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볼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법 쌀쌀한 2011년 3월을 맞이하여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예년의 그 어느해보다도 한파가 오랫동안 지속된 그야말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빚어진 혹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건설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그 어느 해보다 듬뿍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손판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교통유발금부과징수건에 있어서 부과대상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인데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체로 한... 지난해 부과건수를 보면 부과건수가 825건이었죠. 12월 31일 현재.
고영호위원
825건. 825곳이 교통유발부담금대상이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825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영호위원
주로 사업장 큰 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000㎡씩 하니까 건물이 몇 층이 된다고 하면 층별로 전부 다 합해서 1,000㎡ 이상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면 백화점근처 혼잡통행료 비슷하게 그런 걸로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면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큰 건물은 자동차이용대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이용대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죠.
고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이 1,000㎡ 이상 갖고 있다고 해서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관련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00㎡ 이상은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 이런 게 있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825곳이 되고 웬만한 조금 큰 건물들은 다 교통유발분담금을 내야 되겠네요? 거의?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통일로전용차선문제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지체된다는 얘기죠.
고영호위원
지체되는 것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주된 내용이 지체되는 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지체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좀 쓰셨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근에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111개 개선책을 내놔서 본청에다가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출퇴근시간대에 인근상가에 잠시 주정차하는 부분 때문에 교통이 지체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임시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임시불법주정차도 문제지만 연신내 범서쇼핑 앞에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는 이유가 우회전을 하는 차선이 바로 그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있다 보니까 신호가 이쪽에서 지나가는 이쪽으로 직진하잖아요, 통일로쪽으로. 그래서 직진하는데 이쪽에서 건널목에서 녹색신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게 딱 하나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버스 한 차선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두 차선에서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하나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동명여고 끝까지 갑니다, 보통.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해서 범서 거기 우회전차로에 횡단보도신호체계를 바꿔달라. 우회전차로가 원활히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널수 있게끔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경찰이 아직 원만하게 협의는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신호체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고 계시죠? 그것 좀 체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전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잠깐 세웠다가 무얼 잠깐 주고 맡긴다던지 예를 들어서 세탁소가 있으면 가다가 잠깐 세워서 정차했다가 세탁물을 맡기고 다시 타고 가야 되는데 5분도 안 걸린데 그런데 그것 자체도 못하잖아요. 차로가 두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전혀 장사가 안 된답니다. 카센터 뿐만 아니라 주위에 돌아보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연신내 청구성심병원 내 지역구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음에 P턴 관계 골목으로 전용차선을 하다보니까 P턴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청구성심 병원을 끼고 돈다던지 그러면 그 안쪽에 문제가 뭐냐면 큰차량들이 유턴을 할 곳이 없으니까 대형차량들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가끔 생기고 그 안에 골목 안에 좁은데 큰차량들이 들어서서 그런 문제점 굉장히 전용차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연신내역 나오면서 포장마차 관계 거기에 포장마차 있는데 거기에 1, 2차선을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계장님이 누가 가셔서 거기에 포장마차들이 밑에 못내려 오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아예 1, 2차선을 계속 저녁에 지금 노점상들이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내가 얼마 전에도 무슨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연신내 먹자골목 안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고객들이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거기는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음식 먹으러 갈 때 가족들과 갈 때에는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외식하기 위해서 서오능 지역 다음에 저쪽 북한산성 넘어서 다 경기도 지역입니다.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경기도에 세수를 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면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시설을 만들 여건이 안 됩니다. 먹자골목은 그렇다고 하면 그 용도를 주위에 한 20개 정도를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점상들이 저녁에 거기를 점령해서 장사할 것 같으면 저녁에 6시 이후부터 다음 날새벽 5시까지 노상 주차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 굉장히 넓거든요. 저녁에는 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1, 2차선을 잡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용도를 아예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노점상들이 점령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노점상들은 보도 블록 안에서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내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해볼까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간선도로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노점상 밑에는 간선도로거든요. 이면도로가 아니고 관리권도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도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 쪽으로 생활경제과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국하고 업무를 달리해서 생활경제과에서 협조를 얻었는데 그 부분도 알아보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빨리 휀스를 쳐가지고 하던지 노점상들이 저녁에 점령을 못하도록 단속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구요. 노점상들은 단속할 때만 그때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연신내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이 연신내역에서 6번 출구에 나오면서 보도블럭도 다 노점상들이 점령해서 사람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어쨌든간에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관련 과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뉴타운 지역 구파발 역에 과장님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구파발 역에 환승주차장 건설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환승 주차장이 저희 과에 어떠한 자료가 통보가 되어 온다던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과로는 오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환승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관련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이 미루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 했는데 그런데 실행이 된다니까 반가운 마음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층에 화장실 부분이 변경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쪽 지역같은 경우는 불광천을 주변으로 화장실이 없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대두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관리하는 부서가 하천관리과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입니다. 우리 과는 일을 추진하면서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점용허가를 신청하니까 서울시에서 온 자료나 재무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건물 내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혹시 그것은 파손될 경우에는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 내에 체계 내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허한다고 통보해왔고 서울시 한강에 전부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자전거 대여소 부근에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이동식 화장실은 하겠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요. 현재 거기에 응암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은평구청 기조가 지금까지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전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철역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가깝기는 하지만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운동하다가 가기가 싫으시겠지요. 전철역까지...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도 건물 내 화장실이 파손될 경우에는 하천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승인을 해 주면 좋은데 안 된다고 공문상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이동실 화장실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던지 이런 방향도 있겠고 그리고 이 건물 내에 어쨌든 보관소가 됐던 대여소가 됐던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은 지어질 것 아닙니까? 전혀 화장실이 하나도...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혀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공용화장실 말고 그...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자체 내에서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건물을 이렇게 350㎡까지 지으면서 화장실은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도 갈 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광천에다가 고정식 화장실 설치 허가를 해 준다면 한강 상에 있는 것을 다 허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기조는 정치식 화장실은 못하게 기본 방침이 서있는 것 같구요. 그 대신 이동식은 지어라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한강 고수부지 상에 수많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치식으로 고정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불광천을 허가해 준다면...
유명란위원
그런데 한강 쪽에 있는 화장실은 이동식이라도 굉장히 청결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수준의 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유지하는 관리부분에 비용이 엄청 납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나 드는데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웬만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철역이 그래도 가깝거든요. 물론 다소 불편한 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유리한 점이 지하철을 끼고 있다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공원도 그렇고 꼭 화장실이 구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 못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구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어야만이 저희도 그 부분이 수용되는데 서울시 기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정식 화장실 전혀 불가쪽으로 나오구요. 저도 불광천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글쎄 이용을 잘하시면 좋겠는데...
유명란위원
해보지도 않고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시민의식을 의심하시는 것 보다는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례들을 들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와산교 밑에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진짜 불결합니다. 냄새가 찌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것 좀 없애달라고...
유명란위원
저도 가보았는데 그렇게 냄새가 안나던데요. 여름에 가보아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한쪽에서는 없애달라고 하고 못 다니겠다고 한쪽에서는 존치해서 양성해 달라고 반대 급부에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가 불광천이 출발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이든 뭐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는 부탁을 드리구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샤워시설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 급하신 분들은 암암리에 그것을 이용하실 텐데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동식 화장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본청으로부터 불가 통보가 되고 이러니까 곤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이동식 화장실의 검토를 차분하게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연신내 사거리하고 박석고개 사거리에 좌회전은 되는데 유턴은 안 됩니다. 교통 관련해서 신호체계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건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좌회전은 되는데 왜 유턴은 안 되게 만들었을까요? 꼭 안 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도 버스전용 차로에서 버스중심을 교통체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턴부분을 제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P턴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정책방향이...
유명란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이게 직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하게 만들어 있거든요.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거든요. 좌회전 차선이 있으면 유턴차량을 한다고 해도 유턴을 차량이 있다고 해도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도 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좌회전만 주고 유턴을 안준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민원받은 곳 6곳, 자체 모니터링 한 것이 111건 이렇게 일부 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직진 차선밖에 없어서 P턴을 해야 된다 치면 그런데 어차피 좌회전 차선이 있으니까 유턴신호로 유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111건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 가 있는 여부를 파악해 보고 만약에 안 들어 갔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찾아낸 곳이 몇 곳인지 데이터를 주시구요. 제가 생각한 것에서 빠진 곳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 주차대를 300대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셨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주로 역 위주로 또 민원이 요구하는 곳 이런 곳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를 아까 지하철 역 주변 버스역 주변이라는 얘기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 주변 또 공원 주위 또 다수 민원들이 요구하는 곳을 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과에서 잘 선택하셨겠지만 보통 설치해놓은 연신내를 보니까 시장가에도 인접해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나오잖아요. 몰려나오는데 자전거대를 해놓으니까 더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6곳에 한 2,900여대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담당직원이 주 1회 순찰하면서 치워야 할 것을 치우고 청소하고 거기에 봄이 왔기 때문에 물세척같은 것은 이번에 계약해서 깨끗이 청소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를 잘 안하면 폐자전거 타이어 빵꾸난다던지 이상이 있는 자전거를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 오히려 좋은 의미로 설치를 했는데 지저분하고 교통만 더 혼란시키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오토바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연신내 시장 앞에 거기에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을 두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를 두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일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를 잘 찾아가지 않더라구요. 찾아가지 않는데 또다시 안내문을 붙이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전부 다 수거해서 다시 이동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기주입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공기주입구를 어디에 설치했건 간에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것이 공기주입구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가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이어 바람 넣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정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부착을 해놓아서 가져가 버리면 안 되지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1대 설치해 놓았는데 과연 제대로 될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왕 설치했다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1회 순찰하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유명란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위탁 관리시킬 겁니까? 아니면 직접관리하실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관리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장님 방침을 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종합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방침도 받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수리도 부품값 정도만 받고 수리는 무료로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자전거 100여대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 둔다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100대면 매입비용은 얼마정도 지출하실려고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에도 자전거도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보관을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샤워실 만든다, 샤워실 만들만한 공간이 있다면 화장실이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타이어 펑크라던가 바람 넣는다던가 잠시 몇분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간이 있다면 샤워실 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공간, 도서같은 것을 정리해서 의자도 몇 개 놓고 이렇게 해서 대기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샤워실 하는 것이 물론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수돗물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공기주입기를 녹번동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바람이 안들어 가더라고요. 바람이. 그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자전거에다가 공기주입기에 바람을 넣으려다가 안들어가면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은평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기주입기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9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9개가 다 작동이 잘되고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19개가 다 작동 안되고 있다 이렇게 담당자가 다니면서 주1회 순찰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가지 못하다보니까 작동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재차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위에 보면 폐자전거가 많잖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소득층에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는 과연 은평도 한번 그런 사업을 크게 돈안들어간다면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일자리추진팀에 마을기업에 이번에 하나들어온 것이 폐자전거 수집해서 수리해서 일반적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출발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사통과가 되면 사회적 기업까지 갈 것으로 그것은 이미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은평구가 발전에 제한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이 아닌가 싶어요.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로 중앙버스차선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한다면 좋을 것을 제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참으로 교통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우회한다고 해서 지금 역촌역에서 서오능 방향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그쪽에서도 차가 밀려서 아우성이에요. 이런 부분 참고로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녹번역에서 서대문경찰청까지 금년도에 버스중앙 차선제를 도입을 하지요? 그래서 산골고개에서 유턴이 실행이 되고 홍은고가가 철거가 되고 좀더 나은 환경이 될 듯 싶은데 역시나 이것도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림아파트 제일아파트 앞에 버스정거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설계도면으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현재 일부 버스는 중앙을 이용하고 일부 버스는 현재 정거장을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버스노선은 확인이 안 되어있지요? 어떤 버스는 중앙이고 어떤 버스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어떤 버스는 중앙으로 가고 어떤 버스는 가로변에 정차로 되는데 주로 현재 보면 주로 광역버스 레드버스 이런 부분은 중앙을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간선버스는 바깥차선에 이렇게 정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것은 확인이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서울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버스가 선다 안선다 나와있지 않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주민들이 버스정거장이 어떻게 되느냐 버스 중앙차선제 되면서 없어지는 것 때문이냐 안없어지면 어떤 버스가 서는 것이고 어떤 버스는 중앙으로 이동하느냐 이용하느냐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확인되면 자료를 알려주시고 업무내용을 보니까 구의회에 관련업무가 있어요. 구의회에 관련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근배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구의회에 관련업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업무분장에 보면 앞에 업무표에 보면.
채근배부위원장
2011년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면 305페이지 보면 구의회 관련업무가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
채근배부위원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이니까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의회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전체를 하겠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 말이 주무과이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하여튼 지금 과장님 우리위원들 제시해 준 것 한번 더 챙기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수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용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4/4분기 중에 CCTV구매하셨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네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네대 전부 뉴타운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SH 공사에서 뉴타운내에만 설치하라는 사항으로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SH공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계약을 1억 200만원 수의계약 체결한 것 있었지요? 그것도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약을 시행을 했지요.
장창익위원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시라며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SH공사 예산으로 저희가 시행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은 SH공사 예산인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게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예산이 추경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장창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우리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한다?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 CCTV관련해서 분명히 편성이 된 것이 있었는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작년에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교통지도과 해서 CCTV전용회선료 및 전기료 해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SH 공사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서 은평뉴타운 3지구 입주시점에 맞추어서 빨리 빨리 해라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설치를 계획에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SH공사에서 주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만약에 SH공사에서 이런 것을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주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 급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억 200만원을 SH공사에서 돈이 나왔던 우리 예산이든간에 아까 급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안좋아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도 안 되고 12월 9일 이것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라고 맞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장애인복지시설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긴급하거나 이런 복지시설은 할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에 규정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혹시 가보셨어요? 가람문화복지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장창익위원
가람문화복지회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단체는 맞아요. 장애인단체는 맞는데 이러한 시설 CCTV같은 정밀기계 아닙니까? 우수한 질을 가지고 있어야 화질도 깨끗해야 되고 또 애프터서비스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업체에서 좋은 질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자낸 데 보니까 2008년도 매출액이 2억 7,6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1억 200짜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들인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 회사에서 이러한 정밀기계를 제작을 할 수 있게 있겠는가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고 또한 입주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SH에서 빨리 좀 설치해달라는 재촉도 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표자가 변인수씨라고 보니까 25년생이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87세인데 우리 나이로 나이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과연 매출액이 전년도에 2억 7,000 정도 밖에 일어나지 않는 회사에 1억 200 짜리를 수의계기로 해서 매입을 했다. 급한 게 중요한 겁니까? 질이 좋아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충분하고 CCTV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중요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문제로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게시판에 우리 홈페이지에 빠졌더라고요, 이것만 또. 지난번에도 학술용역을 게시판에 빠져 있던 것을 크로스 체크해서 어렵게 밤새 찾아냈는데 이번에도 이게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빠졌어요, 제일 큰 금액이 1억 200이나 되는데. 그래서 재무과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체크해볼 그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한달안에 홈페이지에 전부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지적을 하니까 어제서야 올렸어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영호위원장
계약사항 올리는 것은 재무과입니까?
장창익위원
재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주무과가 교통지도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삼성이나 정밀기계를 다루는 우수한 회사 물건도 있을 건데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도 아닙니다, 이게. 구로동 오류동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요. 국장님! 최근에 구청장께서 투명행정을 하겠다 해서 감사실 보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이렉트도 다 감사실에서 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또 뉴타운이라고 하는 가장 최첨단 뉴타운 도시인데 이러한 열악한 회사의 것을 구입을 해서 만약에 질이 낮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꼭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하자 기간이 분명 있고 그 하자 기간내에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치유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물품이 안 좋다면 저희가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CCTV 저희가 수없이 많이 놨죠? 우리 교통지도과뿐만이 아니고 청소과도 CCTV 관련해서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때도 수의계약을 또 안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때도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의 물품이 2,500만원 정도 개당 물품이 2,500만원 정도 개수만 늘어나는 것 뿐이지 똑같은 물품입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도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장창익위원
1억 이상 수의계약한 것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5,000만원 넘어갔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왜 꼭 장애인을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도 아닌데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도와주면서 회사도 열악하고 공장 내용도 한마디로 형편없고 매출액이 최소한 1,000억 이상 된다든가 5,000억 이상이 된다든가 종업원도 어느 정도 40~50명 된다든가 공장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오픈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간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고 그것도 너무 금액이 크고 공식적으로 오픈해야 될 그런 기간 안에 오픈이 안되어 있고 재무과나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은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해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연말에 4/4분기 것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뭐 다른 과 전산통계과니 1월, 2월달에도 수의계약이 2억, 3억짜리 많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수의계약은 상당히 제한되서...
장창익위원
계약심의위원들까지도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한 계약심의위원들은 해촉을 해버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기계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투명하고 그 기계의 질이 누가 보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또 충분히 애프터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좀 신경쓰셔서 해주세요. 저도 몇 건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리고. 불법주정차단속활동 2011년도 업무계획 보면 무조건적인 단속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원중심의 단속행정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뜻이 뭐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법적인 사항보다는 소통 위주의 계도위주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차가 통행이 잘 안된다든가 민원이 들어올 때 그것을 현장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소리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래시장 주변하고 먹자골목 안에 아까 CCTV얘기가 나오는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 건도 일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이게 이 민원중심의 단속행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0111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펴나갈 생각이에요? 먹자골목안에 CCTV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의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2011년도는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글쎄 고정 CCTV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동을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이동을 해서 고정CCTV는 사실 기계이기 때문에 예외도 없고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찍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중심의 행정을 하기 그래서 그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재래시장 주변의 상인들이 짐을 싣고 와서 짐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은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는 조금 완화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추석이나 설날 전후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붐비는 시점을 앞뒤로 해서 지금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특정날만 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럼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거의 명절때는 10시부터 6시까지 오후까지 거의 단속을 안하고요. 전에는 5분 지나면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2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당가 주변은 11시 반에서 2시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CCTV는 계속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중지를 시키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삭제처리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먹자골목 안에 특히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 근처에 와서 보면 요즘은 차량주인들이 말이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가려버립니다. CCTV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CCTV를 괜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왜 설치했나 그런 의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가려본 적이 있어요. 휴지로 물 적셔서 이렇게 번호 몇 개만 가리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과태료 내고 안걸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참 한국분들이 대한민국사람들 머리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민원중심의 단속 행정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먹자골목안에 주로 차를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예를 들면 주차할 때도 별도 없기 때문에. 다른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 외에는 차를 거의 못 세워요. 세우게 할 수도 없고 주인들이 빨리 빼라고 그래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안쪽에 가보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데는 앞으로 CCTV를 이동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CCTV를 아예 따로 빼서 오히려 그런 CCTV를 방범용 CCTV 달아달라는 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가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이동을 시켜서 방범용 CCTV로 전환시키는 밥법도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차피 민원중심의 단속행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곳은 빨리 빨리 철수를 시켜서 그것을 어차피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적은 금액은 1,2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빨리 다른 데로 방범용 CCTV로 전환을 시켜주면 굉장히 은평구 주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민원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녹번동 상인 여러 분들이 오후에도 좀 단속을 유예해줄 수 없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오후에도 단속을 유예해달라고요?
채근배부위원장
저녁에.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안한 상태인데 9시 이전까지 출퇴근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시간까지 유예해달라고 하면 거의 소통이 안되는 상태죠.
채근배부위원장
저 역시도 그렇게 그분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그분 말씀하시기로는 6시부터 8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쭈어보겠다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오후에는 좀 어려우시겠죠?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은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은평구에 얼마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상권활성화차원에서 한다면 오후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거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도 현재 단속위주가 아니고 교통소통위주의 단속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 된다면 단속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다른 질의를 드릴 께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CCTV 방금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을 가릴 경우 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번호판을 가린 경우도 단속이 가능해졌다. 차량형태, 유형 등등 해서 가능해졌다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하는 게 CCTV에 찍히게 되면 연락이 가서 인근 단속요원이 가서 비슷한 차량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호판 가리는 게 통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거기서 단속을 하실 거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가린다고 안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채근배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얼마 전 응암1동 동사무소 우리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덤프트럭에 치여서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는 자기는 “제 신호에 진행중이었고 피해가 무단횡단 해서 사고난 것이다. ” 그리고 피해자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신호에 맞추어서 횡단을 한 것이다.” 라고 분쟁이 있어서 인근에 CCTV를 다 확인해봤는데 유독 거기만 촬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촬영이 됐는데 멀리서 촬영이 됐는데 안보인다, CCTV로는 확인이 안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이동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적당한 장소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설치가 안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70여 곳에 했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효율성이 떨이지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더 달고 필요한 없는 데는 이동조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 수의계약건 제가 재무과때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수의계약 건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으면 하거든요.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건축물부설 주차장 유지관리해가지고 2009년도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필대상이 6건이 있는데 6건이 왜 나온 거지요? 단속을 해서 6건을 잡아낸 것입니까? 정기검사 미필대상...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정기검사를 처음에는 3년에 하다가 다음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한 것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면 총 건축물 기계 주차장 해서 13,822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기계식 주차는 아니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일부지요. 전체가 아니구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은 은평구에서 몇 군데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411기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계속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2년마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안하면 벌금이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건물들 가 보면 기계주차장도 관리인도 없고 거의 형식적으로만 허가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해서 보기도 상당히 안 좋게 너무 방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계도나 어떻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사용을 안 해도 철거하게 되면 그 자리가 2단식 2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2단 주차면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1대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을요.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간혹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은평구에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진짜 사용안하는 것은 건물주나 관리 철저하게 지도계몽해서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외관상도 보기 좋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위험 시설물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유난히 CCTV 단속이 많잖아요. 주차단속이요. 그렇지요.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닌가요? 주차단속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요? 타구에 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은평구가 강남보다도 주차 CCTV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있다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을 한참 했었는데 보고도 받구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 은평구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CCTV를 지양하고 이면도로 때문에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적은 단속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단속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CCTV를 달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CCTV 많이 달았을텐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사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기계의 힘을 빌린 거지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많이 달아놓은 CCTV가 이제는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주차유예를 해 주고 단속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이렇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CCTV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앞으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도 물론 없지만 설치를 안 하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달았을 테지만 얼마 안 되서 바뀌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달아진 거라면 저는 그래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유예를 막 인위적으로 자꾸 왔다갔다 하면 주민들은 20분 유예되는 것이 30분 안 되겠어요. 1시간 안 되겠어요. 2시간 안 되겠어요. 자꾸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요구가 들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할 때에는 정말 원칙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 하나더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신청서를 받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무한테나 알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내 번호에 핸드폰 번도는 최소한 알아야 연락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곳으로 신청하면 자기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차번호하고 알려주면 저희가 단속되면 처음에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합니다. 단속한다. 그리고 5분 후에 단속됐다.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하 1번 단속되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된 사실을 모르고 마냥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단속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 차가 단속 예정이구나 하고 빨리 와서...
유명란위원
단속예정은 몇 분정도 시간을 줍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바로지요. 주차되어 있으면 바로 찍고 5분 후에 또 찍어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5분후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힘들겠어요. 서 있는데 주차 단속원들이 돌다보면 5분 만에 딱딱 올 수 없잖아요. 거기 지키고 5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이 5분 이내에 해 준다고 해놓고 한참 돌다가 5분 만에 하는 것도 있고 20분 있다가 하는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이 점점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5분이라는 것이 딱 5분 되어서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잡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란위원
말씀은 알아 듣지요. 말씀은 알아 듣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들이 어쨌든 설명을 할 때에는 5분 유예를 줍니다. 10분 유예를 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5분이나 10분을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지켜야지 이 사람이 그렇지 10분이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20분도 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감안하고 다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민에게 알릴 때에는 좀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민의 불편을 미리 감지해서 그것을 감안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주고 받고 하셨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 운수지도팀이 버스, 택시, 화물차 단속하는 팀이 교통행정과로 가구요. 교통행정과에 그린파킹 담장을 허물기 사업을 하는 팀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린파킹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글쎄 우수구 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최우수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해서 과를 빛내 주시고 구를 빛내 주시고 그리고 인원이 보니까 과 부족이 2명입니다. 직원이 모자란 것으로 잡혀있네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는 이상하게 인사할 때마다 인원이 적게 옵니다. 3명 가면 2명 오고 이번에도 2명가서 1명 와서 아주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못보내 주겠지요.
우영호위원장
과부족이 있는 부서도 다른 곳도 있지만 거의 맞아 가는데 교통지도과는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복지 분야가 인원이 많아서 그쪽은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많이 돌렸는데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업무도 맡고 그랬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린파킹은 그 팀이 그대로 와서 지장이 없는데요.
우영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국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주시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등록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개했다시피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사2동장에서 차량등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중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니까 그냥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주춤한 상황이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안했을 때에 대한 강제규제라던가, 아니면 승용차 요일제를 했을 때 전자태그를 했을 때 어떤 남산터널을 갈 때 무료로 해준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할텐데 그런 것 없이 사실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을 각동주민센터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동에다가 할당을 주어서 너희들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실적을 세워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동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동으로 해서 강제성을 띄워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거든요. 그것을 꼭 계획을 하셔야 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유명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사업은 국민들의 의식에 호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또 대기 오염도 심각하구요. 따라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과에서는 이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으로서 일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또는 저희 공단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구요. 의식개혁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승용차요일제도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꼭 필요한 것도 알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꼭 이렇게 어떠한 동 주민센터에 순번을 매기고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것이구요. 승용차요일제 말고도 순번제라는 것을 하잖아요. 1, 6번은 월요일 하고 2, 7번은 화요일에 하고 한가지로 적립되는 것이 좋은데 두가지로 나누어져서 요일제 단 차량들은 순번제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순번제 번호판은 무얼...
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 그러잖아요. 1번하고 6번은 월요일에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만약에 번호가 6번이라고 하더라도 요일제는 화요일에 달면 그러면 월요일에 운행해도 무방한 것이잖아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순번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내가 그 요일을 지키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사업이 이게 강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식에 호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요일제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의식에 호소해서 주민들이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붐이 쭉 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면서 사실은 요일제 신청을 했던 분들은 지금은 요일제 관념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일제를 했던 분들이 다시금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신청 기간인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지금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구요. 만약에...
유명란위원
전자태그를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구요.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로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관에서는 또 아니면 유관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도 좋지요. 왜냐하면 동에서도 지난번에 홍보할 때에 이미 거의 모든 동 통장이나 직능단체 위원들이나 다 구성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을 것이 아니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아니 일단 등록되면 유지만 하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행정을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서는 움직이는 행정에는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리고 아니면 그것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요일제 가입했지만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발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에 차 들어 올 때에 요일제 스티커 부착하지 않는 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까? 구청에 예를 들면 업무를 보러 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요일제 참여하지 않고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전면에 안내판에 써 있습니다. 요일제를 준수하라고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요일제 준수를 안한 경우에는 주차를 못시키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군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다는 유명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가 적어졌습니다. 보험경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일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사무소에 의지시킨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청 위주로 해야지 동사무소 위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 평가를 넣었던 것 뿐이지 과거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홍보같은 것은 구청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유명란위원 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 위주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주민의 요일제 참여화를 같이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아울러서 먼저 차량요일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감식도 주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무조건 실적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유명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3, 2,4, 5,6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급등에 따른 조치사항이거든요. 요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현 단계가 관심 쪽에 있는 유가단계가 100달러 이상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기철 토목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기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철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계획에 금년도에 광역도로, 덕산중학교 앞에 광역도로 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어느 광역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창익위원
신사동에.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올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공사를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한 것은 도심도로 어려운 것은 구청에 맡기고 쉬운 터널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협의를 해왔는데 본청의 사업건수가 금년에 물량이 적다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장창익위원
우리는 전혀 관리감독도 할 그게 없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건의를 했었는데 민원해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왔고 그 전 것은 그래서 이왕에 민원인들하고 상대도 많이 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었는데 본청에 사업이 별로 없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연말부터 시작하겠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년만에 되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터널 600m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할 때 신사2동에서 민원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절역에서 서북교회 앞까지 도로가 너무 비탈도로가 포장이 벽돌 있잖아요. 인도가 너무 비탈지어가지고 여성분들이 퇴근할 때 나 출근할 때 힐을 신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위험하다해서 몇분 주민들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수할만한 특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보수하는 것이 원만하게 보수할 것인지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도가 전부 비탈이에요 너무 미끄러워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을 구청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공사가 다른 데에 물론 어려운데 하겠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처음부터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질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녹번동에 국립보건원 쪽에 번지를 잊어 버렸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보면 도로로 확장이 잡혀 있더라고요. 선일약국 하고 예술회관 쪽 뒷길에 거기가 보면 옛날 구도집도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정도 도로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매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90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토지보상비는 올라가고 돈은 없고 어렵습니다. 제가 전년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60억이 필요한데 50억정도밖에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겨우 땜방 정도로 할 정도인데 도로개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작년에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순번이 있더라고요. 순번이 있는데 그게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쪽에서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팀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인하고도 연결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네 땅은 담을 싸니 마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구청에서도 자꾸 빨리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도시계획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190건의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없고 심지어 뒷골목 도로에 3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다 사들여야 합니다. 언젠가는 사들였어야 하는데 워낙 돈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 앞에도 개인사유지라며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개인사유지인데 6필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왜 이렇게 구청이 지저분하냐 구청청사는 잘 만들어놓았는데 구청이 지저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6필지가 사유지인데 토지주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꿇고 빌고 있는데 사용승가를 안해줍니다.
박용근위원
도로포장 매입하는데도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승낙만 해달라고 해도 승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 집주소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이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또 설득이 안되면 저라던가 채근배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니까 같이 가서 설득을 하던 뭐를 하던 서로 연구를 해보자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묘하게 토지주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그래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직원들을 1대 1로 사람들한테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고 시간이 약속되면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공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지역이요. 작년에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예비비가 안 되어서 편성을 못해드렸는데 재개발지역 가보면 도로가 땜빵에 땜빵으로 하다보니까 억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없는 예산이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철거를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이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도로는 깨진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가 민원 집어넣으면 아스콘 조금 갖다가 땜빵하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을 빨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장 다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100m라면 100m정 지저분한데 싹 드러내고라도 예산투입을 시켜서라도 올해에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지역이 18억 요구를 했고 재개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전부 삭감을 했고 일반지역도 18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억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기 민망스럽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할뿐이지 실제 일하려면 재원이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은 다른데도 급하겠지만 재개발지역에 민원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에 조금 쓸만한 데는 놓아두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보면 차가 올라가다가 하도 오래 되니까 파이고 또 재개발지역에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고지대이고 차들도 파손이 되고 뭐하고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우리 구 위원들이 많이 해서 저도 작년에 예산은 많이 잡아들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런 질의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그쪽은 나중에라도 철거할 지역이라도 팽개치지 마시고 진짜 보수할 때에는 예산잡힌 범위안에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가로등 제가 그것도 지적을 많이 해서 보는데 가로등에서 불꺼지고 뭐하는 것이 업체들이 지금 은평구 2개 업체라고 그러던데 빨리 빨리 이것을 수리를 해주고 개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루종일 타이머가 안꺼져서 날씨가 훤한데도 켜져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계속 깜박거리는 데도 많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3,4건이 들어 와서 동사무소에도 연락하던가 내가 주무 과에다가 연락해서 바로 조치시키고 있지만 보안등에 적극적으로 업체들한테 해가지고 좀 이것 자꾸 돌아보게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만 들어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돌아가지고 그것을 좀 저녁때라도 자기네들 맡은 업체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낮에는 신고를 해야지 알잖아요. 저녁에 쭉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안등이 이게 2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 야간 순찰을 하는데 저도 가끔 야간순찰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 수준이 낮습니다. 자꾸 고장나는 일이 많고 타이머 자체가 자동적으로 맞추어 놓았는데도 말을 안듣고 있는데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꽤 많이 나와 있는데 보안등 쪽으로 보았을 때 1년에 수의계약 업체 한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1년 계약이지요.
박용근위원
이번에 계약은 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업체가 좀 품질도 좋은 것도 쓰게끔 관리하고 그래야지 자꾸 보안등 한번 수리하고 또 수리하면 그만큼 예산낭비되지 않겠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산낭비 안되도록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야간순찰을 돌아서 신고 들어오기 이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점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업체한테도 철저하게 그것을 좀 책임의식을 갖게끔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얼마 전에 재개발 지역 노후 도로 보수건, 가로등 점등이 안 되어 가지고 교체건 제가 민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조치가 잘 됐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안등은 즉시 보수를 했구요. 아스팔트 파손된 것은 오늘 내일 중 보수할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또 한가지는 가로등이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점등 되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일몰과 일출은 약간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정해 주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사람이 아니고 365일 자동적으로 기계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안 해도 되고 가끔 오차가 생기면 사람이 다시 컴퓨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일을 잘 해 주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에 관련된 일이기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녹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답변 주셨지요.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2번 출구 3번 출구 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느냐 여기도 수천명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설치를 안 해 주느냐는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트로 지하철 공사에 물어보았더니 2012년도에는 4번 출구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2014년도에는 2번 출구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출구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 쪽에는 안해 주느냐 그리고 소방서 쪽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데 왜 그쪽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 쪽으로 해 줄 수 없느냐라는 민원도 있는데 서울메트로 쪽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채위원님하고 동일하게 파악을 했고 이쪽에는 설치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여건이 굴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굴곡이 되어 있다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연장도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동력도 많이 키워야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에스컬레터는 방향이 대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향으로 설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1번 쪽을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3번을 요구하신다면 반대편에 2번 쪽으로 가야 됩니다. 2번도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1, 2번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유동인구 이용객수가 어디가 많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에 대한 난점도 있고 저쪽 반대방향도 흔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1, 2번이 바뀌어야 되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설명드리고...
채근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매트로공사 측하고 은평구청 측에다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주거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고 새댁들 아이들이 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도 많고 또 장애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분들이 대략 5,000여명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십년간 그런 민원 때문에 고민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강력하게 구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011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진관동 298-2에서부터 산 5-9구간 도로개설 문제 이게 백화사길 맞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협의가 1월, 2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됐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안 계셔 가지고 못들으셨습니다. 총 92건에 대상 중에서 85건이 완료됐습니다.
고영호위원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부는 보상 가격이 적다고 협의 안하는 사람이 하나있고 세사람이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상이 다 완벽하게 안 끝나면 공사발주를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하시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아닙니다. 공사발주는 설계가 거의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상 세사람이 안 된 것은 공사하면서 추진하고 거의 다 보상됐기 때문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고영호위원
92건 중에 85건이 해결됐고 7건이 지금 미해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구체적인 지번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안 되면 강제수용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내 지역구라서...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토목과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하는군요. 유지보수도 바쁘시겠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역구라고 여기서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구에 돈이 없다고 우리가 다른 서울시에서나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소스는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특별교부세는 구청마다 어느 정도 얼마 주겠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과연 구청에서 유용하게 쓸 것인지는 구청장님께서 결심에 달려있으니까...
우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 말고 더 좀 받아 올 수...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 부담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되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골목 길 이기 때문에 100% 구비로 해야 되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녹번동에 재개발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이야 그래도 가서 도로가 보수가 덜 되더라도 조금만 참고 하지만 그런 곳은 어떻게 재난은 그렇지만 특별한 것을 받아올 것은 그런 소스는 전혀 없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 아시다시피 시 자체도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가서 얘기도 해볼 것인데 시 자체 예산도 없는데 시비 투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떻든 간에 올해는 수준으로 그냥 어렵게 가야 되는군요. 다른 특별한 대안은 전혀 없군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특별한 대안은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영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국장님도 안 되시는 것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혹시 구유지를 팔아서 돈이 들어 온다던지...
우영호위원장
국장님은 서울시에도 계셨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의 절박한 상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받는 고충이야 얼마나 많겠습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 안 살아서 그렇지 하루만 산다고 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순수하게 100% 구비로 충당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면도로는 서울시가 지원해 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다만 1억이라도 반영시켜 주시면 꼬투리가 되어서 그게 기화가 되면 처음에 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어요. 결국에 종합적으로 예산검토를 하다가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신규사업을 없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규예산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에 잡아주신다면 이게 근간이 되어서 내년에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하나만 도와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동네에서 하는 얘기가 구의원으로 뽑아 주니까 뭐하느냐 그 동네에서 같이 고충을 느끼면서 살면서 뭐하느냐 어르신들은 고쳐 달라면 하면 무조건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안 좋은 상태를 사진으로 스크랩을 만들테니까 위원님 다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토목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비상상황이 생길 때면 비가 온다거나 청소도 보니까 전부 다르더군요. 큰 도로는 토목과가 하고 뒷 도로는 제설작업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인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에 인원, 청소하는 인원이나 투입하는 인원이...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투입하는 인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에 설해대책 같으면 설해대책 기간 동안 용역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는 특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 비상상태가 생길 때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다던가 눈이 많이 왔다던가 이럴 때에 그것을 특별하게 잠깐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러니까 설해기간에는 설해대책 기간동안 일부 용역업체를 대기시키고 수방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기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옛날에 종로구청에 있을 때에 좋으신 의견이었는데 365일 기동타격대 정도로 사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비상 기동대는 어느 부서 소속이 아니고 어느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일이 공원녹지과 일이 생기면 급하면 그쪽으로 투입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러니까 인력을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장비는 무엇이다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에 불러서 쓰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필요할 때에 머리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갈수록 건설공사비용 그러니까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돈이 떨어져서 지금 일본에 지진이 발생됐는데 대체하는것 보십시오.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험할 때에 텔레비전만 떠들고 그다음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나 자재까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토목과는 없지만 다른 과는 그게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없습니다. 자체인력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전혀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자체 인력 밖에 있습니다. 청소인력, 토목과 인력, 치수과 인력...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인원이 있다가 토목과에 제설이 급하다 하면 굉장히 많이 급다 그러면 동원해서 그렇게 쓰는군요. 특별한 기동팀은 없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했다 비교적 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팀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재난대책본부가 치수과장 휘하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류상 있을 뿐이지 각동사무소도 옛날에 자율 방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험할 때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놓고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표현이군요. 실제로는 잘 안 되어도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지난 번에 보니까 기동대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군요. 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과에 있는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군요. 아까 토목과장님 그래도 그런 부분이 상시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정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정 치수방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하수 유지관리비 이용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2011년도 실적은 다 지난 것이니까 그렇고2011년도의 사업효과에 보면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관측망설치 등 체계적인 지하수유지관리에 사용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지하수 관측망설치가 뭐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담당 기전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담당팀장이 얘기해줘봐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지하수관측망은 지하수관정에다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오염됐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측망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기계를 사는 거예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기도 하고 시에 유지관리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하기도 합니다.
고영호위원
지하수관측망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설치하기도 하고 시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정부시설, 자치구시설, 개인시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일부 시설은 시에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보고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유지관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기 보면 지하수가 이용부담금부과 대상자가 약 135개소가 있네요. 135개소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네 시골에 많은 줄 았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135개나 있네요. 굉장히 많은 데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저희 지하수이용시설은 324개소가 있습니다. 324개중에서 생활용수라고 해서 대부분 음식점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월 사용량 2개월치를 계산해서 24t이상 요금으로 2,000원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빼서 쓰는 곳이네 주로? 굉장히 많네요. 북한산쪽에 주로 많나요? 그쪽이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도 지하수 써요? 수돗물 땡겨서 쓰는 게 아니고? 의외네.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뉴타운 지역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뉴타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이 폐공을 해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땡겨서 쓰는 데는 대신에 수도료는 안내는 거예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수도사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지하수는 지하수 대로.
고영호위원
지하수 대로 따로 내고.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상업용으로 많이 쓰겠네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영업용입니다.
고영호위원
영업용.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수유지비용을 받아서 우리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재원이 이런 데에 계속 써 왔나요? 지하수관측망 설치하는데 계속 써 온 거예요?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일부는...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치수방재과로 들어오나요? 이 재원이?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세외수입입니다.
고영호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바로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 안쓰고?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관측망 설치를 하려면 이런 돈은 제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데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이런 데 쓰라 이거지. 제가 쓰고 있는지 나중에 2010년도 제대로 썼는지 자료 좀 줘봐요, 저한테.
태익
황태익지하수기전팀장
네.
고영호위원
뉴타운 지역에 삼천사 입구에 치수방재용으로 해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없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삼천사 입구에 교량설치하고 한 15억 정도의 행정자치교부금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정이 올해 시작되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교량의 형식결정을 삼천사 스님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교량형식은 교량이 주된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포장관계가 있는데 삼천사 스님하고 교량형식은 이미 결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시설물로 들어갈 수 있는 난간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난 주에 조율을 했는데 약간의 저희하고 견해차가 있어서 그 조율이 끝나면 스케줄상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설계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서면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릉천 말이에요. 창릉천은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창릉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유심방향으로 우완은 고양시가 관리가 되고 좌안이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향후에 창릉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한창공사중이던 거 있던데 옆에 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관여를 안 하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SH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공원조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하천쪽에서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를 주민들의 욕구가 청계천식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양쪽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 창릉천 자체가 경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창릉천을 경계로 해서 고양시하고 우리 은평구가 갈라지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서로 개발을 안하려고 돈을 서로가 안내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해서 거기가 청계천처럼 개발을 해놓으면 굉장히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불광천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릉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도 그렇거니와요.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유심을 중심으로 해서 좌안, 우안이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고양가 엠오율을 체결해서라도 그렇게 개발해나가야지 어느 한쪽만 개발해서는 안되고요.
고영호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경기도하고 협의권이 남아있고 그리고 불광천 그 부분 개발하는 것도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창릉천을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가신다면 한 기백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건너편에 지축기지가 또 들어오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이쪽도 우리 은평뉴타운 들어와 있고 삼송지구하고 다 거기에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서 굉장히 아파트에 들어온 분이 아시다시피 중산층이상이 굉장히 주변환경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장기간에 어떤 장기계획을 통해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든 은평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삼송지축지구가 완공되고 물론 뉴타운은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양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가 입주가 어느 정도가 된다면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은평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하수도 빗물펌프 있잖아요? 하수도에 설치해놓은 것?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역류방지시설이요?
박용근위원
예, 역류방지시설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작년에요? 146개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146개소요. 이것은 우기때가 다가오잖아요. 이것 한번 제대로 점검...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점검을 다 완료했고. 또 올해는 작년에 미처 홍보가 덜 되서 미설치한 세대를 신청받아서 대상지 선정해서 한 40세대정도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방수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녹번동 침수지역 순찰해보니까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역류해서 많이 침수가 되서 하여튼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해줍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비는 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돼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 50% 해서 전액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기왕에 설치된 곳은 저희가 1차 점검을 끝냈습니다, 수방대비해서. 하자계류기간에 걸쳐있는 것은 시공업차가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자계류기간이 벗어난 것은 저희가 주민부담을 안시키고 저희가 구청에서 고쳐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장기기상예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하게 시간이 나실 때부터 점검하셔서 아까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올해 우리 재난상황이 하나도 안 벌어지는 은평구를 치수방재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입니다. 봉산 해맞이 공원조성이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용역이 언제 마치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월 24일 5월 24일까지 입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산 해맞이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관심있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산 사랑을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봉산을 가꾸어 보자 이런 취지의 의사들도 많고 구민들이나 동민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연다면 이미 설계가 된 곳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끝나기전에 중간쯤에 3월말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늘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조율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묻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산사랑회나 우리 은평의 역사를 알고 계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주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으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4월초 정도 되면 어떤 기본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이 나오면 집행부내에서 결정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계획서는 서면으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의견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그런 단체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다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계획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행정을 계속하던 분들도 아니고 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해서 적어서 낸다는 것도 일부의 생각일 수 있겠고요.
우영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 되시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해는 되는데 답변드릴까요?
유명란위원
오히려 그렇게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하는 부분들은 민간인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표현을 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하는 업체분들 하고 직접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는 분들이 설계한 그림을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을 듣고 주민들도 그 분들이 용역하는 분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듣고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토론을 하는 이런 장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회사에다가 봉산사랑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컨샙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컨샙을 잡아오면 그중의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집행부내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하면 보완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결정이 되면 다시 주민들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용역업체에서 따로 주민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말이 없거든요. 갑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갈 것입니다. 제가 군부대하고도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명란위원
상수도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도 그렇지만 봉산이 전에 봉수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의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조금 살려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살려야 될 것이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자문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문받은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자료하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실질적인 반영과 조금 용역업체와 주민간에 밀착된 관계로 인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하면서 그런 해맞이 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음 모임 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하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경영파크 뒤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아침에 운동공간이라던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경영파크 있는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명란위원
아니 여기 위치가 구산동.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거기인데 거기는 사유지가 되어서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길도 좁아서 산 쪽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산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
유명란위원
아니 도로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정비 361페이지에요. 여기에다가 계단을 놓고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역촌근린공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급한 데는 계단을 하는데 계단과 흙을 같이 밟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쪽에 가로등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서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배제되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안등은 가능하면 산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개인적으로 역촌근린공원이 구산동에 있는 것이 이름이 역촌근린 공원인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있는 것인데 명칭변경은 혹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역촌동 하고 접해있다 치면 그런데 구산동 가운데에서 똑떨어진 공원인데 이름이 이래서 굉장히 생소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변경은 가능한데 그것은 지명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요. 어떤 특별한 바꾸어야 할 타당성 이유도 있어야 하고요.
유명란위원
타당성이야 전혀 역촌동이랑 상관이 없는데 역촌근린공원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야 이게 우리가 어떤 지명이 들어가지 않았다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촌동이란 동이 있고 구산동이란 동이 있는데 전혀 접하지 않는 부분에 역촌근린공원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타당성에서는 조금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것 궁금한 것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명란위원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그게 절대 중간에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스케치라도 같이 보고 별도로 얘기를 좀 듣고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자텃밭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및 취미생활로 채소를 가꾸게 하고 그것을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로서 판매를 유도하고 수익을 창조시켜서 그 분들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용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화로 육성할 수 있을 듯 싶은데 어떠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여기에 내용을 보니 관내 공공기관, 단체 옥상건물, 유휴공지로 해서 위치가 나와있길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단체 옥상건물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나 유치원 같은 부분이고 공공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라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지요. 사회적 기업화 한다는 자체가 저 스스로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리고 대림진로 아파트 북한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대림진로 아파트 거기에 작년에 태풍으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좀 정비를 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 등산로는 정비를 했는데 조금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역은 아직도 넘어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시간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뿐 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렇죠? 정비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근린공원 어르신들을 위한 화장실설치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김우영청장님하고 제가 독대하면서 서로 하겠다는 부분도 답변받았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해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잡힌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모두가 안잡힌 상태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비용이 꽤 많이 들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비용이 한 2억 5000 예상을 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올해에도 불투명하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번에 서근린 공원 CCTV는 다 설치하셨습니까? 서근린공원에 세 대, 동근린공원에 한 대였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리고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 선정을 하지요? 투명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신록어린이공원 공청회 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때에 공청회에 하실 때에 그 위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위에 산에.... .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놀이터 말고 옆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근위원
아니요. 그쪽에 저번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위에서 물이 워낙 많이 내려오니까 공원 쪽으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큰 집수조 있는데 지하로 뽑을 것이구요.
박용근위원
아니 공원 쪽에 더 올라가서 위쪽에 한번 그 얘기를 분명히...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신록공원이 아니고 우측으로 경로당 가다보면...
박용근위원
저번에 팀장님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유속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밑에 기본적으로 집수정을 설치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암으로 되어서 급히 쏟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시설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도 해 주시구요. 공청회할 때에 주민들의 지적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그쪽에 물이 안들어 가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동 근린공원 현재아파트 있지요. 그쪽에 옛날에는 그리 해서 산을 타게끔 되어 있는데 등산로 막았잖아요. 자꾸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편인데 그쪽을 개방을 해달라 현재아파트에서는 안 된다 자기네들 화단이 망가진다고 해서 지금 휀스를 쳐가지고 막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차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골목 있는 곳에서 조금 손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 되구요. 왜냐하면 동 근린공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막혀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현재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지금 동 근린공원에다가 은평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예산낭비도 되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고 있고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금일내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저는 판단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광장 만든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공원시설계획에 입안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득력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도로도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차 한대가 엉키면 나오지 못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 듣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게 그 부분에서 제가 같이 좀 의문나는 것이 올해 1차 공사가 내년에도 또 사업 주변정리가 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깅트랙하고 축구장만 하는데 지난번에 계획을 보니까 주변에 공원부지를 더 넓혀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지금 생활체육광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위에 묘지 경작하고 있는 부분까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봉산도시자연공원 증산지구로 조성하게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아래 쪽에 위쪽으로는 주차장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공원조성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게 지금 주차장있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생활체육광장 상부는 수도사업용지구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사유지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윗부분은 조씨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묘지도 여러 개 있고 해서 묘지 이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있는 부분은 조성을 안하고 밑에 부분만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수용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구만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봉산도시자연공원이 일단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6억 5,000을 가져왔고 내년도에는 시 공원조성과에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왕 하는 것 시에서 충분히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공원을 멋지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응암2동 마을마당하고 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마을마당에는 공공공지로 지정합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다시 다른 용도로 못Tm는데 공공공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용지로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것은 공공공지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마을마당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노재동 구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마을마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9개소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9개소 다음에 어린이 공원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32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32개소 마을마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이 32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보면 61개소가 공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원도 와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마을마당에서 쉬었다 가고 공원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정도 61개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원은 형성됐다고 보지 않나요? 은평구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마을마당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뒤에 백련산, 봉산, 앵봉, 북한산 한 걸어서 바로 그냥 가면 10분 거리 차로 가면 2,3분 거리에 다 산이 있거든요. 굉장히 산속에 파묻혀 있는 곳이 은평구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역할이 사실 큰데 이제 공원하고 마을마당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마을마당 하나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매입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은 넘잖아요. 그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지금 61개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는데 더 이상 마을마당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단위로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를 위한 동네에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근린공원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산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동별로는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없다고 해달라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린이 공원은 좋은데 마을마당은 주로 마을마당을 점검해보면 거의 무용지물인 마을마당이 굉장히 많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보상하여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다른 용도로 필요하면 나중에는 없어져도 가능한 것이고 공원은 없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마을마당이 불필요한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끔 차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은평의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옛날에 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지금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마을마당이 하나있는데 거기는 전혀 불필요한 곳 주택도 거의 없고 거기 이용자도 거의 없고 밤에 가다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완전히 우범지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런 곳을 아예 다른 이용을 할 수 있게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을마당은 아까 공공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문화시설을 하나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 그렇지요. 공공공지니까 우리 문화시설이나 도서관같은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그런 것 재점검을 해보세요. 전체 마을마당이 29개소 중에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불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2011년도에 점검해 보셔 가지고 좀 역할을 하는 곳은 놔두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마을마당들은 다른 쪽으로 꽃을 심어서 마을을 밝게 만든다던지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려면 연구를 해보시고 저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마을마당은 많이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들고 휴식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해서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하고 연구검토해보시고 그렇다고 꼭 있어야 할 곳에 안 만들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산에 한 일주일에 한번 씩 운동 삼아서 계속 앵봉으로 해서 봉산 우리 집 뒤에 까지 수색까지 왔다갔다 많이 가는데 지금 작년에 곤파스 때 쓰러진 나무들 있잖아요. 방치되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공원에 오신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뿌리째 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저번에 일자리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일하는 분들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원에 흉물스럽게 뿌리째 뽑혀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좀 과장님도 산에 많이 다니시지요. 보기 흉하지 않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무 잘라 놓은 것 그것도 아무도 안가져 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없고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기술이 필요로 한 일입니다. 나무를 그냥 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이렇게 칼날을 넣었을 때에는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거든요.
고영호위원
나무뿌리가 뽑힌 나무들은 거의 죽은 상태지요. 고사된 상태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쓸 수 없는 나무들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바로 다니는 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비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앵봉, 백련산, 북한산 이쪽 이말산 쪽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샛길이 많이 발생합니다. 등산로 이외의 샛길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샛길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신람훼손이 많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등산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빠른 길을 가려고 샛길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한사람이 가다오면 계속 다져져서 길이 생깁니다. 결국은 산림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샛길이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내판을 부착해서 못 다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힘들더라도 신경 써 가지고 막아 놓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산림이 덜 훼손되지 계속 샛길을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샛길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이말산을 내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말산에 작년에 50억인가 예산투입해서 공원정비 사업했지요? 50억입니까? 올해 거기에 예산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이말산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작년에 50억을 가지고 와서 주로 사유지다 보니까 땅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공원정비를 반쪽밖에 못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받아 오는 것이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일부밖에 못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뉴타운에 사는 주민들이 한쪽은 운동 시설이 많은데 7단지 8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왜 이쪽만 해 주고 저쪽은 아무 것도 운동시설도 아무 것도 안하고 정비를 안 하느냐 차별하느냐 똑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해 주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쪽 편 여기도 돌아보시고 1지구 7단지, 8단지 올라가는 쪽 등산로 정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경 써서 우리가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잖아요. 정비 공사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다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올겨울 작년 여름이 비가 많이 오고 올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에 얼었던 게 막 녹으면서 많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보니까. 특히 계단과 계단 사이에 틈이 있죠? 계단이 나무계단 만들어서 침목들이 벙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따뜻해졌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인력을 총 동원해서 등산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진관근린공원조성 예산이 7,500만원이 있는데 전부 보상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SH공사에서 수익자부담금을 뺏어올 방법이 없나요? 물론 관외겠지만 지구외겠지만 그런 시설도 너네가 돈 벌었으니까 명분이 도저히 안됩니까? 이것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개발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환경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복원하라는 뜻으로 할 사업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저희들은 채택이 안됐고요. 총액이 90억 밖에 없답니다, 전국 전체에.
우영호위원장
그게 개발이 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SH공사는 잘 아시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SH에서도 인근 공원은 정비를 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게 또 역으로 분양가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SH공사가 가만 안 있죠. 분양가로 얹혀놓죠.
우영호위원장
나쁜 놈들이네. 양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고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마당 좀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29개라고 그러셨죠? 마을마당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마을마당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전부 우리땅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유지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그리고 사유지도 아직도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없죠? 저희가 전부 확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유사시에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문화시설이든 공공청사든 필요한 것은 지을 수 있는 물론 용도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군요. 마을마당에 대한 지번별로 리스트 하나 주시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재개발을 한다, 뉴타운을 한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블록 블럭 전체도 가고 하는데. 이럴 때 공원부분이나 녹지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협의가 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협의가 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또 협의가 하고 도시계획과 또 오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보면 거기다가 의견을 달으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고영호위원도 말씀하시기를 공원 부분이 많다, 적다 나오는데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67개가 재개발이에요. 물론 공사진행되는 데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설계나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별도로 자꾸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개발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거기에 녹지공간이 많이 들어가도 요즘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최대한 토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녹지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제공하는 자리를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자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인허가 나갈 때부터 가능해서 하라가 다시 붙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자리에 공원이 있어야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한 거지.
우영호위원장
공원이라는 게 우리 인식이 공원은 못쓰는 땅을 공원으로 하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가 어떤 공원 자체가 오픈스페이스가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의견개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데 다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돈 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우영호위원장
어차피 그래도 그게 저는 개념이 다른 게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더 못 짓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면적이 시설기준에 있는 만큼만 공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개진하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공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도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가 주무부서지만 그런 의견은 과감하게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저희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원을 이쪽으로 잡아서 거기에 용적률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대로 움직이면 변방끝에 이것 보다는 좋은 자리에 짓는 것은 똑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당이라는 게 그냥 벤치만 놓고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통 마을 마당 하는 데가 방치되어 있던 공간, 개인땅이든 공공공용지가 되든 간에 방치 되어서 슬럼화 되던 지역을 나무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벤치놓는 공간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건물이나 도시계획상 필요없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현재 다른 것은 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녹지도 만든다는 개념으로.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영구적인 구조물은 안 놓고 무법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얘기인데요. 요새 보면 거기에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마을마당이에요. 마을마당이니까 어차피 그것도 무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고정시설물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용을 자주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불을 피우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불 피워도 주택과 관내에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주민들이 좀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보니까 벤치 몇 개 놓고 노인네들 잠깐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휴일날도 거기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벤치만 몇 개 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정된 시설이 안 가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는 공원의 일부 변두리쪽 내부에서 안되고 변두리쪽에다가 바비큐장이라고 별도의 구역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개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마을마당에는 그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에 마을마당이 있으니까 이용해주십시오. ” 하면 그래도 그게 나름대로 좀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