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동영입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실질적인 첫 회의인만큼 금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6대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원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관악구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제6대 관악구의회 출범이래 처음 열리는 177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 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 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끝난 4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4개 구역 등 총 20개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3개 구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공공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문화 수준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그리고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추진과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과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관악산 명품공원 만들기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원시설 확충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가로변 녹화사업과 남태령 채석장 부지의 공원조성 사업 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진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한운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14구역이 지금 조합이 승인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청림동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지요. 15구역은 어떻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5구역은 약간 답보상태에 빠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별로 성의가 없고요, 주민들도 상당수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 15구역이 함께 지구지정이 됐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고시돼 있지요. 그러면 14개구역만 제대로 추진되고 15구역은 답보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15구역에 추진위원장을 저희가 별도로 한 분을 내세우라고 해서 가칭입니다. 내세워서 저희가 불러서 상당기간 같이 협조를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하고 행정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추진하면 더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하려면 상권있는 지역은 재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추진하게 되면 사업은 좀 빠를 수는 있어도 사업성 면에서는 현저히 저하됩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지역을 수용할 수 있는 상가를 별도로 조성해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구역과 15구역 차이점이 뭐냐면, 15구역은 사방이 전부 상권입니다. 14구역은 상권이 별로 없지만 15구역은 전체가 상권이에요. 그래서 함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사방이 다 상권인데 과연 수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봉천동 고개쪽에 대로변을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상가를 건설해 가지고 그쪽에 수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업체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하게 되면 거의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 15구역이 사실 재개발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지형상 별개로 해버리면 나중에 지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재개발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도 14, 15구역하고 시설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원만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4구역하고 15구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5구역은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공동주택 4개권역 3억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은, 예산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당시에 전부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요 해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00만원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반기 들어서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로 공동주택 전기보조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도 예산 하려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연합회라든지, 지금 143개단지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44개단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동전기료가 얼마나, 우리가 50% 지원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가로등이 얼마나 보수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사하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봐서는 7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공동전기료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부 다 합쳐서요.
조규화위원
전체 합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4억원이었으니까 3억원 정도만 더 편성하면 다 된다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5억원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이 안 맞잖아요, 금년 예산이 공동주택...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추가로 5억원 정도요.
조규화위원
추가로 5억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약 9억원 정도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면.
조규화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50% 내지 가로등 보수비가 된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잘 파악하셔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세부사항은 저희가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걸 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예산편성할 때 활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강남아파트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합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선 안전문제도 우기철 대비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낙하라든지 잘못하면 태풍 때문에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남광토건이 어떻게 됐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워크아웃됐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6월말에 워크아웃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조합에서 우선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워크아웃된 데가 많은데. 지금 남광토건이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는 2011년도 철거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불가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실한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sh공사에서 이 공사를 맡아야지, 지금 서민들이 4년 전에 대출 7,500만원씩 받아서 높은 이자율에, 금년도에 이자율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금호산업에서 해가지고 약 30억원 정도 손실봐서 다 조합원이 물어야지요. 그러면 남광토건이 이번에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워크아웃됐더라도 물러나면서 그동안에 비용 들었던 부분을 다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다 서민들인데, 결국은 이자 및 이런 비용이 다 그냥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는 사업추진 인가가 다 떨어졌는데도, 물론 지난번에 금호산업 금융위기로부터 PF대출이 안 됐고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워크아웃까지 됐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합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정 이런 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이 조합 말만 믿지 말고 다시 조합구성을 해서 조합원들도 이걸 알 의무가 있단 말이지요. 맨날 조합에서는 주민들한테 워크아웃되고 정상화되면 PF 된다고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게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려했던 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만간 조합장하고 만나서 어떤 방법을 취할 건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양증권에서 중개를 하고 교보생명에서 1,200억원 PF대출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드림자산운용이라는 측에서 군인공제회에 의뢰해서 1,20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드림자산운용이 여의도에 소재해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과 같이 드림자산운용까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가능하다 해서 작년 12월 25일가지 저한테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12월 30일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PF대출이 무산된 걸로 봐달라 해서 끝났고요. 올해 들어서 교보생명에서 주기로 했는데요 남광토건이나 모기업인 대한전선이 은행권하고 재무약정이 돼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이 돼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남광토건은 안되고 교보생명측에 알아본 바로는 컨소시엄을 하나 구성해라, 남광토건하고 좋은 회사를 하나 더 붙여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거해 주면 1,2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안되고 올해도 이런 상태로 빠져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법인으로서 설립된 조합에다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저희가 조합측에 작년에 금호산업에서 남광토건으로 넘어갈 때에도 시공사 지위확보를 못하게 저희가 막았습니다. 총회를 하지 말고 남광토건이 어느 정도 PF나 자금능력이 있으면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1주일에 한번씩 같이 만나서 대책회의도 해봤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조합측에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저희한테 정보를 줘서 행정에 난맥상이 올 정도로 저희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다른 방법으로서 제재하거나 조합을 다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권리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분을 선정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릴까 하는 방안도 비열한 방법이지만 선택을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의로 끝났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조합에서 어쨌든 이 사항을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탁상위로 올려놓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계룡건설에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계룡건설도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되고 모든 것이 투명한 상태로 공개를 해주고 나면 계룡에서는 무조건 여기 와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계룡의 자금능력을 저희가 은행권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계룡건설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탄탄하고요, 현재 PF대출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룡하고 조합하고 당초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룡에서 물러서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계룡에서는 남광토건이 이러한 지경에 빠지니까 자기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한테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저희가 조합측에 얘기를 하면 조합측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기에 컨설팅이 있습니다. 노건이라는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컨설팅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하고는 안 맞는 쪽으로 나가고, 조합장 개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조합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다 해가지고 조합장이 저희가 소환해도 오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조합장 혼자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 - 공감하는 바이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을 조합에 말만 믿고 계속, 그런 우려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합에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는 제한적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서민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방관할 내용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 문제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장 명의로 권리자들한테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한번 보내보려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측에서는 그건 절대 하면 안된다. 단 조합장하고 구청장 공동명의로 해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장 명의로만 나간다는 것은 조합장이 하는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구두로가 아니라 직접 면담하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조합장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강구해 나가겠는데 조합장 자체나 컨설팅 자체가 저희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정보를 주더라도 좋지 않은 정보 또 허위정보 이런 것만 줘가지고 저희가 행정이 난맥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물어서 그걸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해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김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한테만 맡기시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미성동 1476 새마을동네하고 신사동,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단 승인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미성동은 지금 서울시에 민원이 안 들어가있고, 신사동은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조정중에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미성동 민원이 없는 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기본계획 반영돼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기본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재개발하는데 원래 서울시 발표는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 50%, 구 50%로 하는데 그것이 실현가능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도시정비계획사업이 추진위원회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지구지정 가는데요, 지구지정 가기 전까지 즉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 해가지고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것이 올 연말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예산 반영해야 되겠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나선거구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룡동에 12-1구역, 12-2구역, 13구역이 있는데요 12-2구역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구역이요?
임창빈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준비단계입니다.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봐야 되는데요.
임창빈위원
그쪽에 15일 전에 가보니까, 새벽에 비가 올 때 전화가 왔어요.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많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12-1구역입니다.
임창빈위원
1구역입니까. 그쪽에 조합원하고 무슨 대책같은 거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2-1구역은 체비지 매수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수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12-1구역하고 12-2구역 진행상태가 거의 상반되게 가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2-1구역이 조금 빠릅니다.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한쪽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공계획 등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까지 다 선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인가도 나갔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해서 저희한테 오면 승인해 주면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됐으니까 착공계 내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
임창빈위원
계획이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안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쯤으로 넘어가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9월에 추경이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실히 잘 모르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추경이 있으면 추가 편성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주택과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획은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당초에 2008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해왔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에 5억원씩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4억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억원으로 기존보다 예산이 축소되면서 지원도 축소된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사업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필요성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에 지원했던 데하고 심의과정에서 빠진 데도 있고 해서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추가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청룡동 2건하고 조원동 건. 이 용역이 변동가능성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올릴 때 그걸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데 정비계획이 수립될 데가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지, 사업구역만 올려놨지 돈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존에 주택정비계획 관련해서 용역 진행했을 때 매번 안 쓴 경우도 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용역비는 다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돈이 애초에 예산심의 때 올라왔던 거하고 변경되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아예 그쪽 구역을 정했으면 그쪽에 필요성 있어서 예산을 잡은 거니까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잡았다가 변동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라든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집단행동이라든가 동의라든가 해서 그런 것이 전부 앞당겨지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구역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 올해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구역이 자꾸 쳐지고 있습니다. 15구역이 아마 제외되지 않을까,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동주택관리비용 같은 경우도 조례가 새로 개정된 사안도 있고 해서 예산추계 하시고 해서 추경계획이 만약에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관련해서 이게 여러 차례 제안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소위 일반단지보다는 임대단지쪽에 주민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례상에서도 주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자 회의든 임차인대표자 회의든 이 건을 조례상에 개정을 해서 좀더 관리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면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주택과 차원에서 중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SH공사나 LH공사하고 지난번에도, 2년 전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요 SH공사나 LH공사에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에서 조례상에 공동주택 외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SH공사나 LH쪽에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도를 보완해 주든지 아니면, 계속 어쨌든 관내에서는 벌어지는 상황인 건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관내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주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SH나 LH공사에 수시로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시 그 결과도 통보 받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받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화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하고 가로등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동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가로등이 망가진 데가 있답니다. 실태를 파악하셔서 얼마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1,000만원 남은 거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어차피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은 이미 전반기에 심의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해서 불편하더라도 참고계시다가 금년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해주겠다,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 문의하냐 해서 과장님을 알려주고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많은 구민 관심과 격려 속에서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삼성동, 대학동 출신 박동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이민래 과장님, 아까 보고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2구역 사업시행인가가 15일날 서울시에서 심의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구역에서는 도시정비법이 금년 3월달에 개정안이 20% 상향 조정안을 가지고 3구역은 그 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구역은 그 안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230%의 용적률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합측에서 충분한 파악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되는가를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차피 기관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분담금 230%와 250% 용적률 받았을 때에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물론 250%로 하면 날짜가 약간 추진이 딜레이 되겠지만 그 기간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담금 혜택에 대한 차별화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를 든다면 진행이 2구역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됐을 경우에 과연 2구역만 사업이 추진돼서 입주가 가능한 건지, 복합적으로 1, 2, 3구역이 동시에 추진돼서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시설물들이 함께 추진이 돼야지 준공이라든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 2구역만 기존 230% 용적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확실히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답변듣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순환도로변이라든지 낙성대지역이라든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게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단계가 있고 주민설문조사, 주민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나와야 서울시에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발주 했느냐, 그 결과를 묻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발주는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 나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 몇 건 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현재 남부순환도로하고 지구단위계획 세 군데 그 다음에 시프트 해서 5개가 용역발주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변 발전계획 용역이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낙성대지구단위 수립 그리고 난곡사거리 그리고 시흥IC 부근,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남부순환도로에서 5건이 현재 발주돼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틀립니다.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남현동 채석장부지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석장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면보고 잠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업체가 정리 다 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업체라니요?
태동
김태동위원
남현동 채석장부지가 그동안에 일부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돌깨는 공장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돌깨는 공장하고 몇 군데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쓰레기 적치장.
태동
김태동위원
다 정리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부다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아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단전단수 안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소송까지 돼가지고 지금 소송진행 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현장에 나가서 사실 지적을 하고 단전단수를 해서 불법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누누히 강조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상황인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 정말 한편으로는 의아합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을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의아합니다. 그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고발조치 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불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주관 부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하셨는데 가칭 구암고등학교 추진은 원활히 하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활히 하고 계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암고등학교는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를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오다가 성북구하고 마찰이 있어서 일단 우리 관악구에서는 포기하고 접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후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다시 사대부고를 추진하고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였는가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서 이전하는게 중지가 됐기 때문에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공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2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하여튼 부속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구구절절한 의견을 적어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서울대학교 총장님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서 많이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구구절절하게 꼭 부속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식문서로서 서울대학교 총장님한테 보내서 그 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구에서 노력하신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온 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과부로 당초에 공립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된다고 그러니까 바꿔서 금년 5월 7일날 보완해서 올렸다고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수시로 면담을 하고 전화연락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면담을 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그쪽 실무진 뿐만 아니라 간부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서울대학교 담당자하고 서로 면담을 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대화를 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실무적인 건 그렇지요. 실무적인 건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수시로 면담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가 교육을 여러 가지로 표방하면서도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서 관악구를 떠나는 구민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현재.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모두들 누구 할 거 없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국회에서 예산을 일부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년 교과부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그런데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과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용역비는 서울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예산편성된 거 자체가 불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대에서 할 역할이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비가 불용 안 되게끔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 용역을 바로 발주하게끔 저희들이 설계서까지 만들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발주할 사항을. 그래서 승인만 나면 바로 용역발주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서울사대 부고 설립같은 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사항을 설계용역비까지 준비돼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관악이 그동안에 교육의 불모지인 관악을 새롭게 교육때문에 이사가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과장님이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단순히 고등학교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들이 아이들이 크면 다른 데로 이사가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설계용역비까지 국회에서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서 더욱 노력해서 꼭 제2서울사대 부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지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청장께서 사람중심 운영으로 새로운 관악구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하는것은 정말 함께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관악구라는 특성상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함께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우리 특성상, 관악구의 특성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남다르게 관악은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 터널이 남부순환도로의 정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3월 17일날 돼 있는데요, 2010년 7월 8일 실시설계계획인가가 됐는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 신봉터널을 계획할 때는 민자로 하다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에 요금소가 생김으로써 소위 U자형으로 파고들어가서 난곡사거리에서 170m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금천경찰서와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좌회전 신호를 만듦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장은 정무부시장 시절 때도 강력히 얘기를 제기했고, 두산건설 소장 불러서 제가 이 문제는 물론 건설사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민자가 아니고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왜 요금소가 생깁니까 소장한테 물었더니 교통영향평가에서 F점이 나와서 그런다는데, 무슨 F점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서, 교통에 영향을 한다고 하지만 U자형으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도 다 죽고 그런 요금소가 생김으로써 170m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램프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 좌회전문제라든지 보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정사업인데 왜 지하요금소가 생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두번째 19쪽에 2구역, 3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곧 앞두고 사업이 시작되는데 1구역은 지난 5대때도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결코 조합장 서로 밥그릇싸움때문제 이런 문제가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국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문제도 특단에, 아까 공개발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공히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인가되고 사업이 시행돼야지 거기만 지연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합추진이 되게끔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 난곡사거리중심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 용역이 발주되고 금년 말까지라고 그랬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신봉터널이 생김으로써 상업지구 코너부분, 난곡GRT로 인해서 상업지구 잘려나간 부분 이 부분도 용역회사에 보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당연히 상업지구 잘려나간 부분은 그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아서 상향을 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고민했습니다마는 금천경찰서가 곧 이전한단 말입니다. 금천구청 옆에 3,000평을 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상업지구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야할텐데 그런 문제는 용역회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부지가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큰 토지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용도만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물론 그 문제는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관악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 조합장도 누누히 말씀드리고, 건너편은 '98년도에 금천구는 준주거지로 확대가 됐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항상 서울시에서 상업지구, 준주거지로 용도 업조닝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관악로 옆도 상업시설로서 어려움이 많고 하잖아요. 물론 구로디지털역은 우리 주민들이 항상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450% 받기 때문에 건물 높이 올라가는데 디지털역 건너편은 아직도 2종, 3종으로 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우리 관악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은 마냥 우리 관악구는 이렇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업조닝을 시켜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문성터널 1476번지 일대 사거리에 보면 상가만 지구단위계획 하기 위해서 거기만 재개발이 빠졌잖아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고, 난곡에 상업지구가 다 철거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준주거지도 확대해서 건물이 올라갔을 때 제대로 용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서울시하고 교분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용역팀에만 맡기지 말고, 만약에 용역 비싼 돈 줘서 우리가 계획이 안되면 결국 돈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라든지 용역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업조닝이 되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강건너 불보듯 보시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만 제대로 만들면 뭐 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실천할 의지, 실천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울시 지침 그 다음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 그게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업조닝을 어떻게 하느냐 조정하느냐 달려있는 거지 용역사항은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들이 작업해 주는 거지 그분들이 노력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돈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제대로 갖고 계셔야 용역도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듣고 서울시에 건의할 거 아닙니까. 노력을 꼭 좀 제대로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말 안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부탁해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다선거구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다선거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로 도로확장 공사는 GRT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GRT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변경이 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길용환위원
소관이 아니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 하실 때 하시지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면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는데 용역이 좀 많이 있으시지요. 용역 관련해서 5개 정도 발주하거나 발주계획이 있거나 그러신데 남부순환로를 가로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끼여있는데요, 예산심사 때 제안드렸던 대로 중첩되는 지역에 대해서 각 용역진행할 때 용역업체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서로 용역결과나 진행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용역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주하거나 과업지서서 낼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반영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반영됐어요. 그러시면 용역발주업체가 있으면 업체나 계약업체 내용 있으실 거고요,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서를 했으면 중간보고서 그 다음에 최종 납품이 된 게 있으면 그 내용까지 해서 아까 설명하신 용역 있잖아요. 남부순환로 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되셨다고 하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봉천역 주변 시프트 설문조사가 8월에 계획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개 구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역지정 여건이 되는 6개 블럭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개 구역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설문조사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서울사대 관련해서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국립대에서 국립고가 아니고 공립고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변경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지정이 되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대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국립대 재정은 교육부 예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공립고로 지정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서울대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사대 부고가 성북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애매하니까 국립고등학교 지정은 안 하고 공립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느냐 이런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정부방침이 국립고등학교는 신설을 금지합니다 현재. 그 방침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사대도 국립대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사대 부고가 국립고등학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2서울사대 부고를 설립추진한다고 우리 구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립고로 전환됐을 때 실제 결과적으로 교육부 인가가 났을 때 서울사대부고나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칭 구암고등학교처럼 별도에 고등학교가 더 들어가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서울사대 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르게 나오면 그렇게 추진할 거면 확실하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추진해야지 자칫잘못하면 주민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교육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시겠지만 그 문제도 같이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게 선거시기마다 쟁점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민들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애초에 제출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앞서 자료요청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구암고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사대 부고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점 관련해서도 검토도 요청드리고, 그 내용도 요약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이 돌아오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올 것인데, 지금 신림사거리 우측에 보면 우방에서 공사중지된 거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도로변에 타워가 설치돼서 태풍이 불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다닙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미국 토네이도라든지 태풍이 불면 어지간한 건 다 날라갑니다. 그것이 고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주세요. 불안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잖아도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거기 현장 협조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이게 공사중단되다 보니까 유치권 행사중이기 때문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방 협조 받아서 그 현장에서 만약에 못하면 이쪽 현장에서 협조해 주겠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포함해서요.
조규화위원
이쪽에는 돼 있는데 가능하면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가림막 포함해서 전부 낙하물방지막까지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3쪽 건축설계기술단 지난번에 4,900만원 예산신청 했는데 저희들이 긴축예산하면서 이게 빠졌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 리모델링할 때 지난번에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도 이런 기술단이 검토함으로써 많이 예산도 절감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성현동 어린이집 신축 기술검토를 하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멘트보다는 목재로 많이 이용하고 또 자연적인 허브를 이용해서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 특히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검토를 우리 건축과가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잖아도 친환경지표를 위해서 건축물에 방금 말씀하신 아토피 예방이나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페인트도 환경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는 거, 벽지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 목재 모든 자재도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고요, 설계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으면 안에 벽지와 페인트는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증까지 받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최대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앞으로 더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멘트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최소화시켜서 건립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기철에 위험건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 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난번에 칠성연립이라고 두 군데 있었는데 그건 보수했습니다, 건축주들이 모여서. D급이었는데 다시 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장이었거든요, 담장 밑에 축대하고. 봉천7동 1604-48번지하고 52번지 두 군데입니다 칠성연립이.
태동
김태동위원
두 군데 다 7동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7동이면 낙성대동이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D급이었는데 지금 B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위험물 지나가다 보면 인사사고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사사고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우리 관악구에 특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점검을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청림동에 YWCA바로 옆에 우리가 도로확장하면서 잘려나간 건물 있지요?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건물입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가림막으로 해서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미관상 차단을 해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휀스 쳐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휀스쳐서, 문제는 건물 안이 안 보이다보니까 더 위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 길로 다니면서 늘 걱정스러운 게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이 방치해 놓은 건물이라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밑에 쇠받침대로 해서 해놨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끔 불안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쪽에 가림막을 해놔서 안 보입니다만 사실 그게 3층 건물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층 건물인데 도로확장하면서 건물 잘라놓고 나서 전혀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든지 해서 잘못해서 관리를 안 해서 무너지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험시설물이 그쪽을 지칭하지 않았느냐 생각했었는데 그 건물은 빠져있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도로확장공사하다가 생긴 사항이라 지금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잘랐는데 문제는 건축과에서 위험시설물 특정건물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상태고,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휀스자체를 토목과에서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려나간 자체는 토목과에서 했었지만 관리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그 업무에 대해서 토목과장하고 협의는 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종합해 보니까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계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건축과가 전문가이신데 건축과에서 관리해야지 토목과에서는 단순히 자르기만 한 건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휀스쳐놓고 해서 거기 누가 출입한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물이 넘어지면 밖으로 넘어지지 안쪽으로만 넘어지겠느냐 이거지요. 인사사고가 제일 걱정이란 말입니다. 건물 자체 무너지는 거야 내부에서 무너지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인사사고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토목과로 전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 전달하지 마시고 건축과 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혹시 위험하지 않겠느냐, 건축과 자체에서 처리하시기 곤란하면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가서 한 번 보시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건물주에게 통보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위험하게 외부에 보였었는데 지금 휀스를 쳐놓으니까 그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눈에서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건물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것이 만약에 폭우라든지 쏟아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생긴다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건물은 필히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같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단순히 하지 마시고 토목과에서 어쨌든 도로확장하는 관계로 건물이 잘렸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5년 정도 방치됐는데요. 물론 건물주가 사실 책임져야 겠습니다마는 건물주는 구청에서 도로확장하다가 건물 잘랐으니 당신네들이 처리해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혹시 잘못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그 사항을 토목과로 통보하고 과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협의하셔서 해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놀이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바닥재 유해성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과거에 기존에는 모래를 깔고 해서 놀이터시설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지금 바닥을 아주 아름답게 잘 색칠해서 깔아놨어요. 그런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놀다보면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넘어지면 무릎에 상처도 나고 하는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기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과연 검증이 된 건지, 거기에서 아토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염려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은 참고하셨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때 하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어린이집 시설물 유해성에 대해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뒤에 공원녹지과 질의·답변할 때 공원녹지과장님 참고하셨다가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만 할게요.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C&■■■■■■ 건인데요 아마 8~9월 되면 태풍문제가 있고, 그게 매년 강풍이 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도 타워크레인이 꽤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5번, 6번 출구를 이용하는 구 신림5동쪽 주민들도 그렇고 신림사거리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때나 상당히 그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지요, 강풍이 불 때 타워크레인이 살짝 어쨌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하나 있고, 공사가 부도나서 유치권행사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돼서 신림사거리가 그래도 관악구에서 중심거리인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다, 왜 조치를 안 하냐, 유치권 행사를 하니까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도 어쨌든 옆에 동아건설쪽 협조받아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왕 협조를 구하시는 김에 타워크레인을, 당장 공사가 재개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거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 가지하고, 가림막을 할 거면 이왕이면 거기가 중심가기 때문에 망식 가림막보다는 미관을 고려해서 하고, 좀더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홍보쪽 예산 있으면 그런 쪽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왕 협조하실 거면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혹시 7월안에 그게 가능한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대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하기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낫지 않을까, 과장님 좀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은천동 그러니까 구 봉천본동 동사무소요, 그게 원래 리모델링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신축으로 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사항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처리된 건지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애초 예산은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붕괴돼서 신축을 하는 형태예요. 그거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제6대 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청룡동·중앙동 출신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 위 삼성아파트 위에 디자인서울거리 하는데 키 큰 나무가 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소나무.
임창빈위원
큰 나무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1층, 2층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들어온 게 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민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삼성아파트에 키 큰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1, 2층 창문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나무로 변경이나 갱신이 가능한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설계에 자작나무로 돼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와서 바꾸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아파트 1층, 2층은 창문이 많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옮기지 않고 그 사이로 자작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나무가 있어서 자작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가린다 하는 사항은 조금,
임창빈위원
저한테 몇 번 말씀하는데 그거 다른 나무로 갱신할 수 있으면 해주시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항이 돼서 디자인 심의를 다 마친 다음에 8월 20일이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꾸기는 좀 곤란합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디자인 운영 관리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초빙한 예가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초빙한 예가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는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에는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 5대 때 도림천에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각 부분이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지저분하다고요. 물론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도 가 봤지만 전반적으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가 봤더니 어딘가 모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약해요.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넝쿨식물이 옹벽 감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케이블도 전부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시가 제대로 되고, 지금 도림천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비 내지, 타 구의 예를 보더라도 잘 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시켜서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타 구 광명시라든지 보면 대형 광고물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현수막은 못 걸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건단 말이죠. 신대방역쪽에도 저쪽 벽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데라든지 난곡 GRT구간이라도 선정을 해서 - 잔여지라든지 해서 - 그런 광고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세수입도 되고 불법 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세수입도 되고 그런 데다 게시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서 전광판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구가 몇 개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사항을 절대 하지 말라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되는데 그런 현수막 게시대 관리랄지 이런 사항들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화가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신 현수막 게시대를 일반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정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GRT 구간에 지중화로 인해서 분전함하고 2개를 설치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 부분도 효율성있게 한전하고 물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너무 대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디자인 디자인 그러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난곡 간판개선사업에서 1회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자진 유도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악로는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그 일부를 지원해 줘야지, 간판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자진적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하겠느냐 이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타 구에서는 자치구 구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한 구들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반영시키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곡로 기존 간판개선 대상이 5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최소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전체 하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행정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렵지만 광명시 하안동 사거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가 보면 참 정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블록만 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전체를 다 하려면 우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기획재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반영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일부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지, 큰 대형간판에 자의적으로 해라 그러면 빨리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해놓은 데는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가뜩이나 어렵고 그런데 자의적으로 하라면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일부라도 반영을 해줘야 그분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의 때 보면 통상 교통행정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조율을 잘 하시고. 버스 디자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교통행정과에 제시해서 그 안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도시디자인과란 말이죠. 타 구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보고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선전하는 거가지고 교통행정과 제시해서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해 놓은 거라든지 우리가 개선한 부분이라든지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난곡로 간판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 해놓은 것은 경상비입니다. 설명회하고 좋은간판 사진전시회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1억2,400만원이 100% 구비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 일정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올 11월이 최종보고회로 돼 있는데 현재 중간보고회가 끝난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착수보고회 지난번에 가졌었고요 이번 7월 경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중간보고서는 제출이 안 돼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제출돼 중간보고회가 열리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일단은 담당 소관부서니까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서울시 25개 구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다 다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결과도 좀 다르게 나오겠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용역업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별 특색이 거기에 묻어나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 기본방향이나 기본방침에 근거해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주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신 용역을 시행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장
참고는 하겠죠, 서울시 방향을.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억2,4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 거고 이 용역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거고요, 서울시 디자인 관련한 사업에서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하려는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그대로 아직 유지한다 이런 건데 시의회쪽 입장은 수정하거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중간보고할 때, 11월에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산대로 하면 빨리 내서 마무리짓고 실행단계 가는 게 맞는데 객관적인 조건이 변경됐으면 그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에 서울시에서 냈던 기본방향대로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낸 안과 또 시의회에서 예산배정하면서 내용들이 변경됐을 때 이 용역보고서는 또다시 변경되거나 다시 용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 집행하는데 별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납품된 다음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변화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 추이를 보면서 어차피 지금 용역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이 반영되고 수정돼서 납품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서울시의 진행사항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게 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돼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 7월 결산시점에 서울시 디자인거리나 예산편성되는 사업은 A형태인데 우리 용역보고서는 B형태로 나오면 이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산시점에 또 문제제기가 있을 거고, 그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조정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도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에 선우공원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지었습니다만 지금 손씻는 세면대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검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우공원 전기 있지 않습니까, 구청 민원실하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불법입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썼는데 지금은 불편이 많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사봉은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단히 반기고 있는데 이쪽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같은 관악구, 금천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만 그렇고 우리는 전기도 안 넣어주느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시구비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양성화를 시켜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고드렸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길용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가서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대화도 했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시설에 대해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한전에다 전기를 인입하도록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안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님 등등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현대화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1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용자 입장에서 계량기 비용을 들여서 전기료 낸다든데 그것도 안해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갖고 따지면 일 다 못합니다. 그것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데 뉴서울아파트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잡초를 제거하고 장미꽃단지를 조성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금천 같은 경우는 1백만송이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조성하면 2, 3년만 되면 잡풀도 나지 않고 또 잡풀제거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미공원 조성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잡풀제거에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거 좀 꼭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곡에 왕벗나무 심었는데 중국에서 애벌레가 들어와서, 보통 왕벗나무는 벌레가 잘 안 생기잖아요. 이번에 민원 생겨서 방역 한 번 해주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벗나무는 꽃매미라고 하거든요. 가죽나무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왕벗나무에는 흰불나방, 잎을 갈아먹는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난곡길에 왕벗나무를 다 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샵을 가서 띠녹지, 뒤에 김팀장님도 계시는데 잘 안된다고 그래서 9월달에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사이드에 스톱만 해서 흙만 놔두고 아직 덮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시범이라도 해보시라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변 보도변 띠녹지 조성은 대상지가 보도폭이 2m 이상 되는 지역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도가 2m 됩니다. 실제 거기에서 띠녹지 1m 조성하면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면적이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거 2m50에서 3m로 했고 나무덮개 할 부분만 하시라 이거지요. 시범적으로 해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쇠로 돼 있는 데가 순환도로변이라든지 몇 군데 높낮이가 안 맞아서 어긋나 있어요. 야간에 통행하면 넘어지고 그래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다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담당을 누가 해요? 전수조사해서 높낮이가 안 맞으면 낮춰서 주민들이 안 걸리게 만들어야지요.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점검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장 오늘 오후에 나가보세요. 순환도로변에 난곡사거리에서 금천경찰서 사이에 좌측편에 오늘도 내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어긋나있어요. 몇 번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간단한 문제도 해결 안 해요. 띠녹지는 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쌍용아파트 상상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부분 잘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팀장님 오셨나요? 원래 구상은 좋았습니다마는 지하수 옛날 펌핑식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거기다 물 부어서 합니까. 구상을 할 때, 그래서 그건 제거하고 밑에 모래 있잖아요. 김팀장님 가보셨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 들어왔는데.
운식
김운식공원1팀장
인조잔디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은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돼 있는 데가 5개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5개,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올 때는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획은 좋은데 해놓고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하 파면서 물 어떻게 됐어요? 쇠 아무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개 시설하는데 있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조원동도 쇠가 덜렁덜렁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서 또 보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원동 미끄럼틀은 조인부분이 잘못돼서 아이들 옷을 많이 찢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레벨이 너무 가파라서 아이들이 거꾸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민원 받았어요? 그런 계획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미끄럼틀 탈 때 어느 각도에서 안 넘어지나 그런 것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각이 가파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그 부분도 어차피 시설했지만 다른 데 예산을 별도로 하든지 미끄럼틀이 정비돼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전부 득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설 전체적으로 관련협회에서 득해서 사용승인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을 보면 여러 아이들이 성격 다르고 이용행태가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게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인증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전부 몇 번씩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맞추기는 힘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도출하고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끄럼틀이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재원이 다있고 인증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서가 검증된 인증서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끄럼 타는데 거꾸로 넘어지는데, 그 다음에 조인 부분도 시정됐어요? 스테인레스 부분. 몇 번 했는데 다시 그런다는데. 왜 용접기술이 있는데 아이들이 옷 찢어지고, 보완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 조인부분을 절곡할 때 제대로 절곡해서 바닥 부분하고 절곡할 때 같이해야 되는데 그걸 조인하다 보니까 오래되면 마모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절곡할 때 아예 단차를 줄 때 절곡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다음에 스테인레스로 할 때는 용접으로 하지 말고 절곡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요.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누차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거 간단한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난 5대 때 여러 가지 관악구 사업을 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졌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약속할 수 있는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장미동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라도 시행하게끔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할 수 있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참고적으로 부천에 잘 된 거 한 번 가 보세요. 그래서 선우공원이 잘 됐는데 거기까지 장미공원이 연결되면 벌레라든지 풀 깎는 예산만 갖고도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좀 그렇게 검토해서 되게끔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성공원에 한 번 가 보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 보니까 놀러오시는 분 많이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화장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노인정 내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외부에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그 전부터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요 거기 뿐만 아니고 65개 어린이공원 또한 근린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어린이공원은 관련 법상 250m당 하나씩 설치하는 게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러면 250m면 사실 소변이 마렵고 해도 금방 하고 또 집에서 나올 때 용변을 보고 나와도 되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물론 필요한 계층도 있겠지만 이게 시설을 해 놓으면 우선 화장실을 설치하면 당연히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전부다 주택가입니다. 그러면 어느 집쪽으로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이게 하기가 또 어렵고요. 또 두번째는 설치해도 관리문제입니다. 이걸 하면 계속 관리인이 거기 배치가 돼서 있고 야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상의 경험을 보면 야간에도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변기에다 뭐 같은 걸 넣고 기물을 파손하고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뒤에 보니까 공원녹지과 기능직 직원이 있으니까 관리문제는 하나의 핑계 같고 급할 때 애매할 때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정 신축이 불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간이라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는 검토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축이 안 되면 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상도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국사봉 올라가는 산책로 입구들이 좁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산책로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에 공원화사업하는데 산책로 부분을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겨울이나 여름철에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산책로 길을 만드실 때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사봉 올라가는 입구 은천길에서 국회단지 끝 있죠, 실내배드민턴장하고 그 옆의 소공원, 잔디 깔아진 공원 만들어져서 주위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거기가 원래는 불법이었죠. 조성되기 전에는 그 동네분들이 70여 대 정도 불법으로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 한 3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한 40대 정도 그 동안에 불법주차 했던 분들이 댈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사봉 뒤에 산이 있어서 녹지부분은 많기 때문에 앞에 화단 이런 녹지공간을 조금 줄여서 차를 불법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배드민턴장은 국사봉 안에 3개 코트 있죠. 장미클럽하고 상봉클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드민턴장 짓고 있는 바로 위쪽에 노지로 돼 있는 2개의 코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하고 장미는 다 씌워져 있죠. 그 부분들은 지금 실내배드민턴장 지으면서 합의를 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드민턴장 짓고 있는 바로 위에 노지에 2개 코트 있는 데는 아마 처음에 협의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 협의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 전에 민원도 냈을 건데요 다른 체육시설 있는 데는 그대로 두는데 왜 거기는 불법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닌데 왜 거기는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밑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면 차라리 역도나 이런 체육시설 돼 있는 데는 넓은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역도나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배드민턴장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책로 정비 건은 대부분 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패소가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니까 보상한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실내배드민턴장에서 화단을 축소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녹지도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조경면적이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올라가는 진입로가 넓긴 넓습니다. 그 부분을 할애해서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면 배드민턴장 관계는 국사봉 배드민턴장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지역은 일반 녹지로 보전되는 걸로 조성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한 시설도 불법시설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 이것도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 기간동안 위원님하고 주민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해서 슬기롭게 해결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 보고서를 보면 청룡산 등 3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2개소가 어딘지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하고 상도근린공원에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대학동에서 쭉 올라가면 샘말공원이라고 작년에 공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은행나무 심어져 있던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구인데 사유지거든요. 그것은 땅만 보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선우 배드민턴클럽은 이용하는 동호인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날이 흐리다든지 야간에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기 부분이 아주 절실한 그런 입장인데 어떻든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우신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해결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생활체육인들한테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동호인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생활체육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배드민턴장이 다시 불법건물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설치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용구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선우공원을 보면 배드민턴, 족구, 배구, 테니스 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도 체육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식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공원으로 끌어올 수는 없는 건지? 가능한 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수도 인입문제 또는 약수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발문제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관악구에서 공원치고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규화 위원께서도 선우배드민턴장 전기 인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양성화나 그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상태로 저희들도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호회 수준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고발도 시키고 하고 했는데 하여간 현재 관리체제대로 그런 수준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불법 배드민턴장이 저희 관내에 27개소가 있는데 다 불법시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람막이하고 천막이 없는 곳도 있지만 다 불법 배드민턴장이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천로 도로확장하는데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이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은천로 도로확장은 저희 구 토목과에서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거기에 은행나무하고 은단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팝나무나 이런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은행나무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폐기처분하고 이팝나무 이런 걸 돈들여서 갖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기존의 은행나무로 해서, 은단풍은 어차피 가로수로 쓰지 않는 수종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나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수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무는 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나무를 은행나무 종류보다는 벚나무 같은 것으로 전부다 개량을 해서 주민들이 봄철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가로수를 변경하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각 구별로 구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우선 시 가로수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요, 그쪽 지역에 보면 왕벚나무 얘기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들은 왕벚나무 이런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는 수령이 보통 50년 정도 되면 쇠퇴가 돼서 나무가 썩고 해서 수세가 많이 약해지고 또한 왕벚나무는 봄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5월달 되면 낙엽 조기 황화현상이 있어서 가로수 녹지량 확충이나 등등 이런 데 문제가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각 노선별로 전부다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 관악구는 특색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은행나무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왕벚나무는 햇빛이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쬐야 일조량이 비슷해서 꽃 피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 복개도로는 동서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은천로도 동서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봉천로 같은 데는 북쪽으로는 햇빛이 잘 드니까 거기는 일주일 정도 벗꽃이 먼저 피거든요. 이쪽은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제대로 안 비치니까 일주일 늦게 핍니다. 이렇게 되면 경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저희들이 현대시장 있는 양녕로 그런 쪽은 전부 다 왕벚나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건 금년 12월까지 수종갱신할 계획에 있고요, 또 아까 난곡로 GRT 구간 그런 데도 전부 다 왕벚나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구간은 거의 남북방향으로 도로형태가 돼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많이 심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수를 조금 특색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적합하지 않느냐?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는 뿌리가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나무를 갱신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앞으로는 다른 가로수 식재할 때 새로운 왕벚나무 정도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원길 있죠, 성현동 산복도로. 드림타운 뒷쪽 길은 지지난해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만 관악로에서 들어가는 첫번째 봉현초등학교 있는 쪽이라든지 동아아파트 뒷쪽에는 지금 철로 돼 있는 휀스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300m 정도 될까요, 한 3 ~ 400m 정도 되는 그 구간은 철로 오래 전에 휀스 했던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것도 드림타운 뒷쪽처럼 띠녹지 조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일부 구간을 빼고 안쪽만 띠녹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양이 초입에 좋지가 않아서 그쪽에도 같이 시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띠녹지 조성은 최근에 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로 휀스 해서 가드레일이 쭉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잘 안보이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철거하려고 당초 계획을 해서 그 시설을 한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학교가 있고 해서 철거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띠녹지 조성을 했으니까 우선 교통부분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로 돼 있어서 부득이 철거를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상 철거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당쪽에 가다보면 인도쪽에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사람이 앉게끔 하고 길거리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인도에 넓은 부분에 공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분수있고 한 데를 말씀하십니까? 벽천.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사당동쪽에 가니까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목격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악구도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노점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만남의 장소 같은 또 길거리 가다가 어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만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내에 전체적인 그런 사항도 파악했고요, 또 도로 관련 부서나 건설관리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지 못해서 못한 거 뿐이지 저희들이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실태를 파악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녕로 부분에 왕벚나무를 조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녕로 중간에 하다만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로얄사우나까지는 돼 있는데 그 밑에서 복개도로쪽까지는 왕벚나무가 식재 안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서 안 된 부분도 왕벚나무로 교체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의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안 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관리도로 그러니까 폭이 15m 이상 되는 도로있고 나머지 구 관리 도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5월달에 심의을 맡아서 전부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5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날씨도 덮고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공사기간 연장해서 11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계속 국사봉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주차면 확보하는 문제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서면자료 요구한 건 받으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작성해서 보내드리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결재되면 얼른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세부적인 걸 떠나서, 그건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주체를 관악구가 할 건지 서울시가 한 걸지, 서울시는 서울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서울시에 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세입문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구에서 하면 세입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구도 유사하게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강동구 등등 전부 시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내배드민턴장을 8면 정도 운영중에 있는데요 거기도 세입을 그냥 구로 해서 그 시설관리를 구에서 책임져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냐마냐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2차적인 문제인데 세입을 관악구 세입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세입을 징수해서 서울시로 넘겨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다른 구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후에 또 운영하게 되면 소관부서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공단이 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데, 이 건은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챙기셔야 되고, 다시 다른 부서로 이관했을 때도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장 판단에는 관악구에서 운영주체를 맡는 게 맞고 세입 또한 관악구 세입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다가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안전점검을 쭉 진행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점검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놀이기구도 마찬가지고 고무매트나 관리 다같이 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각 공원별로 예를 들어서 점검주기 계획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니까 월 1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부터 법이 발효돼서 새로 조성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안전검사를 받은, 모든시설에 대한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증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고무매트를 깐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교체주기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5월달에 만들었으면 앞으로 2년 후 5월달까지 저희들이 다시 안전검사를받아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년 안에 그 상태가 말랑말랑했다가 딱딱해 졌는데 교체는 안 되는 건가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불합격되면 교체해야 되고요, 그게 하자기간 내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자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굳는 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관리를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체크합니까 아니면 별도 기관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월 1회씩 하는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안전검사를 하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최근 게 가령 6월달에 점검한 게 다 있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안전인증서가 발급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월별로 점검하셨으면 점검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점검결과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월 1회씩 하는 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근무일지에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장에 출장 나갔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청소하고 그런 관리를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청소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된 건 점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검표가 있어서 이 정도는 경화도가 이 정도니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상태를 보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그게 안전점검 월 1회로 가는 거지, 월 1회 현장 나가서 둘러보는 정도로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점검을 했어도 점검결과가 정리가 되고 집계되고 피드백되지 않으면 어디에 반영합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 사후조치밖에는 안되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그게 안돼 있으면 이왕 더운 날씨에 현장 나가시고 하면 점검표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고, 그걸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제안해서 올해 조성한 데가 있고 1년 전에 한 데 있고 2년 전에 한 데 있으면 이게 각각 다를 거라고요. 실예로 하수관 같은 경우도 기간에 맞춰서 계획들을 잡고 있잖아요, 교체기간이나 공사계획을 잡고있듯이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하거나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사후조치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사전예방효과가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64쪽에 보니까 수방사 담장개방 이게 원래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올 4월에 요청이 있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예산인데 3억5,800만원이에요. 수방사 담장개방사업이라는 게 연병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는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학교개방 같은 경우는 학교를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요? 군부대 연병장은 일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어린이 초청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등등해서 그런 때는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예산지원 근거가 어떤 거지요? 규정상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건데 서울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이게 지원가능한 예산이냐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니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학교 담장개방녹화사업이라든지 민간인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수방사는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군부대고 또한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근거로 나갔냐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한...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비나 구비 지방비가 나가는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요 근거를 확인하셨냐는 거예요? 애초에 수방사에서 관악구에 요청해서 관악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다시 서울시비가 내려온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타당성, 규정이나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원이 가능한 건지,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러한 사업은 법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게 어딨어요, 예산이 3억5,000만원이나 나가는데 법적근거가 없이 그냥 이게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수방사 뿐만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치단체 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에 군부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비군만 지원해도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부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수방사에서 공문으로 요청 왔습니까, 구두로 요청 왔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문으로 오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보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예산 내릴 때도 공문으로 내렸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발신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확인하고 다시 이 문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시 녹지량 확충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큰 틀에서 해도 법적근거가 맞으면 큰 틀에서 용인되는 거고 아니면 안되는 거지요. 이런 건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 담장개방사업하고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연변장에 어쩌다 한 번씩 어린이날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할 거면 차라리 큰 운동장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요. 이건 민간인이 연병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담장개방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도 약간 모순인 거고, 하여튼 이 건에 관련해서는 서면자료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보고 다음 회의든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지금 난곡GRT 구간 3.1㎞ 구간에 도로설계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도로설계하고 지금 현지 상황하고 74군데 정도 문제가 돼요. 기존 건물도 있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축된 부분에 심지어는 약 84전, 통상적으로 50전 이상 단차가 나요. 건축 인허가 해줄 때 그러니까 1층 단면을 어디 기점으로 잡지요? 도로 GL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GL하고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고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그렇지 않으면 계단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어요.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GL에다 맞추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왔다갔습니다마는 허팀장도 뒤에 와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토목도 하지만 국장님도 신경쓰셔서 이 문제에 해법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GL하고 맞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의대로 높이를 하다보니까 이런 도시계획할 때 보도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경사가 너무 져버린 데가 있습니다. 차제에는 국장님이 건축과에 지시하셔서 반드시 앞으로는 설계부분에 명시화시켜서 GL에 맞게끔 현지에 맞게끔 단면도를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난곡에 신축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부분도 내일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겁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서 반드시 건축과에 지시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건축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걸 등한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것 좀 국장님이 신경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