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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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 김성일 농축산과장 조익제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기술지원과장 송혜경

강명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업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시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시니까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교육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는 1만 5천 명 농민의 대변자하고, 그리고 농민이 있기 때문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그리고 보완해야 할 문제 부분은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최고의 근본이 되는 게 농업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나 권익 향상을 해야 하는데, 고령화, 온난화 기후 변화로 갈수록 농업인이 힘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십시오. 제가 87년, 88년도 군에 있을 때만 해도 휴가 간다고 하면 고참들이 “사천은 단감이 유명하더라”고 하면 알지요? 단감 한 박스 사 들고 올라갔는데. 소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예전의 사천 전체 특산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천 정동에도 단감이라고 하지만 지금 단감을 찾는 분이 없습니다. 재배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사천 정동이나 읍에 비닐하우스 작물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쭉 생각해 보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특수 작물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인 농업진흥청이라고 개발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특산물인 작물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그런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3년 동안 전체를 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특히, 능력 있는 소장님 재직 기간에 뭔가 이행한 게 있냐고 제가 평가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새로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도 개발하고. 인근만 가더라도 부추, 깻잎부터 특산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 그런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소장님도 능력이 있지만 국비, 도비 내려오는 사업만 계속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개발이나 발굴을 해서 사천 시민이 보다 나은 소득 증대나 향상이 되도록 하고. 소장님, 시니어 어른들 교통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맞는 특수 작물을 개발해서 하면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레기 줍고, 어린이 교통 체험보다는 그 지역의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 증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무언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소득 증대 항상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곤명농협에 횡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 중에 중단되거나 농민들이 피해 본 것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만큼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피해 사항은 접수가 안 됐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감사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상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그에 대해 대응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농민들은. 곤양은 이미 이런 사건을 겪었거든요. 다시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많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실이 결국 농민에게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사천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10시10분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김효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그리고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에 보면 사업 대상자 포기가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2024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인증비 지원,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과장님, 이분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포기가 되고 선정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분들이 포기를 안 했으면 다른 분이 선정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건데.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이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앞에 금액이 적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신청해서 저희가 10월 정도 챙기면 본인이 4월 연말까지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1월 가서 개인적인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변경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납하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한 농가에 시범적으로, 자기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이 드니까 자기들 소득 부분하고 안 맞아서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침상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천시의 행정 절차라든지 페널티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러면 다음에 선정할 적에 이분들은 뒷순위로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정할 적에 이런 변수에 관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까? 차순위까지 정해놨다가 이분들이 포기하면 두 번째 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대다수의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1개소 한 분이 신청했다가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분도 포기해서.

박병준위원

혹시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경우에는 대안을 드려서 1차, 2차, 1번, 2번, 순번을 줘서, 1번이 못 하면 2번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른 분이 사업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2페이지 진정·탄원·다수인민원을 읽어보니까 벼 면적도 줄이려 하고. 지금 사천시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많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구 단위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사유지를 농업진흥지역이나 무슨 특별하게 허가나 신고하는 지역을 묶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포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리 지역 일부를 보면 불량 농지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 우리 경상도 말로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갯논이라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벼 면적을 축소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농업진흥지역을 풀 방법이 있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 적극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3페이지, 우주항공 농업 선도센터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이 올 7월 되면 용역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7월에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는 국유지 소유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사전 협의 결과, 사실은 산지가 보전의 값어치는 없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심의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 설명해 놓고 향후에 도시 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뒤의 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청 국유지 뒤에.

박병준위원

그럼 이 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8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 농지 단속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건축과에도 불법 개발 행위 제한, 허가 지역이나 협의 지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개발 행위자 처벌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건축과에서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이 과에서 하는 업무인 불법전용 농지 단속 결과하는 것과 서로 관계가 있는 건지, 별도의 사업인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과에서는 복합민원, 개발행위 관련한 팀이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농지허가팀이 있거든요.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에서 말 그대로 전 농지에 대해서 훼손이나 사후 관리하는 예로 포장한다든지 잡석을 깐다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건축에 해당하겠지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되고, 거기 농지에 불법이 있으면 2, 30%가 개발행위하고 거의 개별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지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불법전용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어떻게 불법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게 다 이중으로 잡힙니다. 개발행위 관련 법에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도 불법이고, 농지도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건이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 개발행위도 불법이고, 농지도 불법이 되어 동시에 처분하는.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농축산과 사업이나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저희 농지가 훨씬 많다고 봐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건축과 허가 개발 행위 불법 행위 하는 것하고 지금 농축산과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개발행위 대신에 농지 외 하는 것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것만 하나 더 질의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보면 무허가를 합법화해 준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관련 개별법에 적법하게 다 개선하라는 취지거든요. 건축법도 있고, 개발행위도 있고, 지적도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가축분뇨법 그런 부분을 다 적법화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우리가 이 용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불법을 저지른 행위들을 정상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적법화 방법을 찾아서. 건축과도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려고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기도 적법화하려고 하면 그 행위에 맞는 법률로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축산법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피해가 많이 가니까 일단 적법화를 먼저 추진하라고 해서 기간 안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또 다음 단계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지났지만, 최대한 적법화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경과 조치 아시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몇 년 전에 무허가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정상화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어야 하지. 예를 들어서 2024년 작년에 또 하나 불법으로 지어서, 당연히 지어놓으면 시 공무원이 오셔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고, 이렇게 안내해 주고 해서 정상화해 준다는 건데. 지금 기준 연도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서 과태료 조치로 이행하고 있고. 옛날에 지은 것들이 달아 내고 이렇게.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하게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기존 불법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한 번에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이 업무가 추진돼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고. 소농, 말 그대로 진짜 하기 어려운 것들만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못하면 자꾸 폐업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시간을 연장해 줘서 법 테두리 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축산농가의 악취, 오염, 심각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구분을 보면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 54군데, 2개 필지 구거 도로 하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가 다수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선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행정 절차를 안내해 주고 또 해야 할 게 필요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정상화해 주는 게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2페이지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거 있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사천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답변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해서 농지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건데, 과장님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소규모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위해 물질의 종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당시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관련 부서에 자료를.

진배근위원

다른 부서가 어디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봤을 때는.

진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이 답변을 보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기관인데 업무 소통이 안 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하수처리수로 인해서 4개소,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나 이런 쪽으로 바로 유입되는 게 있고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농지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토질에 대해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염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죄송한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어촌공사하고. 농업 기반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이 공공하수처리수가 농지로 유입됐을 때 과연 오염도가 있는지 시공 전에 영향평가나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돼야 하는데, 생산의 주체는 농민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축산과 아닙니까,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인데, 우리 팀이 농지 관리로 돼 있지만 저희는 인허가,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른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처분하는 게. 실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또 먹거리 안전 생산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식량 생산하고, 농업 기반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수로 배수나 농지를 개선하고 업무가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업무 협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그런 것까지 직접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염도라든지 보편적인 사항은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의 토양 검정분석실에서. 간단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 정도를 우리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다른 부서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에 작물을 생산, 지도하는 업무니까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수질이 어떻다. 오염 정도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이 답변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4년, 25년 예산 집행 보충 자료로 주신 게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생태 축산농장 조성이라든지 130 몇 개 중에서 집행률이 0인 게 많습니다. 집행률이 0입니까? 0%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24년도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방목 생태 축산농장 조성, 가축폐사축사처리기 설치 지원,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양봉농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 등등 이런 것은 집행률이 제로로 잔액이 그대로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할 수도 있는데,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고이월이 4건이 있거든요. 방목 생태 축산 농장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고쳐놔야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리고 여왕벌 보급 지원 사업하고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펫공원 조성 사업은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한 10월 안에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이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잠깐 보고하려고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펫공원의 위치나 용역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보다도 빠르게 공약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 미리 보고한 그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그날 제가 깊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행정 절차는 꼭 마치고 그 사업하셔야 합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 5억 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투융자 재심사나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고시 열람만 마치면 저희가 실시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이 투입되면 보고는 안 하지만, 우리 시로 볼 때 시 예산이 5억 원 투입되는 비중은 큰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소관위원회에 그 사항은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시 부지거든요. 저희가 이미 땅은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사업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게 행정 절차가. 그런데 5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 뒤에 사업하고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2회 추경 때 어차피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6월인데, 25년도 예산도 131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0%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로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업 시기가 다 다르니까. 경상보조사업 경우는 미리 우리가 교부해서 정산받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찍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늦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아직 지원 안 되는 그런 겁니까? 추경 때 가야 됩니까, 이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부분도 있고,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늦게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오는데, 교부가 한 번에 다 되지 않고 분기별로 오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되고 퍼센티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 현황에 대해, 서포에 대포, 신소, 굴포, 남구, 이렇게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폐기물이 방치된 게 있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도 자료가 없는데, 야적해 놓은 폐기물이 농지로 유입됐다면 우리 시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개별법에 따라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진배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농지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28페이지가 농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팀에서도 이 내용은 아마 알고 있는 것인데 빨리 처리되도록 해 주시고. 신소는 주민들이 양귀비 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쌓아놓는 것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꾸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문화조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경남에서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시설에 비해서는 입양률이라든지 보호소도 상위권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애쓰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서연위원

옛날 어르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개 팔자가 상팔자라 했는데 요즘 진짜 세상이 그렇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보니까…… 지금 반려견 문화 교육에 31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거나 목줄을 안 들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싼 변을 안 치워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건수가 실질적으로 너무 없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동물법이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계도하고, 계도해도 안 되는 부분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과태료 건수가 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나중에 그 건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축산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이분들이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분뇨 무허가 적법화 속에 환경보호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개별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서연위원

거기도 무허가를 하던데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리가 종합 총괄 부서고, 환경보호과는 분뇨처리 개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아야.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없으면 그 시설을 법 적용에 맞게끔 처리하게 되면 적법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총괄로 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 다 맞게끔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무허가 축사라든지 분뇨가 심한 데 조사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사업들을 같이 공유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성격이 비슷하고 한데. 나가서 보시면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축사를 폐쇄하는 곳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자주 소통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원화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기도 보면 분뇨처리시설 또 구거, 하천 침범, 임야에 설치해서 물렸다든지 개별법에서 진행을 안 할 수가 있는 대신에. 그분들을 유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 부분의 자료를 줘서 정상화를 시켜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빠르게 폐업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 정상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이라도 주고, 그렇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현재 협업하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폐업한다든지 이런 곳들이 안 된 곳도 많더라.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보이시면……

정서연위원

사실 환경보호과에 이 사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반영해서 업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추진 현황을 보면, 이 숫자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24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증액됐습니다. 23년도에 보면 우리 주최 측에서는 8만 명이 왔다는데 경찰 추산은 5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관례상으로 경찰 추산하고,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항상 그렇게 한다고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축제 보조금 교부 서류를 보니까 4억 5000만 원을 썼는데, 영수증 한 장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류하나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영수증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같이 첨부하고 놔두셔야죠. 축제 지출 내용 일자하고 통장일자하고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4500만 원을 써도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서류를 비치하는데, 4억 5000만 원을 썼고. 올해 사업은 4억 5000만 원 벌써 교부하셨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교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류가 너무 허전하다 해야 되나……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아마 정산서 서류가 안 붙어서 빠졌거나 그렇게.

정서연위원

그런데 서류가 올 때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얄팍한 종이 갖고 와서 보조금 교부된 내용을 봐라는 것은 너무…… 이때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 오셨다면 앞으로 이것은 개선돼야 합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다음에 영수증 정산 서류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잠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후 발언한 부분)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 대게 추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서류를 보면서 잠깐 두드려 보니까, 식비는 어느 분이 떡을 좋아하시는지 떡이며, 뭐며, 너무 참 성의 없이 해놓으셨더라. 그리고 식비도 너무 진짜 금액이 한, 물론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드셨겠지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류를 꾸미는 데 있어서 너무 성의 없이 이런 거를 누군가 꼼꼼히 안 챙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겠지만, 너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류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다음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야무지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것은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18쪽에 보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의 미납금이 6억 9300만 원인데, 그죠?

10시53분 기록중지 후 질의한 부분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압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의 미납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게 24년도로 넘어와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해마다,

정서연위원

안 그럼 해마다 이렇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해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4년도에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도 다 미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받아들인 게 일부 있고, 미납이 대부분인데.

정서연위원

지금 부과가 6억 9500만 원인데 미납이 6억 9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압류를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25년도는 따로 또 이게 부과된 금액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로 들면 한 곳에서 위반행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예로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안 할 경우에 해마다 부과로 돼서, 또 개인 사정으로 자기가 처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해마다 우리가 압류 조치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일부 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건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재산 값어치가 사실은. 만약에 안 되면 공매까지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할 적에 보통 지금 큰 건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다 대출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채권 뒷순위가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도 사실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면 공매 처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부스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원 중에서 부스 지원금이 한 65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한 48곳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셨고, 금액을 지불하셨는데 금액이 부스마다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실은 체험이라든지 또 시식이라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저희가 부스 보조금을 안 주고, 무료로 체험한다든지 그런 데는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을 교부해 줘서 체험의 질이 좀 더 좋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차등으로 부서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부스 중에서 판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린이 꽃 심기 체험이라든지 이건 부스를 한 2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우리 시에 쓸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축제 때 쓸 것은 지원해 줘서. 사실은 재료라든지 우리가 축제 때 어느 정도 행사를 할 것이라면 별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지금 지원금 나간 게 보면 부스가 하나라서 그렇게 나갔는지, 두 개라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쨌든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 위원님도 또 하셔야 되고 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하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허가 축사하고 적법화 추진 관련해서 1, 2단계에서 관리 농가가 279농가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거기서 206농가는 완료했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73개 농가가 결론적으로 적법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여기에 위반 유형에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가 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높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비싸서 못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축사 여건이 이분들이 한 300평이면 작은 소규모 축사다 보니까 사실 정화조 없이도 위에다 톳밥 놓고 댓 마리씩 그렇게 키웠거든요. 집 옆에 아래채에 있다든지. 그런 농가들이 분뇨 설치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폐업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비용 때문에 사실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 비용이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같이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실제,

정웅

박정웅위원

농식품부에 가축 분뇨 지원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적법화하려는 농가가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농가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물어봅니다. 이분들한테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앞에 완료된 1, 2단계는 대농들이고, 3단계는 사실 소농입니다. 앞에 그런 시설 자금을 받아서 할 농가는 한 분도 있고, 또 자부담하고 해서 거의 개선을 다 했고. 소농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축산업 복합영농, 일부 하는 농가만 남아 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시간은 충분하게 줬는데, 이분들은 아직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아마 폐업 쪽으로 가는 73농가가 나온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지원이 된 분들은 이 시설하는 데 대략 얼마나 듭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건 다 다릅니다. 축사, 상황에 따라서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말로 용량에 따라 다르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농가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리가 이런 부분 이쪽으로 하라고 컨설팅까지. 사실은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축사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몇 번을 찾아가서 농가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안내까지는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비용적인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이분들은 결국 적법화 기간이 또 유예돼서 넘어가더라도 지금 54농가는 전혀 일단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그런 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73농가는.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2개 필지 부분도 9가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할이나 합병으로 해서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정웅

박정웅위원

개인적인 재산권 부분 때문에 안 되는. 지금 위반 유형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결국은 다 유예 기간을 줘도 유예가 안 된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유예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처분할 거냐 아니면 폐업을 시킬 건지 상부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도 이렇게 덜어 드리려고 했고,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농가 자체에서 안 된다는 말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팀 강동구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당초 예산할 때 길고양이 임시 보호 사업 있죠?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와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고. 이게 기타 보상금이다 보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려고 하다가 이게 될 근거가 없으니,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런 “근거가 어디냐?” 해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죠?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가 전혀 안 맞으니까, 조례를 수정해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이 예산이 6월 15일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작년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이 3개월 미만의 새끼 고양이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 다만,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금 이것 하나만을 바꾸기에. 지금 동물보호법이 수시로 많이 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할 또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봐서, 지금 동물병원하고 야간병원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현재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근거가 없잖아요.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정웅

박정웅위원

제 이야기는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근거 없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그런데 그 명칭이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근거는 그때 법령상에 보호센터 운영 규정상에 3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지금 임시 보호하는 게 3개월 미만만 임시 보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3개월 미만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3개월 미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예. 새끼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법령하고 완전히 괴리가 있다, 그죠?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조금 그 단어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정웅

박정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안 맞아 보이는데……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그때 그 부분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단어만 수정하기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을.

정웅

박정웅위원

단어 수정은 안 맞잖아요. 길고양이를 제외한다고 3개월 미만하고, 지금 집행하는데 근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거기에 명칭이 그냥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이 조례하고 명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조례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 자료가 되냐는 말입니다.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내용도 없고, 그냥 길고양이 제외, 유실, 유기 동물 괄호 길고양이 제외. 길고양이가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제외한다는 이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정확하게,

정웅

박정웅위원

길고양이 제외가 그러면 3개월은 빼고, 3개월 이상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어차피 상위 법령을 넘어서지 않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규정에 따라서는 법상에 일단 3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조례상에 다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길고양이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웅

박정웅위원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도 그렇게 바꾸시면 되지 그게 뭐에……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그런데 하나만을 바꾸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웅

박정웅위원

하나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근거가 없어서 바꾸라는 말인데, 하나만을 바꾼단 말이 아니고 그 하나가 있어야지 집행될 거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동물복지팀장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