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연지도원 여섯 명 정도를 위촉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4,200여 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금연지도원을 여섯 명 위촉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약 4,2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지금 현재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해서 이 일을 하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홍성 시내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태는 비슷한데 금연 지도로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혹시 부딪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젊은 직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금연지도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도시 정도는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금연 구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홍성 시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그 행정적 처분이 가능할 것인가.

이분들한테는 행정 처분의 규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원이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것까지입니다. 지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만 봐 주십시오 하면은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해마다 같은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깊이 숙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 군뿐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단지 이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면서 동시에…… 건강증진법에서는 현재까지는 한시적입니다. 요것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연을 어느 정도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식점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계도.

계도, 그러면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금연 구역에서 금연을 하지 않고 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이 아예 없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혹시 그 흡연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잘 지켜서 행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구체화된 건 없겠네요? 밤 시간에 음식점은 주로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이나 이런 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일당은 4만 2천 원으로 돼 있고,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주로 보면은 저녁 먹을 수 있는 퇴근 시간 정도 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야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적발을 하면 그 적발 당한 음식점이나 또는 적발 당한 사람의 신분증 등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에 고발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으십니까?

예,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다 보니 서로 다 아는 얼굴들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혹시나 분열과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심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계도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이러한 운동을 차라리 금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계몽과 홍보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아까 말씀을 잠깐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추세가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들을 때는 인건비가 4,289만 5천 원이면 여섯 명으로 나누면 약 7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아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플러스해서 나간다는 돈은 아닌 거죠?

지금 기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경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움도 해야 되고 등등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전년까지는 제한적인 단속이 있다 보니까 간혹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11시, 12시에 현장도 불려 나가고 한 적도 많고 간혹은 있습니다.

여성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4,289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1년 단위의 돈인가요 아니면 1년 예산?

금년 예산. 저희는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지금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려고 지금 6개월을.

그러면 6개월 있다 다시 또 하게 되면 4,200만 원 더 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도 기간 정도의 지도,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한다는 얘긴가요, 4,289만 5천 원 가지고?

6개월로.

그러니까 6개월로 보는데 우리 홍성군 내 12개월 안에 6개월.

예.

6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이 예산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지도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말로만 계도하는 거죠, 가서?

예, 그렇습니다.

단속도 못 하는 거죠?

단속은 아직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 정도입니까?

그러고 거기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식당 같은 데서 해야 할 텐데 장사도 안 될 텐데 가서 문 열고 담배 단속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 안 해도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죠?

공무원들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지도원들을 두어 가지고.

6개월 동안 한시적인 법인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조례 개정 않고 가능하죠?

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요.

조례 않고는 안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규정만 해 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다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위법에서야 할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 법에서 딱 그렇게까지 한다 안 한다까지 규정은 하지 않잖아요.

일단 그 취지는 좋은데 사실 접근성에서 지도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이 미미하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흡연자들한테, 금연자들한테, 식당 주인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같아서.

식당 주인한테는 이미 식당에서 피우고 있는 걸 제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또 돼 있습니다. 어쨌든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못 피게 해야 되는 의무는 식당 주인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흡연 지역은 안 만들어놔요?

지금 식당에는 흡연 지역이 없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고 담뱃값 올려 놓고 금연 구역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흡연 구역도 있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식당 내에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건물 이외에 쉽게 따지면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식당 동일 건물 내 그 옆에다 만들 수는 없어요?

글쎄요, 그런 쪽에서 만들 수는 있겠죠.

하는 얘기입니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담배 안 피우자는 데에 대해서 군민들의 정서가 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상위법에 만들어졌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걱정스러운 건 딴 거 아니죠. 지도원들이 얼마만큼 지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사항 잘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성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간접 흡연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런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정되는 거 같습니다. 우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금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금연으로 인해서 홍성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간접 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상담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 또는 취업 및 진로, 직업 체험, 또는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라든가 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좀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이미 2015년도 본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또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성군에 이미 홍성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또 홍성군 지원 센터라든가 이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도 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 부서로서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남에도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도 보긴 했는데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상위법에 따른 근거 조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제정된 조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만 이렇게 조례를 만든 어떤 뜻이 있나요?

기존의 청소년들은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나름대로 보호와 육성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은 비행청소년 또는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도 결국은 우리가 껴안고 같이 가야 할, 또 보호해 줘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런 근거 지원 조례에 맞춰서 그 학생들이 올바로 바르게 건강한 청소년으로, 또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못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난 명칭이, 밖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학교 밖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이 학생들도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구가 포함된 조례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천 가꿈 센터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밖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를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 밖이라는 뜻이 학교와 담 쌓은 애들만 갖다 놓고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제목이 된 거 같아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 제목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뀐다 한다면……

지금 법령 자체가 그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내용이 같이 통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경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인 학생들의 수는 사실 작지만 지금 파악된 수는 한 백여 명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광천하고 홍성에 청로쉼터?

예, 여러 곳에서 지금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되는데요. 교육청 산하에 위(Wee)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기능복지센터 청로쉼터에서도 거기는 충남도 교육청 산하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가꿈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가 마련이 돼서 어떤 거점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좀 통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위원회가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순간의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제2의 도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에 어떠한 일부분이 된다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선경 의원님은 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그러면 이장이 이장이라는 이름과 같이 복지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기존 이장의 임무를 보면은 네 가지 임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내용을 전달하는 임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세 번째 지역 주민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네 번째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한다는 이런 임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평가를 할 때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만 그 평가 점수를 더 주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에 자기 본의적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읍면장의 보직을 행정사무관과 복지사무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11개 읍면에 다 넣어 달라고 보건복지부 쪽에 그런 업무가 있어서 우리도 복지 평가가 아시다시피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까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건건마다 넣으면 계속 늘 거 아니냐, 이미 포괄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거 넣으나 안 넣으나 의무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복지도우미라고 써야지만이 그 평가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평가받는 데 기본에 이게 감점 요인을 안 받는 이런 내용도 되어 있어서 당연히 복지도우미 업무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이 속에는 이미 다 포괄돼 있는데도 저희는 할 수 없이 이거를……

그러면 이름만 올리는 거지 여기 이장들의 무슨 수당인가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지역 실정에 밝은 이장이라고 그랬는데 지역 실정에 밝은 거는 부녀회장도 밝고 지역의 협의회장님들도 밝고 그런데 꼭 이장한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뿐이지.

거기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장 실비는 이미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 나가는 중에 이거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

예, 구체화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그런데 이 복지도우미라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름만 들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긴급 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만만히 보지 마시고 좀 더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는 이 의견이 제대로 전달돼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하고도 항상 연계를 해서 지금 이장님들의 역할이 주민복지과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죠, 문서가 시달될 때 복지 업무에 관한 업무가 나가잖아요. 자동으로 이장의 임무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각 군이나 면에서 시달되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중에 하나를 더 명시해서 더 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자기 위주로 한다라는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장단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예.

저는 기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안 넣어도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원하니까 우리도 기왕 하는 거 넣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더 해서 하고 내용적으로는 최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봉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저희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사항이 사실 이장님들이 없으면 아무리 복지…… 노인들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실정을 봐도 독거노인들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반찬 도우미들이 갖다 줘도 그분들 사실 갖다 집어 던지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전부 수당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 사항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장님들을 시키면 잘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토탈 복지 시스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왕에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장님들한테 복지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게 수당 규정이니까 가능하면은 그만큼 추가되는 업무를 부여하고 명칭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그 임무도 부여하고 임무에 따른 수당도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요것은 우리 군의 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타 시군과의 밸런스 유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차이 나도 330여 개의 마을이니까 한 달이면은 3,3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억이 넘지.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거 같지만 엄청나게 군 재정에는 문제 있으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나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밸런스는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농협 예를 든다면은 이장들한테 어떤 수당도 주고 영농회장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또 수당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마는 요런 사항이 복지라는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이고 원하고 있을 때 이런 때 홍성군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일부 같이 변형을 시켜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장들의 역할에 복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인 거지만 가서 말이라도 전하는 사항이 이장님들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기획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복지 업무 명칭을 붙이라고 해서 붙이지 말고 진짜 홍성군에서 복지 이름도 붙여주고 복지 이장으로서도 임무를 부여하면서 역할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산으로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 직무에 대한 교육 같은 건 별도로 하시는 게 있나요?

보통은 않고 있고 그냥 전달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을에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역할을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다. 복지 이장 제도라는 사항도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본인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름만 붙여 놓은 허울 좋은 그런 전시 효과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직무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필요하고 이장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장님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 홍성군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해서 그 마을의 발전과 더불어서 홍성군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복지 이장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다 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별도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예산에서만 하는 거고 더 이상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예, 임무만 더 부여됐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 해서.

조례상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더 추가된 건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