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노인장애인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1분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지 변신을 하셨네요. 일단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스포츠센터와 사천체육회, 두 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민간단체라고 하시는 분야는 사천시체육회, 사천스포츠클럽, 장애인체육회, 3개를 주축으로 해서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 단체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민 종목들은 다 사천시체육회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배나 전국대회 규모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각종 체육활동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나 스포츠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생활체육사를 하시는 분들, 주임, 과장, 대리분들의 급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동자 내역을 보니까 사실 연차도 좀 있겠지만 최저임금이네요. 이것저것 차포 다 떼고 200만 원, 210만 원을 받는 분도 있고, 22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투잡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녁에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간에 이분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사천 시민들의 남녀노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자, 체육에 대한 책임자들인데, 이 정도 급여로써 사천 시민들의 행복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지적해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기준은 공무원들과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초봉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기는 합니다만 공무를 집행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공무원 급여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분들은 빼고, 금액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연차를 보면, 호봉을 보면 거의 최고 호봉이지만 수령액을 보면 200만 원 후반 또는 300만 원 초반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한다면 그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경우 경력까지 포함하면 근무한 지 십몇 년, 이십 년이 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팀장 또는 과장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300만 원 후반이나 400만 원 초반이나 중반쯤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살짝 제쳐두고라도 생활체육지도사 선생님이라든지, 대리나 주임, 이런 분이 가정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혼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박봉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주임, 대리님들 수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천시체육회 인건비 지원 기준은 2024년 시의 공무직 임금협약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직들의 급여를 준용해서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고, 수당은 공무직들이 받는 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당은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기본급과 법정부담금, 활동보험료, 처우개선비로는 교통비, 급량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퇴직금 적립, 공무직들이 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그분들이 적용돼서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기준만큼 협약서를 준용해서 수당 등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18년차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15년차 등등 있는데, 그분들의 연차수당을 보면 타 지역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실수령액이 240∼25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이가 사십 중반에서 오십 대에 접어드는데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돈이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체육회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공무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 타 시도 협의해서 만약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조정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도사의 경우 일반직화된 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기간제를 하시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지도사들도 정규직화시켜서 공무직 수당이나 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의 체육진흥과 과장들 회의를 가면 공무직분들의 급여 수준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을 기금 매칭으로 정해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딱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매칭 부담분도 있습니다. 수당은 처우개선비를 올려줄 수 있지만 급여라는 기본 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본봉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힘들지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고용이 22년, 23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그러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군부는 처우개선비가 다르기는 한데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체육진흥과의 경우 1년 열두 달, 봄여름가을겨울 관계없이 체육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든 주중이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행사 시 물품이나 기타 사용되는 장비, 리스 등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크게 다른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더라도 각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관내의 업체나 장비,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종목별 체육행사 때 임차하는 내용이나 물품 구매 건은 계획서 단계부터 관내 업체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가지고 와야 할 경우에 정말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질이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관내 업체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관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서 수주를 합니다. 자기는 장비가 없는데 그 장비를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 진주나 마산에서 임차를 해서 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몇 개 없습니다. 자기가 수주하고 입찰을 받아서 다른 지역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사천 관내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서 관내 장비라든지, 물품들이 수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파크골프장이 다 완공되면 99홀, 거의 100홀에 가까운 골프장들이 조성됩니다. 우리 시에서 앞서 파크골프장 운영비나 관리비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들이 다 조성되면 관리비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나 연간 대략 15억 원 정도로 잡힙니다. 18홀, 36홀로 증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실 공공체육시설은 흑자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9홀 미만은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고, 18홀 이상은 유료화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최근까지는 다 무료였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점차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처럼 유료화해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도 2년 전부터 운동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서 따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구들도 많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크골프장들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운영이 원활히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더 건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낫게끔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파크골프장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어느 연령 이상이면 경로우대 감면이 있습니다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협회 차원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간혹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관리교육 필증을 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파크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안전관리교육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안전관리교육은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해서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선적으로 클럽 가입을 한 상태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회와 협의 중입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파크골프를 치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와 의논해서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갔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가 안 쌓일 수 있게끔, 상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협회와 일반 시민들이 지금 확충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물론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일반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의내용을 보니까 사천시청 내 체력단련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글을 보셨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천시청 내에 있는 체력단련장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의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체력단련시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작년의 경우에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에 우리 시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는 다들 근무하시느라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이 사용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행정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는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해서 풋살구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축동스포츠타운과 사천강변의 풋살구장을 보면,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21시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누르면 평일 17시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축동에 있는 풋살장은 조명 관련입니다. 일몰이 되면 조명을 켜야 합니다. 조명을 안 켜고 2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만 조명을 켤 경우 인근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못 켜도록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켤 수 있는 시간대에는 대관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시설 운영시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여름과 같은 하절기는 어두워지는 시간대가 7시 반이 넘어가야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조명을 안 켜도 19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명을 켜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명을 안 켜고 사용하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저희 국민체육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이 2개를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리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연면적이 2만 5000㎡인데, 부지 면적은 1만 1000㎡ 정도입니다. 우측의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만 13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를 30억 원 지원받고, 도비를 7억 5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92억 원 정도는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마쳤고, 8월쯤 되면 중간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공사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마무리를 빨리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연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7년도 말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노인복지센터와 합쳐지면서 용역이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구)동성초등학교 부지가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 인근 주민들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12월 공사용역이 나오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은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시가 사천시체육회에서 시의 체육대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누리집에 들어가면,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홈페이지가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우리 시 홍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캐릭터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의사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의사항들이 사천시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들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이 빨리 달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회를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서 답변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반 정도가 특정 학교에 많이 쏠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의 주종목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는 학교의 입장을 보았을 때 자부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자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을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학교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 부담을 더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가 꼭 육성해 달라고 부탁하다시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자기 부담분을 늘려서라도 육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육성해야 할 종목인데 학교에서 시큰둥하게,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자부담을 더 넣습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 더 내서라도 자기 학교의 명예 차원에서 더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가 삼천포초등학교와 사천여자중학교, 두 군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삼천포초등학교는 농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농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여자초등학교, 여자중학교 농구부들이 고등학교로 이어져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 농구부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데, 기초인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의 해체 수준입니다. 오늘 당장 사남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문선초등학교, 교기로 농구를 해달라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의 경우 농구를 작년까지 해왔기 때문에 농구부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계속 해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올해부터는 농구 종목을 못 하겠다고 학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하반기부터는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마다 육성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인데, 각 학교마다의 종목들,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2페이지, 초등학교 수영교실 지원에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천시 관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교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물에 빠지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실입니다. 기초적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입니다.
전재석위원
물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초적인……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을 사천실내수영장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것을 강습시키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재석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학생 수가 얼마인데 5000만 원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학년 위주로 생존수영 강습을 해서 기초적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잘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 농구부 합숙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고 저녁에 합숙하는 데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중학교, 고등학교의 농구부들은 합숙소가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농구부에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관련법이 달라져서 학교 내에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운동부 기숙사만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소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전재석위원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네요. 예전에 삼천포여고에 성정아 선수가 나왔을 겁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0만 원으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되도록 해야 농구가 발전될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까? 원래 운동선수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기숙사는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삼천포고등학교나 삼천포중학교에서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조로 하면 됩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초중고 농구부들을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재석위원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지원해 준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재석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어도.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 교육 관련법이 달라져서 외부에 운동부 기숙사를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숙소와 기숙사를 교내에 짓지 않으면 외부에서 합숙을 못 하도록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삼천포고등학교도 자기 부지 내에 기숙사 일반형, 운동부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교육부에서?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삼천포여고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교장선생님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 주어야 교육부에서 기숙사 건립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재석위원
협의가 잘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화휴양레저정원에 대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18홀에서 36홀을 하는데, 18홀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구정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5억 원을 벌써 받았다고 하셨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5억 원으로 매칭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5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금 사업비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대응투자로 기본용역을 할 때 자기들이 5000만 원을 선지급했고, 올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미 협약서에 5억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 4억 5000만 원이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십니까? 절차에 따라서만 해야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실 행정 절차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용역을 올리고 결정을 받으려면 그 용역을 하는 데 간단한 것이 짧게 걸리면 4∼5개월 걸립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시설이 존치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여건, 인문적인 여건들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간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 사업비가 많으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다 거쳐야만 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고 다음 절차가 가능한 겁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라고 해서 시설 인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들을 이행해 나가려고 하면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구정화위원
제가 질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도 금방 뚝딱뚝딱하던데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절차는 아마.
구정화위원
부서에서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께 추진을 빨리하라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도 절차라는 게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분, 시비와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수자원공사이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구정화위원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10억 원 정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제가 도에 계속 가서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 도비 전환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도 체육지원과에 할당된 게 170억 원이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로비를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7억 원을 가지고 간 곳도 있고, 5억 원을 가지고 간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데는 20억 원을 가지고 가는 큰 시도 있습니다. 실링을 보면 우리한테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이 10억 원 정도입니다. 가화휴양레저에 그 10억 원을 다 넣어버리면 다른 용현체육시설, 서포체육시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국도비가 필요하고 마중물이 있어야 시비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화휴양레저가 급하다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한 곳에 다 넣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화휴양레저가 36홀 될 때는 10억 원 정도 도비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했습니다. 와룡저수지 상부에 있는 파크골프장 9홀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사토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인데, 사토까지 하면 5∼6억 원이 넘어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들을 와룡저수지 상부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고 사토를.
구정화위원
이 부분은 금방 될 것처럼 하셔서.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일단 사토가 매립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사업비로 흙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관내에 발주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3개 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투입할 것인데, 서부 3개 면에 국한되어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위치를 선정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협의를 도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3개 면 다 입장이 다릅니다. 한쪽으로 양보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구정화위원
이 사업비는 건축비만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부지까지 생각하는데, 보통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50∼60억 원 정도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까지 합하면 8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정화위원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보상비까지 다 정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잠정적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관내 국유지나 국공유지,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8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구정화위원
제가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서부 다목적체육관은 당초에 서부 3개 면을 포함해서 용역에 넣었거든요. 서부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5000석 규모의 복합체육관을 만든다면 서부 3개 면에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해서 그것을 아우를 수는 있는 위치라든지 용역의 기본 요건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용역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타당성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부 3개 면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또 하면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외부로부터 우리 시 직장에 따라서 유입된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읍, 사주리에 목요일까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한산해지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일에는 어느 정도 갈 데도 있는데, 직장에서 마치고 평일에는 들러서 같이 회식도 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시간을 보낼 데가 없어서 다들 본가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천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체육관 건립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만 가지고 계시면, 20년, 30년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10년을 잡든, 5년을 잡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10년, 20년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난번에는 한 번 강조를 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년 후, 2년 후 계획을 잡고 10년 안에 마무리를 한다든지, 20년 안에 마무리를 하든지, 장기적인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적으로 사업비를, 복합체육관을 만드는 데 기초 타당성 용역에서 960억 원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편성해서, 위치도 복합도시 계획 안에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당장 체육관만 딱 96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도시와 병행해서…… 지원금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여러 운동 부문에서 다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페이지, 서포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공사 준공이 6월인데, 준공은 다 되어 갑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6월이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 변경 건도 있어서 공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8월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기본시설들을 다 완료되었고,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해서 8월 하순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안 한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선수를 많이 훈련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농구단에 입단 계약만 나와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나가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실업농구연맹전, 연간 4∼5개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실적은 행감 자료에 안 넣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23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우승,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실업팀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위를 했습니다. 23년도부터 실적이 곤두박질쳐서 꼴등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수를, 사실 실업이나 프로의 경우 돈싸움입니다. 우수선수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수선수 스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에는 7∼8명의 선수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6월에 선수를 2명 더, 프로에서 나온 선수 1명과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를 영입해서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워크, 손이 맞으면, 이게 또 선수만 좋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팀워크라든지 연습을 통해서 손발을 맞추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7∼8명을 운영하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기들이 검토 후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족한 선수 운영비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질의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구선수들의 주요 성과를 알고 싶은데, 성과가 조금 부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최근에는 전국체전에서 여자농구부가 3위를 했습니다. 나머지 실업연맹에 가면 3위 아니면 4위를 합니다. 우승, 준우승을 못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실적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어도 실적 자료를 갖고 있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실적은 연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농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 2023년도보다 2024년, 2025년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실적이 나면 의회나 시장님께 육성비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곤두박질쳐서 선수육성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도 삭감됐고, 부족한 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도 체육회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천이라고 하면 농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좋은 선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구가 우리 시 대표 종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관공서에서 실업팀들을,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밀양의 경우 배드민턴, 사천시의 경우 농구, 1개씩 실업팀들을……
구정화위원
유도도 실적을 많이 내면서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도가 유명하더라고요? 시 실업팀을 건의하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따르겠지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사실 옛날에는 도 체육회나 도에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팀을 한 팀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유도도 도체에 가면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만 실업팀을 하나 더 운영한다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효자 종목은 바둑입니다. 바둑의 실업팀을 내년도부터 한 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를 통해서, 바둑의 경우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올해 도체에서도 우승을 했고, 유도는 2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바둑입니다. 바둑을 체육회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둑을 실업팀으로 육성하신다고 하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회에서 유도가 사천에서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농구단이 초등학교에 없어서 학교 간담회를 다니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도도 사천에서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바둑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분간 하고 10분간 쉬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예, 아니오 또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을마라톤대회는 1년에 8000만 원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몇 해째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19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외주에 위탁을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보통 마라톤대회나 참가자 모집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체들을 보면……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주를 계속 한 업체에 당연하게 줍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공개입찰을,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 관내의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 관내 우선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축해서 공모에 입찰한 사람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해서 실적, 운영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관내 업체라서 되고 외주 업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절차, 행정 절차,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건만 맞다면.
동환
최동환위원
가능하시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대상자가 거의 유권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 중심으로 목소리 크고 힘 있는 곳 중심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래를 두고 아동, 청소년, 청년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는 평가는 인정하시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노래시설이라든지 청소년센터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9월, 10월에 내년도 예산 관련된 업무를 파악할 때 다시 한 번 얼마나 계획을 잡고 보고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8페이지, 실업농구팀과 관련하여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소 관련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호, 202호는 1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10억 원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단 숙소 201호, 202호, 용강 탑클래스 비고란에 매입 비용이 10억 원인지, 1000만 원인지, 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오타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매입비는 앞에 5자가 빠졌습니다. 5억 1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사천시 관내 탑클래스를 사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돈 좀 올랐겠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2025년도에 체육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남양동 송포동에 테니스장 설치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완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준공되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았거든요. 정산 자료는 아예 안 올라왔을 것이고, 8000만 원을 들였고, 인조잔디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인조잔디 들뜸이 발생하고 있고, 그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교량 밑이라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입니다. 완공되고 진주 지역의 테니스 동호회가 와서 치는 것을 제가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벽을 치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각지역에 부실하게 했는지, 설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게 흔들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서 테니스공이 바람에 날립니다. 준공했다고 하니까 8000만 원이 사용된 공사가,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각지역에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공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겠다는 그분들의 조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펜스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테니스장에 치는 게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30초 안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안전교육 실시 주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향촌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회에서 파크골프 등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별 알력이 지금은 없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의 주체를 협회에 위임하면 사천 시민이 알력 속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파크골프 사용에 대한 부분들, 안전교육 실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주최해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불만을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 자격이 없다면 강사를 부르든지, 주체가 체육진흥과라고 하면 강사를 새로 초빙해서 실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는 특이한 종목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도 파크골프협회, 사천시파크골프협회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30개 클럽이 있는데, 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클럽 단위로 움직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4명 이상 조를 짜야 하고, 골프와 유사성이 있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가입한 클럽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협회와 절충해서, 클럽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일반인들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안전교육 자체를 파크골프 회원 확충의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일본의 파크골프 진행상황을 보면 사양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또한 하나의 흘러가는 나름대로 인기품으로 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일본의 파크골프 자체가 이제는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인구 감소율을 보면 인구가 8만대로 내려앉을 겁니다. 파크골프 관련된 내용들도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파크골프장이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다 만들어주면 좋겠지요. 돈만 있고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파크골프협회가 서른 군데 있다고 해서 서른 군데 만들 자신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성되고 있는 파크골프장들은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조성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웰니스는 철도청 것, 국토부 땅은 가화 것……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룡저수지 위와 서삼면 쪽은 임대해서, 임대해 주면 몇 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짜로 만들어 줍니까? 안 그래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토지 비용, 임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성비가 조금……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동 건물이라든지, 어쨌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15년 전, 20년 전 게이트볼처럼 파크골프 또한 유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들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물론 설비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 복합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관련하여, 혹시 이 용역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5000석 이상 규모의 체육관 건립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인구라든지,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건립 추진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뉘기 전부터 해서 사천읍 쪽은 마땅히 공연할 장소가 없다. 야외공연을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실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천실내체육관도 확장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축제들을 대교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공연 장소가 없는 부분들, 사천체육관 노후가 너무 심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하는데 확장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보고서에 1순위, 2순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1순위는 당연히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순위는 읍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기초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읍 쪽에 인구가 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나 체육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용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석이라는 사이즈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농구단을 유치해서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5000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목동에 있는 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시에서 앞으로 건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이 같이 체육관 안에 들어서서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센터라는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위치나 규모,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유보통합 때문에 잠시 보류되었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천읍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도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청소년 인구 대비 면적이 너무 좁아서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당초 사업비가 960억 원인데, 사실은 체육관만 지으면 700억 원입니다. 돔형으로 하면 밑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옆에 상가나 복합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960억 원 정도입니다. 옆에는 볼링장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을 구상했기 때문에 96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여가시설도 집어넣고, 복지시설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96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4년도 삼천포종합운동장 조명등 교체사업에 8000만 원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최저 입찰 단가로 해서 낙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삼천포종합운동장 조명등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LED로 교체해서 밝기라든지 이런 게 괜찮습니다. LED등 자체가 관급자재라서 금액이 크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2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단가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체육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학교 종목별 육성 지원도 있고, 2023년, 2024년은 사천여자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원비가 있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지금은 건립이 끝나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수준은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아까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네요. 20년 전에 게이트볼이 유행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가는데 사람이 3번도 치고 4번도 칩니다. 전기세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우리 시에서도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재석위원
파크골프도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몇십억 원씩 들였는데, 우리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한철입니다. 다른 게 나타나면,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요즈음은 차가 많아서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맞춰 가면 파크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하동도 가고, 또 하동 사람들 여기에 옵니다. 시간만 잘 맞추면. 파크골프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 차가 있으니까 제가 파크골프에 가보면 비는 데도 더러 있어요. 여가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몇십억 원씩, 몇억 원씩 들여서 해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게이트볼장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갑니다. 참고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파크골프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99홀쯤 되어 있는데, 사천시 읍면동 어디 어디에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 모충 파크골프 외에 있지 않습니까? 99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유아,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500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스포츠용품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쓰라고 한 6500만 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반납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를 정말 잘하셔서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또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하여, 몇 해 전에 다른 시도에서 거꾸로 타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타기라는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일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쳐서 마비가 온 사건을 아십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지자체에서 2∼3억 원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 점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없도록, 혹시 운동기구에 대해서 안내문 부착이 되어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마다 주의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다 적어놓았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 감독 및 처리실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 감독 및 처리실적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사천노인대학 수강 인원이 250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1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어느 노인대학을 말씀하십니까?
김민규위원
사천노인대학.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회지회에 있는 노인대학은 신청에 의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100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도 오타인지 아니면 100명 정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제일 많이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특히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 앞서 민원지적과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에도 8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800만 원이 완납됐는지,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23년도 과태료 부분은 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24년, 25년을 분석해 왔습니다. 24년도 529건에 5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4100만 원 정도는 완납되었고, 미수납된 게 97건에 약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222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2100만 원…… 150건에 1370만 원이 완납됐고, 72건에 7300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과태료를 고지하고 있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또 바로 안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법적인 것이다 보니,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바로 선에 물린 그 부분도 법적으로 다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하다 보니까 방해, 선에 밀리다 보니까 밀림으로써 이게 막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가 CCTV를 보고 부과를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입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겁니다.
김민규위원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나이 정의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우리 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나이가 변경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란이 많겠다. 이 관계에 있어서 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때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대상 기준이 또 바뀌다 보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저항이 엄청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바로 못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바뀌면 그걸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했는데 하자보수 기한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네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3년, 5년이 아니고 건축 자재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 안에 부수적인 게 1년, 2년, 3년, 5년, 그런 식으로 하자보수가 따로 나누어집니다.
전재석위원
나눠집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재석위원
3년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정동면 예수경로당 신축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3년짜리, 5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축하는 데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3년, 5년,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든지 기한 안에 한 번씩 점검해서 하자 보수 기한을 잘 살펴서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재석위원
기한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해야 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번 더 지적해 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어르신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문영혜 팀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도에 장애인 관련 해외연수가 있어서 이번 17일부터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화위원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관련해서 독일과 네덜란드에 각 기관에 갑니다. 선진지를 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정화위원
우리 시 관내, 행정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취업되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공공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예, 그러면 근무하는 장소와 전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기업체까지는 다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 자료를 받기가 힘들고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예, 일단 공공기관 부분을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기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리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없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요양기관이라든지 지적되면 과태료를 무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하라고 하지만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금액에 못 미치니까 자기 수익에 따라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 저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몇 달을 시도하다가 못 만났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과태료를 내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우리 행정에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지적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해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를 가지고 우리 시 장애인에게 활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회사가 크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 장애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중간에서 시도하다가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도 기업은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서.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예를 들자면 벌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국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지만 과태료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구정화위원
그 과태료가 있다면 기업이 어디인지 알 거잖아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업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관계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기업에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느리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태료나 벌금을 물면서까지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서 오늘 과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서 둘 다 안 됐는데, 둘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지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일하러 가네.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입이 있는 것 같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절대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사례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입도 제가 누군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무료 경로식당 급식 관련해서, 이 부분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와서 밥을 먹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고 가신 분들은 자유롭게, 대상자가 그렇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젊은 분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는 젊은 세대입니다. 요새 65세가 경로당에 가면 왜 왔느냐며 오지 말라고 합니다. 70세가 가도 80대, 90세 초반 분들이 몇 년 있다가 오라고 지도 편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급식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셔서 지정된 사람이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못 움직이는 분들은 반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발굴해서 더 대상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지, 돈을 받는 협회라든지, 행사할 때 관내 물품,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비는 진주와 마산 것인데, 입찰은 사실 사천 사람들이 받겠지요. 자기 장비도 아닌데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사천 관내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각될 경우에는 그런 단체의 행사비 삭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식탁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약 2억 원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곤양, 곤명, 동지역은 안 되고, 곤양, 곤명, 동지역은 의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물품이 없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읍면지역은 다 들어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쓰다 보면 사실 경로당, 회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 작게 만드는 부분, 그게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의자, 탁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만약 더 보충해 달라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지금 말고 플러스 알파 할 때, 대상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까 곤양, 곤명이라고 했는데, 곤명, 서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다른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 할 질문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이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평소에 고생하신다고 서면 자료로 받고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민원을 신속하게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총 지원물품이 340대인데, 올해 현재 기준으로 380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6월인데 벌써 작년 대비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들어가는 게 아마 식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품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더 늘어나겠네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51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후원금 관리라든지 그리고 서류가 미비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는 약 76건 들었고, 시정은 약 41건 해서 계속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장애인과 노인복지는 사각지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나 모르게 사각지대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2시17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혜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박병준 위원께서 민항기와 전투기 소음에 관해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밖에 없습니다. 위촉직은 보상이 들어가야 위촉직을 임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상 들어가기 전에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주 기능, 역할이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말고 소음대책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수렴해서.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상할 때 참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게 보상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책 지역에 들어가는 필지가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창고나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상을 받은, 지급된 집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사천읍이나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주하는 데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보상 대상이 되는 수치가 아니라서 사천읍 근처의 주택에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주택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주택이 아닌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보상은 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소음도에 따라서 1종에서 2종 대책 지역이 있습니다. 3종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필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정화위원
그러면 아무도 보상을 받을 수가.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실제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도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된다는 답변 같은데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위원님, KF-21에 대한 시제기 소음 피해가 많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KF-21 시제기 소음은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이나 건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항에 인접해 있는 데는 보상받은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법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KF-21 시제기 소음이 소음영향도 조사에 반영되면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KF-21 시제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KF-21이고 타 지역 성남, 인천에서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민항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군소음과 민항기가 있는데,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민항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조금 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군소음과 민항기는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민항기 소음도 사실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이게 군사용 비행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항기 쪽은 받지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KF-21 소음만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군용 비행기, 군용 항공기, 군용 전투기,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하기 전과 후에 소음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시험 비행을 하고 나서 엄청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절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겠냐고. 그래, 지금 아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에서도 아마 챙기고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은 드렸습니다. 오후에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전부 그날 있었던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저희가 이런 대책위원회도 있다.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오후에 보니까 시범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전투기를 주문하려고 와서 보여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저번에 하루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또 민원 전화에 대고 또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루 그러고 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일매일 소음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다 토지만 있고 주민들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나 협의회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일단 비행장에서부터 1종, 2종, 3종, 이렇게 소음영향도 조사를 해서 구역을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헌법부터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법이 개정되어도 보상을 받을 주민이 거기 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법이 개정되면 그 구역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보상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사니, 그런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그 소음에 어려움을 겪고 나니 정말 거기에 사는 분들은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도 아닐 것이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을 겪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천 내지 공항 주변은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이 신속히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보니 당연직만 있고 위촉된 시민 위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이유를 보니까 보상이 이루어질 때 위촉 위원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일단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보다도 소음대책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민간인들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의견도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맨날 모여서 오늘 제가 하소연하듯이 그러한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이주해 갈 수 없을 바에는 결과가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빨리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드리는 질의 내용입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밑에 다 번 추진상황과 사업개요를 합쳐서, 2024년 229대가 386대로 결과가 나왔고, 2025년 78대를 추진해야 633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보급 계획은 633대이고, 4월 30일까지 보급된 게 78대였습니다.
구정화위원
78대인데 633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접수된 것까지 합하면 140대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갈 예정은 150대 가까이 됩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목표에 많이 못 미치겠는데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가 출고될 때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라인을 없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지원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차량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너무 미비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다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음 대책에 관한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군용 항공기라든지, 시제기 등에 관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 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 사천 비행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천시에도, 시제기 시범 비행에 관한 부분들은 사천 비행장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제기라는 것은 그 주변에 만드는, 시범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대상자 범위 등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천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셨죠?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는 못 읽어보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 원인은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는 산업 등 여러 가지는 빼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부분과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고, 국비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시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새롭게 디젤 엔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될 이산화탄소 저감 배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협조와 주방에서 일어나는, 요즘 석유 곤로는 안 쓰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LPG 아니면 LNG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전기 인덕션을 쓰는 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덕션이 너무 고가라서 보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전기가 있어야 인덕션도 조리해 먹기 때문에, 전기로 하기 위해서는 석탄도 써야 되고, LNG도 써야 되고, 지금 수소 발전소는 없지만 그것은 긴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과장님, 주방에서 LNG나 LPG 중에 어느 쪽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지 아십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갑자기.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LNG와 LPG 1톤을 연소시켰을 때, LPG는 천연가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LNG 1톤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2.7톤 배출된답니다. 그리고 LPG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PG는 1톤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3.02톤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덕션을 쓰면 좋은데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LNG 보급률을 빨리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을 잘하셨네요.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LNG를 보급한다고 1년에 11억 원, 12억 원, 13억 원, 15억 원을 쓸 때도 있는데, 환경보호과도 예산을 확보해서 LNG 공급사업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못할 것이고.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는 것으로 믿고,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보호과에서 몇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활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차량 교체 시기에 차를 교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역 축제를 할 때 이산화탄소 줄이기,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9월, 10월에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사업들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저번에 소음대책협의회에 참석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지금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종이 KT-1이고, 훈련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1종, 2종, 3종 구역이 있습니다. 1종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비행기 완전 근처입니다. 2종은 활주로 인근이고, 3종은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 쪽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한 대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F-21의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되면 그때 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직접 보상 절차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민원이 갑작스럽게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험 비행을 하는 날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험 비행이나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날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긴급 문자나 재난 문자를 보내듯이,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음이 있을 예정이니, 이런 식으로 민원이 덜 놀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예, 지금 시험 비행하는 날은 아침에 군부대에서 이장님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문자는 이장님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전체 문자 말고 해당되는 읍면 쪽에 재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도 애기가 갑자기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우리 시에서 폐타이어 화재가 있었습니다. 혹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폐타이어가 적재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적재 방치된 업체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반납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8억 98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이 없어서, 다 소진돼서 계약 차량을 인수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이 어떤 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오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해서 보급 대수를 받습니다. 실제로 보급되는 대수보다는 저희한테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많이 배정되면 저희도 차량 신청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신청 접수가 안 되면 이게 또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김민규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는 저희 시가 정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원하는 것보다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적게 원할 경우에 저희 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배정되면 그 금액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8개 시부에 다 동일하게 시비가 보조되었거든요. 많이 보조해 주면 또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데 저희도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이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다른 지역에서 거창에 등록을 해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등록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무과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중화장실을 많이 개선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다. 화장실 안에 에어컨도 있고, 노래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짓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수관로가 들어오느냐. 또 상수도 인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2억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김민규위원
평균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김민규위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나 그런 시설들 위주로 개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년 10월에 차기 연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두세 군데 정도 교체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푸세식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시설 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분을 잘해 주셔서 정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 화장실 관리가 잘 됩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 잘하는데,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청소하는 데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거든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내가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흙발로 들어와서 또 더럽히면 바로 더럽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정님,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화장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너무 잘돼 있으니까 캠핑카에 물도 받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새벽에, 특히 장마가 지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겁니다. 그만큼 옛날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러하더라도 아직까지 화장실에 거미줄이 있습니다. 거미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물을 받아 가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청소용으로 설치해 놓은 수도에 호스까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잘 빼가라고, 잘 사용하시라고. 호스까지 딱 끼워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천시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단속 시스템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3년도 1월 7일에 1번 있었고, 19년도에 2번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차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운행하면 단속 시스템에 단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수는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현재는 없다? 그러면 외지인 차가 걸리면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공단에서 직접 차주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하루에 한 번 10만 원씩입니다.
전재석위원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게 고정식이지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고정식입니다. 12개소에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차량들은 상당히 연식도 좋고 좋은 차들입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현재 5등급 경유 차량이 2400대 정도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요?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런데 걸린 사람이 없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발령이 아직……
전재석위원
발령이 나면 2400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발령이 나면 다 문자 메시지로 가니까 그날은 운행을 자제합니다.
전재석위원
문자를 보냅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발령되었다고 문자를 다 보내드립니다.
전재석위원
문자를 보내주면 이게 형식적입니다. 문자를 보내주면 운행을 안 하고, 운행을 해서 걸려야 차를 바꾸고 운전을 안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는 아마 다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또 비행기 소음 대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대응을 위해 노력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그리고 사남공단의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보호과장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반대를 많이 하던데, 정영복 팀장님과 설명을 잘하셨나 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동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던 여성들도 모르는 LNG와 LPG,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랐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닙니다.
임봉남위원장
제가 음식을 해도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종료
준태
이준태속기사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