경산시가 우리 지역 하양은 경산시가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협상을 하라는 식으로 뭔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2억 정도를 지금 말로서 표현을 하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돈이 2억 들어와 봐야 그게 어떤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방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 동네에도 2억씩 하는 마당에 전체 주산인 무학산을 다 망쳐 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것을 돈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을 우리가 많이 받고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원칙대로 철탑이 잘못 섰으면, 왜냐 하면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7부 능선이 설계된 1차 설계를 변경해서 정상으로 올려 주는데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그것은 중요하고 전체 우리 읍민의 어떤 그것은 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감자료 내용상 이렇게 무책임하게 본부장님이 설치를 해 놨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상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하양읍민들이 부시장실에 와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한전 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양읍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40쪽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할라파시하고 우리 통상팀들 우리 시장님하고 갔다 오신 적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때 상담 실적이나 그것도 많이 올렸다고 그때 보고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인 상담건수 보다도 실질적인 수출 계약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41쪽에 경제자유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컨셉 변경을 목표로 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가 중간보고도 한번 받았었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지금 경제특구는 경제특구를 직접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래 이 업무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자유구역청인데 업무를 저희들이 한 것은 경제지역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역명칭을 전체 컨셉을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원칙은 도하고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서 이것을 돈을 다시 경제자유구역 자체에서는 돈이 1원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받던지.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시나 도나 분담금을 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괄적으로 경제특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양경제특구가 우리 경산시에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직접 용역을 해서 이러 이런 용도로 바꾸겠다고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런 용역결과를 자기들한테 전수해 줄 나름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맞는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경제특구의 소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 경제특구의 어떤 용도라고 할까 나중에 발전적인 컨셉을 위해서 용역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용역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같은 객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내용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금번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이래서 계속 사업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유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 컨셉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국제학원연구지구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전체 사업타당성 조사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명칭을 구역조정 할 때 변경을 안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내고 도에서 1억내고.
개열
허개열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모순 되잖아요? 경제특구의 어떤 컨셉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 부서가 지식경제부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전적인 경제특구의 어떤 용역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용역시행 전에 서로 연관해서 지식경제부 용역이 이미 나왔으면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들여서 우리가 뭔가 용역 안에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별도의 용역비가 2억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가 1억 5000내고 도가 1억 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한 것은 전체 한 것하고는 저희들은 사업 변경을 위한 이 계획을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에서 모처럼 최경환 장관님 계시기에.
개열
허개열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경제특구의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경연구원에 줘서 대경 연구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전부 다 환경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전체를 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하면 그렇게 하면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안 바꾸어지잖아요? 참고만 할 따름이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받았을 때에 지식경제부 용역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식경제부 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내용하고 전체적인 그것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용역의 감독공무원은 누가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용역의 감독공무원은 누구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감독 공무원은 …….
개열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모든 인허가나 그 다음에 계획수립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옵션 정도의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해서 나서서 하는 경향이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자 시행령을 경상북도 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명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차출해서 간 것이 있고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무관 한 사람 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파견간 사람은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나 부지조성 특구개발과 관련해서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 번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로써 저희들이 그 안에 그린카라든지 건설 기계부품단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지금 시에 경제특구를 위한 기구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시에 기구가 전담기구가 따로 있느냐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담기구는 없고 겸용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투자통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관여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기는 좀 힘들고 같이 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같이 합니다. 주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아까 허위원님 질의하신대로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업무추진실적이나 어떤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무학택지 문제는 통상본부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페이지에 우선 전체 질의하기 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조치결과가 아주 형식적이고 이런 조치결과가 과연 이것을 보면 끝에 문안이 거의 다 통일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매듭짓기 위한 것인데 물론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했나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이 사항들은 앞으로 특히 유념하셔서 빨리 빨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되도록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우선 1항에 국비지원 노력 강구 건의로 지적이 됐는데 우리 그린홈 100만호 보급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린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린홈은 일반주택을 태양광 주택으로 바꾸어서 공기가 맑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린홈이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사업비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가구 수가 50가구인데 1차는 7가구를 완료했습니다. 2차 11가구이고.
성기호위원
50가구가 올해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입니다.
성기호위원
전체가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그것만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이 2012년까지.
성기호위원
답변할 때는 명확히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50가구 중에 저희들이.
성기호위원
언제까지가 50가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50가구 중에 1차로 7가구 하고 2차 11가구 했는데 가구당 120만원에서 140만원 지원되는데 부진사유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린홈 승인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자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원내역은 국비가 6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지방비 10%하고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총 금액이 한집에 얼마쯤 배당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총 설치비용은 2163만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그린홈 같은 CO2 발생하는 이런 업체나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저탄소녹색성장 이 문제는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1년에 지금 현재 7가구 이것이 업무추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나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홍보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다른 업무도 많이 그렇 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좋은 사례인데 이것을 깊게 알고 보면 한 집에 자부담이 500만원 정도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정도 듭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전기 한 20㎾ 사용하는 집에 자부담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이것이 7가구라는 아주 저조한데 정말 보다 근무를 의욕적으로 하셔서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독려을 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방치해 두고 그냥 추진해 나가는 대로 해 나간다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활용방안 검토에 있어서 물론 하양공설시장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특히 저도 우리 지역이 자인이니까 자인공설시장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장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실현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게 현장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모든 것을 처음에 내 놓고 끝에는 마무리 하는 것이 극히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에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많은 것을 착공해 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끝을 내든지 전부 이렇게 해 놓고 결정 되면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 하자는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하양공설 시장하고 경산시장하고.
성기호위원
아니 자인에 대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개 중에 하양공설시장하고 경산공설시장 거의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자인공설시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해서 7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지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앞으로 개방을.
성기호위원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1년도 내년도부터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했으면 완전히 그 계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1년에 할 수 있느냐, 2년에 하느냐 사업기간을 정확히 산정해서 몰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하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 한꺼번에 벌려놓고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하게 하는가 싶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일을 끝내는 것은 없고 또 주민에게 불편을 얼마나 끼치는지 모릅니다. 각종 재래시장은 정말 지난날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양공설시장을 필두로 해서 각 공설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수출 100억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100억불 달성 목표 재검토, 2004년도 7억불, 2009년도 8억불 수출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2000여 공단이 있고 앞으로 진량 2, 3단지 조성 예정이나 2015년 수출 100억불 달성은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니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목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본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재검토라기보다는 기존 계획에서 진량 2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산업단지 들어오면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최대한 저희들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각종 상품이나 이런 것을 과다 광고하면 태클을 받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태클을 받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100억불 수출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6월달 실적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6월 실적이 4억 2000만불인데 7월달까지는 5억불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5억불로 칩시다. 언제부터 100억불로 시행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2006년부터입니다.
성기호위원
2006년도부터 100억불을 지금까지 늘 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억불 하면 구미시가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300～400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300～400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을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 1단계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 까지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목표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2억불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5억불인데 과연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금년도 추세를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크를 하는데 작년 금융발 위기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요. 올해 들어서 실적이 6월달하고 7월달 사이에 근 1억불 차이로 올라오는데 목표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수출 목표 100억불 정말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특히 아쉬운 것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 끝까지 하는 부서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사람이 바뀌고 명칭 바뀌고 우리 행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4년의 임기이고 마치면 그 뿐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행정은 신뢰입니다. 또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전문가가 행정가여야 합니다. 행정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또 계획적인 행정을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꾼이 하는 것이고 정말 행정가답게 모든 것이 계획이 되고 또 실천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45페이지 소형버스 운행대책강구의 조치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지난 6월달에 완료하셨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약 거의 석 달쯤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노선별 업체 아직도 분석중인데 언제 답이 나옵니까? 또 용역이 나왔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직접 제가 참여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가급적 위원님도 아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빨리 분석하셔서 그 결과가 버스운송 체계에 접목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한 바 있는데 오지 노선의 버스 환승지 문제인데 남산하고 용성 같은 경우에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인 거점 환승지가 잘못 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노선 개편하고 9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도 해 주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의 입장에 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주민들 지금 현재 요구가 자인거점 환승지가 잘못 되었다, 횟수가 좀 줄더라도 경산까지 직행으로 운행해 달라,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운행횟수가 용성지역에서 오는 용성지역 28회에서 18회로 10회 감회하고 남산지역에 기존에 39회에서 26회로 13회를 감회를 했는데 몇 개 노선 정도는 경산지역까지 바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현재 몇 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18개 회선.
박정애위원
경산까지 직행하는 코스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까지 직행하는 것은 용성은 18회고 경산은 16회가 바로 경산까지 옵니다.
박정애위원
16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성은 18회.
박정애위원
용성에서 경산으로 직행하는 횟수가 18회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자인을 거쳐서 쉬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직행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인 거쳐서 바로, 자인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박정애위원
아니요. 내렸다가 환승하는 것 말고 직행이요. 직행이 18회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18회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데, 확실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용성에서 자인의 버스를 환승하지 않고 경산으로 가는 것이 18회라고요? 확실합니까? 세웠다가 내리고 다시 타는 것은 환승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답니다. 환승 안 하고 내려주고 오는 것이 18회랍니다.
박정애위원
아니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박위원님 하신 말씀은 용성에 내려서 완전히 차를 바꾸어 타는 것이 아니고 18회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18회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료가 그렇게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맞아요? 그러면 18회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18회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를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3회로 들었는데요? 하루에 2회 있다가 여론들이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서 1회 추가해서 3회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도 박 위원님 한번 질의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18회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 용성지역에 28회에서 18회로 10회 줄어들고 18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고 또 남산지역은 39회에서 26회로 13회 줄었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용성에서 자인까지 오는 것이 18회입니다. 18회인데 용성에서 경산 바로 가는 것은 그때 3회라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바로 3회 될 리가 없는데요.
박정애위원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도 우리 분석한 것이 용성, 남산지역 대구 방면 운행 분석결과라 해서 용성에 당초 28회에서 10회를 줄여서 18회로 감회하고 있다고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애위원
확실한 것 맞지요? 용성에서 자인에 세우지 않고 바로 경산까지 가는 버스가 18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문제인데요. 49쪽에 안정적 노사 협력구축이라고 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9쪽은 아닌데요?
박정애위원
아닙니까? 제가 감사 자료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하고 업무보고 하고 자료가 2권이 있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늘 여기는…….
박정애위원
감사가지고 이야기인데 감사서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집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서, 2권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거기에 업무시행계획에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의 노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노총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26개 조합에 3216명 되어있고 민주노총은 24개 조합에 25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지요. 조금 민주노총이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것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17개 조합에서 1개 어디냐 하면 568쪽에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시행계획에 보면 그렇게 있던 조사내용, 현황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주간 업무보고 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까?
박정애위원
세부시행계획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확인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은 이 숫자가 맞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하고 다르다면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시행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통상본부에서 예산 세운 것을 봤을 때 예산 보조금 진행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보조금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이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숫자에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숫자도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박정애위원
정확하게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자 행사하고 한마음 축제를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박정애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조합원 숫자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꼭 그렇게 비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일반적으로 그래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자료는 저희들은 한국노총에 17개 조합이고 민주노총에 1개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노조가입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기업별로 노조가 구성되면 그것이 노조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 같은 경우에는 경산지역의 기업에 속해 있는 노조라도 산업별 노조라고 해서 전체 전국단위의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 바로 산별노조가 되는 동시에 기업의 노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측하건대 봤을 때 산별노조로 민주노총에서는 가입들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소속이 중앙단위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경산지역의 노조로 인정을 안 했을 때 숫자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시군이나 이런 다른 지역의 노조현황을 지자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은 산별이든 지역별이든 전부다 지역의 노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표를 작성한 것을 봤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편파적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를 우리 통상본부장님께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박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지요. 추진실적이나 지원액 이런 관계를 그렇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증액된 3000만원 같은 경우도 노동상담소를 한국노총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 같은 경우 경산지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데 한국노총에 들어가는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편파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산 내 노동조합 현황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타 지역에 비교검토하시면서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지금 8월 달인데 8월, 9월인데 지금 50가구 예정인데 7가구 했으면 언제 50가구를 다 합니까?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계약체결이 중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약체결이 중지되었는지 그리고 7가구 설치한 가구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서 반상회나 아니면 경산시보나 이런 데에 좋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점사업이라면 빨리 보급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계약이 중지되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저희들이 50가구 중에 1차 7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11가구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승인 떨어지는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승인이 왜 안 떨어지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그린홈은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짓습니다. 업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린홈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접수를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접수는 몇 가정이나 들어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9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0가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연중 들어왔는데 왜 7가구는 승인이 빨리 떨어졌는데 이것은 승인이 그렇게 늦게 떨어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자기들도 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가구가 있고 해서 개인이 그 업체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내에는 다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에너지 공단에서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사정에 따라 다른데 승인이 떨어지면 하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국장님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얼마 만에 떨어지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빨리 보급을 시켜야지요. 지금 녹색성장을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몸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올 여름에 더위가 예년 같으면 사흘, 나흘 33℃ 이상이 되는데 올해 지금 한 달 이상이 계속되고 TV에서 제주도의 바다에 보니까 전복의 수확량이 너무 적고 또 우무가사리도 수확량도 적고 이것이 전부 생태계 파괴인데 온실가스가 원인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후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고 또 지역민들이 잘 몰라서 빨리 그것이 안 된다면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했던 내용인데 태양열 발전설치가 처음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작년부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1가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기로는 번호수가 59번인가 그랬다고 하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1가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1가구 하고 올해 7가구 하고 한 50가구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7가구 하고 아까 2차 11가구 다 합하면.
기숙란부위원장
2차 11가구는 아직 안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차 접수하고 일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가구가 50가구면 50가구가 해서 시행한 결과 혹시 사후 관리라든가 결과 혹시 점검해 보신 것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재는 점검은 특별한 것 없고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문조사는 지면으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점검은 한전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한전소속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설물 관계 자체는 한전하고 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서면으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서면조사 결과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내용은 별도로 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한테 자료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보급하고 난 뒤에 평가를 반드시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널리 널리 빨리 빨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작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좋다는 그리고 전기절전이 많이 되는데 전기비용이 평소에 그냥 전기 사용했을 때 보다 전기료가 한 25% 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빨리 빨리 보급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 이렇게 적게 한 이유는 시비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당초 계획이 50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자꾸 저조한 것은 작년에 개인부담보다 올해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250만원 자부담 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도 45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했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약간 차이는 납니다. 1700만원을 기준 했을 때 올해의 경우에는 450만원 부담하니까 개인 농가에서 450만원 덜렁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것이 작년에 시설한 명단 주소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설치한 사람 이야기가 10만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득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또 농가용 전기는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도시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가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많이 유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접수된 사람들의 분포도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동지역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에는 전기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큰 유익을 못 보기 때문에 목돈 들여서 그 원가를 빼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금 접수한 90가정이니까 40가정 밖에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초에 시비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비 10%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산 있지요?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가정들 분포도를 주소 다 안 하면 만약에 어느 동에 몇 가정 몇 가정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님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2163만원 가구당 나온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60%, 자부담 30%. 30%면 자부담이 700만원 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설치가 아까 2163만원이면 자부담 645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안 그래도 기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아니에요. 말이 틀렸어요. 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나도 왜 그랬나 싶었는데 올해 설치비가 17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박형근위원장
216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숙란부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163만원은 작년에 한 것이 환율 차이로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수입품이라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작년에 환율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기숙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이런 사업은 널리 홍보해 주시고 장려해 주셔서 올해 조속히 50가구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대추수확기 기계 지원현황인데 여기 168명에 약 1억 8000만원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원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추수확기 기종이 4개 정도 되는데 가격이 3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관내 대추농가는 다 됩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대추농가에는 다 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신청하면 다 됩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수수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44개소에 121본에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대대적으로 주변정리나 우선적으로 보호수 지정 표지석에 글씨가 퇴색 되어서 식별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구 등 타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표지석을 벤치마킹해서 깨끗하게 맵시있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 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호수 전체 44개소에 121본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호수 외과수술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지판하고 훼손되는 것이 있으면 훼손 보완을 하고 타 지역에 좋은 표지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박정애입니다. 지금 몇 가지가 겹쳐서 같이 연결 상태인 것을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36쪽에 수출 100억불 달성 목표 재검토하고 466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 468쪽에 기업유치 시책개발 이 3가지를 연결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 정보센터가 무엇입니까? 제가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창업보육센터는 각 우리 관내 대학교가 7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기업체를 들여서 그 사람이 기업체에 기술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창업보육센터라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 센터에 148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00만원 정도 지원되어 나갔습니다. 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보육기간은 몇 년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분은 없습니다. 보통 적은 데는 20개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50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년 창업보육센터 기업체가 들어오면 5년까지는 있고 5년 이후에는 다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한 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경일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쉽게 말하면 처음 기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을 자기 제품을 기술개발 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은 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현재까지 보육결과 창업해서 성공해 나간 업체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거의 다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매년마다 학교마다 기업체 장소도 한정 되어 있거든요.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어느 한 개가 나가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실적이 난 업체명과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온 대로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468쪽에 기업유치 시책개발 추진실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책추진 현황에 보면 여기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 입주 가동 중인 것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니까 고용계획도 100명, 200명 지금 현재 투자규모도 보면 500억, 520억 이 정도 큰 규모로 투자도 됐고 가동도 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이 수치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이 고용계획은 이 정도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박정애위원
투자액은 다 투자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투자액도 일부 아직 여기까지 한국니코 같은 경우에는 얼추 거의 되어가고 있고 E2 제일 위에 있는 기업체는 아직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따라 갔는데 고용계획이 지금 미진하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그것이 당장 계획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투자계획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적어도 3년, 5년씩 보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박정애위원
그 밑에 여섯 번째 보니까 주식회사라고 3곳 있고 투자규모도 없고 고용계획도 없는데 진행 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주)한스킨하고 (주)코스메랩하고 (주)뉴라이프 이것은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 연구소가 들어옵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만 들어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투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투자하는 것은 없고 그냥 연구원만 와서 대구한의대학 이창훈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경산의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지금 현재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만을 하겠다는 그 의지로는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고지가 너무 높다, 목표설정이 너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될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목표인 것 같아서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 할 것을 권유하고 MOU 체결한 이 기업들이 낸 실적 있지요? 실적, 생산량, 고용인원 이런 실적서의 서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자료 뽑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63쪽에 1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100억불 수출 목표를 세운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배한철위원
국장님 보기에도 100억불 수출이 고무풍선의 목표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 실적목표 실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나 저희들이 진량 2공단 하고 3공단 유치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100억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오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답변하시는 태도가 100억불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경북도 전체의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5억입니다. 포항이 지금 통계가 얼마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포항이 74억불입니다.
배한철위원
예, 74억불이지요? 지금 올해 우리 목표가 12억불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12억불입니다.
배한철위원
12억불 인데 지금 몇 %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억불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35%에 그칩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1.6%, 이것은 6월말이고 7월말로 새로 뽑은 것이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배한철위원
올해 당초예산 2004년도 7억불에 미치겠어요? 2004년도부터 2009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 5년 동안 겨우 5년 동안 1억 5000불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100억불, 100억불 어디에 근거해서 100억불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 우리들이 매년 수출 증가 억제를 해서 수출 증가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15% 증가할 목표를 잡았고.
배한철위원
목표에 잡았는데 목표에 뚜렷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립할 때 전체목표를 2015년도 100억불 목표를 잡아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하신 증가한 목표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저희들이 우리 4대 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3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풀리기 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현실에 와 닿는 것, 20년 후에도 100억불이 될 듯 말듯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2004년도 우리 출발 100억불 목표 설정할 때 그 당시가 7억불 세워놨을 때 그때보다 지금 1억 5000불 늘어났습니다. 한 5, 6년 동안, 그런데 올해 목표를 하겠다, 올해 목표하는 것도 허황한 소리입니다. 담당 과장님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산업화가 확실히 발달되어 있는 포항에도 74억불입니다. 우리 목표가 한 20억 정도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억불 하는 것은 정말 허황한 목표치거든요. 이것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출 1억불 대기업 유치활동 한다고 했거든요. 1억불 이상 수출할 대기업 유치한 것이 지금 몇 개 됩니까?
7개 5000억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7개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아진의 서중호 이사장님이라든지 일지의 구본일 회장님을 전부 다 만나봤는데 막막하다고 합니다. 막막하다고 해요. 전부 다 허황된 이야기니까 100억불 수출 수정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시민의 기만입니다. 꿈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우리 62개 기업 2공단 다 들어오면 1억불 수출하기 좋은 회사들 전부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최대한 유치도 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이 나름대로 다 제각기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산에서 100억불 수출하면 정말 좋지요. 살기 좋은 경산이 되지요. 전국에서 우롱거리 됩니다. 10억불도 못하면서 100억불, 100억불 ’94년도부터 100억불 100억불 하니까 수정을 받아들인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하여튼 수정을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가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꽃길조성 사업비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하양 같은 경우에는 3994만원입니다. 배정해서 27%인 107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진량 같은 데도 1924만원을 배정해서 64%인 1200만원을 집행했고 와촌 같은 데는 3100만원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비만 나오는데요?
배한철위원
사업비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집행내역이 여기는 그대로 하양읍 같은 데는 1억 2377만 3000원 해서 다 썼는데요?
배한철위원
하양꽃길 조성 총 사업비, 인건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520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입니다. 2009년도 6500만원을 지원해서 5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137명의 채용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경일대 같은 데는 10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영대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채용되지 못하고 대구가톨릭대는 2명,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뒤에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채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일대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와서 그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온 채용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2009년에 채용된 137명 중에 지금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속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것,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성과분석은 항상 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52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원업체가 정문입니다. 사업명이 임산물 가공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4억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중복성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는 우리 이기대 씨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계장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과장이 교육갔습니다.
배한철위원
…….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임산물 가공은 주식회사 정문 영농법인으로서 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주식회사 정문으로서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법인하고 주식회사하고 한 집인데 배한철이나 한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별도 법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편법이지요. 중복성 있는 예산지원 같으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는 센터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배한철위원
어떻게 중복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중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배한철위원
같은 집에 같은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양쪽에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중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중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용물이 다르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중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파격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억 1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업기술센터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배한철위원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비 집행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금액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배한철위원
사후관리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사후관리도 합니다.
배한철위원
전부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된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회의 마치기 전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57페이지입니다. 남천둔치 정화사업입니다. 남천둔치 정비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남천둔치 정화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천둔치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둔치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의 처음 아이템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둔치정화사업하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다 없애 버렸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목적이 주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 여가 공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물론 그린 필드도 좋기는 좋은데 그린 필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공간에는 무엇이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남천정화사업 하는데 우리 자연형 하천 하는데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던 체육시설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이 그렇게 없애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서 우리 시에 보통 사업하면 실시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이것 없앨 때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 할 때 당초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은 450억으로 남천천 자연형하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인도브로킹 하는데 그것은 전체 용역을 줄 때 그 다음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사실 족구장하고 시민들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면에서는 다 없애고 전체적인 자연경관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족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도 많이 없애 가면서 남천 정화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기본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없애 버리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새로 해줘야 된다고 계속 시청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족구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요. 주차장은 도로변에 한 줄씩 그어놓아서 이용은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니까 서옥교 밑에 지하차도 아침으로 통행불가입니다. 안 그래도 그제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문사나 기자 불러서 사진 좀 찍어가 달라고요. 통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화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아무리 그린 필드도 좋지만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여론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잘 하시는데 왜 이것은 주민 여론을 공원교 개체공사 하는데 주민여론 수렴 그렇게 하시더니 이것은 왜 안 해서 투자통상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를 누려야 하는데 투자만 하고 주민들이 누리지 못해요. 여기에 보면 대체시설을 어떻게 했나 하면 생활체육관에 해 놨다고 하거든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을.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중방동, 서부동 사는 사람이 생활체육공원까지 가서 족구를 하겠습니까? 퇴근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4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하천을 꾸며 놨으면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대구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하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겠다는 큰 사업들, 모든 사업할 때는 정말 면밀히 조사해서 용역비는 잘 나가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잘 하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부러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에도 그 부서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계인가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합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차를 안 타고 가서 운동하지요. 생활체육공원까지 가려면 차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기는 힘든데 또 다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족구장 하나 정도는 다시 만들어 주시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쩌면 앞으로 시청에도 민원이 계속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천자연형 하천 이것 하는데 둔치하는데 558페이지 폐기물 처리 한번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처리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명보환경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명보환경이지요? 우리 지역에 처리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3군데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군데 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명보를 했습니까? 명보는 정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명보환경은 약속을 안 지켜서 계속 적재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서 수년전부터 우리가 현장감사도 많이 나가고 계속 벌금도 부과해도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 버는 일만 하고 투자를 안 합니다. 하필 그 사업체에 이것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약속을 안 지키는데요? 잘 지키는 회사에 줘야지요.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회사에 일거리 잘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보환경에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과태료 물리고 또 치우러 가서는 언제까지 치우겠습니다 하고 또 안 치우고 또 안 치우고 또 안 치우고 계속 그랬습니다. 하양고등학교 하양여고하고 분진 날아오고 지금 고인이 된 전병욱 의원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을 줍니까? 그러면 시하고 무슨 유착이 돼 있는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 2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입찰해도 그런 업체는 아예 등록을 안 받아야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두려우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주먹 센 사람은 뭐든지 다 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당연히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조건은 공정하게 계약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아니지요. 그런 업체는 못한다고 입찰규칙에 적어야지요. 제가 5대에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 했는데 그때 처음인줄 알았는데 그 앞에 이것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계속 경고장이.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감사를 두 번인가 세 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업체인데 왜 여기에 줍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입찰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첨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기숙란부위원장
입찰 조건이 잘못 되었지요. 그러면 투자통상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시장에 임대하는 것, 상가임대 하는 것, 지금 체납자들 계속 재계약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자꾸 계약 해 주겠네요? 체납금이 지금 시의 전체 체납금이 800억이든가 80억이든가 그렇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앞으로 이것은 이미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유사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재계약하고 입찰하고 공사주고 하는 것 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다 집어넣어서 용역주고 계약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뒷전에 있고 농띠 치는 사람을 앞서 가게 만들면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뭔가 나는 그때 현장 갈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보하고는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보다, 왜 자꾸 서류상으로 경고 내리고 또 봐주고 경고내리고 또 안 되면 폐업하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 또 현장 가야겠습니다. 가서 이제는 안 되면 자꾸 드리기만 하고 내 보내지 않으면 폐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족구장 문제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민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보환경이 우리 지방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양 대학동에 있는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수의계약도 주무부서가 회계과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한 곳을 보면 거의 중복입니다. 한 곳에 편중 되어있고 그것을 공사계약 시에 회계과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지 안 그러면 견적서 받아서 타견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공사를 수주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딱 지정을 하지는 않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인 견적도 받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하던데 이것은 저희 부서 것도 아니지만 행정·사회위원회 것도 있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갔던 곳만 갔습니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일을 하다보면 또 갔던 곳에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도 그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은 경산시에 업체가 한 두 군데도 아닌데 어떻게 편중되어서 계속 그 업체만 싸게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 회계과에서 특정업체를 추천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계속 편중된다면 무엇이 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떻게 해서 시에 득과 실이 있는 그것을 파악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우리 과도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공사업체 수주하는 것이나 용역업체 발주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 소관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저번에 장영환 본부장님 계실 때 일본 죠요시 연수 갔다 와서 해외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공무원 아직 근무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귀국해서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파견 공무원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중국 교남시 홍정근 씨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파견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월 달인가 그럴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용역비 집행내역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0만원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2000만원 넘는 것을 수의계약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232쪽에 경산비전 2030에 3680만원, 자인공설시장, 테마 3500, 2000만원이 넘는 데도 다 수의계약 됐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금융위기 오는 바람에 조기집행 관계로 상향조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상향조정을 어디에서 했는데요? 내시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개열
허개열위원
작년에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가 올해 다시 2000만원으로 환원이 됐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32쪽에 한번 보세요. 3000만원 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3000만원 넘고 4000만원도 넘고 많은데요?
박형근위원장
3900만원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4000만원도 있고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됐다가 특히 예를 들어 3910만원의 하양시장 주변 상점가활성화 학술용역 같은 학술용역이나 전문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용역은 다 전문용역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토산지 수변 테마공원 실시설계계획용역 3542만원, 뒤에 보면 진량, 자인지구 숲가꾸기 등 실시설계용역 4100만원, 입찰도 있는데 이것이 테마공원 실시 용역 하는 것도 학술용역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개열
허개열위원
왜 그런지 확인하고 수의계약금액 행자부 지침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아까 오전에 요구 한 해외시장개척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통상본부에서 개척활동 했잖아요? 실질적인 수출 계약서 들어오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확실히 뽑아주시고, 그리고 521쪽에 산약초, 산양삼 지원현황에 국비가 그때 얼마라고 했지요? 1억 6000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부담이 1억 6000이고 국비도 1억 6000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5600만원인데 이것을 처음에 재배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재배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포기해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국비도 그쪽으로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같이 넘어갔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국비를 따올 때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관련해서 국비를 가져 왔는데 이것을 승인 받았습니까? 국비 따올 때는 A로 따오고 여기 쓰는 것은 B로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역시 같은 그…….
개열
허개열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이기대 계장이 잠깐 나가서 그런데 조금 후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535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2억 4000만원, 1억 6000만원 해서 4억이 지원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산출방법 근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내버스 보유대수 비율로 해서.
개열
허개열위원
보유대수 비례해서 보상금을 산출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비례하고 가스연료 사용량하고 비수익노선 하고 전체계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가스연료사용량은 비수익노선에 다니는지 수익노선에 다니는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를 원가 용역조사 결과를 받아서.
개열
허개열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지난 6월달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버스 용역회사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한 사실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시 자체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비를 줘서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단일 용역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용역은.
개열
허개열위원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6년도 한번 했고 2008년도 올해 했는데 회사가 다 다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008년도는 올해가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8년도에도 했고 2006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양 회사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것도 양 회사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이 보증금에 대해서 두 업체간에 나름대로 시끄러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서로 의견은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적다고 특히 경산버스에서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조율을 해서 그러면 강제 승복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율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545쪽에 컴퓨터액정모니터 사용 부서별 배정내역 이렇게 해서 폐품활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09년～2010년에 걸쳐서 이것도 우리가 전면 교체할 때 예산이 얼마 사용되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컴퓨터 모니터 구입에 6억 5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다 교체됐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거의 계속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폐 액정모니터, 컴퓨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해서 경북장애인협회하고 IT복지협회,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기관단체에 그렇게 주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런 데 적절하게 주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주면 안 되는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다문화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도 주고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그런 식으로 배급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일괄 처리한 것이지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63대, 올해 같은 경우에 146대 이렇게 사랑의 PC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낼 수 있는 대상자는 많습니다. 교육단체나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단체, 소년소녀가장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달라고 와야 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컴퓨터를 주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들어가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못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자기들 필요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지난해는 사랑의 PC보내기 50대, 올해는 100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체 수급자를 명단을 다 같이 올립니다. 같이 올려서 같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 정보협회 우리 경산 종방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복지협회 이것은 사동에 있고요. 이런 데서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인한테 가서 수리도 해주고 보급도 해 줍니다. 거기에서 가져 간 것이 경북장애인 정보협회가 작년에 23대, IT복지협회가 70대.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단체에 기증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경산시민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컴퓨터를 주더라도 인터넷 가입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고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원채
현원채정보통신팀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가면 보지도 못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다시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자꾸 우리 지역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시의 문제니까 하양공설시장이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이하 공설시장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귀착이 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수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소송이 걸려서 지난번에 시장 사용취소.
개열
허개열위원
소송이 무슨 소송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사용 취소한 것에 대한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정병호 외 28명이 했습니다. 그 분이 소송을 해서 지난번에 1차 승소를 했는데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다른 문제는 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리고 이주를 안 한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물인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내일 재판 1심 선고가 납니다. 내일 선고가 나면 방향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설시장을 지금까지 점유해 온 사람들에 대한 인도명령청구가 안 받아들여져서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팀장님이 잘 아시면 김동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경제노동팀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지금 공설시장 내에 지금 우리가 사용허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안 하고 우리는 이 시설 현대화사업에 반대한다, 못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와 근거로 해서 명도를 해 달라, 이 건물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명도를 해 달라고 하는 명도소송을 한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시로 이전하라는 명도소송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해서 그 재판이 언제 끝납니까?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금년도 1월 16일날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내일 1심 선고가 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명도소송 선고가 납니까? 그 결과를 사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좋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만 또 자인 공설시장, 경산 공설시장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 시작한 하양공설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짚어서 대처를 잘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금융센터인가 뭔가 거기에서 현대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제가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양 전체인구가 2만 7000입니다. 약 2만 8000인데 지금 대형마트가 킴스, K마트, 월마트 이번에 새로 생긴 원마트 또 조산천 옆에 있는 드림마트 하양이 마트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공설시장도 역시 마트형이지요?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했을 경우에 공설시장에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예,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 마트형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 하양시장에 대한 시장의 규모를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 1개 마트의 하루 매출이 약 2500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양시장 마트형으로 짓겠다는 시점 이전에는 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때의 시장 규모 또는 시장의 점유율, 하양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점유를 해서 시장의 지금 현재 각 마트에서 차지하는 시장성 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느냐, 방안을 그때 찾았습니다. 찾은 것이 하양시장에는 지금 현재는 그때 현재로 봐서도 어떻든 지금 현재에 있는 마트의 기준에 버금가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마트형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 시간이 1, 2년 정도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하양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마트형으로 지어도 된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팀장님의 말씀은 나는 막연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2만 7000명, 그런데 우리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자꾸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벌써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형마트가 2개나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5개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에도 또 마트가 하나 생긴다는 말입니다. 6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살 자기가 뜯어먹기 갈라먹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여타 개인이 경영하는 즉 개인과 법인이 경영하는 4개의 마트보다도 우리 공설시장 마트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위의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그 경쟁력은 우리 공설시장이 현재 계획은 주차장 이 현재 115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포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현재 현대식 유통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것 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트에서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 하양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첫째 가격의 경쟁에 비해서 우리가 시장상인들 개개인이 특별히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면에서 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다고 보여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공설시장 현대화 마트 상가는 상인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인마트는 SSM 즉 말해서 우리 킴스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전체 체인망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코스트가 벌써 예를 들어 1로 잡을 때 그 사람들은 0.8에 구입할 수 있지만 공설시장마트는 1.2라야 구입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그것이 가격에 대한 경쟁이 물론 체인점 형태로 들어오는데 우리도 체인점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개별상인이 생산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어쨌든 간에 팀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갑론을박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경제노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좀 아낍시다. 179쪽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우선 서두에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 감사에 임하면 공부도 좀 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바로 듣기를 희망입니다. 최소한 수의계약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에 4억 7700도 수의계약 했지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산림조합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대한 25조 1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공부를 해 오시면, 알고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 한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산림조합에 많은 금액들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것을 준공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마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마치고 나면 준공이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준공은 누가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준공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기호위원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성기호위원
준공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이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준공하는 것은 압니다.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난 후에.
성기호위원
조서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조서가.
성기호위원
여기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합시다. 2009년 1차 숲가꾸기 사업을 조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금액들이 용역으로 나갑니다. 현지확인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예산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513페이지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뒤에 전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갈라서 하는데 사업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읍면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꽃길 미식재된 지역을 선정해서 꽃길을 조성합니다.
성기호위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인부들 구해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부들을 구해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평가는 누가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평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연말에 시상도 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늘 이것을 볼 때 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가보면 면장님하고 부면장님, 산업담당이 꽃길에 모여서 일을 그것이 과연 면장이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간부 공무원이 진짜 고급 인력들인데 고급 인력들이 늘 꽃길에 매달려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꽃길 조성은 면장님이 지시해서 일용인부가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주로 하다보면 인부가 계획된 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담당자가 주로 나가서 하고 시기적으로 급할 때는 읍면장도 다 같이 나가서.
성기호위원
가로변 꽃길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용의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대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호위원
고급인력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급인력들을 꽃길 누구나 1차산업,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고급 인력들이 늘 매달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제도를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바꾸어 보십시오. 일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이라는 사람이 본부장다운 일을 해야지 늘 청소나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풀 있으면 풀 뽑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 직급에 맞는 일에 몰입하도록 정말 꽃길 이것은 대안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서 탈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로 늘 애먹이지 말고 그것을 왜 평가합니까? 왜 쓸데없이 해서 예산을 꽃길에 물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일을 할 때 읍면장하고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고유업무에 집중하고 너무 거기에 부담이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21페이지에 아까 우리 허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산약초, 산채류 지원 이것이 당초하고 변경이 바뀌어졌는데 변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29일 무슨 사업이 12월 29일에 변경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사업시행자가 당초 산약초 하려고 한 신정식 외 3명이 이 사업을 끝까지 하려고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포기서를 내라고 해도 자기 욕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기호위원
정말 답답한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습니다. 행정가와 행정꾼을 이야기 했습니다.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4억을 들여서 하는 돈을 사업이 되겠나, 안 되겠나 판단도 안 하고 이렇게 전체를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따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중앙에 인맥대서 사업 가져와서 시비 보태라, 뭐 보태라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4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보지도 안 하고 합니까? 사업 포기한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덮어 놓고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사업 안 된다고 누구한테 책임을 누가 물었습니까? 담당자한테 묻던지 추궁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러면 나 혼자 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자 포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자 포기 4억 되는 돈을 쉽게 포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변경하면 소정의 절차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는지 절차를 설명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일 처음에 사업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해서도 안 하면 사업 포기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포기서 받고 사업변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변경할 때는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합당한 과목을 맞춰서.
성기호위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최소한 그 분과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소통, 소통 합니다. 밑에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윗사람들이 인사를 듣습니다. 밑에 분들이 제대로 못하면 자연적으로 윗사람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집행부가 집행부의 최고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본 위원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최소한 가장 파트너가 의회인데 의회는 뒷전이고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돼서 보니까 알 수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소통입니까? 국장님 소임이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럼요, 하다보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이러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하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도울 수 있으면 적극 협조도 하고 동참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532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현황이 쭉 나오는데 2007년도 해서 2009년도까지 나옵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관내 태양광 발전소는 허가기관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인데 발전허가신청 시에 우리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통보를 해 주는데 준비기간이 10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에 자기들이 다시 팝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이 합니다.
성기호위원
국도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생산한 에너지를 한전에 다시 팝니다.
성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임산물 유통 가공구조 개선사업 지원현황인데 2009년 실적하고 2010년도 실적 여기에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521쪽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확기 지원 수혜자 168명의 상세내역 대해서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유기질비료 지원수혜내역 있잖아요? 내역을 9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521쪽에 산약초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림녹지팀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산림녹지팀장 어디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무관 장기교육 갔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붙여서 시비 온 것을 승인없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승인 안 받으면 국비 반납해야지요. 예산이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적절한 해명 없이 하면 이것 의법조치합니다. 대답 해 보세요. 예산 가져갈 때는 온갖 빽 다 쓰고.
박형근위원장
도의 변경승인요청 한 공문 안 가져왔어요? 도의 승인요청 공문을 아까 허 위원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체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회가 바지입니까? 의결 할 때는 힘들게 의결해 달라고 해 놓고 의결해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고 그것도 우리 시비뿐만 아닌데. 위원장님, 정식으로 감사지적해서 의법조치 하도록 하세요.
박형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여기에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자체사업은 20만원해서 50농가이고 도비 보조는 50만원해서 20농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자체사업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20농가니까 농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절차가 신고하면 규모를 어떻게 정해서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까?
박정애위원
예,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애위원
산건위가 아니고, 그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그 전에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청 들어온 건수에 비해서 여기에 책정된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하면 다 이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고 들어온 건수마다 다 보상을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농사짓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임산물 명품화 여기에 보면 임산물을 명품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디자인 개발비로 자부담 빼고 4200만원, 그러니까 임산물 명품화인데 임산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추입니까? 이것이 디자인 개발비로 4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애위원
여기에 페이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브랜드화해서 디자인 개발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여기에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설비, 건조시설 이것도 돈이 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기계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누구한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박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대충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에 돈 3000만원 나가는 것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으로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공회의소에 매년 3000만원씩 나가는데 옛날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5000만원 나가다가 중간에 3000만원 나가는데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무엇을 하라고 지원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인들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매년 3000만원씩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민들 경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업관계 관련해서 도내 경산하고 포항하고 구미 3군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하는 데가.
박정애위원
이것 세부내역서를 이것이 보조금 형식은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들은 영수처리나 이런 것들로 보고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수처리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그렇지요. 정산보고서 2009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길가에 도난차량이나 버려진 차량이 있지요? 그 차량을 우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수거를 해서 폐차장에 갖다 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차를 그냥 폐차장에 갖다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읍면에서 1차 사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있는지 찾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폐차처리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폐차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차들이 대부분이 체납차량들입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보면 거의 체납차량이고 무적차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부분 도난차량 아니면 체납차량인데 60쪽에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수납실적이 11.2% 미수납이 88.8%겠지요? 이렇게 되는데 이 차량관리 가지고 여기에 몇 %를 달성할까마는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해야 하는데 요새 보면 폐차장에 차를 갖다 주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50만원을 받는데 그냥 갖다 주면 폐차장 좋은 일 시키는데 그 50만원을 받아서 체납세 납부를 하면 세금징수도 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방치차량은 강제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받지 못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것도 모든 것은 법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데 그것은 버려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어떻게 방치차량인데 그냥 폐차하고 자기 유익 봐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방치차량은 거의 다 폐차로 아주 못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하고 나면 폐차 업소에서 그것을 견인해 와야 하고 그리고 싣고 오는 거의 돈이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도 견인해 봤는데 견인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서 하는 것은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50만원이면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어떤 민원도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하느냐, 체납세 거두어들이지 공무원도 자기 체납세 거두어들이면 실적도 올라갈 것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법을 고치는 방향도 연구해 보시고 또 그것을 안 고쳐도 된다면 앞으로는 50만원을 받아서 체납세액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무튼 기 위원님의 좋은 뜻은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고질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를 해 준 것이 결산보고서 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담직원 편성 운영으로 수시독려체제를 구축하고 체납금 일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수납한 것이 11.2% 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전을 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요새 보니까 신용정보협회 거기에 개인들이 의뢰를 하면 굉장히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절대로 10년씩 안 되던 것도 금방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국고 체납자들 해서 딱지 붙이는 것, 금고조사해서 출국 정지해서 금고에 딱지 붙이는 것을 화면으로 봤는데 우리도 계속 이렇게 독려만 하지 말고 이 고질 체납자들은 독려를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유익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택해보면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무튼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신용정보처리회사에서 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 방법이 된다면 50%를 수수료를 주더라도 50%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방치된 차량은 거의.
기숙란부위원장
차량도 그렇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끌고 가서 견인비도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두 대씩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신용정보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힘드시더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521쪽 산약초, 산채류 국도비, 시비 예산문제에 대한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품의서를 전부 다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테하고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개열
허개열위원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니요.
개열
허개열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내용을 의회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국도비가 된 보조사업을 국비 내시된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를 붙여 주는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여튼 자료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지금까지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전체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한철 전 의장님이 정문농업법인 이중 지원한 그 내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허개열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에 승인받았다는 공문이 없습니까? 없이 시행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체 승인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자체 승인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수의계약 한도액 그것도 아까 자료 달라고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드렸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드렸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것을 내일까지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문기업이 돈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받은 것은 이중보조가 아니고 제가 그 내역은 아는데 이분이 특혜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내역은 다릅니다. 보조받은 물품이 다릅니다. 지원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이 기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곳 저곳에 많은 특혜스러운 이런 것을 받았는지 그런 문제 제기는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중보조는 아니고요.
박형근위원장
그것도 내일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박정애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이 2010년 올해 말경에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납는데 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직영 혹은 위탁 이렇게 하는데 상담소도 하고 분명히 노총이나 양대 노총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제가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계획은 서지 않았는데 계획이 서면 박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