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전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치한 보급자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치하면 많은 경제성이 있는 것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경제성이 많은데 주소를 보니까 읍면 단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동부(洞部)에는 홍보가 안 됐는지 또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로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태양광 주택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력소모량이 많을수록 경제성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사용자한테 제가 들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읍면지역입니다. 10%만 동지역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전부다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왜 그랬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읍면동의 동지역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는 동지역이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니까 이왕이면 전력소모량 많은 사람이 해서 같은 투자로 해서 더 효과를 누려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지역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시공업체 선정과정이 어려웠다고 되어있는데 시공업체 선정과정이 왜 어려웠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실제 가정에 넣으려는 사람만큼 업체가 많으니까 이 업체가 나을 것인지 저 업체가 나을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는데 어느 곳이 잘하는지 그것이.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시공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업체가 찾아온 것은 어떤 인연으로 찾아온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공업체들이 저희들이 태양광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모아놓고 집중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절차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그때 업체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홍보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과연 어느 업체를 해야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러 업체라면 시공비도 다 조금씩 틀릴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차이가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팀에서 봐서 어느 적정선을 정해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관이 관여하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많은데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이 대강은 압니다. 왜냐 하면 해당 업체 중에 누가 잘 한다는 나름대로의 수소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렵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부탁하니까 걱정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못한다 그런 것은 조금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반대하기가 공무원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내부적으로라도 조금은 힌트를 주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은 서브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무역투자사절단 활동은 활발하게 하셨고 수출에 대한 계약 예상액도 상당하게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사절단 활동으로 인한 수출 계약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무역투자사절단을 나가도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서로 상담하고 이것은 구두 계약을 합니다. 구두 계약하고 와서 계속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사실상 사절단 나가서 수출 상담하고 상당한 액수의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출로 연결되는 금액은 미미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투자사절단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또 투자통상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활동을 나가면 그냥 보고를 위한 투자 상담액 얼마, 이렇게 보고하고 1회성으로 마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 천 만원의 돈을 가지고 외유성 비슷하게 나가서 그냥 와서 보고서로 투자상담 실적 건수 액수는 이만큼 된다고 보고하면 사후에 어떤 관리가 돼서 보고한 그대로 투자통상이 다문 10분의 1이라도 성사가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무역투자사절단 나가면 본인 항공료는 본인들이 50% 보태야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나가면 몇 개 업체가 성공을 못하고 돌아오는 데도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통상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우리 시가 우리가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장이하 본부장, 담당자 이렇게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투자통상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 조연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갔다 오면 그 사람 그 건으로 다시 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갔다 오면 계속 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계속 갔으면 왜 실적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관리카드를 계속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일신글로벌 같은 경우에 갔다 오면.
허개열위원
아니, 전무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담 건수가 10으로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실적은 0으로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투자통상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투자통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통상사절단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시적인 가계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 또 다시 한번 가고 보통 보면 외교활동이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작년에 할라파시 갔다와서 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할라파시는 투자사업단이 간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 발굴하려고 갔습니다.
허개열위원
자매도시 발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적 교류도 하고 그렇게.
허개열위원
뭐 인적 교류를 위해서 그 멀리까지 멕시코까지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직원파견하고 교류하는 것은 서로 통상하자고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친하자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통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예외규정에 대해서 내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두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 예외규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0만원 이상이 예외규정인데 학술용역 등의 계약, 예를 들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이런데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이나 자치단체에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이 건설도시국 내용을 어디에서 뽑아 놓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학술용역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지자체사업을 위탁받은.
허개열위원
그 외에도 수의계약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또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발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수의계약 해 놓은 현황이 감사자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보고 추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보조금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쨌든 중앙부서의 장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항은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가 예시된 예산을 최 하부기관인 시군에서 무단으로 전용하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사무 감사는 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정산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감사관계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정산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산보고는 명시이월로 해서 정산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엇으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정산보고 하면 집행된 것으로 일단 처리는 되기는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원칙은 다 해야 되는데 국도비하고 이것을 좀 하려다가 여하튼 잘못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저로 인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허개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산약초, 산채류 지원사업이 변경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한번 잘못가면 끝까지는 그것을 잘 해야 하는데 보면 이 내용 자체를 정말 신뢰를 못하겠어요. 신뢰를 못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를 희망합니다. 우리 사업비가 4억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4억입니다.
성기호위원
국비 1억 6000, 도비 2억 2400, 시비 5600 이렇게 해서 자부담 6000만원인데 그러면 순수한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비하고 도비 다 합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기호위원
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조는 전체 2억 4000입니다.
성기호위원
2억 4000이지요? 그 뒤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1차로 2억 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1차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1차에 2억 7482만원 했지요? 뒤에 유기질 공급을 1차분에 했지요? 그 보전된 만큼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대추기반조성 보조금 지급을 얼마 했습니까? 2억 4000만원 지급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억 4000만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2억 4000만원 지급할 때 현황을 공급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사업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야 하지요? 즉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겠다고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유기질 공급 보급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당시에 우리 조기집행 관계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미리 좀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사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후에는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정산보고서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충자료에 보면 산림조합 대추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중간정산 1차가 있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전체 계획서를 우리 시가 받았지요? 그 뒤에 보면 산림조합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2010년 대추사업 기반조성 사업해서 2009년 12월달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거의 끝장에 보면 세부추진 일정표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2월달에 경산시에서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라고 해서 2월달부터 9월달까지 마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공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6월부터 7월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몇 월달 입니까? 다 됐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현지점검 6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습니다. 다 됐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 우리 현지점검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지 점검은 못하고 정산만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확인도 안 하고 보조금을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대상자 발급받아서 확정해서 주고 정산서를 가지고.
성기호위원
아까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조기집행하면 더욱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집행 끝난 후에 그냥 던져 놔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의 행정 하는 자세이고 현주소입니까? 조기집행은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찍이 돈을 줘서 우리 서민들 경제에 활력을 기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하고 행정사무 챙기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완료 후 보조금 정산도 사후 정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기집행 딱 해 놓고 그 뒤에 돈을 일찍 줬으니까 돈도 6월 15일날 보조금 청구했는데 6월 16일날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 참 잘합니다. 6월 15일날 줘놓고 비료도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1차 공급분이 1억 7400인데 2차 2억 2500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공급 안 하고 돈은 덜렁 줘놓고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성기호위원
또 자료도 내면 이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 넘어가면 그 뿐이고 이것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서류까지 다 조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자료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아까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갔다 온 후 1년 정도 있으면 수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정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되묻고 싶고 정말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한 이야기지만. 그 자리 누가 못 지키겠습니까? 막대한 돈 써 놓고 그 뒤에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고, 여기 우리시에서 산림조합에 넘겨줄 때 이런 조건을 내 붙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중앙지침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사업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승인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마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장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경산시와 가장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시의회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바꾸어서 이 조건을 당신들이 불이행하면서 어떻게 산림조합에는 지키라고 합니까?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전에도 느꼈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확인서를, 확인이 안 됐으면 공급을 촉구하여 각 가정마다 원활히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애 위원입니다. 민주노조문제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펼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금 2개 양대노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노총의 숫자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관리합니다. 민주노총에는 산별노조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관계를……..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조폐공사 경산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본노조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폐공사의 노조원의 수가 경산지부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을 경산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별노조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관계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 1개 노조에 36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산별노조 지역별 노조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4개 조합에 2579명입니다. 그랬을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조가 수적으로 비슷한 규모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랬을 경우 그것을 전제한다면 노조활동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여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서로 활동하는 범위가 서로 유사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전에 노동상담소에 대한 새로운 예산이 증액이 돼서 3000만원을 한국노총에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외국인 노동상담소.
박정애위원
예, 외국인 노동상담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질의한 바 있지만 타 상담소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박정애위원
이외에 경산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소 이것 외에요?
박정애위원
예,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 외에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가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 곳이 경산이주노동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의 건수가 상당히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렇게 한국노총으로 일원화시키지 마시고 기왕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외국인 노동상담소 중에서도 근로자 쪽으로 주로 중심이 돼서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2010년 12월 되면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에 자료를 요구 했을 때 타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조내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저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경산지역이 구미, 포항, 경주만큼의 공단크기 규모는 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한 공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 상황에서 포항, 경주, 구미와 같은 지역의 예를 선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지역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히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포항이나 이런 데는 한 건물을 떼어내서 민주노총에 내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선례를 모범 삼을 수는 없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타 시군이 한 것을 참고하고 지역실정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본래의 복지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간당 4110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예, 시급으로 411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업체들은 시급을 준수하고 있는데 50명 이하 정도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업체 근로감독은 50인 이하라 하더라도 다 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지금 현재 곳곳에 보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준수의무를 지키라는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고 요구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2009년에서 2010년 근로감독 실적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감독은 저희들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것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인 근로자 숫자 파악하고 이런 정도이지 근로감독 자체는 노동부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산 같은 경우가 기업하기 좋은 경산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경산건설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 감사를 하다보면 경산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 대한 실적도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기업체에 들어갑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이 근로감독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월차, 연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조건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경산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정도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감사자료 232쪽을 봐주세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0만원 이상 예외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산비전 2030에 대한 연구용역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관은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술 관련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233쪽 토산지 수변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토산지 수변테마공원 실시용역은 부림기술단이 했는데 그 당시 조기집행 때문에 5000만원 이하로.
허개열위원
조기집행도 20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거 산림조합이나 등등 문화재보호법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해당 안 되는데 조기집행 할 때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어가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예외규정 이것은 조기집행하고 상관없는 예외규정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설명한 자료고요.
허개열위원
아니, 조기집행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이라고 해 놓고 조기집행에 따른 예외규정해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00만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 예외규정은 별개이고 50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린 것 중에 2000만원 공사 물품 해 놓고 그 밑에 조기집행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예외규정, 조기집행 때는 평소에 2000만원 것은 하지만 조기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밑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5000만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라는 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말씀을 묻는데 토산지, 수변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어느 예외규정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 2009년 1월에서 10월에 대한 5000만원 수의계약 가능액 거기에 해당됩니다.
허개열위원
5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밑에 2000만원 이상 예외규정 내용 이것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밑에 것은 20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이 자료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시 설명 드리면 위에 당초는 2000만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예외규정이라고 해서 5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고 밑에 것은 원래는 2000만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이라도 학술용역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2000만원 이상 상관없이 5000만원 규정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밑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예외규정 이것은 평소의 규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야지요.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2000만원 이상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는 위에 2000만원 이하 공사조기집행에 따른 5000만원, 3000만원 이것을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나는 5000만원, 3000만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밑에 규정에 대한 이 단체에 해당되어야만 5000만원, 3000만원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상세하게 해 준다고 2가지 다 넣어놨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6월 15일날 청구해서 6월 16일날 집행된 것 맞지요? 2억 5000만원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6월 15일에 접수해서.
성기호위원
산림조합에서 청구해서 대추생산기반 조성 보조금 지급해서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사업이 안 됐는데도 지급해 준 것은 아까 말씀이 조기집행 관계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조기집행의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조기집행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지역의 돈을 일찍 풀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일찍 해서 일찍 마치라는 뜻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 감사기간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조기집행과 국장님 설명과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조기집행은 방금 그런 설명인데 돈을 일찍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일찍 줘서 일찍 마무리 하라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사업을 일찍 하려면.
성기호위원
확실하게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 없는 답변은 하지 말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사업을 일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과연 사업을 일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기집행 내용이 지금 조기집행 내용을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조기집행이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사업도 안 하는데 돈부터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약간 부진한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성기호위원
내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자꾸 거짓말 식으로 답변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 내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성기호 위원이 조기집행도 모르고 넘어가는구나, 내가 추가질문 안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르고 넘어가면 그뿐이고 이제는 틀립니다. 의원의 자질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기집행이라고 한마디로 다 넘기려고 해요. 최소한 설명을 해야지, 첫 마디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했다, 그것이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과 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제가 버스 환승제 실시에 따른 질의를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용성, 남산의 자인간 지선노선을 감회하고 대구방면 간선노선 증회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회사에 환승제를 실시하면서 덤으로 나가는 보조예산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 시가 보조로 내는 내역이 4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유류지원하고 환승제에 따른 손실금 보상,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에 대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수익 노선과 농촌지역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중으로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비수익노선 이것은 저희들이 맞고 그 다음에 농촌 관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농어촌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관계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나가는 것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4～25억 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1년에 버스 회사에 나가는 돈이 24억 밖에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검토한 것은 52억이 나왔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1억이네요. 51억 8100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거의 52억에 가깝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거기에 유류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유류지원은 13억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환승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4억입니다.
박정애위원
비수익 노선에 나가는 것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억입니다.
박정애위원
4억입니까? 그러면 이 돈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1억 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51억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영개선 재정지원이 10억 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경영개선이요? 경영개선에 10억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경영개선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학생이나 노인, 학생들이 차타고 나면 회사에 돈을 950원의 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을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경영개선입니다.
박정애위원
학생하고 노인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가유공자도.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는 없던, 노인과 학생들은 그 전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환승제 이전에도? 환승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노인들과 학생들은 요금이 할인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경영개선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이것이 새로 실시된 예산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계속 해온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이 항목은 없고 농촌지역에 대한 보전금으로 나오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수익노선이 전부 농촌지역이고 다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연간 14억을 주면서 거기만 14억입니다. 전체는 52억이 큰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시에서 버스회사에 주면서 배차시간하고 노선에 대한 민원처리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지선을 감소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돈 52억이 작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우리 버스회사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전해서 50%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서 51억이 나가는데 많은 돈은 나갑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경영이 안 맞는다고 계속 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 보전을 안 대 준다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야지요.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역 조사도 하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해본 결과 저희가 보조하는 이 돈이 적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0%까지 줘야 되는데 60%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100%를 줘야 되면 그러면 공영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안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돈이 사실 이중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감회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가 덩달아 같이 여기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이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시가 제 역할을 제대로 예산은 엄청나게 주면서도 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용성지역에서 대구 방면으로.
박정애위원
용성, 남산 그리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지지역에 하는 것 있는데 저희들이 2번 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버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추가 운행 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시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은 버스기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적자가 있을 수 없는 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조사를 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이 용역 줘서도 하고 용역줘서 직접 계속 차에 타고 그 일정기간 내에 전부 다 그것을 산출합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도 한번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와 서로.
박정애위원
버스회사가 이런 저런 눈속임도 많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눈속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은 많이 경영 투명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카드화가 됐기 때문에 별로 속이지 못합니다. 이제 돈 주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승에 따른 버스 배차시간 때문에 시에서 환승제 환승을 하면서 손실금의 보상을 어마어마한 돈을 24억이나 하면서도 버스배차 시간 때문에 환승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52억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환승제에 관한 것은 우리 박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환승을 몇 분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4종류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234쪽에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학술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 우리 1부 줄 수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도 학술연구 용역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것도 학술용역입니다.
허개열위원
학술적으로 용역하는 것입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원가가 어느 정도 맞나 안 맞나, 돈을 더 줘야 되나, 덜 줘야 되나, 내가 볼 때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학술용역 연구로 해서 돈이 또 나가고 어쨌든 간에는 용역보고서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 한데 왜 학술연구 용역이 되었는지 이것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지난날 현장 확인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남매공원조성 관계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책로하고 수면하고 거리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것을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수변로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원래 블록으로 하던 것을 전부 지금 남천에 가보시면 돌로 해서 물이 떨어지면 계단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렇게 호환을 해 놨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떻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호안자체가 블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남천같이 돌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내려갈 수 있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민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근본 산책로는 낮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책로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구를, 중국 쪽의 예를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호수, 정원을 가든 형태로 궁중의 어떤 가든 개념으로 하는데 호수를 팠습니다. 파서 물을 일정수위에서 정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수지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성기호위원
아주 좋습니다.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 남매공원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저수지 개념의 중심이 농작물중심이니까 방금 물이 내려간다고 했지만 앞으로 사람 중심이 되면 수면이 항상 일정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밑에 물을 안 쓰니까,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보를 통해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일찍하다, 이런 모순이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산책로를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잘 알아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 시비가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할 때는 상당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시행정,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이 목적이 뚜렷이 있는데 라인이 있는데 늘 스텝을 가지고 그럽니다. 이 스텝을 하는데도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건은 안 갖추고 지금 방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 물 높낮이 우리 저수지의 특징 그렇다고 용어가 중국에 있는 것은 호수라고 할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론적인 바탕이. 저수지를 가지고 무슨 공원을 할 때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표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매공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호수공원으로 보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할 때는 거기에 대비돼야 하는데 지금 저수지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결론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조를 합니다. 최소한 할 때 산책로라도 물 위에 수면 위에서 제일 가깝게 너울만 고려해서 제일 가깝게 해 주셔야 많은 시민들이 한번 걸어도 지금 상태에서 10번 걷는 것 보다 제가 주장하는 그런 상태에서 2번 걷는 것이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산책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가로 수변데크를 조성할 때는 부력제를 이용해서 물이 올라오면 뜰 수 있도록 하고 물이 수면이 물에 채워지면 내려앉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늘 아무리해도 안타까운 말 밖에 할 수 없는데 공원에는 진짜 앞으로 관리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됩니다. 전부 다 부력으로 놓으면 물에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부 다 10년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외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왜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합니까? 하지 말고 그냥 길만 내도 충분한데 괜히 부력 만들어서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전부 시민 돈인데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투자를 해서 안 그래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안전성이나 휴식공간이 그것이 결코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지요. 인위적으로 부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해야 좋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길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낮출 수 있다면 산책로를 수면하고 가장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산책로는 기존 있고 또 수변데크를 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변데크를 당분간 농수로로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는 수변데크를 안 하고 그냥 산책로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수변산책로를 일부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재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돼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산책로, 그것을 제방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뭘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돌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바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아예 블록으로 안 하고 돌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숙란부위원장
블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시멘트블록으로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남천에 저 밑에처럼?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강으로 바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강으로 내려가면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안 내려 가는 것이 더 좋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위험도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시멘트블록으로 하십시오. 왜 2중, 3중, 4중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거기에 돌을 해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빠질 위험도 있고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새로 변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는 블록이라고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있는 것이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돌로 바꾼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돌 자꾸 쌓는 것 남천에 보기 좋습니까? 저는 보기 별로 안 좋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
기숙란부위원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 요청한 것이 나왔는데 2010년 건설사업 자체설계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 설계가 222건입니다. 건설도시국만 아니고 총 합계가 222건인데 이 많은 량을 자체설계 하셨는데 수고하신 담당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2건이라는 많은 량을 자체 설계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절감은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를 내 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낸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20억에서 30억 그 사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올해만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자체 설계가 하나도 없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자체 설계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속에 자체 설계 안 하던 것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중에 용역 줄 것을 자체설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줄 것을 이렇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자체 설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숫자적으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9년 저희들이 안 뽑았는데 뽑아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만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대략 비슷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기집행하는 시기가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기간 내에 비슷한 설계를 해야 총 사업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답변에 보면 2009년도는 조기집행 관계로 이미 용역을 줬고 2010년도에는 공고를 해서 자체설계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2010년도에는 이미 설계를 다 했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할 것은 설계를 언제 하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을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준비는 하고 아직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 돼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전부 다 용역 줘야 될 것을 자체 했나 싶어서 잘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뽑아야 할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올해는 설계용역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2010년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안 주고 자체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2009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최대한 적게 하고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용해서 아까 여기도 보니까 교통과에도 주차장 설계 용역을 8백 몇 십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주차장 설계 같은 것은 충분히 자체 설계 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정말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 외에는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 수탁사업 관계 보충자료 주셨는데 여기 공사가 보상협의가 4월 12일날 완료가 됐고 또 7월 5일날 공사시행 변경협약이 됐는데 공사시행을 왜 9월달에 지장물 철거공사 예정이라고 왜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시작 안 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동의서를 했지만.
기숙란부위원장
세입자 다 내 보냈다고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 보낸 사람하고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한다는 동의서를 미리 다 받아갑니다. 받고 저희들이 그 주위에도 건물을 뜯기 때문에 사전에 철거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요새는 건물을 뜯을 때는 옆에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5월달부터 빨리 뜯어달라고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6, 7, 8월 석 달 동안 왜 공고도 안 하시고 준비를 자꾸 늦추십니까?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5월달부터 시에 이야기 했나 보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다 뜯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공고할 필요도 없이 가서 동의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늦추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빨리 시행하시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빨리 동의서 받고 추석 지나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추석 지나면 바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하양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재결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수용재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작년 4월달 쯤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거기에 보상금 공탁하고 수용재결 받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고 난 뒤에 공탁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공탁 되어 있지요? 그 시점이 작년 4월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탁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공탁 날짜는 몰라도 수용재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길 공사 내면서 그렇게 추진력이 없고 일을 못합니까? 그러면 인도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한 것 같으면 명도소송 소장은 언제 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장은 이번 달에 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수용재결을 했으면 바로 명도소송을 했어야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번 달에 했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대답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이 부분은.
허개열위원
행정절차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수용재결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명도소송을 하면 되지, 명도소송 소장을 이번 달에 접수했다고 하면 명도소송이 몇 년 갑니까? 길을 2년, 3년 파헤쳐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허개열위원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과장님, 1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본 공사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으로 하는 것은 법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수용재결 이후에 지금 시점까지 뭐 하고 이번 달에 소장을 냈다는 말입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안 왔어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담당계장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나 봅니다.
허개열위원
공무원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지금 수많은 시민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늦고 안 늦고 소송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판단을 맡기는 절차가 왜 이렇게 늦느냐는 말입니다.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용하면 저희들.
허개열위원
의원이 무엇입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 그런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근무를 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 1년 6개월 왜 늦었는지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오후에 만나 볼까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아닙니다. 명도소송 한다고 8월 달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변명 같습니다만.
허개열위원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협의가 안 돼서 돈까지 공탁을 해 놨으면 바로 법으로 하겠다는 액션인데 바로 소장을 냈어야 되지요. 왜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냅니까? 일부러 공사 안 해 주려고, 왜 그래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허개열위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1년 6개월이 늦었는지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 그 간에 소상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상금하고 수용은 작년도에 했는데 그 중간에 실제로 다른 보상 완료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주 나간 것은 작년 연말까지 그렇게 나갔고 또 이 집을 저희들이 철거 했을 때 바로 옆에 철거일에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거기 지금 한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허개열위원
한 두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수용재결에 공탁을 했으면 바로 명도소장을 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그 점 저희들이 법률 관계에 미숙해서.
허개열위원
법률관계 미숙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수용재결 돼서 공탁금까지 공탁을 했으면 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그 부분 제가 법률적으로 숙지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명도소장이 이번 달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명도소장 사본하고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를 설명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도소장하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면 내가 하양시민들한테 경산시장이고 시민들한테 다 알립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근무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회계과장님을 잠시 불렀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허개열위원
회계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미등록 옥외광고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아 주셨지요? 건축과장님한테 뽑아 주신 것이 회계과에서 뽑은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체 우리시에서 계약한 현황은 저희들이 냈습니다.
허개열위원
계약현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박형근위원장
미등록 업체 현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에는 광고물 등록은 전체 우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계약현황을 받아서 우리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전산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아까 나온 그 현황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3년치 자료를.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2년치에 대한 옥외광고물 계약대장 우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빠졌는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 1장 밖에 안 줬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 누락된 것이.
허개열위원
물품계약대장 이것인가요? 이것이 2년분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만 뺐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이 2년분이고 미등록자가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체 이름도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급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을 2000만원 이하로 하되 특례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그런 데 우리가 시 예산이나 국도비 내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종묘특구나 대추클러스트사업단이나 그것이 이전도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클러스트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 사람들 예산 집행하는 것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도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일단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2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관이 주도하는 사업체에 공무원들이 집행 안 하고 내가 수의계약을 하고 싶으면 A단체에 줘서 실질적으로 다 수의계약 해 버리면 그것이 법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과장님이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방금 진입로 명도소송을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시의원이, 시장이, 공무원이 다 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사람 무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침 사유 그 설명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중방지구 사업도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남매공원 조성 출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블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돌로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보충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을 해보고 맞으면 모르겠지만 성기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면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남매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보다 이용자들이 몇 배쯤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배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합니다. 남매공원에 저도 10배 이상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배 이상 오면 10배 이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남매공원 수심이 아마 깊은 데는 5m, 6m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사람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온다고 하면 앞으로 위험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뜻이 전혀 관철 안 되니까 최고치의 위험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강조한 것은 못 바닥을 메우자, 우리가 정말 남매공원을 조성할 시점은 물 수심을 2m미만으로 줄이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명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조성해 놓고 물가에 철조망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아마 웃기겠지요? 공원 다 해 놓고 가에 철조망 친다고 하면 웃기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철조망 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부의장님, 난간대를 높게 다 설치합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물가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기에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접근 못하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소장님,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고의 아닌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뭔가 이의가 있다고 설명 자료를 아침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면 안돼요. 그러면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조형물이 옥외광고가 아닙니까? 법 안 읽어봤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읽어봤습니다.
허개열위원
읽어보니까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옥외광고물에.
허개열위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만 하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허개열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안 된다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허개열위원
어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작물이나 조형물은 옥외광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는 식으로 이 자료를 뽑아서 지금 저한테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저한테 이 자료를 준 취지가 뭡니까, 왜 줬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형물은 업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허개열위원
옥외광고물 법을 읽어보고 나한테 준 것입니까, 안 읽어 보고 준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보면 1. 옥외광고물이라고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즉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 광고탑과 기타 공작물로써 또 옥외광고를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나하고 직을 걸고 물어볼까요? 조형물이 광고인지 아닌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 나한테 왜 줬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형물인데 우리가 저쪽에 클러스트사업단에 거기에서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물하고 해당이 안 되도 되니까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클러스트사업단에서 협의를.
허개열위원
옥외광고물에 해당 안 된다고 유권 해석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문화과인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새마을문화과 누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허개열위원
아니요,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박형근위원장
조형물이 옥외광고 물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요구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겨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답을 듣고자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옥외광고물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무등록 업자한테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조형물이 광고물이 아니라면서요? 거기 공작물에 뭐가 게시되어 있어요? 경산종묘특구에 대한 홍보가 글씨가 안 나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씨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 표시하기 위한 시설에 옥외 광고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옥외광고물이라고 정의를 법적으로 딱 내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나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그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본청에서 그것은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취지의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런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해야지 왜 엉뚱한 자료를 갖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까? 옥외광고물 아니면 내가 사직하고 옥외광고물 맞으면 당신이 사직할 자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참 웃기시는 어른들이네, 공무가 뭐에 대해서 공무를 집행합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공무원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비단 종묘특구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두 번 참석했습니다. 내가 사인한 것도 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 자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진 과정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
허개열위원
이것 보세요. 시의원이 아무리 지역구의 표를 먹고 시의원이 돼서 앉아서 이와 같이 감사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간접적으로 나한테 영향 주는 것입니까, 부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나도 여기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내가 공무원 안 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일부입니다. 이 감사 끝나거든 방에서 개인적으로 봅시다.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우리 소장님 실무적인 책임자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감사를 이용해서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더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전문위원님! 견적서 좀 봅시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어제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적서는 서면으로 정식 제출 받으면 되는데 업체에서 기 다른 업자가 해 놓은 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개략적인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쉽게 진단서가 아니고 의견서라도 한번 봅시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감사에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끝나고 오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파고들어가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게 경산종묘특구이지 하양종묘특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하양에 있고 종사하는 분들이 조합장이나 전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입장이 딱해서 내가 공인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해야 해요. 사람이 인간 간의 정은 정이고 공무는 공무입니다. 어쨌거나 비단 우리 종묘특구 간판뿐만 아니라 자료상에서도 이외의 미등록 업체한테 계약한 사실이 더러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물론 시정조치 요구를 산건위 감사채택사항으로 해서 가겠지만 이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것은 아닌데 공무원이 무허가 하고 계약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추빵도 어떻게 해서 지원됐는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저께 질문한 내용 중에, 지원한 근거 경위도 잘 모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때 담당과장은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명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허개열위원
예.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경산대추빵은 3년 전에 이분이 원래 부산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빵 허가를 받아서 제빵식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오셔서 압량조합장으로 계시는 이용우 조합장께서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서 대추 소비를 촉진하도록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자본금도 없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추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분에게 대추빵을 만들 수 있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지원한 것이 3년간 지원한 금액이 시비로서 6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취지는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산을 대표하는 임산물인 대추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추빵을 많이 만들면 대추가 많이 매입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 취지는 내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취지가 취지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날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답변이 대추빵에 대추가 몇 % 들어가느냐고 물으니까 5% 들어간다고 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 거쳐 우리 경산대추 매입양을 매입금액을 보니까 1770만원 어치 3년에 거쳐서 매입했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3년에 거쳐서 대추 전량 매입한 금액이 1700만원,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 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6000만원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3배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분은 우리 경산대추의 어떤 판촉을 위해서 이런 제빵사업에 지원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한테 시비를 덤으로 특혜의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대추를 6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대추 매입양은 거꾸로 1억 8000정도는 매입해서 써야 되는데 대추 매입해서 쓰는 것은 돈 2000만원 들어갔는데 1770만원인데 지원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시설비를 투입한 것은 대추를 많이 사서 많이 구우라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까 대추 매입한 금액이 3년간에 거쳐서 17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지원을 계속해서 6000만원을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구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도 많이 안 팔리는데 대추를 어떻게 많이 사줍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허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이것은 6000만원은 2009년도 것입니다. 2008년, 2007년도에는 얼마 해 주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허개열위원
대답해 보세요. 경산대추빵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담당자 없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1시간 내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추를 3년에 거쳐 1700만원 어치 사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을 6000만원씩, 그 사람들인들 왜 대추를 많이 안 사주고 싶었겠어요? 빵 팔리는 것이 이것이 한계인데 대추빵 하나에 5%밖에 안 들어가는 대추빵을 돈 많이 받았다고 경산대추 억지로 많이 어떻게 사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못 특혜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시정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세금을 개인한테 특혜를 줍니까? 경산대추가 우리 농민한테 수혜를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농민들 대추판로가 많이 팔리라고 간접적인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원해 준 금액의 3분의 1도 대추 안 사주는데요? 그리고 소장님, FTA기금 지원하는 지침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왜 그렇게 복숭아, 자두, 포도 그것 밖에 없는지 FTA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부 달라고 했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시간 이내로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시간 이내가 아니고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광역방제기 있지요? 사용한 사람들 명단 봤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명입니다.
허개열위원
지원 받은 사람 말고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농민들이 몇 명인지 봤습니까? 그 뒤에 자료에 나왔던데 몇 명인지 보세요. 정확한 자료가 나왔어요. 뒤에 방제협약서 있고 협약서 뒤에 보면 방제확인서 한번 보세요. 사용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방제확인서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찾았습니까? 274쪽에서 뒤페이지 FTA 앞에 보세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동일인 중복된 것 빼고 나면 20명도 안 됩니다. 우리 시비로 1억 3300만원씩 하면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서 방제기 사 놓으니까 이것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적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광역방제기가 농로가 좁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클러스트사업, 클러스트사업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질의입니다만 클러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클러스트라는 영문을 직역하면 글자 그대로 같은 목적을 가진 집합체를 말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어떤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창의적인 활동을 해 보자는 뜻에서 클러스트사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산종묘특구도 그렇고 대추클러스트 사업단도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대추 클러스트사업단에는 같은 대추 농사를 짓는 농민의 무리라고 할까, 우리 경산시 전체에 대추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가입되어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또 종묘는 종묘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다 가입이 되어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순수하게 처음에 어떤 목적은 광역살포를 하기 위한 방제기를 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특정 개인 하양권, 진량권 또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권 하고 그렇습니다. 하양권, 압량권, 자인권입니다.
허개열위원
그걸 받아간 세 사람만 이 기계를 사용하라고 우리 시비를 처음에 지원할 때 해 준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전체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 전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1000원 들어가야 할 것을 500원을 들여서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방제확인서 보면 몇 사람 사용했습니까? 주로 받아간 그 세 사람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나 목적에 반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 수도작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00여 농가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도를 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농업법인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진량 보인리에 건립하는 것하고 알알이하고 어저께 현장 방문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소프트방면, 하드방면 지원액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그 관계 확실하게 어떤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알알이하고 대흥주식회사 관계, 사실 진량 보인리 농지 부분에 짓는 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특혜는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 관계, 하드 관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온천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국책사업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나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이런 곳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 및 요건은 산업체라든지 학계, 연구소 또 관련기관 등 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여 클러스트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그 30억에 대해서 얼마가 하드부분, 소프트 부분이 얼마다, 지원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기간은 대추향토산업 이 부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국비가 15억원, 지방비가 10억원, 자부담이 5억원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국비가 15억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50%인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0억원, 자부담이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분야는 주로 사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생산자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견학 갈 때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박람회 참석, 산업회, 산업전이라든지 백화점 판촉행사에 홍보를 한다든지 전시회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얼마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전체 사업비 중에 15억원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추성분 분석이라든지 효능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박형근위원장
전부 합해서 15억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그 다음 하드부분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드부분은 그저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 그 장소에 대추제품 종합센터 건립하고 가공설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인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생산자 견학, 교육, 마케팅, 판촉 이런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부분에도 다른 파트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대추농가 견학 이런 교육 이런 것은 경비 다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2중, 3중으로 지출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교육은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예산서에 보면 전에 예산 들어올 때 보면 많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전부 다 이 대추향토산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경비란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아직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때는 돈이 벌써 쓰여졌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야 집행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리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대추 향토산업클러스트사업단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년도부터 집행을 했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예산서에는 여기 클러스트사업단에서 나간 지출내역 외에는 교육비 나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자료에 보기는 286쪽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내 놨습니다. 7억 4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추빵은 2007년도, 2008년도 지원비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지원비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제빵 기술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대추빵을 만들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007년부터 빵집을 그래도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지 또 제가 의아한 것은 빵기술 소유자가 경산에도 현재 빵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는 지금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지도를 해도 매출이 3년 동안 매출이 내가 센터에 직접 물어 보니까 1억 8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 외에 6000만원을 해서 1억 8000만원 매출하고 원료는 1770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 시작할 때는 이미 있는 업체에다 다른 빵 팔면서 대추빵 공장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빵집에 빵 만드는데 지도를 해서 이런 것 이런 것 대추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들도록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다른 빵과 같이 다른 빵 사러 왔을 때 이것은 대추빵입니다, 우리 경산대추로 만들었습니다, 맛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시식도 시키고 판매도 해서 판매신장을 해 보고 신장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신장이 안 되면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래도 가건물이라도 짓고 시작하게 해서 지금 매출신장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지원을 내년부터 딱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도 업체고 아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앞으로 어떤 요청이 올지 안 올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원 안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제빵을 하면 다행인데 제빵을 안 하고 치워버리면 그만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추빵을 제품을 개선해서 와촌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더 홍보가 돼서 대추가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해마다 대추 매입양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텐데 줄어드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신장 안 하다가 갑자기 신장한다고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추 매입량을 한번 더 해서 매입을 해서 대추빵을 더 맛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비단 대추뿐만 아니고 우리 고장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만약에 생소하게 그냥 시작하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도를 해 보고 잘 되면 그것을 신장시켜서 따로 농촌지역으로 옮겨가서 공장을 개설하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니까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순서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부터 먼저 시도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친환경 농촌체험 농장조성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지원액이 2억 2500입니다. 자부담 빼놓고 시비가 2억 25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골골이 들어가는데 입간판도 하나 없고 거기에 체험농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저께 내가 질의했을 때 길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 골짜기에 하셨느냐고 질의했을 때 길을 확장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나긴 골짜기를 다 확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연간 몇 명이 왔느냐고 물었을 때 400명 정도 그것도 근거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400명 왔다고 하는데 400명 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명 왔거든요. 시비를 그만큼 투자해서 체험농장을 만들면 누구나 와서 오고 싶은 사람 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이 또 외지 우리 국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집 몇 평 되는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 놓고 길은 그렇게 꼬불 꼬불 차 한대 가는 데도 소형차도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자칫하면 빠질 정도로 그런 골짜기에 물어 보니까 그 농장이 전부 다 개인소유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농장에 즙 짜는 그 사업 도와주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00명이 왔는데 평균치면 하루에 1명씩 그렇게 되는데 물어 보니까 연중 내내 오는 것이 아니고 7, 8월에 오고 3, 4월에 오고 나물 날 때 오고 7, 8월 과일 수확기 때나 방학 때 오는 모양이죠. 내 생각에 일도와 주러 오는 사람들 아니겠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농촌체험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을 도와주기 위한 일이라고 밖에는 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구에 인접한 근교, 또 우리 시하고 해서 대구시민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와서 많이 체험을 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농촌이 발전하려고 하면 도시민과 함께 상생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그런데 상생하는 것도 좋은데 할만한 장소에 해야 와서 상생을 하는데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길이 좁기는 한데.
기숙란부위원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도 우리 농촌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산, 용성, 자인 그렇게 골짜기까지 안 들어가도 그런 곳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자그마한 방에서 어떻게 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으며 안 되거든요.
허순옥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행정감사 기간에 들어와 처음해 보니까 집행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촌 지금 기숙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뒤에 체험활동 이모저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집에 가서 세밀하게 보니까 한 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 내년에 전해완 씨인가 농장주님께서 내년에 방갈로나 올해부터 그 예산을 받아서 새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펜션을 2동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촌의 별장이지 체험활동할 공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을 몇 평인지 물어보니까 평당 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금으로 발라도 400만원 안 듭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사실은 화장실에 가서 제가 꼼꼼히 보니까 화장실이 2평, 3평도 안 되는데 돌아설 공간도 없고 노상 방뇨하는 그 친환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단 400이라고 하면 이 집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평당 400을 줬다고 하는데 그 견적서나 자료나 그런 것을 다 받아 보셨습니까? 이것 관리감독이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것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야기를 다 하자면 이것은 정말로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평당 400이라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평당 400을 주고 그런 황토 완전히 성기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황토를 주물러서 전체적으로 황토를 발라도 평당 400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저는 그것을 정말로 이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평당 얼마인지 견적서나 타견이나 견적이 하기야 타견이나 꾸며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야 받아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세금계산서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물량이나 조사를 다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체험활동을 사진을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해도 그렇지 똑같은 사람을 이리 저리 바꾸어서 이렇게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너무나 실망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집행이나 이런 것은 안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하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없는 사람한테 거둬서 이것은 정말 특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갈로 짓는다, 펜션 짓는다,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그 만한 여기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 데 이것은 길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체험 활동할 공간도 아닙니다. 포도 나는데 그 길에서 그리고 화장실이 이 정도 온다면 화장실도 한 사람만 배변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밑에 타일이나 변기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 관리감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이것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황당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농장주 하고 관리지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 사람은 관리,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요? 거기는 체험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집에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이것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400명이라고 하는데 400명 명단 있잖아요? 왔다 가면 전체적으로 주소 적고 다 합니다. 그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제기하신 종묘특구 간판 견적서 관계 확인 또 여기에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체험농장 관계에 관해서 잠시 감사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논하고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관계는 그 동안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원 안 하겠다는 말씀하셨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확신 할 수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한 두 위원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지원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개인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짚어감으로 인해서 소장님 일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심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그 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턱 없이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종묘특구 홍보판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집행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여러 군데 이런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허가가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악덕업체를 조장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 우리 관내에 허가업체가 5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 견적을 줘서 누가 봐도 근사치에 갈만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경산시에 있는 농업인의 수가 전체 경산시 인구의 몇 %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경산시 인구의 10% 조금 넘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이 5000조에서 270억이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271억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5% 조금 넘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도 적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기술센터는 다른 직보다는 현장지도하고 현장방문 교육이라든가 특별히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수고를 더욱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 원인을 묻지는 않겠고 제 생각에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원대상의 자격부터 해서 지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정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이 부분은.
박정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제정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만약에 사업은 집행되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집행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침에 농식품부라든지 도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부분은 공문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크게 업무가 10가지, 2009년도, 2010년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의 지적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축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내용적으로 한 가지를 짚어라, 한 가지로 정리해 보라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이 되더라도 크게 요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업인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이 하나 최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 사업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농업인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지도와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10% 임에도 불구하고 5%밖에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경산시의 농업인이라면 이것들이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 특정인에게 집중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기술센터 돈은 완전 눈먼 돈이 돼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허무맹랑하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 내역을 다 보시면서 전부 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요지는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도에 지침 내려오는 것으로 참고하신다고 해서 제가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보니까 도가 지침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업 지원시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기본방침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첫째, 둘째가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보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높은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 육성한다, 이것도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통해 소득 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구조 개선을 하기는 구조개선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경쟁력이 없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산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농어민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농가한테도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런 지침이나 사업의 정확한 사업목표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전체 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지침이나 공문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하위 농가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침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의 경상북도에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조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경산시는 중소 농업인의 지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노력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그 경쟁력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의 대상은.
박정애위원
타 시군도 될 수 있겠고, 지금 경쟁력 제고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수입개방이 완전히 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자체 살아남자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규모면에서 봤을 때 큰 나라의 대기업 차원의 그런 농업기업들하고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렵지요? 저희들이 아무리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천마리의 축산 농가를 지원해서 키운다고 해도 소 수십만 마리를 키우는 외국의 대기업들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한방에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물고기가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한 마리는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떼거지로 모여서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래 한 마리를 두고 작은 고기들이 모여서 고래보다 더 큰 형상을 이루어서 고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중소 농업인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주식 증권가에나 그런 데 보면 개미군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소규모 중소 농업인들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조조정의 대상이라고 해서 100%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구조개선을 통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지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경산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짚으라고 하면 농업농촌에 관한 지원조례가 상당의 시군구에는 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중소농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 농업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우리가 필요한 조례 이런 것은 앞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보전 지급조례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으시면 되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뭐 시간이 급합니까?
박형근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정애위원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박형근위원장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박정애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농업전반의 정책들을 세우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것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의 8개 시군에서 전부다 해서 농민들에게 시 재정과 농협 재정으로 해서 이자를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이것도 8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계속 질타하는 정문이나 알알이이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들이 기본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생산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매를 많이 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의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센터를 세워서 농민들이 생산물을 수매해 주는 양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방법들은 다양한데 아주 손쉬운 방법들만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급식비 하고 상관없이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수매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중간다리로서 어쨌거나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이죠. 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광역방제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조업체를 내가 이야기 해 달라고 했어요. 안 나왔네요. 그 자료는 없네요? 제조업체 티앤아이 외에 몇 개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류관계 사용한 것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유류사용 일지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9월 24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