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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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규제개혁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741쪽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 위탁 수수료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몇 개소인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한 개소.

박만위원

한 개소 어디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갈산에 있다가 이번에 군 농협 상단으로 이전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위탁 수수료로 전기세 뭐 그 사람들이 다 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관리 위탁.

박만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면 이거 몇 년 지나면 하 나 설치하겠네. 어떻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난 예방 목적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박만위원

군 농협 거기 전광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이게 계약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만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 같아서,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이면 그거 전기세도 그 사람들이 안 내고 관리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알겠습니다. 742쪽 사무관리에서 안전 점검 수수료 4,200만 원이 500가구에 대해서 계상됐는데 이게 주로 영세 가구를 해 주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영세 가구에 대해서 가스하고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박만위원

전기 안전 검사하는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검사하는 거, 화재 대비해서.

박만위원

744쪽에 소하천 유지 보수에서 길이가 5㎞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하천 개수가 군내에 137개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냥……

박만위원

그럼 나중에 준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별로 배정해 주면 사실 3천만 원씩뿐이 안 됩니다.

박만위원

준설도 들어가고 한다 이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745쪽에 옥계 서민 밀집 위험 지역 개선하고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데고 지금 2010년도하고 12년도에 옥계 지구가 침수됐었잖아요. 거기 자연재해 위험지구이고 서민 밀집 지역은 그 안쪽에 있는 부락이에요.

박만위원

이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박만위원

여기도 그렇고 광천 옹암도 그렇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것도 따로따로 갈라서 해 놨는데 이게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목적사업이 방재청에서 다 달라요, 지원되는 금액이.

박만위원

하여튼 국도비 지원 관계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을까. 다음에 기금에서 109쪽 방재시설 정비 12개소 읍면별로 한다고 했는데 3억, 이게 주로 뭐를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난에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당장 비가 오면 문제가 될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읍면별로 해서 이것도 큰 금액이 아니라 면별로 쪼개면 2, 3천만 원 정도뿐이 해당 안 되거든요.

박만위원

이게 그리고 하천 같은 데 무너지면 뭐한다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여기도 섰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긴급 보수로 할 데, 재난관리기금은.

박만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5㎞ 소하천 유지 보수로 해서 섰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유지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751쪽에 농어촌 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신다고 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것은 농어촌 마을보다 홍성이라든지 광천의 재래시장 같은 데, 상설시장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군정질의에서 말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설시장, 재래시장은 소화전이 다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소화전은 있는데 그게 소화전에 호스를 설치하고 연결해서 방수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것은 호스가 크거든. 크기 때문에 그걸 일반 사람들이 작동하기 쉽지 않아요. 소방대원들이라든가 소방서 직원들은 그 소화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경우는 호스가 작은데다가 50미터짜리 계속 카프링 연결해서 나가면 200미터까지 가능하거든요. 2마력짜리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압도 괜찮고, 가서 관창 잡고 당기기만 하면 물이 나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 내용적으로 보면. 그 시간 전에 호스릴 소화전으로 전기 스위치만 올리고 호스 끌고 가면 바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시장 쪽에 소화전 있는 거에다 거기다 소화전 물을 뽑아서 직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여튼 경제과와 협의해 봐서.

김덕배위원

과장님, 그걸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우선 시범적으로 홍성 상설시장이라든지 매일시장이라든지 광천 상설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에 우선 시설할 수 있도록, 이게 농어촌에 해야 마을 밀집지역 아니고는 이게 200미터 이상 끌고 나가면 되지 않아요. 시골에서 200미터 쉽지 않습니다, 화재 저거 하기가. 그래서 시장 쪽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희 위원들에게는 사실 예산에 대한 삭감 권한만 있지 증액이라든가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안타깝고요. 특히, 이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면 액수가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적을 수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43쪽에 안전 관리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열다섯 분되시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자문단이…… 예, 그렇게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올해도 회의를 하셨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5일시장 균열이 갔다고 해서 전문직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교수, 건축사, 이런 분들이라 그분들 소집해서 안전 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시설물 점검 수당들이 이렇게 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로 대부분의 금액을 쓰셨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운영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안전 점검이 강화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고요. 다음 750쪽입니다. 안보 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민방위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안보 교육 따로 민방위 교육 이렇게 따로따로 열리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보 교육은 대부분 군부대 강사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부대 쪽에서 와서 안보 교육을 하고.

최선경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보 교육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죠.

최선경위원

그럼 20회라고 했는데 20회 정도나 강의를 올해도 하셨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도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몇 회를 했나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1쪽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보강하시는 건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헬기장이 매년 보면 잡초도 나고 거기가 바닥에 놓은 블록 이런 것을 옛날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군부대에 보조금을 줘서 군부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건 군부대에 보조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75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정 예비군 창설과 여성 예비군 활동은 올해 새로 신설 계상된 예산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특정 예비군은 어떤 분들이세요. 열두 분을 위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특정 예비군은 특수부대 나온 출신을 군부대에서 관리하도록 됐어요.

최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저희가 예산을 천만 원씩이나 지원해 드려야 되나요? 뭐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 예비군이라고 그래서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의 친목단체거나 이렇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선경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여성 예비군 활동 이것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것처럼 여성 예비군들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여성 예비군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시작하다 보면 해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는 예산이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계속 지원해 줘야죠.

최선경위원

시작하기 전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54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연합대 교육 및 교류 활동 이건 뭔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에도 있는데 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군 담당자들하고 체험 현장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하도록 된……

최선경위원

어떤 현장이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완주인가 저쪽에 가면 민방위 체험 현장이 있어요. 체험 시설 설치한 현장. 그래서 거기서 체험도 해 보고 자기가 겪어보는 거죠.

최선경위원

일종에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의미이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연합대 운영 지원은 또 따로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요거는 보조금.

최선경위원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나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 이게 저희 같은 날 하는 그 대회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여성 예비군하고 특정 예비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비군 법이 군에서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지원은 상당히 옛날부터.

헌수

김헌수위원

아닌데, 예비군은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국방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안 해 줬었던 거 같은데 언제부터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사실은 헬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맡아야 되는 어떤 법령이 없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역향토 방위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752쪽에 안보교육관 기능 보강이라는 거 이것은 군부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세워져 있는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소향리 4대대인가 그 안에 있는 교육관을 기능 보강해 준다는 소리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군 막사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 아니냐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방부에서 예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전담 의용소방대 소화전 난방 연료비 있죠, 754페이지. 이게 소방차 얼지 말라고 주는 난방비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방서는 도 관할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럼 소방차는 지자체에서 사면 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 관리는 소방관들이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소방차를 시장·군수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산 같은 데는……

이선균위원

다음에 아까 연합대 교류 활동도 소방관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또, 소방의 날 행사 혁신 전진대회는 이 2천만 원도 가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 거는 주관은 소방관들이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방대에서 하고요.

이선균위원

아니, 소방관들이 한다 이거예요. 소방대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위주로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혁신 전진대회 참가 지원도 두 가지는 빼고 요 세 가지는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하면 도비가 붙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째 우리 군비만 붙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고요.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도비 쓰는 것은 군에서 하나도 내용 모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에서 주관하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안전총괄과에서 도에 얘기해서 도비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에서는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려주면 붙어야 되는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는 소방서로 직접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원만 주고 주인 행세도 못하고 돈만 주고 이런 실정이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도비가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떳떳하게 소방서에 도비하고 합쳐서 지원을 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연합회 운영 지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전진대회 참가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의용소방대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군비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사라든가 소방차 얼지 말라고 하는 거라든가 소방서하고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교류하는 것은 도비가 같이 붙어야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소방대 기구가 옛날에는 군 산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지사 산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글쎄, 거기로 갔으면 이걸 군에다 도비를 하달해 주고 같이 운영해서 떳떳하게 군에서 줘야지 언뜻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는 돈만 내고 주인 역할도 못하고 돈 내고 얻어먹으러 가는 신세다 그 얘깁니다. 이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보교육관 기능 보강 계획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노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노완호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달에 경제과의 TF팀으로 출발해서 10월달에 추진단으로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직원이 3명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경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6개월분만 올라와 있네요. 그럼 추경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완호

노완호규제개혁추진단장

6개월은 지금 현재 내년도 6월까지 조직이 한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이.

최선경위원

내년 6월까지 한시 조직.

완호

노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래서 6개월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456쪽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인데 임산부 모성검사, 구료비는 뭐예요? 임산부 모성 검사, 임산부 풍진 검사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임산부에 대한 산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사전에 검사를 하는 건데 초음파 검사라든가 모성암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면 관내 홍성의료원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 준다는 말씀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46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몇 명 정도나 돼요? 50인으로 나와서 3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주로 치료비로 주는 건가 뭐로 주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료비 보조도 해 주고 호흡기라든가 간병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가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이나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각각 질환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468쪽 재료비로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이 있는데 이게 식당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올해 신규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치매환자들 100가구 선정해 가지고 올해 차단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차단기 같은 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자동차단기. 가스를 틀어 놓고 일정한 시간이 됐는데……

박만위원

이게 경제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거 같아 가지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도 치매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치매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건데 어쨌든 중복이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박만위원

혹시라도 중복돼서 않도록……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만위원

489쪽에 아까 검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성군 특색음식 경연대회 및 음식 축제에 5,3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나 보건소, 축산과 이렇게 해서 지금 축제를 한다고 각자 다 쪼개서 넣어 놨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해야지 이게 뭐 각 사업소, 실과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축산과도 음식물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세워 놓고, 축협에다 5천만 원 지원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세워 놓고 했는데 이걸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44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 비용이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2회 하셨다가 4회로 늘렸는데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협의회가 그동안 2년 전만 해도 자체적으로 움직였는데 보건진료소가 군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자기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진료소 돌아가는 사항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요구해서 이번에 2회를 더 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운영협의회 회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각 보건진료소가 14개 있는데 운영위원님들은 각 진료소별로 10명 이내에서 구성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최선경위원

부녀회장님 뭐 이장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진료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이시고요. 거기에서 위원장을 한 분씩 뽑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쪽에 자산 취득으로 방역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실 예정이신가 본대 홍성군에 방역 차량이 읍면마다 한 대씩은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읍면에는 방역 차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하고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현재 있고, 그래서 읍면은 개인 차량을 하절기 방역사업 기간 동안 갖다가 운영하면서 일부 유류비만 보조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한 대 구입하실 예정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 대 구입하는 것은 광천에 방역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도에 이종화 도의원님께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456쪽에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추가 이것은 이번 조례와 관련된 그 예산인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461쪽에 노인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린이 예방접종은 목 변경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원래 있던 예산인데, 왜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단일 단위사업으로 해 놨던 것을 변경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도 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부만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467쪽에 생명 사랑 행복마을 운영 혈압기가 나와 있는데 혈압기에 하나에 220만 원 정도가 되나요? 그럼 이걸 마을회관에 비치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생명 사랑 행복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개 마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혈압기들을 원해서 22개 마을 중에서 일부는 혈압기가 있고 없는 곳이 1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그런 혈압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선경위원

아니, 굳이 마을회관에 혈압기를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또 어르신들 평상시에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골에 가면 심혈관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요.

최선경위원

자칫하면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 우리 마을에는 있는데 왜 너희 마을에는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우리 복지 지원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했던 것을 세 개 단위사업으로 분리해 놓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69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69쪽에 나와 있는 정신요양시설 유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자동 개폐 장치나 비상대피 계단, 또 뒤에 보면 사회복귀 시설 라온의 집인 거 같은데 여기도 자동 개폐 장치나 비상대피 계단을 이제까지 없었는데 새로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우리가 전라도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 화재가 나서 전부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설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시설은.

최선경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 복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것도 1억 이상 증가된 걸로 신규로 표기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4억 2,38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 6,914만 4,600원인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4,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된 이유는 거기에 라온의 집 원장이 그동안에는 한국병원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원장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장 보수하고 호봉 상승에 따른 일부 인건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

원장 보수가 왜 한국병원에서 받다가 여기서 받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국도비 반납액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장 반납분을 반납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또 다시 지침이 바뀌셨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김구 대표님이 그쪽에 대표로 해서 한국병원에서 봉급을 탔는데 그쪽은 대표이사를 변경했고, 라온의 집 원장으로……

최선경위원

왜냐면 한국병원은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저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대표이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봉급을 타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칙은 그쪽에 원장 자리가 봉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최선경위원

라온의 집이 원장인가요? 라온의 집을 시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장.

최선경위원

원장입니까, 라온의 집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 지원 체계가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자기가 병원장을 하면서 안 탄다고 해서 겸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다고 해서 못했고……

최선경위원

그럼 한국병원은 병원장이 새로 또 오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이사회를 통해서 하시겠죠.

최선경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아름다운 은빛 가족 건강 걷기 대회 관련해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걷기 대회는 또 뭔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3년 차 봄·가을에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걷기 대회를 하고 내년에 광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그러니까 가을에 상·하반기 끝난 후에 가족과 함께 평가 대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걷는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종합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도 좋고 차라리 이 비용 아껴서 광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이거 일종에 행사거든요. 또 다시 새로운 행사가 생기면 1회 생기면 내년, 내후년 해서 2회, 3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로운 행사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최선경위원

이거 말고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있고 뭐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이거 말고도 선진지 견학이든 뭐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새로운 행사는 새로 시작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479쪽에 건강 행태 시범 마을 평가가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별로 겨울철 농한기에 건강 행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모여서 민간한테 쉽게 얘기하면……

최선경위원

학습 발표회처럼 하시겠다는 얘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민간 위탁인데 그럼 어디에 위탁을 주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하는 외부 기관 같은 데가 있거든요.

최선경위원

이것도 또 다른 행사가 되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도 있고 노인 발표회도 있고 저희 하늘연 거기도 가서 어르신들 열심히 배운 거 발표회 하는 거 봤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행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사실 체조 평가 대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그냥 농한기에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지역별로 모여서 어르신들이 체조교실을 한 후에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가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최선경위원

그냥 프로그램에만 좀 더 충실하고 확대를 차라리 해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실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이느니 다른 마을로 차라리 확대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81쪽에 건강 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공원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뿐이 아니고 각 공원에 광천도 하나 할 것이고, 우리 지금 걷기 대회하는 코스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해서 항상 걸을 때 걷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위원

방송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앰프를 사서 하신다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방송 앰프를 하천변에 설치해 가지고 걷기 하는데 그냥……

최선경위원

그러면 가로등 아니면 나무마다 무슨 스피커를 쫙 달아서 음악을 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앰프를 사서 모였을 때 이런 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경위원

전기 요금도 나올 거 같은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기 요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최선경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을 걷기 하는 그때만 음악을 틀고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걸 설치해 놓으면 하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않겠지만……

최선경위원

굳이 안 해도 요즘 어르신들이야 그렇겠지만 보통 운동하는 분들 자기 핸드폰이라든가 MP3든 여러 가지 해서 다들 귀마개 하시고 헤드폰 쓰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또 고장 나면 유지 보수해야죠, 관리해야죠, 관리 안 되고 있으면 또 지적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59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예상도 예상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되고 있고……

헌수

김헌수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이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461쪽에 우리 전체 홍성군에 노인이 19,938명인데 23,892명으로 계상을 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9,000명은 65세 이상 인구…… 이쪽에 지원하려는 것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노인 폐렴하고 인플루엔자를 올까지는 다 군비로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19,000명은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사람이고, 다음에 폐렴은 우리가 65세 이상 자 전년도부터 폐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나머지 대상을 해서 이렇게 일부 60%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산정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폐렴은 일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9,000, 19,000하면 이 인원이 넘잖아요. 인플루엔자는 무조건 다 65세 대상자의 80% 정도를 접종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폐렴은 기 접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3,000명을 계상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 아래 어린이도 역시 그런 아이들보다 많은 수를 계상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 A형 간염하고 거기도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비하고 행위료가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위료 자체를 비용에서 산출을 않는 것이고,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행위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건 병원에서 접종받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병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못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사람 일부는 하고, 병원에서 접종할 사람은 하고, 그런데 대상자는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노인 예방접종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원으로 되어 있는지, 목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전년도 예산이 8,624만 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예방접종도 2억 천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게 병의원으로 내년부터는 접종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그 비용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470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여섯 분에 12회가 있고, 밑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씩 여덟 분 2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정신병이 센가 안 센가 심판합니까, 무슨 경기 대회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심판위원이 있고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대부분 의사라든가 간호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지금 얘기대로 정신요양병원으로 홍성의료원도 있고 유일원도 있는데 그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을 매월 입·퇴소, 그러니까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의하게 관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김덕배위원

이 사람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판정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퇴원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입원해야 될 사람인가 판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심판보다는 판정위원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심판해서 무슨 경기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71쪽에 전부 의치 및 부분 의치 13인 5,668만 6천 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해마다 이건 지원을 그렇게.

김덕배위원

열세 분만 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덕배위원

매년 열세 분씩 이렇게 나타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더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됐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의 인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한 분들을 대상으로.

김덕배위원

이게 처음에 보면 인플란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250, 300도 가다가, 그런데 이게 전부 의치 같은 경우도 물론 경제 상승률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인하될 수 있는 요인도 따를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밑에 보니까 또 노인 의치 사후관리 20만 원씩 열세 분, 또 여기도 공교롭게 열세 분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분들한테 의치를 해 주고 난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덕배위원

의치하신 분들 사후 관리를 또 해 주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양반들이 잘 사용하고 있나,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진료를 몇 번 하는데 2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김덕배위원

전년도가 110만 원 했다가 올해 267만 원으로 올랐는데 열세 분으로만 계속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전부 열세 분으로 한정됐나 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게 사후 관리비로 열세 분을 세워 놨잖아요.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히 하신 분들도 지금 꽤 많아요. 지금 몇 백 명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럼 전년도에 했던 사람, 올해 했던 사람 내년도에 관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관리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분들도 이 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세 분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도 거기에 다 소진이 될 수도 있지만 남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올해 열세 분이 했는데 내년에 열세 분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한 번 이렇게 지원했으면. 그렇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사후 관리는 좀 그런 거 같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같다. 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후 관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산을 작년도에 5,600만 원 이상 세웠으면 올해 아예…… 어른들이 음식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1순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13명에 대한 한정을 둬서 하시는 사업이라서 10명을 하든지 15명을 하든지 이렇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인원을 왜 꼭 13명만 했는지 그것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배 값이 내년부터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금연을 하고자 전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 예산서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금연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전년도보다 많이 했습니다. 했고, 올 연말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 전화 상담이라든가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은희위원장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독려해서 금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470쪽에 사회복귀시설 법정 운영비가 4억 7천만 원이 나가는데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45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위원

4억 6,9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윤용관위원

그게 어디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의 집이라고, 유일원 안에 있는 라온의 집.

윤용관위원

입소 환자 안전 보험에서 35인이라는 것은 위에 45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이 35인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위에 45인이라는 건 뭐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전체 정원.

윤용관위원

그럼 전체 정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정원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직원……

윤용관위원

운영비 속에 입소 환자가 있고, 직원에 대한 운영비는 다를 수가 있다 그 얘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담당 계장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라온의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귀시설이 과연 홍성군에서 4억 6천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최선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취약 계층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관내에 있는 나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해 줌으로써 또 다른 제2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위원님들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포함 안 됐고, 지금 도비가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들어와 있고, 군비가 4억 원이 되는데 8, 90% 군비를 대가지고 하면서 군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복귀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으로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 군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비 내에는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교부세 내용에 사실 일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리 군에서만이 어떤 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는 그 비용이 군비지만 포함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윤용관위원

이 사항에 우리 사회복귀시설인 라온의 집에 지원하면서 홍성군민에 한한다 그런 사항으로 국한될 수 없나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또 홍성 군민이 다른 지역 시설에 가서 입원해서 하는 사항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라온의 집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귀시설 법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국비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시설장인 원장의 의지대로 어느 곳에서 와도 추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가면 이 양반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어떤 요양비 같은 거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지원금 말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떤 비용?

윤용관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가 됐는데 그 추천을 어떻게 돼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며, 가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전부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자부담도 있어요.

윤용관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위원

자부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0% 정도 이렇게.

윤용관위원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또한 대상자 같은 것도 군비 10%라면 요양원에 가는 가격보다도 저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외지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라온의 집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홍성 정신요양원에서 일단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기 전에 상태가 좀 좋아진 사람들이 그 시설에 머물고 재활훈련을 하는 거고요. 또한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재활훈련을 하기 위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하면서 이렇게……

윤용관위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 치아가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퇴화 현상이 되는데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실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70세 이상 자들한테 임플란트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고.

윤용관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대로 어느 기준선을 정해 놓고 이런 분들한테 해 준다는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5,6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 13인으로 한정돼 있고, 어떤 분들한테 해 줄 것이냐,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적어도 공정하게 어떤 사항이 돼야 되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윤용관위원

계장님한테 받는 거보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부분 의치가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4, 500만 원이 되는 걸로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 사항이 13인으로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대상자가 나타나면 더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70세 이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65세 이상이라든가 노인들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수급자들이라든가 제외하면서 대상자가 이렇게 발생되면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 중에 25만 원, 367만 원이라는 선이 나왔는데 이거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이런 규칙이라든가 내부 방침을 결정하셔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담당께서 나오셨는데 건강증진담당이시니까 472쪽에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여성을 강조한 사항이 됐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소라는 사항에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굳이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이게 어떤 사항인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요, 40세 이상 농어촌 여성. 저소득층 40세 이상에 대해서 골다공증하고 갑상선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저소득층 40세 이상 남자는 해당 없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남자는 전립선 검진을 해 드립니다. 50세 이상.

윤용관위원

별도로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별도로 예산이.

윤용관위원

나는 편견 의식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는 중에서 건강 증진 사업도 많이 포함되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걷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걷기 대회를 추진하면 우리 군민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선은 우리 홍성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지에서 와서 같이 걷기 대회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줘야죠.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어떤 단체한테 줄 겁니까, 직접 주관을 하실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주관을 할 것이고요, 해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평상시 걷기 대회를 하고 운동을 했지만 운동한 사항을 가지고 그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붐을 조성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꼭 걷기 대회 우리가 사업을 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 그런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회라는 것이 주관해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건강 행태 평가 대회 같은 걸 할 때는 부락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좋아하시고 나와서 같이 그날 하루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발표 대회 같은 거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까지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된 동기는 어떤 항상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돼서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조례도 개정했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써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여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걷고서 그냥 봄·가을 걷고서 그냥 끝나더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가족과 함께 평가 대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붐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돈이라면 그렇지만 주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건강에 대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때 또 지적해 주시면 고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사업 진행을……

윤용관위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465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자살 예방 사업인데 3,500만 원이 섰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위원

46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살 예방 인력 인부임에 한 명이 3,500만 원 섰는데 이 기간제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어떤 사항인데 3,500만 원까지 줘야 되느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재활 분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동·청소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인건비로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3,500만 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신 얼마에 계약합시다, 그렇게 해서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 단가가 5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윤용관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3,5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 사항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런 예방 사업을 어떤 상담 같은 거라면 두 번에 나눠서라도 아니면 순회를 해서라도 인력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469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이 16억, 총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11억 정도거든요. 우리 군비 사용되는 것은 2억 3천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사회복귀시설도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3년……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요, 꽤 됐습니다. 7, 8년 됐을 거예요. 이 사회복귀시설에서 3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35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5명과 직원이 12명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회에 어쨌든 복귀할 수 있는 인력에 성과를 한 개도 못 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유일원에서 어떤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건물 안에서 살아가되 군비를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나눠 놓고 운영 관리를 더하게 하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부 염려하시는 것들이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지원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헌수

김헌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어렵지 않나.

헌수

김헌수위원

어렵겠지만 이건 분명히 유일원 안에 사회복귀계를 두고 이렇게 운영해도 될 부분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윤용관 위원님께서 왜 군비로만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님께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평상시에 만나서 제가 소상히 거기에 대해서 왜 국도비를,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764쪽 강소농 정밀 경영 컨설팅에 천만 원 1회 섰는데 이게 뭐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농가들 매년 교육하고 있는데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강소농 농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1회 하는데 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100명 교육했고 지속적으로 8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거기에 보면 강소농 경영체 교육 활동 지원도 있고, 그것도 500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섰는데 강소농 경영체 교육 강사 수당도 별도로 서 있고, 4인에 대해서 10회 서 있고, 교육 교재도 다 있고 한데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 이게 쪼개만 놨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사무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교육시키는 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교육시키면 강사 수당 이런 것만 들어갈 텐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가를 진단해서 진단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강사들이 해 준다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교육시켜가면서 가서 강사들이 해 준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강사 수당 4인에 대해서 25만 원씩 10회 해서 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부 통합돼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에서 하던 농업인 단체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던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다 통합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2,500만 원 가지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이거 따로따로 않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농촌지도자는 국화 축제할 때 거기서 하고, 또 4H는 국화 축제할 때 하고, 또 백미자 씨인가 거기서 할 때는 농업인단체 전부 했는데 사람 별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통합 다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백미자 씨가 했던 사업, 농수산과에 섰던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박만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뭐 이런 데 다 통합돼서 2,5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한 번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기 국화 축제할 때마냥 농촌지도자, 4H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화 축제 개막식 하는 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전부 홍성군 통합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이건 아주 잘하는 행사 같은데 하여튼 통합해서, 분산해서 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7쪽에 4H 관계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4H가 학교 4H 실효성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만위원

사실상 학교 4H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4H를 제외한 일반 4H 회원은 홍성군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 되고, 영농 4H 회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영농 4H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많이 가고 이게 행사성으로 해서 4H에 대해서 군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사실상 학교 4H는 그렇게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젊어서 4H도 해 보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4H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될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가 21개 학교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사실상 학교 4H 어디 견학 간다고 해서 버스만 대 가지고 선생들 따라가 가지고 견학이나 가고 하는 거지 특별하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나 해야지 4H 이런 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인성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만위원

4H도 지금 조직 관리에서 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성군 예산으로 볼 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거기에다 민간 경상적 사업 보조로 4H 역량강화 워크숍, 4H 활동 및 교육, 4H 전통문화 학교 육성, 여성 4H 과제 학습 활성화,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 가지고 영농 4H 시범 과제 뭐 4H에 대해서 1억 4천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771쪽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품목별 과제 시범 지원, 군 농촌지도자회 과제 활동 시범포 설치, 읍면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홍성군 벼 육묘장 공동 과제포, 이 육묘장은 거기다 벼 모판 해 가지고 이분들이 파는 모양이던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팔아 가지고 이득금은 어떻게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득금은 장학금 지원도 하고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다 쪼개서 이게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 세울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화 축제 지원은 14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줬었어요? 전부 0으로 됐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 원래 개발과에 예산이 섰었는데 기획운영과로 옮겨 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위원

국화 축제 대비 조형물 같은 거 출품 제작품은 이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이듬해에 못 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쓰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만위원

국화 축제도 예산이 1억 1,464만 6천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홍성 군민들이 한 번 관람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서 하는 거라 좀…… 올해는 그럼 얼마 섰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섰었습니다.

박만위원

증감 내역은 없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이게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편이 장비 지원은 뭐예요? 편이 장비 컨설팅 교육, 편이 장비라는 게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마을에 많은 작목이 재배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작목을 재배하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려운 작업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장곡 신동리에 냉이를 많이 재배하는데 냉이 재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척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냉이 세척기를 제작해 가지고 농가마다 다 공급했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화 지원 이게 4,400만 원인데 무슨 가공 업체에 2개소 지원해 주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밑에 2,8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딸려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진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겠다 이런 농가들을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00분의 80, 자부담 20%, 100분의 70, 자부담 30% 이렇게 높게 지원해 주니까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적다고 얘기 나오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 선호하고 이런…… 100분의 50이라든지 본인 부담을 하게 해야지 이렇게 관에서 너무 지원해 주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해 줄 때도 이게 순수한 군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7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시범 사업은 이게 농수산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기술센터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100분의 70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박만위원

2,100만 원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에 로컬푸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쌀 이런 거뿐만 아니라 채소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채소 쪽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789쪽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가축 사육 기술, 환경 유통 구조 개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소 번식 관리 시스템, 사슴 질병예방 이런 게 있는데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거 같아요. 중복되는 사업 좀 될 수 있으면 한쪽에서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눠서 제목만 달리 약간 고쳐 가지고 하는 사업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790쪽에 돼지 규격 출하 생산 시범 이것도 1억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 좀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793쪽 농업기계 안전 사용 자격증반 지원인데 이게 뭐 포크레인 면허를 따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거, 포크레인 사 놓을 것도 없이 촌에서 노인네들이 가서 포크레인 면허 따러 다니나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면허증이 있어야 그거 갖다 쓰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소형 굴삭기나 스키로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그냥 임대해서 갖다 썼는데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임대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박만위원

그럼 자격증을 어떻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격증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만위원

기술센터에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 학원에서 교육한 실적이 있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중장비 학원을 다녀야겠네, 이거 갖다 쓰려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이걸 그럼 간다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 장비는 사지 말고 하는 게 낫겠네, 차라리. 포크레인 그거 그렇게 되면 갖다 쓸 사람이 어디…… 중장비 학원만 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외로 굴삭기하고 스키로더가 상당히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굴삭기하고 스키로더도 그렇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스키로더 축산 농가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자격증 다 따야 하나 어떻게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개인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임대 기계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 다음에 7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 조성이 왜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실습포에 하우스하고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박만위원

장소는 어디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법리입니다.

박만위원

내법리 논 사놓은 거 그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지금 돋고서 흙도 갖다 복토 잔뜩 해야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필지는 복토를 해 놨습니다. 복토해 놓은 데다가 그 시설을 할 겁니다.

박만위원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씨감자를 어디서 사다 공급해 주는…… 5억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게 5억 가지면 전부 홍성군 내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분석을 완전히 잘해 봐 가지고 씨감자 생산하려면 인건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766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게 농업단체 12개 단체가 한날에 한다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농수산과 예산서 578쪽에 올라온 걸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렇게 행사 보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다고, 농업 경영인 역량 강화에서 2,500만 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에서 천만 원, 쌀 전업농에서 2,100만 원, 여성 농업인 고추장 담그기 행사 지원에서 500만 원, 뭐 고추장 담그기는 다르다고 해도 이게 확실하게 합쳐서 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 행사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전에 농업 경영인, 농업 기술자회 따로따로 하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로 그렇게 이뤄지느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농민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12개 단체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해서 농업 여성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날 보니까 농업진흥청인가 거기도 행사가 있어서 농촌지도자회는 거기로 빠지고 뭐 빠지고, 또 전날 여성 생활 단체 체육대회를 하고, 어머니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날 연속해서 날짜를 무리하게 잡아 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소장님도 그날 오셨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몇 명 왔었습니까? 어린 아이들 빼면 몇 명 돼요? 100명이나 앉아 있었나요? 오히려 우리 축하해 주고 위문 간 지도층 인사들이 배보다 배꼽이 컸어요. 그게 2,500만 원짜리 행사면 똑같은 행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 똑같은 행사 우리 봐도 뻔 하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이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죠. 2,500만 원짜리 행사 하지 말아야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500만 원 예산은 농수산과에 원래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저희한테 옮긴 거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건지, 왜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수산과에 똑같은 예산이 또 있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수산과에서는 추진을 않고 내년도에는 센터에서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행사를 한 번에 다 합쳐서 농촌지도자회 따로 농업 경영인회 따로, 농업 경영인회를 보면 2개 면은 참석도 안 해요. 어느 면 참석 않는지 대충 아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뭐가 틀렸는지 2개 면은 참석도 안 해요. 홍북하고 서부는 참석도 안 해요. 이런 행사를 군비 그냥 줘 가지고 만날 행사만 하고, 행사에 저번에도 어려운 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행사하러 가면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또 이웃 사람이 거기 단체 회장 내지 총무 되지 하니까 따라간단 말입니다. 일하다 말고 깨끗이 닦고 나와요. 그것이 열 몇 번 나와야 돼요. 홍성읍까지 나오는데 저 면 단위 귀퉁이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거 행사 줄여야 돼요. 합치든지 줄여야 돼요. 이걸 보면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거 부서 간에 협의 한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줄여서, 이 전체 예산을 가지면 몇 억 돼요. 한 번에 하루에 다 해요. 그러면 역사인물축제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어, 홍성군이. 큰 잔치가 될 수가 있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에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절약되지 여러 가지 경비가 절약돼요. 또, 행사도 행사다운 행사가 아주 푸짐하게 크게 되고. 너무 이것을 나무라는 위원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서장들이 회의 좀 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 2,500만 원이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농수산과는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 행사를 우리 부서장님들 회동 월요일마다 하시죠? 그럴 때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묶어서 해 보자 그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만 하나 협의는 안 해요? 협의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94쪽에 서부 농기계 센터 한다고 하는데 용호초등학교 사업 계획은 나왔어요? 전체 넓은 땅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구상이 나오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토지가 매입되면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선균위원

이런 것도 답답한 것이 벌써 용호초등학교를 사기로 관과 관끼리 연락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벌써 끝났고요. 안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사야 될 문제고, 관 대 관에 약속해 놨으니까. 그러면 사업 구상이 벌써 나왔어야 될 사항이지, 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 그것도 의회에서 자꾸 이 넓은 땅에다 농기계 센터 너무 크다, 그 돈 가지면 다른 데다 조그만 땅 하나 사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서 구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넓은 땅이니까 사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나왔어야 되고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지금 교실 쓸 만한 거, 우리가 볼 때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다. 몇 년 지금 그냥 빈 건물로 놔뒀는데, 더군다나 옛날 건물. 그거 수리하고 건물 치우고 하는 돈도 땅값만큼 들어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돈 가지면 마땅한 땅 사 가지고 하지 뭐하려고 그 어려운 땅을 가지고 만날 위원들이 무슨 지역에 숙원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나 좀 하나 해결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요. 이거 진짜 나중에 군민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 사업 구상을 하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804쪽에 보면 벨라몽 생산 뭐 가열햄 여기에 지금 우리 이번에 업체하고 계약 다시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얼마 돈 받기로 계약하셨습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3,400만 원 정도.

이선균위원

그럼 여기 투자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경제 이론으로 따지면 도대체 왜 붙잡고 홍성군에서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왜 홍성군에서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사업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국비 지원된 사업은 저희가 10년 동안 사업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반납할 돈도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반납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회사에다 맡겼으면 생햄이 금년에 매출 400 몇 십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겠죠. 지금까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생햄만 따지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자꾸 생햄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투자된 금액이 생햄만 투자된 게 아니라 가열햄하고 같이 투자됐기 때문에 생햄을 볼 때 소시지 중에 한 가지 품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그건 편의주의적으로 답변하시는 거고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열햄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몇 천만 원 가지고 할 때는 생햄 위주로 시작을 했다고, 지금 얘기대로 국비를 그런 식으로 받아 온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받아 왔는데……

이선균위원

지금 국비 때문에 이 사업을 끊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품목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생햄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나중에 투자된 것은 가열햄하고 같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가열햄까지 해도 경제 이론으로 따지면 3천 몇 백만 원을 거둬들이고 4천 몇 백만 원을 투자하면 뭐 그렇게 더 오버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마지못해서 10년을 끌고 간다고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가면 답이 되는 건데, 회사 살려주는 겁니까? 뭐 도대체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같이 계약한 회사 살려주려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홍성군에서. 도대체 수지타산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개발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지 그냥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를 하다가 중단하면 그나마도 브랜드 개발해 놓은 게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소장님, 좋은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볼 때는 없다 그 얘깁니다. 전에보다 생산량이 자꾸 떨어지고 판매액이 자꾸 떨어지는데 브랜드 가치를 여기는 논하기조차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구 말 않고 이게 몇 년부터 해서, 제품 생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종 표준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생산된 게 몇 년도부터 생산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품을 표준화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결과가 2011년도 8월달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선균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브랜드 가치는 없다라고 봐요. 이게 제품 생산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광고 투자비는 700억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매스컴을 타고 계속 하고 시식회를 하고 돌아다니며 판매하고 판촉하는 그 비용이 우리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기업에서 해서도 이 상품이 성공할지 안 할지 미지수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 돈 외에 투자는 너무 많이 오버시키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774쪽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에 2천만 원 1개소가 계상됐는데 이런 농업인들 근골격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녀자하고 고령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게 진흥청에서 충남에는 단대하고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단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부녀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1개소에 2천만 원씩.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이게 왜냐면 보건소 같은 데서도 어른들한테 건강 체조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600이고 군비가 1,400 서 있는데 여기까지 투입해서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이런 것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776쪽에 가공 장비가 2억 2,500인데 광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4억 5천이에요. 장비 20종을 사 가지고 어디다 놓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775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해 가지고 5억 설명을 했는데 그 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 장비를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가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김덕배위원

교육 장비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가공을 실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거기는 장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장비 부족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새로운 장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덕배위원

이렇게 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시골 사람들 새로운 거 자꾸 하려면 기존 거 다 잊어 버려요.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778쪽에 농작업 안전 컨설팅 및 교육 2,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농작업 안전 장비 2,500만 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1개소에 5천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건 무슨 장비를 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같은 작목을 하는 단체, 예를 들면 딸기면 딸기 이런 거 하시는 단체한테 저희가 한 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농작업을 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 기록부터 시작해서 안전 교육, 농약 안전 사용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한 작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교육은 좋습니다. 교육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전 장비 구입 같은 거 할 때 제가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에서 장비 지급 같은 거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 30%, 40% 이렇잖습니까, 자부담률이. 그런데 농수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50%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건 장비를 보급할 때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국비 1,250이고 군비가 1,250만 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당연히 50 대 50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김덕배위원

그거 분명히 제가 내년에도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매칭 사업이 됐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보려고 그래요. 그런 쪽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군민들이. 그래서 어떤 농기계든지 군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부담률이 삽입돼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자부담률이 없는 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덕배위원

소장님, 제가 의원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농수산과에서 뭐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받으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려고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자부담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일을 하다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덕배위원

물론 지침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타당한 사업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비 주는 거라고 다 좋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좋아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받고 내가 어느 정도 출연해서 이렇게 지원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장비도 아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791쪽에 축산 농가 교육 참석 보상이 있어요. 243명한테 170만 원이 있는데 축산 농가 교육은 축산업을 잘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다 참석 수당까지 줘요? 참석 보상이 있네, 243명.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위에 보시면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 안에 참석 보상이 17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TA가 여러 나라하고 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교육 참석한 분들한테 보상이라는 게 급식비 지원 정도 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762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뭐하는 심의회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연초에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정하고 하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1회 연초에 딱 한 번 하는 심의회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는 전체적인 걸 다 하고 하다 보면 사업 신청이 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산합협동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최선경위원

13인에 대해서 1회분밖에 수당이 안 잡혀 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참석했을 때만 수당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수당을 못 드립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선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농수산과 578쪽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씀 아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사는 그 행사고 다른 행사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건 농수산과……

최선경위원

아니, 분명히 그때 농업인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한 번에 몰아서 하시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죠. 다른 행사는 여러 가지……

최선경위원

그래서 자꾸 공유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이걸 삭감하든 그걸 삭감하든 저희는 둘 중에 한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농업인 신문 지원이 있는데 480명에 대해서, 이 농업인 신문이 혹시 농민신문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래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신문이나 정보지 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4H하고 그렇게 있고요.

최선경위원

그럼 이 관련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신문의 종류, 대상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770쪽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고 해서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일종에 이것도 행사며 연찬회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1월달에 읍면 순회를 하면서 농업인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최선경위원

읍면 순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 순회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집합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최선경위원

771쪽에 농촌지도자 대회 관련해서 도 관련 행사가 천만 원이고, 또 FTA 대응 역량 강화 지원으로 2천만 원인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그 밑에 2천만 원은 군 임원들하고 읍면 임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선경위원

1회 이것도 행사죠? 2천만 원이 하루에 쓰는 예산 맞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쓰지는 않고 교육을 여러 번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농촌지도자분들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 위에 보면 3농 혁신 리더 양성 농촌지도자 교육도 1,500만 원이 있는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3농 혁신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농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하는 3농 혁신과 관련돼서 저희가……

최선경위원

이건 말 그대로 행사인 거 같은데 1개 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번 아마 행사를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좀 이 행사 운영비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부분, 농촌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은 줄여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73쪽도 6차 산업화 운영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말이 인적 네트워크지 이것도 일회성 한 번 행사죠? 참석 대상자들은 대략 어떤 분들로 보고 계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보낸 사업인데요. 농산물을 생산부터 가공, 또 체험까지 해 가지고 6차 산업을 해 나가는데 6차 산업 관련된 참여 단체나 농민들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협력 체계 같은 것이 구축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구축하고 조직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1회라고 보니까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고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교육 및 행사, 또 참석 보상, 연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775쪽에 보니까 이것도 농업 농촌 전통 식생활 체험 이것도 천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누가 가서 뭐를 체험하는 겁니까, 대상이? 일반인들이 우리 홍성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베푸는 건지 아니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생활을 체험하고 로컬푸드를 해 가지고 소비자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하는 그런……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누가 하느냐고요?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분들이 누가 오셔 가지고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 시켜 놓고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을 같은 자리에 불러 가지고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선경위원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신규 사업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내려오니까 군비 붙여 주신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최선경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이 내려온 사업에 붙여 가지고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업무들이 다들 인지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 주민복지과 행복경로당 또는 생태마을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하다못해 혈압기까지 다 마을마다 비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가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고 차라리 이 예산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78쪽에 향토음식 발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향토음식 뭐를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향토음식을 교육시켜 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토음식 어떤 것?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축산이 많으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최선경위원

향토음식 돼지고기를 어떤 특별한 우리 향토음식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맥적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경위원

맥적구이를 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행사 운영비로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주체가 누가 돼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대회 4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참여 인원을 늘려서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분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등록된 인원은 1,700명 정도 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작물 환경 업무 협의회가 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이 업무 협의회 아홉 번 다 열렸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 환경 업무 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회의 참석하라고 공문이 오고 하면 거기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석 보상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788쪽에 국화 거리 조성인데 올해는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이신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어느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서부 수룡동에 국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여기 국화꽃단지 거리 조성 1개소가 서부 수룡동 마을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번에 서부 수룡동에는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 예산이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792쪽에 농기계심의위원회도 있고 여기도 농기계와 관련해서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시는 회의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임대 기계를 구입하잖아요. 임대 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 센터 직원 임의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때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계가 뭔지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받은 거를 가지고 기계를 어느 정도 선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 전에 확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4쪽에 보면 농촌 활력 증진 벨라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웬만한 심의위원회는 모두 참석 수당이 1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굳이 이 심의위원회는 왜 25만 원이나 계상 금액이 높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는 없고요. 그 전에 이게 할 때 주로 심의위원들이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최선경위원

다른 위원회도 교수님들 다 계십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10만 원으로 조정해도 괜찮은 거죠? 근거 자료 없으면 저희는 10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간을……

최선경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771쪽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 벼 육묘 과제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3천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합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위치라든가 뭐가 확보됐어요, 아니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설이 된 데다 이걸 해야 되고, 시설비까지는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군 농촌지도자회 그동안 회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병국부위원장

육묘를 조성하려면 시설이 하우스라든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도자 회비 모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국부위원장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매입하는 것은 본인들 회비 모아 놓은 거 가지고.

이병국부위원장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서부농협이나 농협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더 크게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합회에서 개인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해서 하면 주체성이 없어서 일이 성공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잘 추진해 왔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게 시범인데,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뭐가 추진이 돼요. 또, 773쪽 가공 농산물 품질 향상하고 특산물 관광 상품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우리 특산물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이 됐어요, 단체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에 지역 특산물 이용 관광 상품화 사업은 그동안 매년 2개 농가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병국부위원장

그럼 2개 농가에서 상품이 뭐뭐 나왔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는 황금 대하장이 나왔고, 2012년도에는 쌀 스낵, 오이비누 제조기 그런 게 나왔고, 2013년도에는 산야초를 이용한……

이병국부위원장

효과가 있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외식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773쪽에 이게 사실 외식 산업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게 생활개선회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농업인한테 물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도 외식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1,400개 정도의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 관내에 학교 호텔조리과라든가 조리학과 혜전대나 청운대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야지 뭐 이거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에 하려면 한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조리학과 거기서 만들어 가며 거기를 이용해 가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홍성에 특색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고, 홍성에 가면 이 음식은 꼭 먹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해서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운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협력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5쪽에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해 놨는데 작년에 한 품목을 시도했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게 뭐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패션프루츠입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게 어때요? 그거 앞으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후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해서 그런 작목들을 자꾸 적응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부위원장

그건 맞아요. 그건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보급을 시켜야죠. 거기에 따른 다른 농가에도 보급해서 경제 소득을 올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날 시범만 하지 말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앞으로 이건 뭐할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패션프루츠하고 애플망고하고.

이병국부위원장

패션프루츠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패션프루츠를 상품화해서 금년도에는 90주 정도 심어 가지고 재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실증을 했으니까 재배가 되는 걸로 확인했으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그걸 한다면 상품화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왕이면 좋게 개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92쪽 복합기 컬러 임차료가 있죠?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과하고 쭉 보니까 60만 원에서 22만 원, 흑백은 22만 원 그런데 6만 원 가지고 컬러 복합기 임차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4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제가 쭉 보니까 컬러 임차료인데도 불구하고 60만 원에서 이 차등이 각 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복합기 임차료 6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실과별로 임차료가 다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도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6만 원 가지고는 절대 못 얻어요. 컬러 복합기 임차료. 46만 원이나 30 몇 만 원 줘야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보위원장

또 한 가지 793쪽 공공운영비 임대 장비 유지 관리라고 있죠. 이게 7,500만 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임대 장비 유지 관리에서 3,500만 원이 섰어요, 1개소에. 그런데 이렇게 1개소에 7,500만 원이라면 더블 100%가 올랐는데 왜 이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어지간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수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사료작물 수확기라든가 원형베일러라든가 큰 장비들은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수리점을 지정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 3,500만 원 가지고 1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로 늘린다고 해도 1억 5천이란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7천만 원이면 되는데 왜 1억 5천이 됐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웬만하면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워낙 그게 안 돼서 일반 수리 업체에다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795쪽 씨감자 생산 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한다고 했죠? 내법리?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법리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 정도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군내에서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가 된다면 몇 % 정도 할 수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 1개년도만 계획한 게 아니고 4년차 계획으로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감자 재배 면적이 200헥타 정도 되는데 200헥타 정도에 70%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산된 감자로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그런데 시설하는데 5억씩이나 들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게 거기 복토하고 다른 시설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는 이미 다 됐고요.

이병국부위원장

복토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땅을 좋은 데 사 가지고 1,5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거 시설비가 씨감자 하는데 5억씩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씨감자를 보급해 가지고 농가에다 해서 씨감자로 생산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 배양된 것을 저희가 1차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도 망실 하우스에서 1차 생산해야 씨감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씨감자 나오는 게 상수리만 하거든요. 그걸 크게 확대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아무튼 물론 감자 좋은 우량 품종을 보급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5억씩. 이게 지금 일부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죠.

이병국부위원장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802쪽 농촌 체험 철도 상품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100회 해서 50만 원씩 버스비를 투여하고 있는데 물론 문광과 같은 데서도 버스 투어 팸투어 해 가지고 기차 여행 해 가지고 다섯 대씩 해서 30회 해 가지고 따지면 150대를 운행해요. 기차가 오는 대로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병국부위원장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홍성군하고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병국부위원장

물론 이것도 코레일하고 한 거죠, 문화관광과에서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본인들이 올 때 체험 농장이나 농가에 3만 원씩 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코레일에서 집계한 걸 보면 5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저희 행사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런 문제도 사실은 관광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아주 문광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도농 순환 센터 801쪽부터 803쪽까지 이 사업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하고 큰 실익이 없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농민들이나 우리 진짜 홍성 경제에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농 순환 센터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데 농수산과에서는 홍성통이 있어요. 그 홍성통하고 저희가 이게 연계해서 그쪽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도농 순환 센터는 저희가 귀농 업무하고 체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병국부위원장

아니, 이 업무가 사실은 4억 8천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진짜 우리 홍성군의 농민들이나 홍성 경제에 이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거의 농촌 체험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농 순환 센터는 귀농과 체험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도 구성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자문위원단 회의를 열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틀림없이 우리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물론 먼저도 했으니까 수지분석을 하여튼 따져봐야 돼요,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앞으로 권장할 사업인가, 아니면 별 필요성이 없으면 아무리 국비가 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귀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오히려 정착금을 준다든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773쪽 편이 장비 컨설팅 및 교육으로 천만 원, 1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은 전문가로 하여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몇 회 실시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

황현동위원

아니면 편이 장비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장비 지원은 4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까지……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교육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편이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위탁 주겠다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에다 맡기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전년도에는 장곡에 냉이 세척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편이 장비를 이미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컨설팅을 왜 줘야 될까요? 교육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간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0회 정도 교육하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정희윤 마을회관에서.

황현동위원

마을회관에서, 순회를 하면서?

담당

담당생활자원

정희윤 아니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황현동위원

한 군데를 선정해요, 한 군데 마을을?

그럼 컨설팅 회사가 연구를 하네요. 연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편이 장비 지원 4천만 원, 1개소 했는데 한 개 마을이겠죠? 지정돼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월달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천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컨설팅을 하고 그 돈을 들여서 마을에 교육도 하고 그러고 나서 편이 장비를 그때 만들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어떤 장비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이 선정 안 됐으니까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죠.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농작물 안전 컨설팅 및 교육 여기도 2,500만 원이 나왔어요. 778쪽에 민간 경상 보조인데, 그리고 밑에 농작업 안전 장비에서 9,500이 나왔는데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을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마을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황현동위원

농작업 안전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안전 장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구상하고 계신 안전 장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 장비 같은 것도 있고, 또 농기계를 사용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비……

황현동위원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가격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시설해 주는……

황현동위원

편이 장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편이 장비는 좀 쉽게 하는 거고 이건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786쪽 작목 맞춤형 생육환경 조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8천만 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마을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8천만 원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소는 1개소를 선정하지만 농가는 2, 3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황현동위원

이건 과수를 재배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과수가 될 수도 있고 채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물 같은 것들이 채소단지 같은 데 보면 관정들을 많이 파 가지고 관정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 시설을 수막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해서 난방 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소득 작물을 심는데 거기에 조성해 준다. 뭐 하우스 같은 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는 아니고요.

황현동위원

그런 시설하고는 다르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는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내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막으로 난방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 같은 데에 수막이 아닌 다른 대체 난방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전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을 썼네요. 그런데 올해 상승된 것은 작년에 하고 나니까 괜찮아서 더 상승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국비 보조가 내려올 때 지난해보다 국비를 더 확보해서……

황현동위원

이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각 마을에 재배하는 걸 확인하고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그럼 작목반이나 이런 데? 아니면 개인 농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신청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할 수도 있고요.

황현동위원

작목반에서 신청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복합기 6만 원이 나와 있었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복합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임차를 하는데 기본 사용료는 컬러복사기 얼마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양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 분야에서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저기고, 아까 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본 경비에다가 일주일에 몇 매뿐이 않는 사무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안 해 주면 전체를 우리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복합기 기본이 약 45만 원 정도 되는데 양에 따라서 그거보다 아래로 할 수 있고 왜냐면 토너가 계속해서 컬러로 쓰면 이틀에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짜리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황현동위원

맞습니다. 여기는 46만 원에 12월이고 저기는 6만 원에 12월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되는 부분인데 생햄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홈페이지를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에다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아니, 지금 위탁 준 회사에서 자기들 홈페이지가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건……

황현동위원

이건 벨라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유지비 500만 원 있는 것은 그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사이트가 따로 되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박람회 및 대규모 행사 홍보를 위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박람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서울에는 두 번 정도 갔고, 지방에……

황현동위원

생산시설 유지 보수비에서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계속 지적사항이 그러네요. 3,400만 원 받아서 1년 동안에 주는 것이 4,9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국비, 도비 때문에 계속 시설을 해서 공모 사업 하고 해서 해 가지고 비용을 학교에 위탁 주고 나서 1억씩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낭비스럽거든요. 이 부분 계약상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생산시설 유지 보수비 정도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태풍이라든가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박람회 행사에 가서 2천만 원 홍보했는데 400만 원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위탁을 줬잖아요, 운영하라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그 회사에 자꾸 홈페이지 만들어서 관리 500만 원씩 들어가고 홍보하면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낭비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이런 조건 같은 거 서로가 절충이 안 되나요? 이제는 회사의 운영도 괜찮아지니까 해 봐라. 지금 그 회사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작년도에도 흑자가 왔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적자 났습니다.

황현동위원

하여튼 그런 조건을 하셔서 회사가 어느 정도 영업이 되고 흑자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습니까? 하여튼 다음에 계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각되기 전까지는 보조를 하면서 직접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이고 어떤 누구하고라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독해서 보급하는 신문의 종류, 대상자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조류탐사과학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계주의 원칙은 예산의 기본 원칙이고요. 원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산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총계주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국가재정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국가재정법보다는 지방재정법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16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그런 곳이 있나 알아봤더니 충주에 고구려 천문기상과학관이라는 데도 있고, 역시 충주에 자연생태체험관도 있고, 아산에 옹기전시체험관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지출을 잡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을 예산서 수입을 잡게 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면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서 매일 수납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잡수입 구좌에 집어넣었다가 편성해서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들어갈뿐더러 위탁이 아닌 직영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예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고장의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 이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우리 고장에 숨겨진 이야기 책자의 내용은 홍성 지역의 민화라든지 설화 이런 것들을 엮은 그런 책자였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사라든지 아까 이안술 그런 분들에 대한 시집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수산물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 체제가 아니고 위탁을 준다면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두 곳이 만약에 정상화가 돼서 수입이 더 거대해지면 홍성군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 수입료 부분은 홍성군에 반납한다든지 뭐 이런……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에다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다 운영 재원 제6조에다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보조금,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금을 받아들이고 다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 주면 그 사람들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열심히 더 하지 똑같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입이 줄어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합리적이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십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씩 이렇게.

최선경위원

2년씩, 혹시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계약 기간만큼은 저희가 지켜줘야 되고.

최선경위원

계약 기간은 지키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500쪽에 있는 홍주성역사관 샤워 시설은 뭔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이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우리 역사문화 담당이 하고 있고 문화시설에서 두 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식 건물은 하다못해 가정집을 짓더라도 샤워 시설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관을 질 때는 원래 계획은 했었던 거 같은데 샤워 시설을 안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시다시피 홍주성 제초 작업이라든지 여름이 되면 풀 매는 작업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두 명 정도는 거의 매일 해요.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름에는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하면 옷이 범벅 되는데 샤워할 곳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홍성온천에 가서 샤워하고 온다든지 이런 폐단이 있고 작업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역사관 내에 있는 해설사 방 거기다 샤워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그게 그걸로 계획된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물 꼭지 같은 수도관 이런 게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명예관장님이 유홍준 교수님이신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김학량 교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최선경위원

언제요, 2014년도에?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 봄.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명예관장 수당은 이렇게 임의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찾아봤더니 최초에 운영할 때 운영위원들 회의를 거치고 군에서 안을 짤 때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당을 얼마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를 검토했더라고요. 거기서 제시된 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적정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15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말 그대로 명예만 갖고 계신 거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이 하는 일이 사실은 먼저……

최선경위원

유홍준 교수님이야 일단 홍보나 여러 가지……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는 관장이 이태호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사실 활동을 좀 덜 했었는데 지금 김학량 교수님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기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암 이응노 선생님에 대한 작년도에 국내에서는 1호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지 자료집도 엄청난데 사실은 군비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뒤로도 자기 제자 한 사람씩 여기로 보내 가지고 여기서 일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사료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은 지금 거기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기존 인원이. 그분이 밖에 풀도 매고 주변 정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역할을 좀 더 시켜 가지고 그분이 직접 파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만 기자재만 우리가 사 주고, 또 올해 연 밭에 있는 연을 채취해 가지고 연잎차 재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팔고 또 기타 약간의 스낵류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고 되는 거 봐가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장실은 다 완공이 됐나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500쪽 시설비에 왜 이걸 뭣하러 역사시설물 소규모 보수에 샤워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 놓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소규모 보수 예산은 원래 딱딱 목으로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보수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어떤 것이 부서질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시설물이 총 다섯 개소인데 그게 물 꼭지가 고장 날지 아니면 변기가 고장 날지 아니면 잔디가 훼손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풀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역사시설물 소규모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한용운 생가 어디 다 들어가는 거죠? 총망라해서?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사실 적습니다.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됩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498쪽 생가 이엉 엮는 거 2채로 했는데 생가지하고 관리사무소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조그맣게는 세 개인데요.

박만위원

화장실까지 세 개.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조그맣지만 세 개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대개 사업은 동네분들을 줬었나. 이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할 때 말썽 많았던 사업인데 이거 판단 잘해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 곤경 치렀지, 이거 때문에. 명예관장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여기 와서 상주는 않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상주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오시고 저희 학예사가 있지만 학예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어떤 날 필요하다면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사업 구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만위원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동덕여대 교수입니다.

박만위원

교수가 학생들 가르치고 자주 내려올 시간이 있나.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주 와요.

박만위원

가만히 앉아서 150만 원씩 이렇게 뭐하는 거 아닌가.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지금 대나무 치는 그림이라는 우리가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95점인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이응노 기념관이 갖고 있는 그림은 20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70 몇 점을 그분의 수완과 역량으로 사실은 전국에서 다 빌려온 겁니다. 대나무 치는 그림,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이나 전시하는 것들도 학예사도 물론 굉장히 잘하지만 수준이 어떤 이응노 선생님에 걸맞게 하려면 관장 내지는 거기에 필요에 따라 기타 하시는 분들의 지원 역량이 필요한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역할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역할을 얼마나 하나는 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류탐사과학관, 1억에 지금 위탁을 줬잖습니까? 줬는데 이분들이 운영 관계 혹시 위탁을 줬어도 운영 관계라든지 이걸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연간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 체계라고 할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입 금액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월보로 받고 있고요. 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12월 말 기준해서 1월, 2월달에 받아서 그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박만위원

결산이라든지 수입금을 월별로 받아 가지고 연말에 총계해서 위탁금을 다시 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거기다 약간에 공공운영비 그런 거 빼고 나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운대에서는 좀 더 달라고 계속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보니까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박만위원

인건비 거기 사람 몇 사람이.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 사람 쓰고 있어요.

박만위원

세 사람 고정 배치하고 있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 사람 쓰고 있고 배혜령 교수 남편 정흥채 씨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박만위원

배 교수나 정흥채는 거기에서 가져가는 건 없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져가지는 않죠. 대학교 교수니까 거기서 월급 받고.

박만위원

거기서 별도로 가져가는 건 없고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예를 들어서 소방 점검이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 승강기,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인건비 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거의 없어요.

박만위원

그럴 거 같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그게 2년째인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3년째예요.

박만위원

그럼 작년도 같은 때는 얼마나 수입금이 들어왔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기억에는 3,3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2,500 정도로 아는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 터지고 AI 발생해서 두 달 중단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만위원

AI 때문에 조류탐사관이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 있으면 터지면 그때 당시는 문 닫고서 근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은 근무하는데 사람을 못 받죠.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니까.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북카페를 이응노 화백 생가지에 한다고 그랬죠. 좋은 생각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지, 또 만해 생가지 그쪽에 가서 보면 가족끼리 가서 관람하고 나면 또 참배하고 나면 쉴 만한 데도 없어요. 그런 데도 착안해서 스낵이나 간단한 차를, 우리 전통차 같은 거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 갈 수 있는 장소를 항시 보면 아쉬운 점이 그렇더라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가보면 껌 한 통 사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학생 어린 아이들은 관람도 좋고 참배도 좋고 가서 역사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먹는 재미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구미가 갖춰졌을 때 학생들이 더 와서 관람하고 참배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청소하고 어지럽혀서 어떤 데는 안 하려고도 합니다. 어지럽혀 놓고 그러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관광지 외도에 가면 공산품, 과자나 이런 걸 팔더라는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착안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잘 되면 나머지 두 군데도 손님들이 와서 보고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씩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507쪽에 문화 특화 마을 조성인데 신규 사업이죠?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 사업비에 문화예술마을 조성 연구 용역 사업비 5천만 원을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작년부터 올 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수가 용역을 총 지휘했는데 거기서 나온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부터 3년간 2억씩 6억을 들여서 문화 특화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일단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 역량이 돼야 된다. 역량이 돼야 모든 사업을 주민 주도로 끌어 갈 수 있다 해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비로 1억 7천을 계상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하고요. 또,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황현동위원

그럼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홍천마을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다 보면 좌측에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하고는 다른 거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황현동위원

그 마을은 아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꼭 거기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거기도 1문화마을, 2문화마을도 해당은 되는데 꼭 거기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요. 그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그 위쪽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람하러 왔다가 그 문화마을을 같이 겸해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마을은 좀 떨어져 있잖습니까? 위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마을에 가서 관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초에 국가 시책으로 문화마을 사업이라고 줬던 그 사업은 사실은 어떤 문화나 예술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 쪽에 마을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술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술성을 갖춘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상하고 있고요.

황현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옥 단지가 되든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동네를 리모델링해 준다라는 부분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이라고만 지칭하기는 어렵고 그 전체,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도청도 왔고 하니까 그 주위 일대를 문화예술마을화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 사업비의 일환으로 지금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회관에다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그 위쪽에 있는 마을회관에다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 사업은 마을회관이고 중간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계획서는 있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 자료 좀.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마을 조성 사업 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516쪽 문화회관 옥외 전광판 그게 밖에 서 있는 거죠?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로터리에 보시면.

박만위원

그거 뭐 조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만위원

다시 좀 크게?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모델에 맞춰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눈에 잘 띄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박만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크게 해야지 그게 조잡스럽게 그냥 홍주문화회관이라고만 글씨 왔다 갔다 하고 별것도 아니게, 이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거 하는 데 좀 크게 하든지 해서 거기다 무슨 공연을 한다면 플래카드로 하지 말고 오늘은 무슨 공연이 있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조잡스러워 가지고, 이건 검토해서 크게 해 가지고 오늘의 공연 뭐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거기다 문화회관이라는 사항 거기 위치가 문화회관이라는 거 모르는 분들 홍성군 내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오늘은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2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대로 한다면 말도 아니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3,377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10회 해 가지고, 이게 3억이라는 돈이 홍성 군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3억을 세워 가지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한 번에 들어간다면 10회 공연을 했다면 330명 정도뿐이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340명 정도. 그렇죠? 3억 700을 들여서 하여튼 10회 공연을 했으면 지금 3,377명이 참여했다면 문화회관이 700석이 되는데 340명뿐이 1회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결론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홍성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덜 선호하는지 그것 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월 18일하고 4월 19일 장사익 선생님하고 김영임 소리 그때는 만석이 돼서 우리가 장애인석 5석해서 620석이거든요. 그때는 만석이 돼서 했는데, 우리가 보면 하우스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은 객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하우스로 하다 보면 최고 많이 앉을 수 있는 것이 100명, 지난번에는 50명, 6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주자하고 제일 밀접한 거리에서 하는 것이 하우스 콘서트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만위원

아니, 3,377명이라는 게 보러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여라는 게, 이 숫자가?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관람한 인원 있죠, 티켓 발급 인원.

박만위원

이게 관람자 인원 아니에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자 인원이죠.

박만위원

그런데 뭐 100명도 참여할 수 있고……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우스 콘서트 공연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사익 선생님은 620석 만석 됐는데 하우스 콘서트는 일정한 공간에 하우스를 가지고 연주자와 관람자하고 같이 밀접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방석을 이렇게 놓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많이 와야 60명, 지난번에는 50명이 왔더라고요.

박만위원

그런 공연은 하지 말아야죠.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공모 사업에 의해서 왔는데 액수도 220만 원짜리입니다.

박만위원

홍성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5, 60명 참여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 사업이다 보니까……

박만위원

우리 실내 체육관 마루 샌딩 및 라인 마킹한다고 했는데 샌딩은 다시 갈아내려고 그럽니까?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바닥을?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에 요철이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박만위원

갈고서 라인 마킹을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이죠?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바닥 전체를 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합니다.

박만위원

싹 간다는 거예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돼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것도 예산에 계상할 때 업체는 홍성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업체로 일정한 면적을 알려주고 그랬더니 2천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만위원

다 갈아내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그게 간다는 게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데 그것만 가는 거……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요철이 있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가는 겁니다.

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먼저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연 12회에 전시 2회, 기획공연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날 장사익 선생님 공연은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것은 일정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군비로 일정 부담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그 행사 운영비 3억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행사 운영이 홍보비 말고도 만약에 아주 유명한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는 10만 원에 볼 수 있는 뮤지컬을 우리 공연을 유치하면 5만 원에 볼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5만 원 정도의 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그냥 순수하게 그 공연을 유치해서……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하는 기획사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나머지 1, 200 정도는 홍보비죠.

최선경위원

그럼 이렇게 8천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더 있으셨을 텐데요? 계상을 이번에 예산이 좀 늘었잖습니까? 8천만 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렸는지, 어떤 의도로?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홍주문화회관 규모로 봐서 620석으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적고요, 또 예산 부서하고 상의했는데 홍주 천년이 2018년이거든요. 좌우지간에 우수 공연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홍주 천년을 맞이해서 주민들 문화 수준을 높이고 그런 취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한 번 하려면 비싼 것은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장사익 선생님이나 김영임 같은 분은, 나머지는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5천만 원만 잡아도 여섯 번밖에 못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공연을 안 해서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매월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열두 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해 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배를 가지고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끔 가서 보면 너무나 관람객이 적어서 안쓰러울 때가 많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19일날 뮤지컬을 하는데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티켓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제 오픈을 했는데 70%가 나갔어요. 오늘은 85%가 나가서 15%뿐이 없습니다. 공연의 사안에 따라서 관람객이 상당히 뭐한 거 같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부위원장

정수기 임차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정수기 임차료 3만 원에서 35,000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55,000원에서부터 보통 6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또 20만 원이 종합경기장에는 520쪽에 있는데 두 대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게 20만 원씩 들어가나? 또, 어떤 것은 8만 원, 어떤 것은 6만 원, 어떤 것은 3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체육센터에 가면 정수기가 상당히 큽니다, 필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병국부위원장

물론 그런데 이거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물만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냉·온수기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병국부위원장

웬만한 가정에도 조그만 거 하면 거의…… 거기 용량 별로 크지도 않더만. 그럼 20만 원이라면, 문화체육센터도 8만 원짜리도 있고 이걸 보면 통일이 안 됐어요.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병국부위원장

유독 거기만 그래요. 다른 데는 3만 원에서 35,000이면 다 되는데. 물론 규모가 있고 그렇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흥종

이흥종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위원장

알았어요.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814쪽 결성 신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이거 예산 세워서 한 번에 끝내지 질질 끌고 나가고, 5, 6억씩 투자해 가지고 몇 년간 지금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시작해서 16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후 내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한 해에 다 하기는.

박만위원

돈이 없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돈도 그렇고 공정 자체도 처리장 해 놓고 관로를 연결해야 되고.

박만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가 조그만 공사 하나 가지고서 그냥 끌고 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815쪽 하수도 유지 관리비에서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를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존 하수도 수리한다든지.

박만위원

수리?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옛날 구형 깨지고 하는 부분 수리하고 그런.

박만위원

BTL사업으로 한 게 그 하수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 말고요.

박만위원

그건 말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하수도.

박만위원

이게 그러고 민간 대행 사업비로 시설 임대료 74억 8,6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BTL사업 한 거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걸 20년간 상환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사랑이라고 BTL 들어왔던 업체.

박만위원

시설을 임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한 업체가 시설을 해서 20년간 유지 관리를 하고 20년 동안 저희한테 시설비하고 유지비를 수령해 가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74억 8,600만 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1년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여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위수탁비 이게 59억 1,600만 원인데 이거는 뭐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광천 침수지역 개량 사업비를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시행해 주는 돈을 공단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만위원

또, 820쪽에 민간 위탁금에서 23억?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홍성·광천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거기에 대한.

박만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두현환경.

박만위원

두현환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위탁하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그거예요.

박만위원

이게 그거예요, 23억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이게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준 적 있죠? 당초에 23억 섰다가 추경에 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전기 요금하고……

박만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23억은 예산계장님, 본예산에 선 거만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환식 예.

박만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환식 안 들어간 겁니다.

박만위원

그럼 추경에 이거 더 세워야 되겠네. 올해 추경에 더 세워 줬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건 내년 6월 말까지인가 하니까 그다음에 원가계산 다시 해서 증되거나 감되거나 하면 조절해서……

박만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만들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것도 두현환경에서 하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직 위탁 업체가 결정 안 됐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그럼 가동을 않는 거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사에서 임시 가동 시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것도 1억 4,040만 원인데 줄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럼 우리 부담금이 이렇다는 거예요? 1억 4,040만 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저희가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박만위원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기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천천히 인수받아야 되겠네. 826쪽 구항, 서부인데 서부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서부는 배수지.

박만위원

배수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가 서부에는 없고 결성 배수지에서 보내는데.

박만위원

결성 배수지는 후청동.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서부까지 지금 돌리는데 배수지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상수도 기본 계획에 서부 배수지를 시설하려고.

박만위원

후청동 배수지가 당초에 거기가 상수도 할 때 취수장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지금 쓰고 있나요, 그 배수지 자체를?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쓰고 있죠.

박만위원

거기 건물도 멀쩡한 거 다 뜯고 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계실 이런 건 다 뜯고 관리사 있던 것은 아직 관리사 일부 장비가 특수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그 관리사 아직 안 뜯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 뜯었죠.

박만위원

흉물스러우니까 뜯든지 해야지 그거 사용도 않고, 서부는 배수지를 어디에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중리에서 이호리로 넘어가는 고개.

박만위원

중리에서 이호리 넘어가는 고개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파출소, 교회 있고 한데, 그 근처 높은 산에다.

박만위원

그게 지금 은하 장촌 같은 데도 보니까 배수지가 대율리에 있어 가지고 장촌 같은 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지를 할 때 높은 곳에 제대로 해야지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다른 데 나중에라도 서부면 내 물이 안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해 주십사.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서부 지역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잡고 있고요. 배수지가 무조건 높게만 할 수도 없어요. 저지대는 또 압에 의해서 누수 발생 원인이 되고.

박만위원

그럼 저지대 압을 조정하는 걸 달더라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박만위원

왜냐면 은하 같은 데 가면 장촌 같은 데 수도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대율리에서 가는 거죠, 장촌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박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높아야 이게 좋을 거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높으면……

박만위원

그러니까 밑에 가까운 데는 압을 조정하는 거 다는 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많으니까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가압장도 있고 감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관리를 인력이 적다 보니까 감압장 같은 것은 풀어줘요, 저희가, 단수됐다 저기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압이 걸리면 저지대에서는 관이 터지고 누수 발생하고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압은 7.5㎏ 이하가 돼야 되는데 7.5㎏이면 75미터, 저지대가 30미터, 고지대가 100미터, 배수지가.

박만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소장님께서 이거 공사할 때 어려워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땅속에 묻기 전에 가압 테스트를 하고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수도 놓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수율이 37. 몇 % 나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815쪽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 성과 평가 위원회 회의 수당 10만 원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맞추는 거 뭐 이상 있습니까? 다른 근거 자료를 제시하실 거면 나중에 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815쪽 하수도 유지 관리가 많이 예산이 늘었나 해서 다시 봤더니 추경에 하신 거 그냥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셨네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1억 5천.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2014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일부 더 세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821쪽 환경 기초 시설 민간 위탁 관리 용역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무슨 계약이 끝나서 다시 단가를 계산해야 된다거나 하는 무슨 타당성이 있는 용역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계약 기간이 3년인데 내년 6월까지 계약 만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원가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하반기 계약할 때 계약 원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경위원

결국 3년에 한 번씩은 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 재료비 중에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비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6억이었는데 42억으로 뛰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포신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 급수 수용가가 계속 늘다 보니까 우리가 수공한테 물을 사는 용량이 자꾸 늘기 때문에 증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이것도 따로 무슨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매월 수공한테 우리가 정수 대금을 지출하는 용량이 자꾸 늘기 때문에 수정해서 지금.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무슨 수치나 근거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연간 월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죠.

최선경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사업을 79억 정도 BTL사업 한 사람들이 가져간다 소리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아니에요. 하수도 중점 관리는 광천 지역 침수 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BTL사업이 가져간다는 건 몇 페이지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815쪽 상단, 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 있고, 민간 자본 이전 있고, 두 가지 있죠. 하수관거 시설 운영비.

헌수

김헌수위원

74억 8,600만 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하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 가지고 부족이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만큼만 주기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만큼 주기로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투자 사업비하고 위는 운영비하고를 20년간 군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협약하고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한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알기로는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분석을 안 했는데 요금 가지고는 이거 말고, BTL 말고, 처리장 운영비도 부족합니다. 홍성·광천 처리장 운영비도.

헌수

김헌수위원

23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처리장이 23억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받는 게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매년 20년 동안 받아서 70% 국비하고 군비 30%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 사업자한테 74억 정도씩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투자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투자 사업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환식 천 억……

헌수

김헌수위원

이건 이자로 따지면 1,400억 정도면, 1,500억 정도는 가져가겠는데.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 20년간 이자라는 얘긴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자하고 시설 투자비하고 그 위에 운영비하고. BTL 투자 사업이 850억 정도.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23억 원이 또 들어가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순수한 홍성·광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포함해서 처리장이고, 이것은 시가지에 BTL 관로를 다시 깐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 운영은 그분들이 할 수는 없대요? BTL사업 한 사람들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BTL사업 관리팀이 있죠? 그 팀 사업비는 어디에다 넣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임대료하고 시설 운영비. 815쪽 상단에 BTL 하수관거 시설 운영 11억 8,200만 원.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이런 것도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건 평가해서 일부 조금 조정은 되지만 이건 기준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여기에 시설 운영 들어가는 사업 전반의 어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하수도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820쪽에 전기 요금 4억 7,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홍성·광천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총 포함해서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분뇨 처리장은 안 쓰고 있는지도 오래됐는데도 전기세가 이렇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사용하죠. 협잡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전기세가 130만 원씩이나.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 홍성 처리장은 1,560만 원이네요. 분뇨 처리장.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매월 13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갔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월별로 추정해서 넣는 금액이니까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친환경 소재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 계획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없죠.

헌수

김헌수위원

이렇게 5억씩 전기 요금으로 나가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 안 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운영상 전기가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냥 발생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대책을 최대한……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읍면 같은 데는 자체적인 전기를 준비하느라고 태양광도 설치하고 그러던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 해 가지고는 충당 못 해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 대비 해 보면 투자비가 더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전기료는 저는 별로 상식이 없습니다만 어떤 누진세라든가 이런 거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산업용에 피크타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계약 용량이 있고, 그래서 최대 쓸 때 얼마 이렇게 요금 조정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 요금 정산된 내용을 저희들도 알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치는데 하수를 처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가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내포가 가동되면 더 해요. 지금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운영비하고 전기 요금하고 다 줘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815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수도 유지 관리 2억 5천 이게 어떤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도시계획 구역 내에 기존 하수도가 있어요. 그 하수도 유지 관리에.

황현동위원

들어가는 비용.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깨진다든지 보수해야 된다든지.

황현동위원

816쪽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에 59억 정도 됐는데,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위수탁비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광천 침수 지역 설계하고 있는 거 그 사업비.

황현동위원

이게 그럼 설계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공사비도 있고.

황현동위원

설계는 2014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연말까지 하고 내년 3월부터 착수할 건데 그 사업비입니다.

황현동위원

사업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BTL사업하고 하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다르죠. 이건 우수만.

황현동위원

BTL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BTL은 오수. 오수라고 하면 집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고, 우수는 그냥 순수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처리하는 거. 이 중점 관리는 순수한 우수 침수만 배제하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BTL에서 한 것은 오수만 한 거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오수만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관로를 매설하는 거죠.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소장님, 위탁 관리비 23억을 주면 전기세 같은 거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거기서 다 무는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23억 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할 때 공공요금하고 대수선……

박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관리만 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럼 너무 비싼 거 같으네요. 몇 명이 하는지 몰라도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 다 포함돼야 할 걸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박만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홍성·광천 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가 한 30여 개소.

박만위원

그러니까 마을하수도까지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억?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리고 죽도 설계비만 1억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비만 1억 해 놨는데 이건 입찰을 봐 봐야, 설계해 봐야 설계비가 얼마인지. 설계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박만위원

올해 그럼 설계만 했다. 사업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2016년. 15년도에 설계해서 국비 신청하면 16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합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비용 추정한 근거 자료를,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 요금 산출 내역과 연간 위탁 관리 현황 자료, 재무제표를 포함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대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전기 요금이 1억 2천인가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200인데 다 뭉쳐진 거예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뭉쳐진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해서 난방이라든지 전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안당, 장례식장 식당까지 전부 쓰는 전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1억 3,200은 전기료 1억 2천이 포함된 거예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포함된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는 태양광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감면됐나요, 어떻게?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1년에 2,40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400만 원.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120만 원 정도 전기세를 계상하셨는데 이건 그냥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겠네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 계산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작년도 재작년에도 1억 2천 정도를 내셨다.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태양광 때문에 조금 전기 요금이 감면될 텐데 그대로 계상하셨네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태양광을 가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도 우리가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엊그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1년에 2,400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전체입니다, 1년 전체. 그런데 공공요금은 화장 수요가 많고 하는 양에 따라서 되는데 이 관계는 혹시 저거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 전기 생산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도 집열판들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전기세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인데 계속 늘려나갈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모관리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태양광 집열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얼른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전문 부서를 통해서라도 수지분석을 얼른 해서 이걸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만두든지 해야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533쪽에 봉안당 위탁 관리비가 있네요. 어떤 내용을 위탁 관리한다는 거죠?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봉안당 위탁 관리라는 것은 애초에 건립할 당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수익의 40%를 위탁 관리비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위탁 관리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안당이 납골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납골당에 납골이 들어오면 마을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기본적인 시설 관리를 하고 납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봉안당 사용료 환불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환불금은 저희가 조례로 해 가지고 5년 이내는 50%, 10년 이내는 하고, 10년 이상은 하나도 환불을 안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환불은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봉안이 15년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15년을 예약했는데 내년에 내가 다시 다른 데로 가지고 가겠다 해서 해약할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환불해 줍니다.

황현동위원

어디에다 환불해 줘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한테요, 봉안 안치자.

황현동위원

보증금 받은 것을.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사용료를 받죠.

황현동위원

월 사용료를.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15년 사용료.

황현동위원

선불로.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선불로 받았던 것을 환불해 준다.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공원묘지 거기 급커브 져서 진입도로 구조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기 토지 같은 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려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걸 만드는 겁니까,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커브 잡는 건가?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양면을 깎아 가지고 커브를 잡는 작업이고요. 엊그제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유지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현 도로를 조금 저거해서 커브만 잡는다는 거 그거예요?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거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할 때 올라가는 데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못 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응달이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도로인데 김덕배 위원도 얘기했는데 거기 올라갈 때 저쪽에서 올라올 때는 괜찮아요. 이쪽에서 굴을 지나서 커브 틀려면 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