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병덕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병덕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서해근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서해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매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7.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실의 재정안정화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무과의 장학사업기금, 재무과의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관광과의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스포츠사업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7개 부서 8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개 부서 출자·출연금 총 5억5961만7천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실 소관 예산 군정상징물 활용 기념품 등 제작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및 물품구입비 1020만 원과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예산 황산 연호 보리축제 지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4건, 552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총무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농정과의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으로 총 2개 부서 2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개 부서 출자·출연금 총 5억6650만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수수료 2000만 원 삭감, 그림자 조명 설치 18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5400만 원 삭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지원 1억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억 원 삭감,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황산 연호보리 축제장 도로 포장공사 1억45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1억3850만 원 삭감,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고소작업트럭 구입 550만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시범 200만 원 삭감,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6000만 원 삭감, 가공용 오이 상품성 향상 시범 1200만 원 삭감,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조기 출하 시범 1200만 원 삭감, 유휴 하우스 이용 새로운 과수 재배 시범 1200만 원 삭감, 젖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스텐 사료조 설치 시범 84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8개 부서 14건, 6억87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7 정회
10: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0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11억2611만7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7개 부서, 167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921억4292만236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4개 부서, 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61억4269만413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군정상징물 활용 기념품 등 제작비 2000만 원 삭감,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및 물품구입비 1020만 원 삭감, 군정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비 1500만 원 삭감,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수수료 2000만 원 삭감, 그림자 조명 설치 18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540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지원 1억 원 삭감,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억 원 삭감, 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황산 연호 보리축제 지원금 1000만 원 삭감,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황산 연호보리 축제장 도로 포장공사 1억4500만 원 삭감,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1억3850만 원 삭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고소작업트럭 구입 550만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시범 200만 원 삭감,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6000만 원 삭감, 가공용 오이 상품성 향상 시범 1200만 원 삭감, 유휴 하우스 이용 새로운 과수 시범 1200만 원 삭감, 젖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스텐 사료조 설치 시범 840만 원 삭감,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조기 출하 시범 12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토론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수정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10개 부서 17건에 7억30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157억6830만5천 원과 특별회계 237억5560만4천 원으로, 총 7395억2390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