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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1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책자 223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억2952만5천 원이 증액한 430억83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증가액은 국비 103억2720만 원, 도비 22억6815만 원, 군비 23억3417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7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으로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 550만 원, 안전체험 학생 간식비 15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 참석수당 보상은 전남도 교육 미실시로 134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옐로우카펫 설치 공사는 집행잔액으로 210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 2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보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대비 훈련 실시와 관련입니다. 224쪽입니다. 화랑훈련은 당초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예정이었으나 9월 6일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화랑훈련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화랑훈련 추진 급량비 480만 원, 화랑훈련 추진 홍보비 216만 원, 화랑훈련 추진 운영비 120만 원, 총 81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관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95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3만 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22만5천 원은 병무청에서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을 당초에 반영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인상분 총 5035만5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6일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군민 3243명의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27억4600만 원, 도비 13억7300만 원, 군비 13억7300만 원, 총 54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225쪽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군민 2891명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1억6120만 원, 도비 8억9515만 원, 군비 8억9515만 원, 총 89억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북일 월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비 4억2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 4억2000만 원, 총 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CCTV카메라 전용회선료 3200만 원과 CCTV카메라 전기사용료 493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용역비 입찰 잔액으로 1억5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입찰차액으로 3000만 원과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을 전혀 70만 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 1000명 이상의 축제인 경우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총 4군데 축제가 있었습니다. 미남축제, 명량축제, 한여름밤의 축제, 송호축제. 여기를 지금 현재 대면심의는 안 하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계속해서 서면심의으로만 갈음할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면심의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서면심의가 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서면심의가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안전체험 방제단 운영을, 운영 몇 번 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초등학교 17개교, 중등학교 5개교, 총 22개교 1524명에게 지금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실시하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집행 현재 잔액 ······

민경매위원

7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초에 편성을 그러면 할 때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2018년 대비 약 198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좀 이렇게 늘려볼 계획으로는 사실상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올해도 남기면서 내년에 또 늘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학교 그 일정, 학사 일정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학사 일정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불참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찬가지로 안전모니터요원 참석수당도 전액 반납을 하는데, 삭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이것은 안전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라남도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여기서 전남도까지 가고 하는 그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교육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음 장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당초에 일당이, 일당 얼마씩 세웠었는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당은 아니고, 지금 현재 월급 급여 ······

민경매위원

몇 명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문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통보가 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 ······ 국회라 해야죠.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상분 이 자체를 감액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일반 군인들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올해 안 올랐습니다. 그전에 올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한 2년전엔가 한 번 올랐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CCTV카메라 전용회선료랄지 CCTV 관제 용역비랄지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경찰서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가 9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전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했던 그런 운영비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추정치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선료가 좀 이렇게 계획보다 남고, 전기료는 실질적으로 과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중복편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실·과·소하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실·과·소에 있는 것을 2018년도에 것 그대로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과다, 많이 실·과·소에서 잡아놓은 거죠.

민경매위원

그럼 잘못 됐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과다편성이 된 겁니다. 예.

민경매위원

아니,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이제 그 회선료는 많이 시스템을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해당된 실·과·소에서 해서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미 지금 예산서가 오늘이면 다 와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안 왔는데, 내년도 예산서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전용회선은 ······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내년 예산도 심의하실 때 미리 이실직고 말씀하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링링, 미탁은 재난지원금이 편성이 됐는데 타파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타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9억9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뭐 특별하니 농정과에서 이것은 자체복구 이렇게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정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

이성옥위원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9억9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한 것으로.

이성옥위원

아! 지급이 다 끝났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농정과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억9000만 원을 한 것으로 지금 ······ 9억9400만 원입니다.

이성옥위원

우리 지금 안전도시과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MDMS에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 복구계획이 이렇게 국·도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지금 현재 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 피해는 농정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우리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는 시설물 피해 있던 거, 이런 거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나가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전체는 다 합니다, 해남군 총괄은.

이성옥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은 다하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런데 타파만 규모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같이, 한꺼번에 같이 안 하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총괄만 하고 ······

이성옥위원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옐로우카펫이라고 하는 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페인트칠 해놓은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효과는 어떻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관내 60개소를 당초에 한 번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를.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 한 2년 정도 되면 탈색이 되고 미끄럼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언론보도에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는 변경을 해가지고 동초등학교 앞에 7개소만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뭐 주민들 반응은 특별하니 나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이제 동계 기간이 되면 미끄럼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막이 아무래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 얘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미끄러운가, 안 미끄러운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한 미끄럼 ······ 물도 한 번 부어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학교 앞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유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 그래서 실제 이제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시책들을 새로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은 좋으나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도 지금 학교 앞에서 경미하나마 접촉 사고가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지 않겠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224페이지 화랑훈련 추진 급량비 ······ 화랑훈련은 안 하신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안 하신,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9월 6일에 13호 태풍 링링이 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예산이 어떤 겁니까? 군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나 국방부 이런 곳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것을 요구받는 예산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화랑훈련 실시를 군 주관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5일 동안 거기에 따른 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화랑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군부대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전쟁 시나 사태 발생 시에 협업부서라든가 군부대 유관기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따로 이거 외에 군사 훈련과 유관한 예산들이 세워지는 게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현재 을지태극연습 ······ 그전에는 이제 을지훈련, 여름에 한 을지훈련이 없어가지고 4월, 5월경에 을지태극훈련이라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을지태극훈련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래는 포커스가디언.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들이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 좀,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계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쪽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구 쪽이 가각부가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가지고 좀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안쪽을 더 지금 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제인가 보니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입구 쪽, 바로 입구 쪽.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사랑의원 앞에 쪽, 그 입구 쪽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 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죠,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 가각부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직각,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직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차라든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차가 원만하니 커브길을 돌 수 있게끔 그쪽 각을 더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려고 지금 (청취불능)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 가게에 있는 곳과 도로가 바로 붙게 되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인도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3m 이상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가각을 잡아도 인도 부분이라든가 다니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인도에 이미 가로등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것 같던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가로등까지는 지금 현재 ······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2개인가 세워졌는데 그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거기까지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세워져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서부터 지금 가각 부위를 잡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쪽이 인도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던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거기가 인도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거기 바로 뒤에 가면 주택 있는 데서 끊어진 데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건 이제 다음 질문이니까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하시죠. 지금 그 슈퍼마켓하고 있는 인도가 끊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거기가 저희들, 제가 봤을 때가 8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9.8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한 번 했다가 마무리를 그때 당시에 민원도 있고 해서 못하고 일단 승낙된 데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같습니다.

「9.8m」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점차 푸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도가 끊긴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곳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이용하시는 인도가 그쪽에 반대편 쪽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거기에 우리 어울림센터나 공공도서관, 세 군데 중요한 활동공간이 마련되는 곳 아니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인구, 그러니까 다중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는 곳인데,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도로를 기껏 해서 넓히고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많으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이 턱 없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민원이시던데요, 제가 볼 때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인도도 갖춰야 되고 모든 것이 공사를 할 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승낙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낙되고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보완을 좀 하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인도를 놓고 보면 인구 밀집지역이 반대편에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인도가 그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한 쪽에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한 쪽만 있어요. 양쪽에 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위원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제 지금 현재 양쪽을 다 인도를 냈을 때는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데. 말씀하시는 데, 인도가 끊어진 데. 그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쪽 ······ 이쪽으로 한 쪽으로 또 하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쪽 건물까지 인도 끊어진 데가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나중에 공사할 때 양쪽으로 인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10m 도로이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히 끝낼게요―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편의성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안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최근에 인도와 관련해서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그런 요구들이 부쩍 높아졌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남군의회에서 인도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다 확인하고 봤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거 감안해서 하시겠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하려고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나 또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교통약자라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표현은 그런데, 그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우리 해남에는 아직 없는데 노인 보호구역이든 좀 설치해서 그곳이 보다 더 좀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처음에 현장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설계에 반영되어가지고 교통 약자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설계하시기 전에 검토하셨어야죠, 나중에 하고 나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예상,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 예상 시설이 있는 거고, 그것도 우리 군이 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한번 잘 봐보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비 지원 72만 원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512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97만6천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비 지원 사업비 3억5275만 원을 증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도 20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전남도 교부결정에 의거 8억7847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6월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에 따른 복구비 630만 원과 지난 10월 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추가로 확정된 논 콩 수확기 2대분 9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재해복구비 중 재난지수 300 이하로 국비 지원이 제외된 22㏊분 피해에 163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3억8311만1천 원을 변경 교부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조건불리직불금 4천 원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지원금도 4억9471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귀리 품목 보전을 위한 직불금 4000만원과 사무관리비 6067만5천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 읍·면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가을배추 채소가격안정제 군비 부담분 2065만7천 원과 태풍피해 농가 배추 생육을 위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배추 영양제 긴급 지원 부담금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사업 홍보를 위한 FTA 과수사업 운영비 150만 원과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비 77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년도 밭농업 직불금 국비 집행잔액 등 7건으로 9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년도 조건불리직불금 도비 이자 반납 등 2건으로 4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차 추경 사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먼저 34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25억4843만1천 원이 증 되었으며, 다음 장 세출 예산으로 융자금 25억484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 ······ 243쪽이요 17호 태풍 타파 재해복구비 9억7400만 원, 지금 현재 이거 다 집행됐습니까? 읍·면별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현재 타파도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링링, 미탁, 타파 다 집행됐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 링링하고 미탁은 안전건설과에서 됐고요. 타파하고 300이하 군비로 집행된 것은 전부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1630만 원은 우리 군비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재난지수 300미만으로 해가지고 163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7호 태풍 타파 300이하는 사실적으로 국비로 제한이, 소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때 피해된 것이 300이하로 된 것이 약 88농가에 약 2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벼하고, 벼가 좀 많고요. 배추하고 무화과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8만5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과수 농과가 ㏊당 과장님, 400 얼마 보상금이 나갑니까? 얼마 나갑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약대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과수는 거의 대부분 300이상 피해여서 국비로 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한 2㏊ 정도 되는데 200 얼마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피해 룰로 해서 하는 건데 ······ 뭐 2㏊라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라면 30% 이상 피해 농가라 하면 그 책정된 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떤 피해율로 따져서 주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파 때는 피해면적으로 ······

이성옥위원

면적으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농약대는 면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행자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면적 위주로 농약대도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 행자부 지침은 안 받겠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전 면적을 주겠다.” 해서 우리 해남군은 전체 면적으로 해서 논이고 밭이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링링 때 배추 ······ 가을배추를 보면 링링 때 피해를 본 농가는 대파대가 나가고, 그다음에 미탁 때 피해를 본, 그 이후에 피해 본 배추 농가는 농약대가 지원이 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대파대는 해당이 안 되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벼도 마찬가지로 농약대만 지원이 되는 거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대파대는 안 나가잖아요, 벼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대파가 안 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벼는 농약대만 나가는데 최초에는 그 연계로 태풍이 계속 오다보니까 링링이나 타파나 미탁이나 한 번만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피해면적이 한 50%가 우리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남도에 올라가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별도로 왔으면 세 번 다 받을 수 있는데 연계사업이 됐다 해서 하나로 보고 준 것은 안 맞다. 그러면 링링하고 타파는 연계사업이니까 관계없고, 타파하고 미탁도 역시 연계사업이니까 관계없다. 다만 링링하고 미탁은 한 번 떨어지니까 별개이지 않느냐. 이게 피해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으로 줘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도에서 농림부 올라가가지고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해서 다시 그것은 추가로 주는 걸로 해서 벼 농약대도 2중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링링 때 나가고, 미탁 때 나가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링링 때 것이 나가고, 미탁 때 나가고 ······

이성옥위원

미탁 때 나가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것은 링링 때 나갔던 곳도 중복으로 미탁 때 주는 걸로, 그래서 두 번이 나갔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벼 재배 농가는 두 번, 농약대를 두 번 지원 받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링링 때 피해 입은 농가는 두 번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농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링링 때 피해를 본 농가는 미탁 때도 피해로 해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중복 지급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중복 농약대가 지급이 됐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이제 배추로 보면 링링 때는 대파대, 그다음에 미탁 때는 농약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약대, 예.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심은 재배 농가들은 농약대로 지원이 됐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이제 무화과, 과수 농가들에 비교를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하고, 제가 ······ 이제 그분이 의아해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수가 농약대가 400 얼마입니까? 380 얼마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과수가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자료 좀 줘봐라. (정면을 향해) 여기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요.

이성옥위원

과수 농약대 지원 금액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여기 적어놨는데 얼른 찾기가 좀 ······

이성옥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얼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과수가 199만 원입니다.

이성옥위원

과수가 199만 원이여, 농약대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가만 있어. 좀 많은 액수 있는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과채류가 700만 원으로 좀 많고요.

이성옥위원

과채류?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다만 배추하고 무는 일반채소로 되어가지고 좀 액수가 적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추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에 피해액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나갔을 겁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무나 배추는 농약대가 192만 원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 과수는 198만 원이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99만 원이요.

이성옥위원

199만 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2㏊ 정도 무화과를 재배한 농가인데 과수농가인데, 한 200얼마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피해를 50%밖에 안 봐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한 60% 봐서 그 정도 주는 겁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단 그 피해면적이 저희들은 들어온 대로 지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벼고 뭐로 지시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는 피해 면적만 하라 했지만 우리는 “전체 면적을 다 올려라.”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 ······ 우리가 9억8000, 거의 10억 지금 가까이 나왔는데 강진은 뭐 2000만 원도 안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행자부 지시 받고 해놔서 ······ 그래서 일단은 사실적으로 농약대는 면적이 2㏊인데 200밖에 안 나왔다 한 것은 좀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혹시 그분이 신고를 하실 때 아마 피해면적만 신고를 했지 않을까,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무화과 농가들이 10일, 11일 정도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무화과 노지 재배하신 분들은 거의 다 100% 다 수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 정도 신고를 했는데 200 몇십만 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혹시 그 이름만 주시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자보전해 주는 것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을 쓴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여기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하고는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성옥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것은 일반 평상 시 농업정책자금을 융자 농협이나 임협 같은 데 받은 사람들 이자가 보통 2.3%가 되고, 2%도 될 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1%로 해갖고 나머지는 ······

이성옥위원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해주는 겁니다. 예예. 도비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43쪽 금방 우리 이성옥,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국비까지 합쳐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전체 예산에 30%만 집행을 하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그건 뭐 특별하니 국비가 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국비는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별도로 국비는 우리한테 전도가 안 되고 개인으로 막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김병덕위원

그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차이는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비 다 확보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국비 70%가 ······ 국비가 70%거든요. 그래서 디브레인(dBrain)이라 해서 예산이 직접 조정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도가 안 되고 막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만, 30%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가지고 나갑니다.

김병덕위원

일단은 예산팀장한테 좀 이따 한 번 물어봐야겠는데 ······ 예산팀장님! 여기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기록했는데 농정 ······ 그러면 말 그대로 미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국비는 바로, 국가에서 바로 지급한 겁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설명한 차이가.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재난 보상금이요 ······ 」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산팀장 천병오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회계로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디브레인 같이 바로, 저희 예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를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그래요. 충분히 설명 이해 가는데 링링과 타파는 국비 한번에 예산서에 세웠고, 여기 타파는 국비가 빠져서 30%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면 잡고요, 세입 거치지 않으면 바로 지급되는 부분은 저희가 잡지 않습니다.

김병덕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몇 ㏊가 됐습니까? 올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몇 ㏊에요? 인증 실적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까지 저희 난 것이 인증 실적이 5230㏊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 경지 면적에 몇 % 정도 되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경지 면적에 약 ······

민경매위원

30% 이상 되겠는데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30%는 좀 안 되고요. 28∼2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인증 면적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많이 늘어서 지금 3억5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인증 실적이 좀, 작년에 1477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1850건 정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한 4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3억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게 인증비가 사실은 인증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건당 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놈에 맞춰서 도비와 군비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 비율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전부 충당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도비는 1차적으로 내려왔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여기서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려온 총 예산 금액에, 내려온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갖고 도비에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비용만 추가로 군비로 그때 세웠습니다.

민경매위원

콩 수확기 이게 몇 대 지원이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2대가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됐는데 어디 작목반 ······ 아니, 법인에 주는 거예요, 어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콩을 수확하는 농가나 법인에 지원이 됩니다. 대당 약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앞전에 어떤 농업인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가? “이 콩 수확가가 적기에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기술센터 우리 뭡니까? “농기계 서비스센터 거기에서, 거기에다도 콩 수확기를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기존에 3대를 지원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대상이 5㏊ 이상 되는 재배단지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가 안 된 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은 이제 좀 ······

민경매위원

애로사항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직접 구입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이게 없나요? 임대농기계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마 이렇게 큰 기계는 별로 없을 것 ······ 논 콩 같은 것, 콩을 재배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아마 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올해 콩 재배면적이 몇 ㏊나 되나요? 우리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콩 재배면적이 ······ (자료 찾는 중)

민경매위원

없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두류가 380㏊ 정도 되는데요.

민경매위원

380㏊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지화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각자 나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개별적으로 됐고, 법인들이 한 것은 좀 단지화로 되어 있는 데가 화원이라든가 마산 같은 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앞전에 3대 지원할 때 지원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사업이 있는데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몇 농가나 아로니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몇 ㏊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폐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완전히 뽑아냈지요.

민경매위원

아!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완전히 그 과원을 없애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8 정회

11:19 속개

이성옥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은 6억5662만 원이 감액된 424억438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를 수협이 포기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250쪽입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를 위한 인건비 462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태풍 미탁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로 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에 대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및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원, 송평해수욕장에 야적된 김발 위탁처리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의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재차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2000만 원이 감액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낙찰 차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1쪽입니다. 수산물 판촉 및 홍보 TV홈쇼핑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800만 원은 사업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6억2000만 원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랄지 이런 민간대행사업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미리 수요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요자가 없고,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공정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요자는 많았는데 나중에 정작 사업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 같이 신청자는 여럿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사업 자격이 미달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 신청은 됐으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삭감이 된 사업이 많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올려져 있어요? 지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건 최소화해서 지금 금년에 삭감된 사업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 쪽으로 지금 ······

민경매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전혀 안 됐다고 보기는 뭐 합니다마는 거의 지금 저희가 많이 줄여놨고, 지금 보면 금년 수협 ······

민경매위원

작년에도 반납하고 했던 것이 사업 여기에 같이 있죠?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 잘 파악을 못하실란가 모르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이었는데도 못하고 삭감이 됐던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또 올라오고, 또 포기하고 내년에 또 계상이 되고, 이런 것은 안 해야지요. 성과가 없어 보이고 어업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TV홈쇼핑 같은 경우도 없어요? 대상자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군비 사업이고요. 지금 도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지금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군비 사업은 저희 쪽에 이 사업은 또 5대 5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고, 유통지원과에서도 또 이 홈쇼핑 사업이 있어서 추가분 같은 경우에는 유통지원과 쪽에서 지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통지원과에서도 뭡니까? 우리 김이랄지 수산 분야를 같이 홈쇼핑을 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케이쇼핑 업무협약한 데하고 해서 그쪽에도 지금 사업비가 있어서 수협에서, 해남군 수협에서 유통지원과로 신청해서 추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협이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아서 그리 간 거예요, 아니면 ······ 왜 수협이 여기는 안 하고 유통지원과 쪽으로 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때 유통지원과하고 업무협약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유통지원과 그쪽 사업비가 보조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통 업무가 한동안은 수산 분야도 유통지원과에서 같이 봤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괴리가 생겨서 다시 수산 분야에 대한 유통이 또 빠져 나갔어요. 분석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해남 김 브랜드화 개발 포장재 있죠? 그 낙찰 차액이 4000만 원이 남았는데 굉장히 이건 선호가 좋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추가 제작을 해서 농가에 줘야지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 사업비로 80만매를 제작해서 지금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80만매보다도 우리 어민들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저희 ······

민경매위원

심지어는 충청도 쪽인가 그쪽에 김 박스가 막 돌아다니던데,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충분히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포기자가 좀 많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꼬막 종자 대량생산기반 구축, 여기 대상지가 당초 어디였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당초에는 황산면에 징의 어촌계였습니다.

김병덕위원

포기 사유가 뭐예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당초에 징의 어촌계에서는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아마 꼬막 중간 종패를 구입해서 이렇게 살포하는 사업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그 취지의 사업이 아니고 그 꼬막 종자 1㎜ 이하짜리를 1㎝ 이상까지 키우는 그 중간 육성사업이여가지고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게 좀 확립되어 있어야 되어서 ······

김병덕위원

이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의 취지를 주민들도 제대로 몰랐고, 또 이런 설명이 부족한 어떤 우리 행정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또 이렇게 국비까지, 도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반납을 하는 경우는 예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도 이미 대상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지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 대상자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1차에 네 분을 받아가지고요, 네 분을 받았는데 한 분이 포기하시고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 이미 뭐 확정은 아니지만 신청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업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거기에서도 거르고, 거르고 2건은 해놓은 것이고, 1건은 되고, 1건은 반납한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

김병덕위원

그리고 설명 똑같은 내용 ······ 마른김 가공용수정수시설 지원도 다 거기 우리 군민참여예산 이런 과정들 거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을, 특히 국·도비 외에 군비를 또 추가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해남군의 예산 집행율이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쉬운 점이 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는 어촌계나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마는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뭐 우리가 필요했을 때 신청하고 하다가 좀 맘에 안 들면 반납하고, 우리 행정이 그분들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반납하고 신청하고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납 업체에 대해 다른 실·과에는, 보조금 반납한 업체에 대해 다른 실·과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만 이게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 반납한 어촌계가 됐든 단체가 됐든 업체가 됐든 패널티를 정해야 된다. 즉, 3년 정도? 3년 안에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포기자는 지금 2년, 사업 신청을 못하게끔 그렇게 ······

김병덕위원

2년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2년을 더 강화해서 강력하게 이런 일이 ······ 왜 그러냐면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 갖고 보조사업 신청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집행율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좀 강력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 줘야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하죠. 특히 수산에서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조사업 반납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꼬막 생산 관련해가지고요 황산 징의도가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작년엔가도 지금 꼬막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포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수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우리 어촌계는 발전소 주변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징의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내 기억에. 내가 지금 예산서를 얼른 보니까 못 찾는데 ······ 2017년도 예산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때도 꼬막 값이 비싸버리고 그러니까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꼬막 생산을 한다는데 발전소 주변에 있는 어촌, 발전소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어촌계는 한번 ······ 뭡니까? 경제산업과하고 같이 좀 분석을 해보세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분석을 잘 해보세요.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는 거의 100%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한 50%나 지원이 되니까 또 안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그전에 이제 꼬막 사업을 했다면 그거는 아마 꼬막 종묘 그 살포 사업 같은데요.

민경매위원

종패, 예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그때 당시 꼬막 종패가 많이 있지 않아서 구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금년에 저희가 반납한 사업은 금년도 첫 사업이었거든요. 이거는 종패를 살포한 사업이 아니고, 종패 살포할 그 중간 치패를 만드는 그 과정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좀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 실은 제가 왔을 때 이걸 포기하냐 마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도 차라리, 이 사업을 계속하면 저희 군비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금년에는 반납을 하고 어느 정도 기술이 확립됐을 때 이거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

민경매위원

또 징의어촌계가 되면 또 줄 겁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징의 어촌계는 아니고 아마 다른 지금 황산 춘정 쪽에서 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분석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그래도 내가 좀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이번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포기자하고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포기자, 그런 수산사업에 포기자들 있잖아요, 보조사업.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리스트를 다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마른김 정수 사업에는 현재는 아예 포기자는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19군데로 들어 왔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이 지금 20억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8개소고요. 요번에 삭감한 저희 군비 사업이 5개소인데 ······

김병덕위원

이거 본예산에 예산 세웠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

김병덕위원

작년에.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군비는 추경에 세웠고요.

「추경에 ······ 」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추경에 세워 ······ 1회 추경에?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운 것도 ······

김병덕위원

일단은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의향을 제출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건수를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 중도에 포기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자료로 주라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다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이요 태풍 미탁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위탁처리비 및 장비임차료 성립전에서 2억이 세워졌고, 또 시설비에 피해복구 위탁처리비 해갖고 50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억 원은 읍·면에 일상경비로 지금 전부 다 교부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송평해수욕장에 있는 김발 ······

이성옥부위원장

그걸 처리를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처리한 예산이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인 누수 수압 펌프장 설치 입찰잔액 202만5천 원과 지게차 구입 입찰잔액 1002만7천 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군비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 반환금으로 공제금으로 5814만9천 원을 감액했고, 도비 지원은 180만 원과 군비 42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256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운영 594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 사유는 급식센터 설립 연계 지연으로 수발주 시범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감액 처리했습니다. 학교급식 NON GMO 식재료 지원은 275만3천 원 도비가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사업인 군비 2억7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인 해남미소 절임배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5950만 원에 대하여는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어 목 변경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으로 입찰차액 2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입찰차액 2700만 원,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장비 지원 입찰차액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햇썹 시설 확충입니다. 산이면 대진리 첫사랑 아이스 고구마 지원사업으로 당초 타 시·군에서 반납된 사업이 우리 군으로 지원되었기에 균특 2억2400만 원, 군비 4480만 원, 총 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집행잔액 624만 원, 도비 반환금은 2건으로 1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가 지금 5800만 원 정도 삭감되는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본예산 250대에 대한 저장고인데 실적 추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반환 공제금인데요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면 추가로 산정해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틀려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시기상으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또 입찰 차액 부가가치환급금까지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수요량에 포기자들이 또 많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감액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모를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

김병덕위원

포기자가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보통 본예산에서 한 20개소 정도 나옵니다.

김병덕위원

전체적으로.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고런 어떤 포기자, 금방 해양수산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은 없어서 못한 사업인데 포기자가 나오는 읍·면에 대해서는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로요 그쪽으로 배정을 ······

김병덕위원

페널티를 좀 줘서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포기 안 한 지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포기 면은 지금 불이익을 주는 편입니다.

김병덕위원

이런 부분 관리 좀 잘하시기 바라고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 도비가 삭감됐네요, 전액이. 그 뭐 사유가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군비! 군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

김병덕위원

도비가 삭감 됐다고 나오는데?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군비 ······ 군비입니다. 군비.

김병덕위원

아! 군비.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또 그 밑에 해남미소 절임배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우려 있게 생각하는데 대형거래처를 지원하는 것보다 그냥 영세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형거래처들이 실질적인 B2C 일반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이 아니라 B2B 대형거래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가격 같은 걸 쉽게 말해서 교란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해남 절임배추 가격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도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쉽게 말해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올려오셨는데 저는 소형 영세농가들 쪽 이런 부분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대형으로 나가는 데는 이제 화물차로 해서 물류비가 보통 한 박스당 1700원인데 소농가, 중소농가로 하다 보면 그것은 택배로 나가는데 택배비가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 아마 내년도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해남미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형거래처를 이렇게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안 챙길 수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매출액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대형거래처가 뭐 영세농가들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한 번 뭐 한 것보다 ······ 아니, 10번 하는 거 보다 여기 대형거래처 한 번 이렇게 매출하면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남미소가 꼭 성과 위주, 매출액 위주로 무조건 매출만, 이렇게 판매액만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지역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 잘 공정하게 챙겨서 이끌어 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농가들의 소형 저온저장고 선호도가 어쩝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800대 ······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7년, 20년 다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실은 소형 저온저장고는 2㏊ 미만 원예과수 쪽을, 중·소농을 지원하는 목적인데, 이것이 이용도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내년 사업은 규모를 줄이고, 중형으로 가는 쪽으로 하자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지원해 ······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예전에 비해서 좀 선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랄지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은 소형 저온저장고 좀 타게 해달라고 비례대표인 저 같은 의원한테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해요! 제가 말씀 한 마디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반납까지 해가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으니까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싹 잘라버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반환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반환금이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이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이제 그렇죠.

민경매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했어야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침에 얘기한 대로 250동인데 250동이 한번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250동이 각각 시기적으로 이렇게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58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얼른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0동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농업인들 더 추가로 신청을 하면 해주면 될 건데, 굳이 반납을 해야 ······ 아니,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가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올해 안에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월하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

민경매위원

왜 이월이 안 됩니까? 이월이 되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부가가치 환급금이라서 이월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민경매위원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목을 바꾸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당초에 2003년부터 이렇게 했었고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소형 저온저장고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소형, 좀 농사 꽤나 지으시고 하신 분들이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을 안 받은 사람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욕구 충족을 시켜야지요. 절임배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목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왜 목 변경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지금 보통 절임배추가 많이 나가는 시기가 11월, 12월인데 나중에 정산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타보상으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을 바꿨습니다.

민경매위원

분석해 보셨어요? 기타보상금으로 줘야 된다는, 줄 수도 있다는 것 분석이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예산계하고 ······

민경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 했어야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좀 미쓰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해남미소에서 20㎏이죠? 한 박스에 절임배추가.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얼마에 나갑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일반배추는 3만5천 원에 나가고 햇썹은 3만8천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농가 수취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5천 원만 거기서 빼면 되겠습니다, 택배비.

민경매위원

5천 원을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택배비 5천 원이 포함되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농가가 택배비를 뭅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예예.

민경매위원

택배비를 한 50% 지원해 주지 그랬어요. 대형 ······ 아까 김병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중소농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대형으로 한 데는 좀 제외하더라도 중소농으로 검토해서, 아마 분석해서 본예산은 그렇고, 1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특히 햇썹으로 ······ 이제 앞으로 햇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햇썹으로 하신 분들은 사업비도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햇썹 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7개 업체인가 ······ 17개? 23개, 예예.

「23개」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23개소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현황 한 번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번에도 햇썹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디로 할 겁니까? 1개소인데.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내년도요?

민경매위원

아니요. 금년 추경에 올라왔네요, 257쪽.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시설 확충은 지금 우리 일곱 군데 ······ 5개소가 기존 다 나간 데입니다, 소규모는.

민경매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기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한 군데는 해밀영농조합이라고요 기존에 ······ (박석순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4억4800만 원!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산이 첫사랑 고구마, 아이스고구마! 다른 시·군에서 반납된 것을 우리 군으로 가져와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다른 시·군에 반납된 것은 ······ 이제 군비는 적고 국비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소형 저온저장고를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 어디죠?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번에 어디에요? 4억4800.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 산이면에 첫사랑이라고요, 대진리에 아이스고구마하고 있는 ······

「신농 ······ 」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어딘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원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전혀 없었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시설은 많이 지금 확충이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햇썹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햇썹시설로 바꾸는데 거의 한 4억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럽니다. 햇썹시설이 시설 많이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있는 시설도 거의 햇썹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내가 좀 아는데 ······ 잘 보세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예, 그러세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농촌융복합팀장 민경화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햇썹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보니까 일부는 좀 (청취불능) 하는데 일부는 아주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길 밑에 창고 그놈을 싹 쓸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평으로 합니까? 거기다.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와갖고 하는데 기본 해봤자 50평, 50∼60평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50∼60평에다 하는데 4억5000이 들어가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실은 부족합니다. 햇썹시설 장비나 햇썹 기준으로 하려면 전에 50평, 60평정도 하면 5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은 내가 지어버리고 기계장비만을 받고 그렇게도 합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이랑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동네에 이렇게 소형 저장고를 받은 농가는 받고, 또 못 받은 농가는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중형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못 받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해남군민으로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과장님 좀 재고를 해주시고, 소형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절임배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미소에서 주문량이 좀 어쩐가요? 지금 올해, 작년하고 대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올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좀 ······

이성옥부위원장

주문량이 떨어집니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떨어집니다,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거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도 해남미소 보면 일반농가는 3만5천 원, 햇썹시설은 3만8천 원 지금 판매를 하시죠?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예. 적정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일부 또 농가에서는 해남미소에서 가격의 어떤 결정 기준을 확고히 이렇게 정해 줘야만이 농가에서 그래도 소비자한테 이렇게 알리고 하는 부분이 좀 넉넉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4만 원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대형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더 적게 받고, 또 햇썹 시설 갖추고 이렇게 대형하시는 분들은 3만8천 원, 일반 대형하신 분들은 3만5천 원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일률적으로 내년에라도 가격 결정을 우리 해남미소에서 좀 이렇게 확고히 먼저 정해주고 절임 농가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격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분들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택배비 관련해서 충청도 어디 군인가요? 거기는 택배비를 전액 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던데? 괴산인가요? 괴산.

「괴산」하는 직원 있음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도 ······ 괴산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 절임이 차이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은가요? 괴산 ······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괴산은 저희들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성옥부위원장

3분의 1이요.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액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전국에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

「잠깐 말씀드릴랍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그 괴산은 절임배추가 100만 박스, 96만 박스 ······ 엊그제 뉴스 자료 보니까 96만 박스입니다. 저희들은 판매량이 160만 박스, 170만 박스 그렇거든요.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면 반절 정도 수준이 되고 ······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반절 정도 수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괴산 택배비 지원을 한다 했는데 괴산은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조금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지원해준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자조금 형태로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자기들 스스로 어떤 ······ 그러니까 괴산은 전체적으로 절임배추협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자기들 자조금 만들기 위해 판매금액에 얼마씩 내는 것 같데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스스로 그러면 택배비를 거기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협회에서.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저희들이 괴산군청에 예산서 전부 들어가 봤는데 그런 택배비 내용 없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없어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그런데 왜 소문이 그렇게 났을까요?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아까 그런 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협회에서 ······

이성옥부위원장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적립해 놓은 돈 갖다 그놈 갖다 다시 이제 쓰고 하는 거고만.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예.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 조사 한 번 해볼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한 번,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일부 농가에서는 차라리 박스 지원을 개별로 맡겨 버리고 “차라리 박스 지원 값에다 좀 더 보태서 택배비를 좀 지원해 줘라.” 이런 농가도 있어요, 우리 해남 농가들도.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그런데 박스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 해남 절임배추에 어떤 명성 유지를 위해서는 박스는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택배비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해주기가 그렇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그런 박스비 지원을 좀 더 보태서 더 해줘버리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박스비 지원 단가 예시를 보면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팀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원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지원율 전부 50%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전부 보조율은 50%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보조율은 50%.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다만 금액만 매년 증가해서 금년에 10억5000만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무조건 50%인데 인상율에 따라서 금액은 인상해서 해주고 계신다?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계속 이렇게 이제 물량, 금액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총액만.

이성옥부위원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남미소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끌고 가신다고 그러면 해남미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해남미소에 좀 맞게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민경화농촌융복합팀장

예. 잘 명심할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기왕에 자조금 관련 나와서 예산 심의와 다르게 얘기 좀 할랍니다. 그전에 우리 해남군이 겨울배추가 전국에 뭔 70% 차지하고, 80% 차지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자조금 사업을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곳이 우리 해남이에요. 자조금협회를 한다든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조금으로 해서 상당히 국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 괴산 같은 경우가 뭐 자조금 해서 ······ 내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자조금! 한우자조금협회하면 10억씩, 1년에 10억인가 100억인가가 국비 지원이 돼요. 그것 가지고 소비 같은 경우를 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시피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이, 더군다나 배추생산 농가들이. 이럴 때 자조금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걸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석순

박석순유통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자조금 사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9 정회

13: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는 전체적으로 8956만4천 원이 감소한 102억3322만4천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남 5일시장 주정차 및 노점 단속 용역비 515만7천 원이 감소한 3784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차액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이자보전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분기 집행액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상품권 발행 운영하고 물품 및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할인판매 운영비 해서요 이것은 8800만 원이 감소한 1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재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9200만 원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을 매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단말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에 따른 노출을 좀 꺼려해서 단말기 보급 사업이 수요가 없음에 따라서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 3건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하고 시·도비 반환금 1건해서 359만3천 원이 증가한 742만9천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병덕위원

매일시장 주정차 노점 단속 용역을 하셨는데요 올해 이게 처음 했던 사업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용역 기간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으로 되어 있고요.

김병덕위원

7월부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내년 3월까지 8개월, 지금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왜 안 하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구간으로 해서 노점이나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세 구간을 하고 있는데 매일 장날에 용역사에서 4명이 투입이 되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그래도, 제가 현장에 장날에 가보면 질서가 그래도 유지된 채 장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 3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을 봐서 한 번 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민원 좀 있고 글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래서 ······

김병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이런 과감한 행정을 좀 펼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제도가 장착되고 안착되고 가야 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진행을 하면서 민원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했던 만큼만 ······

김병덕위원

지금 현재 저도 5일시장 가봅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불법 노점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병덕위원

고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만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해보고, 내년 3월까지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좀 이 자체, 처음부터 이런 시책을 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요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안착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제1주차장 옆에 지금 어물전이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노점상 단속용역을 발주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그 도로에 선을 그어서 일정 선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장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만큼은 지금 지켜지고 있고 나머지 성민교회에서 한국병원까지나 고도사거리에서 해남교까지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좀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 저희들이 중간에 안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용역이 내년 3월까지여서 3월까지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안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우려했던 바를 잘 압니다. 그래서 3월, 내년 3월에 이 용역이 끝나더라도 상황을 한 번, 또 다시 한번 봐서요 ······ 여러 가지 단속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가서 3월 넘어서 또 한 번, 판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는 것도.

김병덕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차보조금 소상금 지원사업 이자 ······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도 확대하고 금액도 높였던 조례를 개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가 1억5000 이상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5000에서 2000만 원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셨는데 저는 경제산업과에 꼭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남사랑상품권 하나로 보여요, 사업이.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기지만 저희들도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꼭 주민들, 우리 소상인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가면 안 된다. 실질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됐는지 정말 철저한 점검과 검토, 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같은 경우 과거에 없던 어떤 지역 화폐가 돌아서 일반 소상인들 뭐 해남사랑상품권 보니까 마치 그게 추가적인 소비의 어떤 발생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보면은 착시현상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현금 쓸 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걱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 꼭 해남사랑상품권 말고도 많이 좀 시책,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어제도 부의장님께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농군이기 때문에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들은 전체 예산에 30%를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운영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했던 것이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 해남사랑상품권이 잘 정착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떤 기대효과를 내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성과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보완점도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단말기, 쉽게 말해서 우리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안 하는 문제, 이분들의 어떤 가맹점 자격, 가맹 자격의 조건과 이 카드단말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청취불능)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 매출 노출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차라리 정기 추경 때 감을 하자 ······

김병덕위원

지금 우리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

김병덕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품권이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카드단말기를 가맹점에 해주려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우리가 지급받기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다면 이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말고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행됩니까?”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 어떤 온전한 사용 ······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불만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 지원을 거부했던 가맹점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맹점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 어떤 장사하신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이 화폐로서 또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디에서라도 대우받는 어떤 상거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가맹점 단말기 지원을 당초에 몇 개소에 하려고 했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20개소 ······ 아! 20만 원에 한 100개소 지금 ······

민경매위원

100개소가 준비됐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20만 원, 100개소.

민경매위원

주로 목표로 하는 곳이 매일시장 상가였습니까? 어디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영세소상공인이라 하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요. 예.

민경매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예견이 됐지요. 처음부터 영세상인들은 단말기 사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됐어요. 예견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100% 어느 한 사람도 안 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한 사람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 삭감한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

민경매위원

그것은 분석이 잘못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일시장 상인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잡혀요, 소득이. 그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뭐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잡혀져요. 이분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득을 하고, 말 그대로 번만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행정기관 일일 수가 있거든요. 세무서도 물론 하겠지만 ······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충분히 염려하신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상품권 운영 물품 홍보비 제작이 4200만 원을 지금 추가하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4200만 원을 연말에 추가하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추가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국비가 3억이 왔고요, 도비가 1억9200이 왔습니다. 거기 국·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교부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재원 국비를 50%, 도비를 25%, 군비를 25%해서 매칭비율만 이렇게 ······

민경매위원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맞추느라고 이렇게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군비가 6억이 지금 감 ······

민경매위원

안 그래도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 내시된 내역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국·도비 내시 내역.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내시 되면 여기에서 세출 예산 ······ 세출은 편성을 합니까, 그냥 내시된 것에 맞춰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맞춰서. 저희들 맞춰야 되니까요.

민경매위원

목 상관없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게 되어 있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내시된 내역하고 조건하고요 좀 보고 싶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4200만 원을 지금 연내에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운영 물품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실 수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에 의해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도 자료로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기정액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어디요?

민경매위원

기정액 2억5800!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2억5800이요. 예. 뭐 명량대첩축제 때나 미남축제 행사 때 저희들이 상품권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

민경매위원

그것을 집행내역 좀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자지원 관련해가지고 몇 년 지원해 주나요? 한 번 뭐 하시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몇 년이요?

민경매위원

예. 이자지원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2년 ······ 3년, 예예.

「3년간」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3년 간 지원해 줍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요 ······

민경매위원

다 틀립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3% 범위 내에서요 최고 200만 원까지 다 이렇게 업주별로 다릅니다. 지금 현재 ······

민경매위원

상한선이 200만 원이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업체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세출액에 따라 틀리겠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분기마다 지금 저희들이 결국 그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8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됩니다. 그러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것도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데에서 8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국비가 옴으로써 군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좀 이렇게 감해서 비율을 5대 5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비, 도비,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경매위원

군비가 삭감이 ······ 국비가 와서 군비를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국·도비가 와서 ······ 예예.

민경매위원

국·도비가 와서 군비를 삭감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더 이상 발행할 여지는 없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상품권은 지금 내년 할 것은 이 사업비로 해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내년 예산으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아니,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상품권을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일시장 주차장 용역 해본 결과 어때요? 효과가 어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저도 장날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통 흐름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때가 제1주차장 옆에 도시계획도로 위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 특히 어물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옷 장사하신 분들, 거기를 어떻게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 거기다가 임시 가설물까지 설치를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한 번 해보려고 했으나 또 시장상인회하고 ······

민경매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용역을 8개월 동안.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공무원들은 쉽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반드시 경찰관들하고 같이 해야만이 그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하고 거의 비슷한 용역을 주셨는데 내년 3월까지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해야지요. 또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단속을. 안 하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8개월 동안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의 정착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더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본예산에 아예 안 올랐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예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민경매위원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쪽 단속 구간, 구간에 CCTV랄지 그런 걸 설치하면 안돼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CCTV요?

민경매위원

예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런 데 주차단속하면 CCTV 해버리면 틀림없이 지키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바로 그쪽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

민경매위원

그쪽으로 한 번 대안을 제시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안 가도 그것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불러버리면 되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차 보전에 대해서 3년이라고 그랬죠? 200만 원, 이번에 조례 제정 올리는 계획은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무슨 ······

김병덕위원

우리가 2년이고 ······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한 것이요. 조례 개정은 지금 2년간 최고 한도 180으로 지금 ······

김병덕위원

180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병덕위원

2년이니까 90만 원씩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올려놓은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주셔야 혼돈이 안 되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우리 272쪽 보시면 재무활동에 괄호 열고 지역경제개발과 괄호 닫고 했는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거 수정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수정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못 봤네요.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책자로 발간될 때에는 지역개발과를 경제산업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다음은 건설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4148만9천 원 감액된 884억5829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은 5억5834만9천 원이 증액된 173억7790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세부 사업부기로는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성립전으로 도비 40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도 교통량조사 보호장구 구입비 성립전으로 도비 33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7700만 원, 군비 2억7700만 원 등 5억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 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145억576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로 1억5000만 원 증액된 12억8325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내년도 농로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1억9379만4천 원이 증액된 376억23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계곡 사촌저수지 재해복구 공사비로 국비 8689만7천 원, 도비 4344만8천 원, 군비 4344만9천 원 등 1억7379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황산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 예산은 1억5000만 원 증액된 84억9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년도에 마을안길 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예산은 2000만 원 감액된 72억18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문내 우수영권역 종합개발사업은 편성목 변경에 의해서 4억3900만 원 감했습니다. 역시 본 부대비도 편성목 변경에 의해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의 문내 우수영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 4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사업 예산은 23억2362만2천 원이 감액된 27억9104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는 29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는 22억9462만2천 원이 감액된 15억134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주민숙원사업 많이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건 2회 추경 때 모두 정리 ······

민경매위원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추경에는 할 것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낙찰차액은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계상된 거는 2회 추경에 발랐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2회 추경 때 했던 것은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2회 추경 때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자료 요구 한 번 할게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2회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 있었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추진 내역을 예산서 부기된 순서대로, 부기된 순서대로 추진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추진사항만요.

민경매위원

예. 이제 그리고 아직 미착공된 것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직 미착공은, 지금 입찰 건에 대해서는 미착공이 ······ 거의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민경매위원

입찰은 다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여기 우수영권 종합개발사업 4억4000만 원? 왜 갑자기 편성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공기관으로.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 사업은 ······ 잠깐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보니까 많은 기술력이나 인력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려고 편성목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아직 착수가 안 됐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착수는 안 됐습니다. 이제 의회 승인 나면 농어촌공사로 위탁비로 교부하려고 합니다.

민경매위원

이게 본예산이었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등등 문제 때문에, 행정 절차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 요구하셨는데, 이제 요구해가지고 언제 용역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께서, 이 앞 전주 월요일에 ’18년부터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루 빨리 설계가 진행되고, 또 내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 건전한 예산 집행, 신속 집행해서 ······

민경매위원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무슨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본예산 거. 의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미리, 내년에 신속집행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관계는.

민경매위원

의회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예산계장, 어디하고 ······

민경매위원

금년 본예산은 제가 작년에 박영선 과장님으로부터 예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은, 내년 것은 들은 적이 전혀 없는데 ······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

이성옥부위원장

예산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직접 말씀하시고 ······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그 사전 설계는 예년부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 시즌에 이렇게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고 해왔던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도 미리 이렇게 착수를 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작년에 그런 설명을 하셔서 “좋다.” 그러고 저희들이 했는데 조기 발주가 됐습니까? 거의 비슷하니 4월, 5월에 했잖아요! 사전설계를 해봤자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이번에는 좀 더 강화해서요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소규모 설계 관련해서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업체들이 상반기에 너무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일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거는 예산 균형 집행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밥을 아침, 점심, 저녁 고루 줘야 되는데 지금 점심, 저녁을 아침에 한꺼번에 주니까 사실은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배가 고파서 야단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뭐 몇 % 진작되니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좀 잡아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이런 선급금 같은 것이 본사로 가가지고 우리 하도급 업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과 또 본청과 협의해서 아무튼 우리 건설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

김병덕위원

저희들 해남군은 ······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크게 뭐 포기했죠? 조기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집행보다는 지역의 현실에 맞게 예산 집행하겠다 그렇게 우리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 (「그런 취지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조기집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를 미리 지금 준비해서 바로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안 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의 묘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는 우리가 예산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요것을 균등하니 이렇게 주기별로 사업을 집행해야 돼요. 연초에 많이 하면 또 인력도 딸리죠. 물가도 상승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 」하는 직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물론 그러한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집행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역 현실에 맞게 조기집행을 크게 중심에 안 두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과거에 조기집행보다 더 우리 지역 업체에 관련된 일들은 초기에 너무 많이 발주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이것 갖고 힘들어하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27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우리가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네!

김병덕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김병덕위원

당연히 농어촌공사가 가뭄 때 우심 때 우리 지역에 그 관로를 다 묻어놓고 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야 추가로 좀 필요할 때 전기세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1년 전기세를 거기 양수장 전기세를 다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가 농업용수 공급이에요. 그 전기세 자기들이 마련해서 우리 쉽게 말해서 물이 필요한 데다 공급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좀 어려울 때 거기 예산이 없다 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전기세를 좀 지원해 준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변형되어서 농어촌공사 양수장 전기세를 우리 군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실정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은 배추라든가 그런 작물 때문에 그러는데 ······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말이 농어촌공사지 예산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자기 관할 구역이면 모르지만 예산이 딱 짜여져가지고 틀에 짜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 아닌 어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농어촌공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야 당연히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기관인데 당연히 관로도 깔고 모터를 돌리려면 자기들도 전기료에 대한 예산도 세워놨을 것인데 ······ 그러면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지금 양수장이 저기 마산면에 있는 양수장이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황산이요.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펌핑장!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김병덕위원

농어촌공사 펌핌장 거기에서 우리가 마산, 황산으로 다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양수장, 농어촌공사 양수장 1년 사용 전기료를 한 번, 자료로 한 번 받아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 정말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그 펌핌장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전기세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또 틀린 내용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자료 한 번 부탁해서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규마을사업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지금 저희들이 해남에 진행 중인 신규마을사업장이 몇 곳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신규마을은 현재 삼산 황계동, 그 마을 지금 ······

김병덕위원

한 곳이에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전에 화원 쪽에 있는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화원 화봉은 마무리 ······

김병덕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마무리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입주 조합원들 세부적으로 나온 것 ······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아직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지금 황계동은 당초에 27세대 했는데 약 6세대가 중간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사업 추진이 다소 좀 지지부진하니까 탈퇴를 했는데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 위원이 ······ 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서류검토를 공무원들이 사실 여부가 맞는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사업 따는 신청하는 서류 따로, 또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뭐 이번에 토목공사가 한 1억5000 정도, 자부담이 한 3억 정도, 우리 보조가 11억 정도 그 정도 ······ 자부담 뭐 들어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예치가 되어가지고 사업 발주를 했지요.

김병덕위원

바로 들어 왔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2회 추경에 다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분양가는 아직 ······

「분양가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분양가 몰라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관리 감독할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냥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신규마을사업을. 그렇지 않잖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50평에 70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 신규마을사업 조건에 보면 분양가는 보조받은 시설 사업비를 삽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150평에 7000만 원이면 임야가 평당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50만 원짜리 있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처음에 당초 이야기 했던 거하고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런데 그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그런고 하니 기반시설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등등 했을 경우는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규마을에 대한 법령집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원래 그 분양가는 말 그대로 산지 가격에다가 인허가 비용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준 그 보조금을 갖다가 원가에 삽입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12억 정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 사업에 ······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그 조합원 탈퇴하시고, 지금 조합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게 당초 말했던 분양가보다 비싸고, 이번에 3억을 마련하면서 추가로 조합원들한테 n분의1로 또 추가 거출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보드만.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 잘 하시고 ······ 지금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고, 다 이런 것 조합원할 때 우리한테 신고하고 변경서류 넣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관리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희들이 어렵게 이것을 예산 통과를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임차 급여금이 엄청나게 막 22억9462만2천 원이 삭감이 되는데 사업이 다 지지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을 ······ 우리가 뭔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대상자 선정을 하고 수요 파악을 했는데 중앙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어떤 ······

민경매위원

사업량이 내려 와버렸어?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핑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감 시켰습니다, 그 부분.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해남은 이만큼 임차급여를 받으실 만한 분이 ······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당연히 자가 주택이 많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예. 1400세대 있는데 이제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년에도 내시가 되면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내년에 수요조사 다시 또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민경매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안 세웠어요? 38억을.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

민경매위원

수요조사하고 실제 사업하고 갭이 너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 1억3000 해가지고 15억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50%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여서 특히 어제 내가 본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52억6000인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 보여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도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 것을 예산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감 시킨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하고 우리 예산은 적게 잡고 반납을 해버리는 것이 ······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병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활력 사업이랄지 한 것은 잘 봐야 돼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볼 거예요. 준비 좀 하시고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75쪽 우리 시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이거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거는 우리가 우슬재라든가 두드륵재라든가 오소 있는데, 송지가 사실은 우리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갑자기 폭설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 동원이 어려워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송지, 갈두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부위원장

예예.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겨울에 이제 빙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이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여기다 가미 시켜서 첨부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추절임을 하고 나면 그 절임, 소금 절임물이 다 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폐수 자체를 수거해가지고 겨울에 동절기에 이걸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연구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함부로 이렇게 폐수 버리지 말고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럴 때 그 염수를 뿌릴 수 있는, 물만 갖다 거기다 우리가 설치만 해서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요, 슬러지 제거하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칫하면 그런 물을 뿌리게 되면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 미생물이 죽어 버리거든요, 잘못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니 ······

이성옥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도 염수인데? 어차피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좀 위험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겨울에 동절기 때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거 한 번 방법적인 부분들 ······ 그러면 어차피 폐수될 거 우리가 도로에다 뿌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그거 한 가지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수장 전기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나가는 안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수도작에서 필요한 전기세를 자기들이 지급을 하고 그 외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이제 밭작물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이성옥부위원장

이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그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물을 이제 수로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배추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사용한, 전작에 사용한 전기료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기료인지 이 부분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 전작에 사용한 전기료에요.

이성옥부위원장

전작에 사용하는 전기료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또 예를 들어서 휴전이나 폐전하면 세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기료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해를 ······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무는 수도작이 끝나버리면 내려버리는 게 자기들 의무인데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우리 군에서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니 이걸 내리지 말고 우리 전작 끝날 때까지 좀 사용을 하겠다. 나머지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이성옥부위원장

부의장님, 이렇게 설명 ······ 좀 틀립니까?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

이성옥부위원장

아니, 좀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니, 이 부분은 좀 ······

김병덕위원

왜 가이드를 치십니까?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니, 부의장님 이걸 내가 농어촌공사 뭐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 것만 줘보시고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예.

김병덕위원

전체 전기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청취불능)

이성옥부위원장

아니, 제가, 부의장님! 제가 건설과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배추농사 지으신 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

김병덕위원

위원장님이 가이드 치지 마시고 ······

이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0 정회

14: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70페이지 국고보조금 버스 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650만 원 증입니다. 17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 1억 원입니다. 1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증 1억1278만1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교통과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66억1431만4천 원에서 7억5270만4천 원을 감액하여 258억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81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감 2000만 원,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 감 2건에 8005만7천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감 1694만 원, 다음 282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 감 738만7천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증 504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감 2건 3641만 원, 위생 매립장 운영 감 15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감 6건에 1억1359만6천 원, 다음 283페이지 환경영향마을 지원 감 36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감 4897만2천 원, 공영주차장 조성 감 5496만1천 원, 다음 284페이지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 감 45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증 13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재원 변경 9778만1천 원, 택시감차 지원 감 1억1500만 원, 다음 285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 육성지원 감 2억4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증 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재원변경 1500만 원, 285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증 2건 2217만9천 원,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해남사랑택시 지원이 균특 예산으로 1억이 추가 지원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균특으로 왔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군비를 삭감한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째요? 집행비율은 어쩝니까? 지금. 사랑택시 9억.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집행 ······

민경매위원

예. 집행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집행액은 경정액 된 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잘 되어가고 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사업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말이 좀 있거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읍·면 한 번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비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거예요? 2억4000.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마 당초 연초부터 하는 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이게 택시업계, 또 버스업계, 학교 간 이렇게 서로 간담회를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늦어져가지고 10월에서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효과는 어째요? 지금 10월부터 시작했어도.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명이나, 지금 몇 명이나 됐던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45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45명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관내 학교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6개교 65명!

민경매위원

65명.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6개교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1㎞ 이상이었을 때인가 기였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1㎞.

민경매위원

손실보상 재정,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도 도비가 많이 늘었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 변경이 좀 9700만 원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예상을 못하셨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운영을 하면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돈이 남으면 추가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당초는 어차피 내려온 돈으로 예산을 세웠고, 하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민경매위원

추가로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다른 시·군이 남은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제 그런 식이죠. 도에서 시·군 간에 사업비를 당초에 배정했다가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새롭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민경매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설치 이 관계도 4500만 원이 지금 경감이 됐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이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거 몇 개소 설치했었죠? 그때 1억500만 원인가 한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최초 3개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완료했습니다.

민경매위원

1개소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았다고 안 보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당초 뭐 3기 예상을 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감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 내년 예산에 많이 올라 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직 그 금액은 제가 ······

민경매위원

내년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럽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계상은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까 저기 앞에 했던 지역경제과? 거기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일 시장 내에 ······ 5일 시장 거리 있잖아요, 고도리.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고도리하고 시장 내, 그런 데 CCTV 좀 설치해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런 기계 작동을 하면은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하면은 다 피하거든요. 그것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같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전부 지금 남은 것이 그것이 낙찰차액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초 금액에 조금은 더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현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도 (청취불능)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 현산 거요. 현산 건 낙찰 ······

민경매위원

많이 줄었는데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제 현산 주차장은요 당초 거기 면적이 1841㎡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500㎡? 300 ······

민경매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에서 사다 보니까 도로 부지가 미수용되고, 또 국유지가 조금 있어서 임대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재산 취득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요청했을 때 충분하니 준비가 되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면적 줄어들면 그때 계산을 합니까? 그 면적 같은 것 어떻게 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당초 ······

민경매위원

공공재산 취득할 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당초 할 때 소유자라든지 면적하고 다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

민경매위원

그 지번하고 면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하다가 직원들이 조금 실수로 국유지 부분을 그냥 개인 땅으로 생각했고, 또 국유지는 매각을 안 해줘서 임대하는 것으로 ······ 지금 작년부터인가 국유지를 매각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민경매위원

이제 국유지는 저기 어디에서 넘어갔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뭐를 하는데, 그런 것은 상식선에서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소각시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어디요?

민경매위원

소각시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소각시설이요.

민경매위원

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당초 소각시설이 올해부터 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당초 계획은 12명 정도 인건비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는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12명이 있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에 뭐 기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제 뭐로 되어 있지요? 나머지 이분들은 일당 인건비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예. 말 그대로 기간제.

민경매위원

기간제. 기간제 많이 보충이 그때그때 안 되니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인력적인 부분에서 효율화를 꾀하다 보니까 감액, 그런 부분은 좀 건전성이 좋아 ······

민경매위원

12명은 필요 없고 한 10명이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요. 12명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중간 중간에 빠지면 그 기간이 빠지니까 퇴직금 플러스 인건비가 같이 빠지니까 금액이 좀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계상이 차이가 나서 좀 그러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도 지금 많이 남아버리는데 뭔 차들이 다 새 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안 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수리비는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인 거라 앞을 내다 볼 수 없어서 항상 일정액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수리를 요구했을 때는 전부 다 해줬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랬는데 수리 요구가 안 들어와서 지금 남은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금년에 수리를 많이 안 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한다는 생각도 해야 되겠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줄일 수도 없고, 그런다 해서 확 늘릴 수도 없고 ······

민경매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유 있게 이렇게 갑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일정액은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교통과가 7억5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행히 군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뭐 예산이 그 이후로 많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국·도비가. 당초에는 군비로 하려는 것을 국·도비가 많이 ······ 뭐가 많이 들어 왔어요? 균특이랄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재정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좀 내려왔고, 우리 소각시설 운영에서 효율화 측면과 함께 또 올해 1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던 부분이 감액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산분석을 잘하셔야지.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소각시설이 올해 첫 직영 운영하는 거라 당초 예산을 충분히 세웠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쩝니까? 위탁 줬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의 그 차이는 어쩌던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올 1년 운영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직영 운영하면서 예산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지금 파악 ······

민경매위원

작년에 위탁 줬을 때보다도 절감이 됐어요? 우리가 직영한 것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지가 한 4개월, 5개월 되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신다 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65명.

김병덕위원

그러면 보니까 대충 산출해 보니까 월 1인당 학생 1명당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대상자가 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셨지, 뻔히 우리가 8월에 예산을 ······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1년치를 세워서 1년이 안 되어서 나머지 반납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쩝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좀 보완해야 될 점, 문제점이 아니라.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보완점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이 우리가 학교에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수요량 조사를 했을 때 131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놈에 맞춰서 예산을 짜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 관계자들하고 어떤 시행 시기라든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10월 24일부터인가 시작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요게 이제 중·고생 위주로 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저는 이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 ······ 왜 그러냐면 중·고생은 알아서 귀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 끝나면 부모들이 다 이렇게 태우러 가야 되고, 그 어려운 점, 이 조례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 ······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지원인데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대상자를 늘려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60명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달 25만 원씩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좀 줄이더라도,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 과거에 이걸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자기들이, 부모님이 다 이런 비용을 부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늘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하신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 관련된 관심 갖고 ······ 저희들 뭐 여러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있었지만 당초 처음 한 것이라 집행부 안대로 존중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가 좀 더 활성화되게 하려면 좀 우리가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를 손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자료 요구 좀 하나만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잊어버렸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시설 현황하고 현재 유지관리 실태 있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현황 그것을 좀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보려고 그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천암,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고천암이 시설 되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그거 우리 환경교통과 지금 소관입니까? 거기가.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우리 ······

이성옥부위원장

어쩝니까? 거기 올 2019년도에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거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뭐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때 한 7∼8월에는 주말에 보통 한 200여명 정도 와서 우리 군민들, 또 광주라든지 관외에서 와서 바닥분수라든지 즐긴 인원이 한 200여명 됐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한 30∼40명 정도, 주중에는 20여명? 이런 정도 꾸준히 사람은 왔다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또 이제 철새 보러 오면은 거기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테마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그럼 겨울 되면 이제 내장객들도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그분들이 오면은 철새도 보고 또 거기 들려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거기다가도 우리 해남만의 것을 이렇게 가미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좀 연구를 해봐야 ······ 어차피 거기 먹을 것들이 없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먹을 시설이 없죠? 거기가 자체로.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 내장객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도 우리 해남의 어떤 맛을 살릴 수 있는, 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좀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어쩝니까? 지금 현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음식물 침출수, 또 소각장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 염려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침출수 관계, 지금 사업 진행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소각시설,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 침출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올해 처음 직영을 하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정말 나름대로 행정적 절차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음폐수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몇 %나 지금 진행됐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는 계약해가지고 금방 공사 작업이 시작될 거고요. 또 음폐수 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한동안 관급 자재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부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 침출수 관계는 질소질이 높아서 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질소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처리 시설 중에 하나인데 분명하게, 그게 준공이 되고 데이터, DB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분명하게 질소질 모든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와야 됩니다. 잘못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 ······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163억8560만1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910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입니다. 공유임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85만1천 원을 증가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 1억9556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공공숲가꾸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로 군비 불용액을 2억5077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4598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1053만1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이 건 또한 국·도비 추가 교부로 인건비 192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강산 미래의 테마숲 조성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876만6천 원을 감하였고,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도비 추가교부로 인건비 2029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 배상금은 도로변 풀베기 중 발생한 대물피해를 배상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영조물 배상공제로 가용하여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하단부터 29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국비 집행잔액 등 11건 6428만5천 원을 증하였고, 2018년도 산림병해충예찰단 잔액분 등 8건에 대하여 1089만5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많이 되나요? 추가로 많이 내려왔나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전에 비해서 올해 처음 추가 교부가 되어서 그에 맞게 또 군비를 ······

민경매위원

언제 왔어요? 이게. 언제 교부됐어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9월, 10월 정도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돈을 저희들은 군비 재원을 대체하려고 그래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93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 주로 군비 확보했던 것을 추가 내시가 되어서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국·도비로 전환시켜가지고 ······

민경매위원

국·도비로 전환시켜 군비가 줄었다 그 말이죠?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더 추가는 안 필요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추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을 뽑을 때 현재 저희들이 35명, 36명을 하고 최대한 뽑았거든요. 쓰고 이제 나머지 잔액이어서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

숲 가꾸기 같은 거.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 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서 바로 그리 갑니까? 산림청에서.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토석 ······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산불방지대책에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허가자 사후관리원 해서 완전히 4235만 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서 감 시킨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90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2억1415만 원? 이것도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앞에 부분에 국·도비가 와서 그만큼 ······

민경매위원

그것하고 연계됩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292쪽 보시면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게 어디 수목원에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비, 국·도비 사업으로요 전국에 있는 수목원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현산에 있는 포레스트 수목원? 거기를 했는데 두 분을 고용을 했었는데 한 이틀, 3일 근무하시고 안 하셔서 그다음 추가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제 금액이 남아가지고 시·군으로 일괄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실적이 없어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대로 반납이 되겠네요? 그러면.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만 부기했다.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당초부터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청취불능)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이 일자리, 재정 일자리 차원에서 편성토록 해줬었는데 실제 현실에서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좀 요구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있던 것을 ······ 저희 포레스트 수목원이 4월엔가 개원했거든요. 1회 추경 때 맞춰서 더 보내줬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이 집행은 나중에 반납할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2018년도 국고반환금도 보면 유난히 좀 많이 반환이 되거든요. 산불방지대책이랄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랄지 이렇게 많이 사업을 못했나요? 2018년도에.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민경매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11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수요가 그 이상은 없어서 그랬는가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농정심의회를 3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 후로도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 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농림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사업은 그러죠.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산림청에서 ······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있는데, 수요량을 당초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과다 사업량을 요구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배부량이 좀 많게 온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했음에도 돈이 더 많이 내려 와버려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국가가 부자긴 부자인 모양이네. 예, 알았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도 공공숲가꾸기 일환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조림예정지 사업은 시설비로 저희 사업 발주를 해야 되고요. 벌채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공공 숲가꾸기 사업은 수목림 밑에 잡목정리 정도 ······

김병덕위원

지금 뭐 그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뭐 산림조합하고는 이렇게 계약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하고는 이제 조림사업이나 그런 사업성 성격이고요, 이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우리 금강산 미래 숲, 미래의 테마숲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사실 해드리면서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말씀 ······

김병덕위원

예예. 저기 아파트 뒤에 우리 공원부지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그게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났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일단은 ······

김병덕위원

포함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고요.

김병덕위원

예?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직 용역은 완료 안 했고 ······

김병덕위원

결과 ······ 과업 지시할 때 그런 내용까지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혹시라도 그 과업지시서 있으면 주시고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꼭 이번에 공원부지도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본계획 끝나면 내년도 국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숲 우리가 할 때에는 공원부지랑 같이 연결해서, 연관해서 하면 더 좋은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더 큰 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임업용 창고부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임업용 창고부지 정비공사?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 주변에 어떤 부지 정비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우리 임업용 창고가 어디에 있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북평 남창에 있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남창에가.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남창에 ······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다는 뭘 이렇게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창고에다 이렇게 각종 기자재들이요. 산림관리 기자재들 ······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군 건데 거기다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씀이시죠?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톱부터 예취기, 그런 것들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거기다가.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부위원장

우리군 그러면 산림과에 모든 기계 장비나 기타 모든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예. 대부분 목재 파쇄기 같은 것도 겨울 동절기에는 거기다 보관하고요.

이성옥부위원장

우리 수목원코디네이터라 하면 우리 조경 ······ 아니, 우리 전정하신 분들보다 코디네이터라 그러요?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이게 ······

이성옥부위원장

나무 전정하시는 분들?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침상에는 코디네이터라 해갖고 수목원 경영관리를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인데 자격 요건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해가지고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두 분을 어렵게 구했는데 3일만엔가, 이틀만엔가 그만 두셨어요. 적성에 맞지 ······

이성옥부위원장

페이 자체가 안 맞아서 그랬죠? 그때.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페이를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확히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나는 도저히 이 급여를 받고 여기서 못 있겠다?
재영

이재영산림녹지과장

예. 단가가 6만6800원 단가 ······

이성옥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해서 주윤기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윤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7쪽입니다. 예산액은 116억1173만8천 원 기정 예산액보다 595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 조성비 1억1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용 장비 구입비로 1억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 교육비 1350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보상비 312만8천 원을 감하고 강사비는 당초 외부강사에서 직원으로 변경하여 630만 원과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은 국비를 활용하여 40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비 4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4-H 야영대회 지원비는 장소 변경 및 인원 축소로 300만 원을, 후계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는 2차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4161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600만 원을 감하고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4761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꽃 육묘자재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해남 국화향연 분재국화 전시장 콘테스트 우수작품 시상금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비 2746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집행잔액 539만7천 원과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도 22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비 4582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운영 보조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5082만 원을 감하고, 액화질소 용기 구입은 가공 장비인 분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장치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 4647만5천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 2765만 원을 감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집행잔액 188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사업 잔액 반환금 3431만4천 원입니다. 2018년 농촌진흥 국고보조 사업비 3170만6천 원과 도비보조사업비 2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윤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가공센터 운영 관련 인부임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련 인부임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전환해서 ······ 두 건 마찬가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전환이 되면서 지금 바꿔진 것인가요? 지금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가 2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산액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 잔액입니다.

민경매위원

부지매입을 더 싸게 샀어요? 당초 계획보다.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감정 의뢰해가지고요 면적에 맞춰서 했는데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금액이 남았어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민경매위원

308쪽에 보시면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지원했나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요 이제 작년하고 금년 사업인데 작년에 20명이 선발 됐고요. 금년에 18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대상은 우리 해남에 거주자로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월 단위로 ······

민경매위원

영농정착으로 무슨 사업을 줬어요? 그냥 ······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사업내용은요 농지를 우선 지원해 주고요.

민경매위원

농지 매입.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예, 농지 매입.

민경매위원

매입이겠죠?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그다음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농기술교육이나 교육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어쩌나요? 성과가. 올해 그러면 18명 다 했고, 작년에 20명을 다 했어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38명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의 그 후계농업인들이에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귀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경영이라 해서요 1년 이상 하는 사람으로 해서 만 18세에서 40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귀농하신 분이 몇 %나 차지합니까?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귀농한 사람이 몇 사람까지,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8명 중에서 ······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예. 38명인데요.

민경매위원

그 분석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민경매위원

분석해 놓으신 거.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귀농하신 분인가, 아니면 (청취불능)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있지요?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 분들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윤기

주윤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른 해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2개 남았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2개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이성래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84억1787만 원에서 15억8248만6천 원이 증액된 200억35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으로는 810만 원이 증액된 12억2286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목으로는 마을상수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810만 원을 증액한 3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기정 예산 92억3222만5천 원에서 3억9138만6천 원이 증액된 96억2361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5000만 원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8432만 원이 감액된 9억4276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대해서도 공공하수처리장 반응조 수처리제 구입비 2968만 원 등 2개 항목에 대하여 3268만 원을 감액하여 1억755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조목, 세목 스크린 교체공사에 5887만6천 원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1억714만6천 원을 감액한 6억3985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유물질 분석저울 구입비 4만4천 원을 감액한 21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700만 원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6842만4천 원을 감액한 6억698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64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감액된 17억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 해남 장활 하수도 정비공사에 700만 원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1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기정예산 26억542만8천 원에서 7억3000만 원이 증액된 33억3542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700만 원 등 3억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지 방처 지구에 대해서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300만 원 등 3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목적 예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억9833만4천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6억13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상하수도요금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요금 관련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 상수도 고지서 인쇄실 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 등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억7483만1천 원에서 11억8000만 원이 증액된 84억5483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국·도비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인 화원 산단 공공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반환금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제안 설명 드렸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338페이지 세출,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예산으로 기정예산 192억6867만4천 원에서 4억899만6천 원이 감액된 188억5967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취·정수장 및 광역 배수지 전기 사용료에 6156만6천 원을 감액하고, 물이용 부담금 3억4884만 원을 감액한 4억89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요. 이렇게 4억800만 원, 4억 거의 ······ 4억이 넘은 이 특별회계가 잘못 이렇게 착오로 예산서가 부기가 된 겁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착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 값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금년에는 물 소비가 좀 적어가지고 4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여름철에 물 소비량이 많을 때는 많고, 어쩔 때는 ······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민경매위원

물 소비량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몇 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가지고 있어요, 월별로? 연도별, 월별로 물 소비량 (청취불능)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월별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3년치 좀 주셔 볼랍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특히 가뭄이 됐을 때 소비량이 더 많았을 것이고 ······ 어떻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뭄보다 ······

민경매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더 적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가뭄보다도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 소비량이 더 많은 걸로 ······ 이제 가뭄 때는 농업용수 개념이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 이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서 ······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부담금을 잡을 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년 연도에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부담금 예산을 세워 놓고 ······

민경매위원

몇 년치를 같이 평균으로 해서 합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려서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예상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

민경매위원

광역상수도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경매위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4억이 넘은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아까 여름철 기후 변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생활용수를 공급 지역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아직 공급 지역이 확대가 좀 덜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잉여 예산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민경매위원

금년에 뭡니까? 광역상수원이 추가로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공 중에 있지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수 가옥이 늘어난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시공 중에 있는 곳 내년에는 통수가 됩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수는 많습니다. 산이면 금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공된 데는, 또 옥천소재지도 그러고 지금 공급될 예정지구가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에는 많이 있고 올해는 없었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예상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급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소비가 적게 된 것 같아요.

민경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계속 마무리 해버릴까요?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2억7219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8574만2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18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축산단체 행사 금지로 행사가 취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14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방역본부 채혈요원 채혈비 미 지급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은 업무 담당자 선진지 산업시찰 시 당초 계획보다 일부 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보수는 성립전 예산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 거점소독시설 성립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 추진 성립전 재료비 예산인 소독약품, 생석회,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AI 위험지역 가금 사육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5161만2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축사 주변 울타리 설치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보수로 288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재료비인 초소 운영 소독약품으로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2억7860만 원이 증액된 28억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7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장 전기요금은 송풍기 송풍량 변경으로 9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부터 332쪽 2018년도 돼지소모성 지원 국고보조금 외 6개 사업에 집행 잔액으로 13억69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축재해보험 도비보조금 등 5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으로 2억30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비가 11억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서 늘어난 것이죠?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추가 사업으로 지금 조사료, 331쪽에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이 좀 많이 늘었는데 사업 실행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번 예산에 세워도.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

하실 분은 많이 있어요? 주로 뭔 사업단에다 주죠? 이 사업은.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경영체에 주고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민경매위원

경영체에 주죠.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가능한가요? 금년 안에 마무리가 돼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지금 ······

민경매위원

부족해서 더 추가 요구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더 요구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요구해서 지금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유난히 2018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서 지금 많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럽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그 사유는 작년에 ······ 지금 작년 사업비인데 작년에 가뭄으로 저희들이 계근을 해갖고 지금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확량이 좀 감소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예산이 도에서부터 배분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다 정립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될 겁니다마는 일부 좀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발생되게 된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조사료가 가볍고 양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사일리지 제조할 때. 어쩝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당초 좀 빨리 수확한 농가는 일부 그런 ······ 농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더 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작년보다는!

민경매위원

그걸 수거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분은 작년보다 반도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런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일부 그 얘기는 아마 요런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일반 볏짚, 볏짚은 그런 것이 좀 예견되고요. 저희들이 조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

민경매위원

충분합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예.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금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반납이 안 되게끔 조정을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조정을 했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올해는, 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36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