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종합민원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획실장 김종화 정책기획팀장 김은주 홍보팀장 이광재 예산팀장 천병오 의회법무팀장 박문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세출현황도 전년대비해서 세입은 15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200만 원 대비해서 1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세출은 총 1243억664만 원이며 집행액은 1017억730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마는 완료됐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8년·2019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9년·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추진율 70%이하 사업목록. 열한 번째, 2019년·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열두 번째, 2019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용역 1건에 대해서 사업비 1302만 원으로써 용역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서 현재 진도율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 또 열다섯 번째, 2019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 열여섯 번째,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저희 부서에서는 군정 상징물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총 4종에 5만7000부를 해서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작목적은 CI를 활용해서 대내외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정 이미지를 정착토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9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고요. 같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한 제10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시행한 제9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 공공부문 군단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실시한 제5회 올해의 SNS 대상 부분에 페이스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이 돼가지고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시상받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급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 제안 운영결과 군정 반영내역입니다.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은 동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8년도 시책연수대회 결과 및 군정 반영입니다. 최우수상 ‘내가 만든 모험놀이터 「아이혜읍」! 너 아직 안 가봤니?’를 추진해서 총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2건, 노력 2건을 선정해서 군정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신규시책 및 발굴결과 및 2019년 군정 반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135건에 2억4743만 원을 발굴해서 97건에 대해서 3835만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신문 37개, 인터넷 38개, 잡지 10개, 방송 5개, 옥외 4개를 포함해서 총 94개에 대해서 270건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금액은 6억3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료 세부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언론 지적기사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총 33건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6건은 완료했고 7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1번에 ‘해남군 공무원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비롯해서 ‘AI예방 고천암 출입금지, 말뿐!’이랄지 해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안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AI 고천암 출입금지, 말뿐!’과 10번째에 있는 ‘건강의료센터 점심시간 운영 두고 갑론을박’ 그리고 16번째 ‘계속 끌려다닐 텐가, 버스공영 준비’ 그리고 18번째 ‘끄덕하면 차가 날아와 밭에 가기가 두렵다’ 그리고 21번째 ‘해남읍 고도사거리, 대형사고 유발로 안전대책마련 시급’ 그리고 25번째 ‘도시계획도로 믿고 건물 지었다가 진출입로 막혀’ 그리고 33번째 마지막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터미널 앞 횡단보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68건에 총사업비 4421억30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건의한 액수는 92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확보금액은 448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322억22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130억6800만 원, 도비는 15억9600만 원, 군비는 136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건수는 84건이며,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선정이 52건, 심사 중에 있는 것이 15건, 아직 미선정 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70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는 197억7700만 원이며 도비는 32억4000만 원이고, 군비는 41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지난 6월 27일 수립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위촉하였습니다. 총 30명에 대해서 위촉직은 23명이며 당연직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남자는 13명, 여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8월 26일부터 내후년도 8월 25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읍·면별 지역회의 구성은 금년도 8월 16일에 구성을 했으며 총 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화산면에 1건, 옥천면에 1건, 화원면에 2건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주민숙원사업 지역회의 검토 후에 제출된 건수는 1297건으로 사업비는 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제안 접수 공고입니다. 주민제안은 연중 받고 있습니다마는 집중기간으로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1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방법은 군청을 직접방문하거나 읍·면을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군 홈페이지, e-메일, 팩스, 우편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안건수를 받은 것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군민 제안사업 검토결과입니다. 총 9건에 11억6200만 원이 되겠으며 6건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반영비율은 6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주관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해서 8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분야별로 농정분야, 유통분야, 관광분야, 산림분야, 축산분야, 주민복지분야, 환경교통분야, 해양수산분야를 해서 총 건의건수는 135건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간담회 제안사업 검토결과 총 135건이 돼가지고 72억4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실·과·소 검토결과 한 것이 3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개최해서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제안접수 및 읍·면 지역회의 사업검토 후 최종 건의하였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과 2019년 예산반영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내년도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총 7건에 4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큰 건으로 보면 해남군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억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2019년도 용역심의 내역입니다. 총 19건에 12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여덟 번째, 2019년도 행정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사건이 총 11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승소가 2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 규제완화 신청내역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주민 규제완화 신청내역에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내역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규제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총 6건이 접수돼가지고 이 중 수용불가는 3건이며 안내시정 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조례 적기 마련에 대해서는 9건을 발굴해서 4건은 해결했고요.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발굴 개선한 것은 4건에서 1건을 해결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현황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신청현황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대해서 특화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21건에 15억4760만 원에 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46쪽입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선정된 현황은 해남읍에 농한기 소득작물 재배에 따른 미나리 연동마을 ‘윤□옥’ 외 8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군비는 840만 원, 자담이 340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박종부 위원을 바라보며)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며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년 전하고 현재 우리하고 그 광고비·홍보비 어느 정도나 더 쓰여진가요?

5년 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전하고는!

3년 전도 그와 연계된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

그럼 여기 담당 없는가요? 담당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홍보비담당. 지금 말이죠 우리 시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떠도냐면 “우리 군에서 모든 언론에 귀와 눈을 다 막았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잘했으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올해 지금 행정소송 관계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3건이 ······ 2건이 승소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항상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소송비용은 환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긴 건에 대해서는 총 11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확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확정비용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자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서 ······

거의가 소송에 승소가 되면 거의 승소쪽으로 확정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확정되지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진행과정에 소송비용이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총 11건에 소송비용을 지금 추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환수를 받고 있는데 ······

11건에 지금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납부가 지금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건!

네, 4건이 되어 있고 ······

그러면 11건이 지금 ······

7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지금 환수결정이 떨어지면 일반 저희들이 세금이랄지 이런 과태료랄지 하는 방식대로 1차 이렇게 통보를 보내가지고 1차 안 내면 2차 계고하고, 3차 안 되면 3차까지 해서 이제 법으로써 이렇게 환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절차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가가지고 3차까지도 없다면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응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

계고만 하고 있어요?

예. 그 계고기간이 끝나면 이제 ······

아니, 계고가 아니라 바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제 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1차에 한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2차 계고를 하고, 3차가 있으면 3차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안 되면 바로 법적조치 들어가서 법으로써 받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통 ‘승소판결나면 소송비용도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하시고, 왜냐면 집행 안 한 것도 저 직무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절차상으로 이렇게 ······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소송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9페이지에 ‘군정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요 저희들이 이제 CI를 활용해가지고 기획실이다 보니까 결재판이랄지 각 실·과·소, 읍·면에다 배부할 수 있는 봉투제작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입니다. CI! 이렇게 새로 바뀐 CI를 활용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

그게 뭐 스티커인가요?

스티커는 아닙니다. 결재판하고 봉투! 행정봉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비닐로 돼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수량으로 보면 단가가 340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뭣을 했다는 것인지 제가 ······

봉투!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 소봉투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

그럼 4종 그 부분에서 샘플 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페이지 이제 위원님이 또 홍보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2년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좀 신문, 인터넷, 잡지, 방송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기획실에서만 이렇게 지급된 홍보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해남군 전체 실·과별로 지금 데이터를 총괄해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13페이지에 달마고도 힐링축제 같은 경우 실제로 6000 행사에서 2453만 원! 이게 홍보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럼 다른 실·과에서 또 이거를 관광과에서도 홍보비 외에 뭐 팜플렛 제작, 여러 전단지 제작, 기타 많은 것들을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0 행사하면서 거의 3000 이상에 홍보비를, 절반 이상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1읍·면 1특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한 군데만 저희가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것은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할 때 한 군데만 하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요! 심사를 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은 적정하다.’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배제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털고 한 것이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뭐 소파수선을 한 달지 아니면 진입로랄지 농로를 논달지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이제는 주민숙원사업을 특화사업이랄지 읍·면에서 이렇게 발전할 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맣게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1건만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군정혁신단에 지금 노력들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들! 여러 가지 지금 각 과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읍·면 1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면에서에 어떤 굉장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선정을, 물론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겠지만 14개 읍·면 중에 1군데만 선정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회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금액도 좀 높이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진짜 행사 하나에도 몇 천씩 쓰고 있는 상황인데 면에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업에 1200 정도면 가히 많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돈을 따와서 우리 면을 조금 뭐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또 실효성이 과히 높지 않다하더라도 혹시 실패가 되더라도 한번쯤 시도해볼 수 있게끔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그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좀 넓혀야죠! 한 군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선정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위원회 명단 좀! 이거 선정했던 배점기준이나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배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했던 결과는 ······

선정기준!

예, 저희들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주민제안 접수공고’ 부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9건이 접수됐잖아요.

예.

이렇게 접수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랄지 주민들한테 하는데요 제안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방도 창조라고 그래서 ‘남의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베껴와서라도 우리 군에 맞는 것으로 하면 제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견하는 예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역살리기 경제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꼭 그 토론회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제안을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안에 대한 조금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제안을 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또 발굴해서요 ······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법은 나와 있는데 제안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이 그 ······ 서식이 있나요? 제안제출 양식이 있나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일정서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구두로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 직원들한테 구두로라도 하게 되면 제안으로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두로라도 받든 서류로 받든 그걸 제안을 받으면 우리가 그 제안하신 분한테 어떤 식으로 그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이 9건에 제안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제안목적이라든지 제안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을 오시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분을 만나나요?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9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 서류를 어떻게 만드셨냐고! 그냥 그대로 제안된 내용 그대로 정리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 A라는 제안은 이제 B라는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부서에서 넘겨서 ‘야,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봐라.’ 신뢰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예산상에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다 뿌리면 실·과·소에서 그에 대한 방법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한테 연락을 하든지 제안된 제안서만 가지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하겠고, 안 그러고 정확한게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주는 건수가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제안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번거로움 때문이에요. 어쨌든 군민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제안들을 하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괜시리 내가 이거해가지고 귀찮다 할 정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제안했던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용역심의 하는 거 있죠.

예.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3년치! 우리 해남군에 용역심의 된 것들 한번 받아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심의를 보시면 2018년도 건수가 7건 밖에 안 돼요. 근데 2019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용역을 받는 ······ 굳이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물론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꼭 100%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실·과·소 내부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먼저 타당성조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용역에 거의 90%는 실·과·소에서 다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하고 정리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과·소에서 이제 영역이 또는 한계가, 이제 공무원들의 수준을 제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할 정도가 되니까 용역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웃트라인을 주면서 ‘이걸 해라. 이렇게 맞춰라.’하는 용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면서 공모를 ······ 아니 뭡니까? 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진짜 업체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용역은 A라는 업체에서 하면 (서해근 위원 회의장 내 프린터로 출력물 인쇄 중) 정말 잘할 것 같애. 근데 이게 금액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돼! 근데 B가 들어와서 어쨌든 저가로 해가지고 낙찰이 됐어! 근데 B가 정말 형편없는 업체여.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저 업체에서 제대로 할까?’에서부터 거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출력된 인쇄물, 서해근 위원에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도중에 포기해버린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좀 고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예.

2019년도 용역심의에서 보류된 2건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좀 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운영하는 그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교육한 내역 있습니까? 2019년도.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 몇 년 연속 1위인가요?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심사결과 조건부 내용 있죠.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군정혁신단장 김현택 혁신전략팀장 나성군 청렴감사팀장 김정민 정책평가팀장 김은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군정혁신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자료는 해당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혁신단 팀별 사무분장은 혁신전략팀과 청렴감사팀, 정책평가팀 3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분장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은 제3회 추경 기준으로 4억4663만6천 원으로써 2019년 조직개편 신설부서입니다. 4번항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고이월로써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비품구입비 3144만8천 원이었는데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3번항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아서 공기청정기 구입 56대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단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번 항목 정기 종합감사 실시결과입니다. 읍·면 정기 종합감사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자기관인 땅끝모노레일 그리고 해남읍, 송지, 북평, 삼산, 마산, 황산면 등 7개소에 감사를 펼쳤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행정상으로 147건, 재정상으로 회수와 추징을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분상에 훈계와 주의를 34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감사행정 추진실적입니다. 해남군 명예감사관을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때 감사관이 참관하여 감사방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또한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회 개최하는 동안 31건에 건의사항을 받았고 19건은 감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번 개최하여 재산등록 개인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반영 창구운영 결과 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는 4건에 민원이, 그리고 공직자비리·불친절신고센터에는 9건에 민원이, 그다음에 고충민원은 51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3쪽 3번,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추진은 추진공정 20% 이상인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5개소를 기동감찰 하였습니다. 시정 17건, 보완시공 2건에 대해서 총 19건에 조치를 완료하였고 맨 밑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은 아직 처리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4쪽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은 총 7회를 실시하여 15건에 개선과 지적사항을 받아 관계부서에 전달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4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은 금년 253건, 약 600여억 원의 심사요청액을 받아 16억1600만 원의 절감, 2.69%의 절감률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심사요청액과 절감액, 절감률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5번,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체계는 실·과·소 팀별당 주요업무 2건씩을 제출해준 그 건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군의회에 제출한 358개의 주요업무의 추진율, 중요한 공통업무 평가, 그리고 특수시책 가·감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에는 가점과 감점에 대한 내역이 나왔고 우측표는 작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0쪽 우수부서 시상내역입니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평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괄호 두 번째 익년도 평가제도 개선은 각 팀별로 제출해준 업무가 점수를 받기 쉬운 그런 업무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실적에 진위가 확실하냐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각 팀별 주요업무 평가목록 참고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쪽 6번,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황산면과 북평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25명 내외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약 6240만 원,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5230만 원 정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7번, 공직자 상벌현황입니다. 금년에 해남군 공직자에 상벌현황은 품위유지 위반 즉,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법」 치상으로 해서 견책, 강제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견책 2명이 있었습니다. 감봉 1월은 군 추진사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관련으로 해서 정직 2개월에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41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청렴도는 11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지금 실시 중이고 12월 중순 중에 결과가 발표될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적혀있는 자료는 저희가 2018년도에 받았던 결과입니다. 2등급 도 내 2위였습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계속 청렴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명예감사관제 운영결과 부분 있죠. 그 반영내용과 미반영내용! 그러니까 의견수렴 종합적인 현황!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87번에 나와 있는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변경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이 건은 제가 아직 준비, 설명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알아서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면 어쩔까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 되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가지고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기타 저희가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87번 항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항목도 다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 저희가 좀 기술직 설명이 더 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직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40페이지 상벌현황에서 지금 이를 테면 지금 강제추행이 1건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거를 상벌을 하는 기준을 누가 정해서 상벌이 되는 겁니까?

품위유지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징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러긴 한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체크만 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부분에서 그 정도를 누가 판단을 해서 상벌을 내리냐고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법부에서 한 거예요?

예, 경찰에서 조사완료해서 공무원 범죄수사 여부 통보가 오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나 ‘공소권 없음’ 통보가 오면 그 죄에 맞게끔 저희가 양정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훈계 정도 밖에 아니었나요?

견책이었습니다. 경징계!

견책. 그러면 지금 이게 청 내에서 같은 직원 간에 있었던 사안인건가요?

살짝 말씀 드릴게요. 제주도 출장 간 직원인데 택시를 불러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 도우미직원한테 택시를 불러주니까 고맙다고 한 1∼2만 원을 이렇게 꽂아주는 과정에서 ‘내가 신체접촉을 당해서 성추행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도에서 이리 이첩되어 온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 초엔가 도인가! 도에서 우리 해남군 감사 한 번 한 일 있죠?

기관운영 감사 말씀이십니까?

네.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남군에 기관운영 감사를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감사한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심의 중이어서 12월중에 홈페이지에 최종 감사원장 결재나면 홈페이지에 뜹니다. 저희도 아직 결과 못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군정혁신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종합민원과장 이채규 복합민원팀장 김미연 건축민원팀장 오광일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 지적팀장 이병길 부동산관리팀장 강명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증지수입 외 6종으로 징수결정액은 1294건에 4억6167만3천 원이며 징수액은 1262건에 3억9899만 원, 징수율은 86.4%이며 미징수액 32건에 6268만3천 원은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억4199만2천 원이 감소된 6억463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5227만7천 원이 감소된 14억3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2019년도·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원비로 국비 9254만8천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원비는 국비 9854만8천 원, 지적재조사사업비 3억9065만4천 원 총 4억8920만2천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정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12번 2019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을 사업비 1953만 원 사업량 3000매의 지적측량도면을 이미지 스캔하여 속성자료입력, DB 구축 및 검수를 완료하고,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번 2019년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진도율 70%로 현황측량과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단계에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화내지구 지적조사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16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 17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 8페이지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번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인구정책과 외 23개 실·과·소에 2만9297건이 접수되어 완결 2만7976건, 불가 14건, 반려 29건, 취하 516건, 이송이첩 3건, 기타 26건 총 2만8564건을 처리하였으며 73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완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과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입니다. 공개 1405건, 부분공개 90건, 비공개 32건, 기타 512건 총 2039건을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3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량은 4만3976필지입니다. 현재까지는 10개 지구에 4309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면 송산지구 외 7개 지구 3255필지는 완료하였으며, 화산 삼마지구 외 2개 지구 1054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중집합행사장 홍보와 홍보물품 제작 배부,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도로구간 683개소 도로 총연장 1809㎞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3만7874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해오고 있으며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훼손·망실된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각종 국가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사시 기초자료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남읍 일원에 사업비 21억5908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 17일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재난, 건설, 환경, 교통 등 각종 공간정보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관련공사 진행시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6번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은 개발행위 1304건, 농지전용 421건, 토석채취 12건, 기타 408건 총 2145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번 건축신고, 허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신고 393건, 허가 208건, 용도변경 16건, 총 617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기타민원 45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양성화 대상 343건 중 110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3건은 미완료되었습니다마는 2019년 9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완료에 필요한 추가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폐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정인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2020년 6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9번 부동산 거래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말 현재 토지는 1만2176건, 건축물은 354동, 토지 및 건축물은 721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째 조용할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있죠!

예예.

그 양성화를 했는데 지금 양성화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안 된 축사가 아까 백 몇 개라고 했죠!

233개입니다.

지금 미양성화 된 것이!

미양성화 된 것이요?

아니, 현재 양성화를 시키고 지금 못한 양성화.

한 233개.

233개!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것은.

팽야 그것은 ······

지금 못한 내용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더 많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이행기간에 우리가 접수를 축협하고 축산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이행기간에 접수된 것은 팽야 뭐 도로 할 것 없이 지번! 이것이 뭐 들어가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물리고 그런 것이 해결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9월 27일에 이행신고를 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되면 2020년 6월말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하거나 폐업예정된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얘기는 다 해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끝낸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제 그 기간에 이행계획이 충분히 되면요 해결되면 다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다 갖춰야 될 것 아닌가요?

예예.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되! 좀 신축보다도 기왕 양성화 아닙니까! 양성화! 우리가 살려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정말 법망에 이것은 꼭 저촉돼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약간! 한 것들은 너무 그 바둑밭처럼 재지 말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대한 이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기간이잖습니까! 그래서 기간도 지금 굉장히 오래됩니다. 계속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지금 우리 군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잣대에 딱 대놓고 하면 할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보여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지전용 말이죠. 그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나는 다른 지자체에 한번 좀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같이 좀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삼산에 행정심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

삼산은 어디가 걸려 있어요?

삼산 ······ (「(청취불능)」라고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뭘로 걸려 있어요?

그 우량농지 중간에 축사가, 귀농하신 분인데 축사를 짓겠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축사를 지어주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

우리가 봐도 전용농지 가운데다 지으면 안 되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가지고요 주택인근이나 판단해서 끝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서류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해남만 안 해준다 자꾸 아우성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와서 해주고 있어요! 좀, 앗싸리(あっさり) 좀 해주시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기간제 육아휴직 대행으로 네 사람 있죠!

예예.

지금 일반민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적이나 부동산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신가요?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 없으십니까?

예.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청취불능)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국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놔서 새로 오시더라도 많은 지도를 하고 하니까요 그 업무추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 지금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직 직원이 연찬이 돼서 충분히 이 기간제인 육아휴직대리 기간제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다 가능하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현재는 2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빠져 나갔는데도 많이 주면 좋은데 현재까지 인원으로 무난히 잘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빠져 나갔다는 거는 육아휴직이 2명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빠져 나갔다는 소린가요?

육아휴직대리 근무잖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죠!

예.

아니, 그러니까 2명이 육아휴직을 갔고! 2명이 육아휴직 대행으로 왔어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부동산관리에 지금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나가서 기간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업무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처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잖아요.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니, 특별하게 지금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뭐 실수해서 책임질 일 생기고 뭐 그러시는 않으시겠죠.

예.

104페이지 지금 저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2020년에 삼산 평활지구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는 어디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추후에는 지금 ······

지금 이게 지적재조사 욕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4개 지구! 삼산 평활과 구림, 화산 방축, 북일 내동이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삼산 평활지구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평활2지구, 구림.

북일 ······

화산 방축, 북일 내동 그렇습니다.

이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이거는 대단위 그 구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때요 올릴 때 대단위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뭐 한두 가지 ······ 이 앞전에도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옥천과 같은 경우는 한번 다 했는데 이제 한두 필지가 경계결정이 안 되고 또 뭡니까? 또 면적이 틀리고 해도 그건 등록증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

그럼 과장님, 일단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요구한 그 지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위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요? 왜 더 많은 양을, 사업량을 할 수가 없나요?

그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국비사업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차례차례 배정을 많이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못해줍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도 좀 우리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듦)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

전번에 박종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옥천지구 영춘에, 영춘번지인데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 그 번지 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세 필지가 지금 오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두세 필지가 아니라 한 마을이 빠졌다고요.

한 마을이요?

예, 옥천 호산이 영춘지구거든요.

예.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영춘지구는 이제 기 1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 버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면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고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18 감사중지) (14:3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세정팀장 김관용 경리팀장 박동열 부과팀장 민성태 체납징수팀장 박인식 재산관리팀장 정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정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은퇴설계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를 하게 된 세정팀장 김관용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8명, 1명 과부족입니다. 팀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하시고 보고서류 작성 후 세정팀 정희진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30만8637건에 563억9519만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3만4222건에 511억5419만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입은 2108억6175만2천 원으로 전년 2111억302만 원 대비 2억4000여만 원이 감된 실정입니다. 세출은 981억6304만1천 원으로 전년도 59억8326만5천 원 대비 921억7977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청사신축, 해남읍성, 황산면사무소 등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5항 201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공사 1차분 191억937만2천 원중 65억 원을 집행하고 126억937만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건설사업 관리 3차분 15억520만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고 11억520만 원은 준공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읍성 보수공사와 황산면사무소 신축공사도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준공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항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항 2018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번째 2018·2019년도 재정투자심사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9번째 2019·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10번째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 11번째 2019년·2020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12항입니다.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5개 사업은 공정대로 완료하였으며 청사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 관리용역은 70%인데 4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준공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황산면사무소 신축건축공사 감리용역과 공유재산 DB 구축 사업은 공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14번째 사회단체보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15번째 2019년 각종사업 추진현황, 16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 17번째 각종 홍보물 기념물 제작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8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18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2018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관표창과 차별화된 지방세 징수기법과 선진 세정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으로 민성태 부과팀장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지방세 도세 259억4078만2천 원을 부과하여 253억9523만7천 원을 징수하였고 군세 274억3226만8천 원을 부과하여 251억50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89억6292만3천 원을 부과하여 260억4912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4페이지부터 72페이지 붙임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실적과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두 번째, 해남군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1금고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와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2금고 광주은행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3760억 원, 보통예금 74억77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65억5000만 원, 보통예금은 31억9094만7천 원입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운영현황은 계약보증금, 건강보험료 등 사업부서에서 일시보관을 의뢰하면 관리하다 지출하는 현금으로 수입액 118억9312만2천 원과 그 지출이 98억7870만6천 원이며 잔액은 20억1441만6천 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31건이 입찰대행을 요청해 와서 31건을 대행하였습니다. 낙찰률은 87.9%였습니다. 여섯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994건에 2억6296만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7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번 가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559건에 7148만 원입니다. 전남도 위탁 도유재산은 154건에 1443만2천 원이며 우리 군유재산은 445건에 5704만8천 원으로 6560만4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나항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세정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그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 ······ 그 보조금 신청불가하다는 거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예. 그건 전체적으로 세정팀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팀에서는 지방세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이쪽에 ······

지급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다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여부 확인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주무부서에서 놓쳐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럼 지금 여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억대에 그런 체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어쩐가요? 계속 이렇게 상습 ······

지금 22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하였고요. 재산압류 등 다른 형태로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들하고 법인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인들 부분에서 조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그 법인을 조금 ······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구성원을 임의적으로 가족관계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띤 법인이니까 환수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억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거기에서 의도성을 갖고 안 내는 건지! 우리가 조금 더 강압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어쩌신가요?

그 처리결과는 지금 저보다는 징수팀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요. 징수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네, 체납징수팀장 박인식입니다.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액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를 테면 ‘계속 도로점용’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습체납자에 대한 그 부분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매번 연도가 지나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저희 체납징수팀에서 하고요. 총괄은 세외수입은 세정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는 실·과·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세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 보조금 같은 경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재무과에 그 경유를 해서 우리가 ‘경유필’을 확인을 해주면 그걸 또 다시 경리계에서 지출을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재산을 추적해서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아주 재산이 없으면 결손까지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체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상습체납자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년도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그 처리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포괄적이어서 좀 저희가 좁혀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이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자료 ······

14페이지 쪽에 지금 명단은 ······

지방세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년도에 얼만큼이나 줄었는지!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자료정리가 안 되나요?

지금 13쪽에 보시면요. 13쪽 다번에 보시면 재산압류현황이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477건에 14억4921만1천 원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압류됐으면 이게 압류된 것뿐이지 처리가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압류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압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그걸 그때그때 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재산압류! 그리고 그러니까 처리완결 된! 체납자,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할게요. 고액체납자 그 체납분에 대한 처리완료 된 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청사신축 원활히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쩐가요? 그때 책정된 예산으로 계속 된가요? 좀 늘어날 기미가 보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

여기 담당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재산관리팀장 정부영입니다. 뭐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설명드릴 때 497억 공사비로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은 431억에 전체적인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가 안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뭐 좀 유동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공사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490억 범위내에서 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더 안 늘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정 위원, 재무과 직원과 보충질문 주고받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 위원님!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해주십시오.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예술과장 김경자 문화예술팀장 김향선 문화재팀장 김영태 도서관팀장 이승안 시설관리팀장 김춘식 고산문학팀장 이금심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 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34개 사업에 7억2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 결과는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등 21개 행사에 2억8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버스킹 공연 지원사업은 2개 단체에 연간 1250만 원씩을 지원하고 단체별 6회씩 개최하였습니다. 3번 우수영문화마을 운영 및 해설사 관리현황입니다. 우수영문화마을은 2017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하여 문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40페이지 2018년에는 콘텐츠 문화강화 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 또 경관조성, 작은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홈페이지 운영, 마을경관정비, 체험프로그램과 달빛영화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는 운영인력 3명이 1일 1명씩 근무하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은 모두 38개소입니다. 지정번호 6번은 만의총 고분이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연번 39번까지이나 38개소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전통사찰 9개소 중 4개소의 보수정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46페이지 고산유적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산유적지 주요업무 추진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 25일 실시하였고, 전통문화강좌는 4월부터 10월까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공재 특별기획전을 개최 중에 있고 전통음식체험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00여 명에 대하여 16회 실시하였습니다. 47페이지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4월에 한국문학관협회 등록을 하여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담회, 화요소설모임, 또 자서전 쓰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3 시낭송회와 48페이지 예쁜 손글씨 공모전,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 ‘해남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도 문학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소송은 현재 기술사사무소로부터 선정된 하자보수금액이 3억6000만 원이고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및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자료와 이용현황은 참고해주시고 도서관 음악회,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 또 올해의 책 함께 읽기, 계절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행사 등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관 서비스 및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수강료 등 현황은 5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유치는 국비 2억5513만9천 원을 확보하여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100여개 강좌에 150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동아리실 이용은 20개 동아리 279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에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요 저희 버스킹 공연 지원사업 지금 이거 결과물 다 나왔나요? 사업결과 결과보고.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결과보고 된 거 원본으로 저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도 있나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자료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문화마을 관련해서 지금 올해년도는 아직 안 끝났을 것 같고, 2018년도에 정산이 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정산부분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는 아직 안 됐겠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샘플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42페이지에 해남미황사 대웅전 배수로 및 석축정비 완료된 사항 있죠!

예.

이거 사업추진결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결과부분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도면이나 결과부분에서 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부분에서 동아리실이나 이렇게 이용할 때요 1년간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이용하시나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겹치지 않게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제 이 실 이용은 이용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별도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아리 활동 지원비용이 평생학습센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반납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어차피 우리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이런 강사들도 운영주최가 좀 다를 뿐이지 평생학습에 연관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들! 이 문화강좌를 통해서 배출된 동아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이 좀 그쪽하고 연계해서 되는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관리주최는 이렇게 가더라도 문화의 집 운영 이 강좌자체가 다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평생학습센터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할 건가. 실제적으로 관리운영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운영부분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도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뭐 이를 테면 그 접근성이나 뭐 이용자의 연령이나 프로그램에 특성에 맞는 강좌들을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분을. 여기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군민대학에서 하는 게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군데 뭐 네 군데에 이분들이 다 모여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올 1년 동안 우리기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중복을 예방하고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소외된 게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실버연령층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대회도 뭐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납했잖습니까. 활성화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에 문제성! 그래도 해남군에 군립합창단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평생학습관하고 강좌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평생학습관하고 저희 문화의 집하고는 강좌내용이 조금 차별화는 되어 있고요. 또 간혹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부분에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수요가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걸 지원해줘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관과 우리 문화의 집과는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그 프로그램에 차별성은 분명히 있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강신청을 받아서 충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립합창단 부분은 올해는 이제 전국대회 경연이 없어서 참여 안 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한 것이고, 저번에 3회 추경 때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학기 운영강좌 있죠? 54페이지에.

예.

봄학기 운영강좌에 수료인원 575명 되어 있는데 29개 강좌 38개 반, 실제적으로 현황! 그러니까 이 몇 명이, 한 강좌에 몇 명이 들었고 출결상태가 어떠한지 이 부분까지 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 아! 그 동아리는 저쪽하고 조인해서 좀 이분들도 동아리로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해남예총하고 땅끝섹소폰동호회하고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2년 딱 했습니까?

예.

근데 왜? 여기가 똑같이 2년 동안 했죠?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요. 이제 신청된 단체를 ······ 단체 중에 선정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몇 개 단체나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요?

올해는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었고요 ······

작년에는요?

2018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개 단체 신청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기금사업이고요. 예,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 ······

내년에도 그럼 해남예총하고 땅끝섹소폰동호회로 또 가겠네!

아니! 이제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인데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신청을 한다고―제가 지금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 안 했지만―그 의사를 표명해왔었고, 이제 예총은 제가 “이런 기금사업에 예총이 참여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할려고 지금 ······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예?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때요?

어떤 부분이 ······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수많은 단체들이 많고 버스킹하는, 공연한 사람들이 16개 단체나 된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2년 동안 연속 2번이 가냐 이 말이죠.

이제 16개 단체가 신청한 적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총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할 예정이고, 다른 단체들은 이제 지원현황 살펴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16개 단체에다 동시에 똑같이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16개 단체가 신청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한 적이 없는데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또 거의 지금 봉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기금사업으로 지원단체가 한 30여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여개 된다면 50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씩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단체들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

지원 안 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16개 단체, 30개 단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현황파악하고 해서 거의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어떻게! 지원이! 뭔 지원이 어떻게 되냐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각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금액 얼마!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개 단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100여개 정도가 되고요. 단체 100여개 정도 되고, 기금사업으로 한 30여개 정도 됩니다.

아니, 현재 버스킹 공연 지원에 대한 사업이 몇 개나 지금 몇 개에요?

버스킹은 2500만 원을 갖고!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나누어서, 금액을 나누더라도 가능하면 신청단체는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사업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도 저는 버스킹 공연사업도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한 곳은 한번 정도는 좀 배제하고 또 새로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심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사람들 10년 동안 할 것이여. 10년 동안! 이대로 놔두면. 그렇죠?

10년 동안 한 단체는 없었고요. 아까 ······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지적을 우리가 해도 또 내년에 또 할 거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 단체들한테 차리리 좀 더 얹어서 주라는 얘기예요! 같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2019년에 신청한 단체들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0만 원 갖고 지금 나눠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500만 원 갖고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들한테 2500만 원 갖고 30개 업체에 100만 원도 안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

그런데 한 업체한테 1250을 주고 6번 공연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30개 단체 정도에 7500만 원을 갖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을 2500에, 5000으로 지금 7500 갖고 나눠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2500 갖고는 아까 2개 단체에 올해 지원이 됐잖습니까! “버스킹 공연에 2500 갖고 지원해줄 테니까 공모에 참여해라!” 했더니 올해 3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6개 단체가 지원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16개 단체들 얘기를 내가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형평성에 안 맞는지 ······

아니, 이분들한테는 해남예총이나 저 땅끝섹소폰동호회한테 돌아간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심사규정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공통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6번 하는데 1250만 원씩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에 와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공모기간 중이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선정할 때 ······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당이 돼야 지원할 것 아닌가요? 해당이 돼야.

아니, 해당이 ······ 아니, 지원도 안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안 맞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땅끝섹소폰동호회가 또 최고라고 해갖고 내년에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 선정결과는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래도 그룹별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땅끝동호회에다! 섹소폰동호회다 또 주겠다!

아뇨! 나눠주겠습니다.

무엇을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공모에 참여한 단체들 골고루 나누어주겠습니다.

심의 안 하고요?

심의 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 심의 때 조정을 해서 나누어주겠다! 이제.

예.

이렇게 두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제가 만의총에 대해서 좀 얘기할랍니다. 지금 만의총이 지금 고분이죠? 고분!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다시 어떠한 지정을 요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고분보다도 실은 우리가 그 만의총으로에 대한 역사가 더 깊지 않습니까. 예? 옥천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다! “이거 발굴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다.” 이 말이죠. “재조명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고분 말고 어떤 다른 걸로 지정을 신청하란 얘기신가요?

아니, 우리가 만의총이라고 이미 만여 명에 우리 의병들이 거기에서 순절했다고 역사적으로 사실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위에다 덧방 칠해갖고 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발굴하는 과정에서 파보니까는 뭐 삼국시대 유물이 나왔다! 이래갖고 이제 고분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이걸 고분으로 지정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만의총으로 역사적인 그 터로 지정받는 게 더 크잖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냐 이 말이죠. 전부 다 ‘고분’ ‘고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 같으면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발굴 하고 학술적으로 고분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해가 안 간가요? 아니 ······

별도로 그러면 다른 시간에 ······

동신대학교 발굴 그 박사님께서도 “이미 인에 성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이 수없이 많이 묻혔다.’ 이 얘기하고 똑같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분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분이라는 것은 ······ 그건 ‘고분’ 의미하고 틀리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나중에 별도의 시간으로 얘기를 나누시고 ······ 그렇게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군에서도 ······ 아니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축제하고 그러고 있잖습니까. 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미화하고. 근데 우리는 있는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안 할라고 하고. 에?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그 요구하신 ······

‘만의총’이라고 우리가 이미 지금 전해 내려온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학예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우리 문화재 팀에 2명 있습니다.

두 분들 계신가요?

예.

저는 학예사분들하고 같이 이걸 ······

예, 별도 논의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시죠!

예. 별도로 논의 한번 합시다. 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그 ‘만 문학권’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 군 자체계획 말씀하십니까?

군 자체라든가 뭐 영암이나 나주 이쪽하고 서로 이렇게 업무연관지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

지금 도와 11개 시·군이 그 협약체결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 또 그에 따른 사업발굴들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제 현재 군곡리 패총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읍호리 고분발굴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추후 이제 군곡리 패총 종합정비도 하고 읍호리도 추가발굴 등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남청자 막 뜨거워지더니 요즘 좀 일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왜 해남청자에 대해서는 ······ 설령 그 청자를 강진하고 부안하고 해남하고 이 세 지역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해남에서 해남청자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뭐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해남청자를 우리가 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이는 별 ······ 우리지역에서는 실효성이라든가 이익!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강진과 부안과 우리 군이 3개 기관이 이제 협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사실 부안과 강진은 전시관 내지는 뭐 발굴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돼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좀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발굴조사비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전시관도 ······ 추후에는 ‘세계유산등재까지도 추진하자.’해서 지금 전시관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그 산이면이라든가 화원 이쪽 현지보존 그 가마터! 대책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지표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발굴보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미비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듦)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고산유적지 관리, 땅끝순례문학 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해남에서 ‘고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하고 또 고산교육, 우리 해남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

예, 어쩌냐면 그 고산만 해남상품으로 해도 해남에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좋은 녹우당을 놔두고도 그 우리가 일정관리를 해갖고 고산 그 문학의 길이라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보길도 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현재는 저희가 전통문화강좌로 해서 고산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상반기·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2021년에는 그 녹우당 사적으로 지정된 요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야행사업을 2억 정도를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활용할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