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관악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7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의 6개 과의 27개 팀, 157명의 직원은 구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업무의 기획재정과 주요업무 성과 평가관리, 예산편성과 재정비 수립, 자치법규 및 행정소송 관리와 각종 통계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는 정책사업 연구개발, 관악구의 장기비전 전략 계획수립 추진 및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학습동아리 및 상상대로 운영 등 창의혁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각종 기획업무 수행, 세외수입 결산 및 구금고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는 구세 및 시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각종 세외수입 총괄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끝으로, 지적과는 각종 지적관련 공부관리와 민원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부서별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익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표희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과장은 7월 1일자로 서울시 전출로 공석 중입니다. 정책개발과장을 대신해서 김재식 정책연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세무1과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최광운 세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 및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해외 우수행정사례 발굴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위촉했죠, 30명. 6쪽에 있네요. 처음 시작인가요 이게?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했어요?

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10건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해 볼려고

작년에 10건 정도 나타난 것 중에 그럼 행정에 반영한 거는 한 건도 없나요?

예,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저희들이 발굴하다가 여러 가지 상반기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위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발만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위촉만 해놓고?

위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발만 한 상태고.

작년에 했던 사람으로 다시 된 거는 아니고요?

예.

새로 했어요 올해?

예.

그럼 그 정책 모니터요원들이 전체 다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이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갔다온 학생들도 있고 서울대학교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하에 영어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동 추천이 제일 많은데?

예.

그럼 이게 비예산이에요?

작년에는 저조했던 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제안자들한테 상품권 하나도 주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도 주고 연말에 자체심사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비예산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줍니까?

포상금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150만원? 전체 아니면

예, 전체요.

몇 명이나 선정하실 건데요?

우수는 한 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예, 아직 저희들 정확히 검토는 회의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안을 하면 상품권으로 한 2만원이나 3만원 상당의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장에 가서 선진국의 우수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악구에 반영시킨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정말 행정으로 실효성있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 1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모니터요원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게 제일 처음에 이걸 제안을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에서 살든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관악구에서 정류장 불편한 거 그런 걸 개선해서 편리하게 하자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큰 논문 식으로 내고 외국에서 공부들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해서 사업취지를 정확히 설명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당연히 간담회를 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어차피 정책을 세웠으니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이걸 잘 살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13쪽을 보니까 공단 전 직원이 자기의 인건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로 인턴 한 명 채용했네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해서 채용이 됐나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차원으로 그냥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절약해서 사람을 채용하자는 뜻으로 했나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09년도에 정부지침도 각 기관에 공단이나 공사들도 돈을 얼마 정도 해서 일자리 창출 해서 고통분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상당히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것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임금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돈으로 치면 약 67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지난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도 봉급의 몇 % 해서 공단들도 참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아, 다른 공단들도?

예.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일정한 시기에만 이러지 말고 한 번 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바람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9쪽에 조직(인력)진단에 따른 인력개편에 추진실적 2009년 12월 직군변환 및 직급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됐죠?

이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2008년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됐고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거고, 두번째는,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가 한참 되다가 4월 30일날 개정돼야 되는데 못 돼서 공단에서 55세 이하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인데 그런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23명은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 겁니다.

그 법적 근거와 현황을 제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직무대리인 정책연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정책연구팀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제6대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연구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8쪽에 있는 경전철 신림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죠?

예.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신림선이 언제 착공하며 언제 완공하고 또 우선 협정대상자가 선정됐느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36쪽 보시면 "구민"이라고 해서 구민, 공무원 상대로 창의제안 공모를 하잖아요?

예.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은 공무원들은 진급에 인센티브 적용되죠?

예,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의제안을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분들이 그 4년 동안에 몇 분이나 되며, 그분들이 수상한, 제안한 게 우리 구 행정에 지금 반영돼서 하고 있는 예를 좀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창의제안을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제안공모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민으로 하여금 이 공모에 참여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구민들이 제안한 공모가 우리 구 행정에 반영돼서 실행하고 있는 예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4년까지 최우수상을 받아서 승급한 예는 없습니다. 최고가 은상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구 홈페이지 구민제안방이 있는데요 2008년보다 2009년도에는 한 50% 이상 접수는 증가했는데요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민제안이 좀 저조한 편이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안해서 상을 타서 하는 것은 제안은 거의 실시제안입니다. 실지로 본인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구에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측면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실행됐다고 상을 받은 제안 같은 경우는 거의 실행하고 있다고 보면 맞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을. 지금까지 상 받았고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진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유도를 해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개인으로 볼 때도 이런 계기로 해서 진급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적극성이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금 적기환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환급해 주기로 한 걸 못 받았거든요 제가 실제로. 2006년도인가 재산세를 많이 부과했다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동사무소에서 환급을 못했는데요 그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6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단속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로만 구성을 하는데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리 정보가 새 나가서 단속 나가면 그 동은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야유회를 가죠?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계측량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위의 민원사항들을 보면 똑같은 지적공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어떠한 경계측량에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차범위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오차범위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황을 번지별로 확인해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 하냐 하면 기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80년도에 잡아온 기점에서부터 측량을 하는 것과 요즘 잡아놓은 기점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생기는데 아직 자료조사는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혹시 없는지요?

그것은 지금 상황별로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1910년도 일제시대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또 6·25동란 같은 걸 거치면서 집을 짓다 보면 원래 자기위치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새로 지으면서 주로 그때당시에는 경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지으면서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도 이해가 가지만 최근에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차범위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어느 방향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생기는데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최근기점을 하나 중심으로 기점을 잡아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런 오차범위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 기초점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범위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