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녹지공원과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셨던데 예비비로 지출하려면 사천시 재난안전에 관한 조례에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출합니까? 이게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이게 만약 재난이라면 우리 시에 재난안전관리 기금도 있고 또 도 재난관리기금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출하고 사업도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재선충병 해서 5억 원을 예비비로 잡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도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역시 같은 쪽으로 되어 있어서 재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든지, 예비비는 솔직히 조금 괴리가 있지요, 그죠? 예비비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지.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시설 확장하는 공사 현황인데, 사업비의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천 원으로 계산하면 합계가 1조 8600억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결산서를 다시 해 와야 되죠.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 보다가…… 이것을 보다가…… 단위가 원 단위인데, 천 단위로 해 놓았고, 서류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저 보고 예비비를 날카롭게 질의하라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편성하는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 수립된 사업에 선행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아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이 예산 사업 자금이 중기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놓은 사업이 우선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녹지공원과에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결산서에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24년도 그대로 우리 시 재정으로 5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읍면동에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하다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마 읍면동, 우리 시민이 볼 때 예산 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실과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몇 개 사업에 10억 원, 5억 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선행해서 계획된 예산 사업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먼저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고. 앞서 질의한 건설항공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도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26년 예산할 때는 집행률이 낮은 부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 부분이 많다면 그만큼의 예산에 페널티를 제공하여 잘하는 부서를 우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항공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만 이야기하는데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은 제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기보다 시세도 약한데 차등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결산 자료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출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결산 요구나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한 거의 10조로 10년간 이렇게 지출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