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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77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0-07-15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주민생활국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에 대하여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로 제6대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등 4개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완료된 난곡보건분소 운영으로 원거리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실천토록 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전염병 발생대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직장여성을 위한 각종 토요특화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등 영유아와 모성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의료자원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방진료와 검사업무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학교급식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신규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과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의약과 김경선 과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은희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보좌를 하고 급성전염병을 예방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다시 6대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계약직 가급, 마급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현황에서 계약직에 가급, 마급.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채용지원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는 가급, 나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종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은 다, 라, 마급까지 있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사나 간호사나 그 급수를 가급, 마급으로 하나요? 처음부터 생소한 급수가 있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하절기 방역팀에 일용직,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인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직원은 없고요 옛날에 말씀하시던 용어로 해서는 일용직이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은 한시적입니다.

주순자위원

2010년도에 몇 명 채용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방역관계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6명 채용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했는데 그 6명에 대한 게 구 자체 추진사업에 있는 분야인가요, 우리 시 사업분야인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구 자체사업입니다. 구 자체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방역활동을 하실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구에서 살고 계시나요 관악구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다 관악구에 거주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구 자체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체사업이고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우리 예산 다 줄여가면서 그렇지요?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원들 전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구 자체사업인지 알면서 우리 6명, 적은 인원이지만 6명조차도 구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린다면 6명 중에서 4명은 관내에 거주하시고

주순자위원

비율이 아니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두 명이

주순자위원

구 자체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6명을 어떻게 채용했나요? 채용한 방법.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채용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공고나 인터넷이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공고를 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그 공고내용이 있나요? 공고내용이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분명히 과장님은 구 자체사업 분야 방역소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 계신 분을 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도 제 개인적인 마음은 관악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산 줄여가면서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자체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전부 애로사항이

주순자위원

공개로 해서 대상을 관악구민으로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 누구나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공개모집으로 대상할 때 관악구민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자체사업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구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 정보매체를 통해서 - 공개모집을 할 때 관악구민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자꾸 과장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채용할 때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으로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일자리창출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구민 입장을 생각해야지 왜 과장님 입장을 생각합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도 구민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구 자체사업도 하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마인드가 관악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라도 가능한 한 관악구 주민을 채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보면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 2008년도에는 서울시 누구나 그리고 작년 2009년도 할 때는 관악구민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사업 6명 뽑는 방역소독 사업에도 이건 자체사업으로 딱 나와있잖아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구에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주순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구에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사업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답변을 할 때. 그런데 이건 구 자체사업이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두 명을 우리 구가 아니니까 자를 수 있어요, 없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한 번 채용한 직원을 어떤 명분없이

주순자위원

처음부터 대상을 구민으로 하세요 우리 구민으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이요 매번 얘기하는데 금연클리닉이요 금연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참여율이요?

주순자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을 그러니까 좁히면 우리 직원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별도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보면 휴게실에서 못 피니까 바깥에 벤치에서 피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공무원들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가 입성한 지,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그런 소모임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흡연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복도 자체도 그렇고 흡연구역도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화조 모기방충망 있잖아요 그 성과가 얼마나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충기를 설치해서 금년 계속해서 표본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올 것인가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가 중간결과가, 그것도 완전한 결과는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답변이 중간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면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45개 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걸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에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홍보를 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이걸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통·반장들이 안내문을 갖다주든가 하면 745개 소도 다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요원들이 댁을 방문했을 때 그때 집 주인이 안 계시는 데 그런 데를 못 했거든요. 일정상 바쁘긴 하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그 자료를 쭉 관리를 해서 금년에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다 건강에 대해서만 보건행정과는 그러니까 또 우리 이번 구청장님이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수정할 건 수정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대 때 다시 만나뵙네요. 과장님, 금연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학생들도 하는데 흡연수요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흡연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학생들은 늘어나지 않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학생들도 일부 늘어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담배피는 학생들이

이정희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물론 있겠지만 상례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나? 홍보만 우리가 상례적으로 하라고 학생들 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 흡연하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좋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상례적으로 강의하고 아이들 와서 수지침 맞고 1주일 했다가 아니면 그만두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피나 안 피나 그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여러 사람이 애를 쓰시는데 흡연이 늘어나는 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필요없는 홍보지요 그렇지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 학생들을 1주일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강의도 하고 수지침을 놓고 약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2개월이나, 3개월, 6개월 후에 그 학생들이 다시 흡연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 무엇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시 흡연을 했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홍보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흡연이 줄지 이건 만날, 금연아파트는 어디어디에요? 아파트 6군데로 늘어났네 간접흡연 절제하는 아파트.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대학동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또 됐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은천1단지아파트, 벽산블루밍2차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우림루미아트아파트 등등 여러 아파트에서

이정희위원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흡연을 안 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주면 건전하고 좋지요. 그러니깐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성공률이 얼마인지 4주 금연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6개월 있다가 몇 %나 안 피고 있는지, 왜 다시 흡연을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더, 금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서 사후관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정화조 방충망이 지난 해에 745개 소나 못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요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집주인이 안 계셔서 아무래도 집주인의 설치허락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없고 해서

이정희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지난 해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3만5,000에서 조금 비율이 적은데

이정희위원

그래도요, 그런데 주변에서 올해 모기가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요?

이정희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진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하는데도 모기가 없고 그래서 방충망 효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도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니깐 될 수 있으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올해 나머지 다 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 에이즈예방협회라는 게 있는 거 아시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하시는지 아시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에이즈예방과 환자관리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에이즈협회에서 저도 예방협회자문위원으로 제가 조금씩 매달 에이즈퇴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히 큰, 옆에 가면 안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밥을 같이 먹어도 모든 것을 같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명단도 잘 안 주려고 쉬쉬하고 그러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명단을 입수를 하니까 예상 외로 아주 건전한 성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예방이 먼저지 이거 모르게 쉬쉬하면서 약주고, 지금은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초기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의 병일 뿐인데, 그렇지요? 하나의 병일 뿐인데 미리 체크해서 알고 치료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쉬쉬하고 숨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개인 당사자분들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호, 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정보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 잘 알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에이즈 걸렸느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차원에서 많이 있나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신다면 저희가 성명하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환자를 알았을 때는 그게 단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1기, 2기라든가 단계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구분이, 병증세가 안 그래요? 다 초기도, 끝도 전부다 에이즈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되는 환자는 관악구에 있는 환자잖아요. 체크되는 환자가 양성된 분들이 오는지, 수치가 낮아져서 왔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쪽 관악구 여기 주소지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체별로 약 쓰는 게 다 다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정신규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사무관도 오래 하셨는데 오늘 주순자 위원님 질의·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답변태도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기간제를 채용할 때 기능직이나 상용직. 일용직 같은 경우도 채용기준에 대한 제한도 둘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관악구도 많이 할 텐데.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관악구가 못 하나요?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였나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순자 위원님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시는데 기간제를 선임할 때 관악구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셨던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더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선 사업이 구 예산에 의해서 자체사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 인력을 - 보충할 때 채용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을 두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작게 보면 소지역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순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거론하신 것 같고, 사전에 어떤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전화통화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일언지하에, 자료주신 내용 갖고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금 뒤에 주신 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천범룡위원

기간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다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주순자 위원님의 취지나 이런 게 반영되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기준이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꾸 답변하시는 게 저는 태도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요 난곡에 보건분소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으로 당초의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취지에 잘 부합하게 적절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런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소를 계획할 단계에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00명 정도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인원 통계를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인원이.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용인원에 대한 증가추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래의 취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과목이나 또는 신규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본래의 프로그램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들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선 인근 주민들께서 쉽게 이용하시는 그런 면이라든가 또 주변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면이라든가

천범룡위원

장애인의 이용 수는 1일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 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누계가 한 72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보건분소장님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분소장이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직제는 우리 보건행정과 소속 내에 보건분소팀이 있다고

천범룡위원

팀장님이 계시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까 팀장제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보건분소다 그렇게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한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 측면을 말하시는 주민도 있고 부정적 측면의 말씀을 하시는 주민도 많아서 기왕에 보건분소의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도 하고 지역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하고, 그게 또 취지에 맞게도 가야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적절하게 보건분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신규등록이 9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하고 있는데 1년에 92명이에요? 46쪽.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6월까지 치매 신규등록이 92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서 어르신들 모셔다놓고 교육 같은 거 하고, 손으로 만지는 거 이런 거 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92명은 약으로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신규 환자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약을 드리고 또 다른 체육같은 거 놀이같은 걸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좋아지시는 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당장 좋아진다 그런 표현은 좀 곤란하고요 치매진행이 억제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억제되고 천천히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치매로 완전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 더이상 관리해 드릴 수 없는 분이 발생하면 시설입소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분을 실버타운 전문기관으로 보내드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가 마련한 것은 아니고 장애요양보험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입소를 원하신다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심사를 해서 거기 입소할만 한 분이 되면 입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거기 가실만 한 분이니까 추천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시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뽑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이정희위원

그래도 가시기는 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대략 몇 분이나, 진행이 빨리 되는 거예요 약을 드셔도? 예를 들어서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권해 드리는 거지 않겠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가시는 걸 보면 약의 효과가 없고 진행이 빨리 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분이나 그렇게, 그러면 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효과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치매는 잘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항상 옆에서 케어를 하면서 관리를 해 주면 진행이 늦어지고 그리고 투약하는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겨우 약을 잘 챙겨드시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좀 상태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선별 검진환자가 7,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환자는 아니고 치매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진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별상태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세요? 손끝같은 거 운동하시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인지센터 등록을 해서 하는 분들이 6월 말 현재로 2,070명.

이정희위원

그래서 1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별로 조금 차이가 것으로 아는데

이정희위원

2,000명이면 인원이 꽤 많은데 장소도 그렇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한 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요일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 하신다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운영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20명도 올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40명도 올 수 있고 해서 전체적인 누계가 2,07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달에 2,000명이 오셔서 치료받는다는 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계신 집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족들도 겪기 때문에 요양시설같은 데로 충분히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운동시켜서 치매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40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암환자는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이런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건소로 물어보라고 하고 또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그래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병원에다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김정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며칠 되셨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제가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계절독감이요 계절독감을 이번에 다시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것 아시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백신으로 인한 계절독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춥지 않을 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꼭 좀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려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백신구입을 서두르고 있고 9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계속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 거의 11월달까지 가서 어르신들 추울 때 기다려서 그것 때문에 병·의원에 위탁을 했지만 그것도 백신 때문에 불편하고 병원에서 뒤로 미루고 안 맞춰줘서 다시 동주민센터로 왔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다시 한 번 시행할 때 좀더 순발력있게 시행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둘러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2010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은희호 과장님 손씻기 시설과 손소독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70쪽에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손씻기 시설과 손소독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손씻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신림2동인가요 거기에 “우리 설렁탕” 입구에 가 보시면 손씻기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천범룡위원

여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손씻기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세면대가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세면대?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손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있어야 되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손소독기, 예 그렇지요 기계로 하는 거니까.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소독기에 의해서 쓰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추가 보충을 해야 되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천범룡위원

그런데 보충을 예컨대 지금 36개 소에 지원을 했는데 애초에 손소독기만 주고 나머지 약품은 알아서 사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는 아마, 저희가 기계만 제공하고 나중에

천범룡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강제하는 것도 없고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손소독기만 갖다준다면 과연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그걸 지도점검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뭘 강제하는 강제수단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예산확보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약품도 전달해 주는 게 맞지요 지속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어쨌든 손소독기 및 보존식 냉동고 36개 소 지원한 것과 유치원, 어린이집 손씻기 시설 설치비 지원 5개 소에 대한 자료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및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정례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아마 인사이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례회 시 우리가 추경예산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사이동이 있은 후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과장님에 대한 업무숙지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 시소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돼서 원활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또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이 각종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지수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관악, 또 밝고 살기좋은 관악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권장하시는 사항등을 참고하여 꼭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금번 임시회 역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면 절기상 초복으로 삼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