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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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푸르름이 산과 들로 그리고 동네 여기 저기에서 새롭게 쏟아나고 완연한 봄기운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듯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사랑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바램,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끼신 아이디어나 고견 등을 이번 회기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과장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명노항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두꺼비하우징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게 나와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용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승한위원

진행하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이런 것?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고 현재 검토중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요구자료로서 저희가 드리고 그런 성격이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얘기한 PPT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만 모르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명지대학교랑 협약인가 뭔가 그때 제가 못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동료위원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줬다고 해서 어떤 분이 와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는 검토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보완하고 계속 검토중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확정이 될려면 전결규정에 따라서 이 경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이 되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확정이 안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물어본 질의가 이게 가는 겁니까? 안가는 겁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오셔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두꺼비사업은 가죠.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보안을 유지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표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하고 어떤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교환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공표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해도 위원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겁니까? 안질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반환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승한위원

제가 못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반환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승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사실 질의를 안하려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그러세요. 그것은 경우가 아니다. 어떤 게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떻게 말씀드렸는데요?

유명란위원

지금 이승한위원님 답변에 이승한위원님 보고 위원님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정황이 어떻게 됐나요?

유명란위원

정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채근배위원장대리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두꺼비하우징팀장님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승한위원님이 자료를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명노항과장님이 그건 경우가 아닙니다. 했거든요. 그 경우가 아니다 라는 주체가 누구에요? 이승한위원님께 자료를 안준 게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두꺼비하우징팀장님이 자료를 요청한 게 경우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속기록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어떤 정황에서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했는지 말하다보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꺼비하우징사업계획 자료를 주지 않는 게 위원으로서 경우가 아니다 저는 들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대외...

유명란위원

아니 대외적으로라기보다도 여기보면 우리가 주요행사계획에도 나왔잖아요. 12일날 두꺼비하우징사업보고회 해서 구청장 이상 간부 및 추진위원회 해서 사업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보고회 자료를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경우가 아니고 그 자료를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한 게 경우가 아니지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위원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안된 경우가 지금 있어서 제가 진짜 듣고 있다 보니까 좀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희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존중하면서 일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 위원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의 발언을 마구 하고 계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저는 추호도 위원님들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그런 말이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승한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을 전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럴 의도나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의도는 그러시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이승한위원님께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있던 위원님 모두가 참 경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차 하고요. 그 문제점인 사업보고서를 왜 위원이 볼 수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볼 수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유명란위원

그것을 그래서 더군다나 두꺼비하우징하고 연계되신 어떤 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한위원님께서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이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되서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자료를 다 드렸죠, 저희가 안드린 게 아니고 드리고.

유명란위원

다른 분들한테 이날 여기 사업보고회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 줬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분들이 자료없이 PPT만 봤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장에서 PPT보고를 다 받았죠.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불참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드리면서 아마 팀장이...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았거나 어차피 다 공표된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검토중에 있거든요. 내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명란위원이 5분발언 하면서 말씀 쫙 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유명란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구청장이 결재해서 확정된 것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개인적으로...

유명란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일반인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쪽의 위원이고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은평구 구의원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싶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두꺼비하우징 사업보고회 자료 좀 보고 싶다 하면 당연히 주무과에서는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논의나 토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날 제가 흐름을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같이 갈 사람은 가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참석하는 것도 안되는 거였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유명란위원

사업보고회를 제가 가서 들어도 안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들었던 거랑 자료를 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듣고 저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저희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런 내용...

유명란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갖다오신 분들한테. 갖다오신 분들한테 들었고 13일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발표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바하고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뭐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두꺼비하우징이 생각보다 이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좀 위험스러우니까 내실있게 하자 제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나 하나 명시한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을 듣던지 저희하고 논의한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한...

유명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 PT에서 자료를 그대로 해서 설명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 그대로 설명된 부분을 본 것이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명란위원

자료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4,500만원 용역해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서 얘기한 것이고 제가 그 자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요. 두꺼비 하우징 처음에 할 때에 "사업취지 자체는 참 좋다 좋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제가 중간에 담당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아직도 방향설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우왕좌왕한대요. 그런데 추진은 되어 가는데 주무팀에서 제대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보고회 자료를 제가 보고서 제가 참고 했고 쭉 관심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로 자료를 달라해서 그 부분자료도 참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이 두꺼비 사업에 취지를 찬성하시면...

유명란위원

제가 두꺼비 하우징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두꺼비 하우징이 제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논의하고 지적하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제가 지적한 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추후에 와서 나중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던가 하면 되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한 의원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태도나 자세에 관해서는 팀장이 그날 사과를...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과 두꺼비 하우징을 주선하는 담당 과하고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각하는 바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끝나서라도 더 설명을 드릴 테고 오히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자료든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더 드리고 그리고 이승한위원님이나 유명란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다 메모해가면서 들었는데 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민들이나 사업주체나 여기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담당과장이나 위원님들 이러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는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나 다른 외적인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의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렇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주무 과하고 우리 행정 전체의 수장인 은평구청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계속 재개발 뉴타운 문제가 많다고 실패작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경제신문 땅 파헤쳐 놓고 2년째 방치한다 유령의 뉴타운 우리 자꾸 재개발 쪽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평구도 재개발이 24군데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철거할 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은평구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은평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는 건가 아니면 조합에다가 넘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박용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이런 문제는 실패작이라고 계속 보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주택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발 쪽이 아닌 보존이나 관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구청에서도 아직 명노항 주택과장님이 표현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창장님께서 쓰셨습니다. 은평형 뉴타운이 나아가야 할 길 은평형 뉴타운 속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은평형 뉴타운은 진관뉴타운하고는 좀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색 증산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재정비 문제 뉴타운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사항을 감지하고 현재 우리 구 차원에서 은평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러한 부분들을 늘리고 또 개발도 개발에 섹타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통합해야 될 부분 그리고 공사기간을 거의 동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의 전세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TF를 구성해서 하려고 이것을 언제까지 TF를 구성하고 어느 범위로 어떤 자료로 연구해서 이것을 법령으로 법령 개정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위원이나 시의원들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받을 부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개발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11월이나 12월쯤이면 구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야 되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개발조합해서 공공시설 그런 분담금이 다 조합원들한테 떠넘겨지니까 조합원들은 힘들고 시에서는 그냥 아무 자산도 지원도 없이 그냥 조합에다가 맡기니까 조합원들만 점점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재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의도 할 것도 하시고 또 서울시에다가 공공개발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그것도 조합원들한테 전가하고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다 조합에다가 전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아무 코 안풀고 조합에다가 다 넘기니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나서 원주민들은 다 쫓겨 나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도 각 부서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원주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청에서 개발을 해내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모든 것을 공공적인 공공시설적인 부분들을 조합원이나 조합 측에 맡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알고 조합 측에 부담을 덜 주고 원주민에게는 정착율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파악해서 한 지역 섹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소에 건의를 드리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녹번 1-2지구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들어 왔지요?

그런데 20층에서 15층 변경됐다는데 15층으로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5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17.5층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시에서 구릉지 부분이 너무 높다 15층을 조정해서 해라 이렇게 검토하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16.5층 17층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갖고 있으면 끝나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4월 20일에 총회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관리계획 총회 이날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독 나가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특별하게 참관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해보는데 아마 실무담당이나 팀장이 현장에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조합원들이 구청장님 면담할 때에 분명히 감독관이 나가라고 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요청이 오면 나간다고 했지요.

박용근위원

요청이 오면요? 조합원 요청입니까? 조합 요청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원이나 조합이나 아무나 나와 달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이 안 맞네요. 100% 나가셔야지요. 지금 한쪽에서 싸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데 관리계획총회 통과되어 버리면 그냥 구청에서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 아닙니까? 요청이 와가지고 나간다 당연히 나가셔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갈 의향이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저도 이날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얘기들이 옥신각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민관합작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 설립타당성 조사 거기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날 회의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저번에 지역에서 좀 나가봐서 좀 조사를 해보았느냐 하니까 아직 해본적은 없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꺼비 하우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지역사회에 경제능력이 빈약한 서민들이 운영하는 설비 업체라던가 철물점 가게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보다 단가가 적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올 텐데 굳이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번에 말씀 들었으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설립 심의위원회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4월 27일부터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아마 지역 사람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받아서 하되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이익은 진짜 100% 그대로 보장 해드리는 것인데 적정 인건비 저희가 산정해야 되겠지요. 100% 반영해 드리는데 아마 밥 그릇을 빼는가 보다 저희는 일단 이익은 다 보장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두꺼비 사업구역이 은평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면 타구 사업도 할 겁니다. 그 사업까지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게 되면 여태까지 생각했던 많은 이익보다는 적정 이익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업은 보다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상공인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상공인 이익까지도 저희가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만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본 결과 한쪽으로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관련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쭉 설명을 해 보실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식회사는 계획은 자본금 3억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설유지관리 업종을 취득해서 하는데 저희 구가 9,800만원을 출자하고 지금 작년에 투자협약 맺은 시민단체 1억 1,000해서 지금 2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억 3,000만원 정도를 출자할 단체나 개인을 확보를 해서 3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구출연금이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2억 800만원인데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 출연금이 몇% 까지 할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을 감안해서 30% 미만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본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의 자본비율을 약 30% 미만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도 그러면 구 출연금의 70%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 기금을 나중에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꺼비하우징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문제의 그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승한위원한테 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보고한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승한위원님한테 팀장이 자료를 드리면서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자료에 기인한 질의응답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고영호위원

이것은 취지이고 기금출연도 아직은 모른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갈 구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고영호위원

구출연자금은 30% 정도에서 할 예정이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현재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30%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으로 갈 때 30% 미만이면 9,800 이 정도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따로 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보고회를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기인한 답변은.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비율이 30%면 굉장한 규모거든요. 보통 주식을 1,000원씩 팔아서 50만주를 조성하겠다 계획서에는 발표를 했어요. 과장님 계획서 그렇죠? 그러면 전체 30%라면 우리 구에서 모든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되거든요. 주식을 30% 갖고 있는데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개인이 3분의 1주식을 갖고 있을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총 50만주라는 것은 종합건설의 면허를 취득해서 전국적으로는 증개축 신축까지 종합건설 면허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목표로 해서 50만주 5억이고 출발은 3억정도에서 갑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구에서 출연금이 30% 정도까지는 장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0% 미만으로 가서 계속 자본금 비율을 다운시킨다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 주겠다 이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에서 사실은 이런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있는 벽지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체라던지 그 다음에 설비업체라던지 굉장히 많거든요. 은평구 관내에 이러한 부품조달 업체라던지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업체들 영세상인이지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참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어떠 어떠한 일이 A라는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가서 공사를 해 주면 구에서 몇%를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 얼마를 이렇게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분들 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봐바요. 예를 들어서 벽지 하나 공사를 하는데 단가가 10만원짜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견적을 주었는데 10만원이야. 그런데 주식회사에서는 5만원 6만원이 나오면 나라도 주식회사에 견적물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공사를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소상공인들이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이것을 두꺼비하우징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홍보 안 할 수 없어요.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러 이러한 주식회사도 있고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반상회 자료, 은평구 소식지 이런 것도 계속 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반상회 때라던지 이런 때에도 계속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누가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에 있는 설비업체라던지 벽지업체에다가 일을 맡기겠느냐 얘기지요 그리고 구에서도 실적이 없으면 자꾸 압박을 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상공인들을 두꺼비에서 다 가로채서 은평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다 말려 죽이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정확히 정하지 못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두꺼비에서 관여를 안하고 지역상인하고 연계는 해 주겠습니다. 금액이 200이든 300이든 소액이라면 당신네끼리 해라 아니면.

고영호위원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박용근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반면에 문제가 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셔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00% 지역의 이익을 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합리적인 선에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사장님이나 이런 것을 아까 30%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구청장님이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다 지명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럴 확률이 많구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원사업으로 공단 같은 것을 제2공단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낫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2지원사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새로 직원들 뽑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이런 주식회사를 왜 만들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해서 봉급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자기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자기인건비를 올리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수익형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해서 인건비를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은평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00%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고 아직 시행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들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구의 자본, 구민, 구상공인들이 조금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된다면 바로 바로 시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차후에 제가 검토해볼 때 기회가 되면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의를 드린다면 이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한번 주시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응답해드리고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따로 날을 잡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