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명란의원입니다. 오늘날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기반시설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성의 도시 주거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도심 내에서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비방식은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을 양산하였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형성과 커뮤니티 단절 및 지역의 고유성 상실 등의 희생이 동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업인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의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들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나 법인 설립계획이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두꺼비하우징 단지를 계획하여 그 단지 내 주택들에 대한 관리와 개보수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관은 단지 내 골목 등 공공용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주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두꺼비 하우징의 주체는 주택관리 개보수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관내 약 35개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중간에서 계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구 관리지원 시설물인 16개 동청사, 경로당, 복지센터 등 100여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관리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보수는 협력업체에서 해 주고 일거리는 관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는 역할 없는 지주회사 하나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회적 기업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을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한 많은 관리직원을 챙겨야 할텐데 과연 이윤창출이 부수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관에서부터 이런 특혜의 기업을 만들어 먹여 살려야 합니까? 두꺼비 하우징의 관리자들이 취약계층입니까? 두꺼비 하우징과 협력 맺지 못한 동네의 수많은 업체들의 줄어드는 일거리로 인한 생계 위협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두꺼비 하우징의 규모 확대를 위한 민,관 합작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하니 참으로 그 운영이 방만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의 조직구성 예시표만 보더라도 협력업체 인력을 배제하고 주주, 이사, 감사, 자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도 24명의 기본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주택 개보수 및 관리업체에 이렇게 많은 현장 인력 외의 인력을 두는 사회적 기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꺼비 하우징의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나온 결과에 짜맞추기 식 용역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두꺼비하우징 회원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은 있지만 이 용역의 설문지 어디를 보아도 회원 가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전문가들이 하자발생시 보수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두꺼비하우징의 포장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분도 해당지역 주민 1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시범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단적으로 89% 이상의 가입의향이 없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의로 인한 시범단지 조성으로 재산권 행사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지역 선정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정책 사업은 저소득층 우선지원과 주민 편의적 시각에서 관내 수많은 업체들과 도움을 요하는 많은 주민들간의 효과적인 상호 지원에 목적이 있어야지 이를 통해 어떤 제3의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 사람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의 취지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자칫 위에서 언급한 우려의 시각들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중간 연결고리인 두꺼비 하우징의 부피를 자꾸만 확대하지 말고 작지만 내실있게 진정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우선으로 한 시각으로 주거정책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사업추진 절차 등 많은 이견이 있지만 여건상 차후에 심도있게 짚어 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