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연지도원 여섯 명 정도를 위촉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4,200여 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연지도원을 여섯 명 위촉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약 4,2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러면 지금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홍성 시내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아직 금연지도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도시 정도는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금연 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홍성 시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그 행정적 처분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만 봐 주십시오 하면은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안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해마다 같은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깊이 숙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도, 그러면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금연 구역에서 금연을 하지 않고 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혹시 그 흡연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잘 지켜서 행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구체화된 건 없겠네요? 밤 시간에 음식점은 주로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당이나 이런 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적발을 하면 그 적발 당한 음식점이나 또는 적발 당한 사람의 신분증 등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에 고발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다 보니 서로 다 아는 얼굴들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혹시나 분열과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심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이러한 운동을 차라리 금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계몽과 홍보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상담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 또는 취업 및 진로, 직업 체험, 또는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라든가 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좀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이미 2015년도 본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또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성군에 이미 홍성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또 홍성군 지원 센터라든가 이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도 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성했습니다.

예.

기존의 청소년들은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나름대로 보호와 육성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은 비행청소년 또는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도 결국은 우리가 껴안고 같이 가야 할, 또 보호해 줘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런 근거 지원 조례에 맞춰서 그 학생들이 올바로 바르게 건강한 청소년으로, 또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를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뀐다 한다면……

고맙습니다.

예, 실질적인 학생들의 수는 사실 작지만 지금 파악된 수는 한 백여 명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곳에서 지금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되는데요. 교육청 산하에 위(Wee)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기능복지센터 청로쉼터에서도 거기는 충남도 교육청 산하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가꿈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가 마련이 돼서 어떤 거점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좀 통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위원회가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도우미라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름만 들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긴급 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만만히 보지 마시고 좀 더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는 이 의견이 제대로 전달돼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하고도 항상 연계를 해서 지금 이장님들의 역할이 주민복지과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