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장 확인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중에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예산을 보니까 전부 1억에서 1억 5000 이상인데 와촌은 왜 3억 5000이 됐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은 규모가 좀 큽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보다 거의 배 정도 전체 건평이 한 100평정도 되고 보통 다른 데는 30평정도 규모가 한 3배정도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런데 밑에 인구나 가구수 볼 때는 와촌면 시천보다는 인구가 적은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와촌면 분회 경로당 성격으로 와촌면 어른들.
채종호위원
분회 경로당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까? 지금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까? 지금 별도로 건립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실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무용지물 될 확률이 있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업하도록 같이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마을회관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데 그렇게 수억을 들여 지을 수는 없고 경로당 같이 하도록 앞으로 이름을 경로당이라고 같이 붙였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4쪽은 넘어가고 다음 네 번째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안 오셨습니까?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의 소관이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괄사업비 개념이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덕수위원장
읍면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주는 포괄사업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읍면동장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 납니다. 읍면동에 별도로 예산이 얹혀 있고 이것은 본청에 얹혀 있는 걸 읍면에 집행한 걸로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 본청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집행됐다 이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가 근본 뜻이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총액 예산집행제도입니다. 지역개발비를 총액으로 계상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는 이것이 재해 대비해서 불시 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 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재해에 대한 예산은 별개 예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비비도 쓴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좌우간 이게 포괄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금 부족했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넣는다던지 또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예산에 계상 안 된 곳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장에 1월에, 2월에 막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 재량사업비를 계획도 없는 사업을 먼저 편성해서 한다면 시에서 주장하는 조기사업 집행하고 문제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사업이 계상된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건 뒤에 집행해야 되는데 1월, 2월, 3월에 막 집행을 했다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개념하고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포괄보조사업비 그 자체는 요즘 중앙지구도 마찬가지로 총액제로 많이 운영됩니다. 총액 금액을 예산에 얹어놓았다가 집행권자가 재량행위에 의해서 사업을 적재적소에 바로 집행하도록 이런 사업인데.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재량사업을 뒤에 하더라도 우선 사업부터 단일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것부터 먼저 집행하는 게 맞지 이게 왜 먼저 집행해야 맞아요? 조기집행하면 예산에 먼저 편성돼 가지고 개별사업 그것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해야 맞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립 된 것은 당연히 먼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포괄보조사업비도 예산반영이 보통 저희들 10월 말에서 11월초 되면 예산성립 되거든요.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한다던가.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은 바로 사업을 계상해야지 왜 여기 포괄사업비에 계상해요. 그러면 대번에 이게 선심성 행정이 되잖아요. 개별사업으로 다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왜 포괄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회계법상 안 맞잖아요. 원래 포괄사업비할 때는 계획된 사업이 예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 드는데 실제 측랑해 보니 120원 들더라, 20이 모자라더라.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에서 보태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걸 단독사업으로 집행하면 그것은 좀 안 맞지. 좌우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회계법상 조금 집행절차가 잘못된 것 같이 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73쪽, 74쪽 2009년도 도·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된 걸 보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한 게 조금 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신축공사, 그 다음에 평산～신천간 도로, 남천 자연형 하천 및 하수재이용 사업, 실내체육관, 금고지정까지 주로 대형사업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지방주간지에 난 보도사항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에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처벌받았거나 또는 사직당국에 조사받거나 재판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몇 명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실명거명은 당사자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명단을 좀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 인사조치 받은 분도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 된 사건이 대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됐다가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1명 있고요. 그 부분 조치를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조치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감사하고 중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생계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공금횡령도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는 중징계와 해임까지 된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인건비 유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여기에는 별도로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집행이나 추진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인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양심과 그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과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방침을 확고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하면 담당자만 알고 과장님이나 상급자가 여기에 대해서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냥 담당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에 있는 분은 담당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씩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 사건 중에 횡령한 사건 한 가지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이래서 서류를 조작한 그런 사건인데 위에 직상급자들이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자리를 옮겨가고 인사조치 된 이후에 관계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그런 사례기 때문에 직상급자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감사합니다. 건축허가하고 제가 그쪽 분야에 있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면 허가기간이 1년이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또 1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2년인데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를 할 때 복합민원으로 산림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쪽에는 건축허가가 기간 안에 즉, 말해서 남아 있는데 1년 연장을 했다던가 안 그러면 1년 연장을 안 하더라도 유권해석은 1년 연장 신청하면 1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연장신청을 안 해도 한 2년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산지 쪽에서는 주무부서가 엄연히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으로 살아있는데 건축허가가, 산지는 1년 됐다고 허가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무부서도 때에 따라 어떤 때는 보면 주무부서 쪽이 건축허가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고요. 했는데 그게 협의부서 쪽에서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 산지전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허가가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그러면 취소해 놓고 다시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접수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허가 내주세요. 절차상으로는 맞출 수 있겠지 1년 되어 있으니까 취소하고 또 허가접수하고 그래서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쪽 사는데 공과금 수입증지 붙여야 되고 또 허가가 다시 나면 면허세 또 내야 되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것만 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무부서 쪽에 엄연히 허가가 살아있는데, 허가기간인데 협의부서 쪽에는 산지 1년이라고 허가취소를 한다고요. 예를 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감사부서가 읍면동 사업소 감사가 저희부서 임무이고 물론 본청 감사는 도 종합감사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민원사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의를 걸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에 착수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감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부적정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질의한 바에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도시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습니까? 사림천 개보수하는 설계가 일부 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량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원 앞에 교량이 아주 횟수도 한 40～50년 됐고 그것이 지금 차량이 교량을 건너가면서 옆에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교량은 2개 새로 증축이 되는데 이것은 빼버리고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담당자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73쪽에 경상북도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수사업 추진 부적정 해놓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려오는 물을 재사용이라고 보는데.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하구에 물을 퍼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공사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시정주의 정도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소속이 건설과 소속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75쪽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있으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입니다. 결산할 때 똑같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여기 산림녹지팀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했는데 이때 불이 났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불이 나지는 않았고 작년 봄에 봄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건조주의경보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아마 부득이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은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부득이한 이유,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신종플루 같은 그런 사업일 때만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꼭 일상적인 사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급식비와 피복비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있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이게 부족분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충분히 못 준 그런 결과로 보시면.
채종호위원
본예산에 얹혀 있던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 삭감을 많이 시킨 그런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본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를 지출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봄 가뭄이 심하고 해서.
채종호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얹어야지 여기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주면서 이것을 안 얹었다 하는 자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예산 누가 삭감했어요? 아까 삭감했다 하던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실무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 요구 들어온 금액보다는.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앞으로 예산할 때 편견을 갖지 마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찾아오면 많이 주고 이러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잡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안 잡았다 예비비에 쓰고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돈이 3300만원 부족분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경산시 예산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복지라든지 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기만 만들고 예산하는데 5천 몇 백억이 지금 보면 필요 없는 사항에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을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가물었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봄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채종호위원
재작년에도 가물었고 해마다 가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도시락 싸오고 하던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쓰지 말고 1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잡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78쪽 명시이월 집행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이 보면 80쪽 중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쭉 연결되고 83쪽 중간까지 환경관리과까지 있습니다. 그 뒤에 94쪽 중간에 종합민원과부터 해가지고 95쪽에 보건소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그렇고 2010년도는, 2009년도 중간에 또 있네요. 96쪽 중간부터 여성회관부터 또 97끝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있고 2010년도는 100쪽부터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와서 102쪽에 환경관리과 상단까지 또 연결되고 중간 중간이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80쪽에 사회복지과에 자체사업 해가지고 박사경로당 신축사업이 1억 2000 있는데 이것은 박사리 아까 보니까 경로당 1억 5000인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64쪽에 보면 박사경로당 1억 5000 2개 짓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2009년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2010년도는 돈 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박사리 경로당이 2009년도에 지었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준공은 2009년도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박사경로당 짓기로 한 것은 2008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2009년도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명시이월 할 때 넘겼다가 2009년도 집을 다 짓고 ’09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될 때는 예산이 1억 2000밖에 안 되어가지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 될 때는 3000 더 보태가지고 집을 더 완벽하게 지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도비로 짓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로 짓는 것도 있고 도비보조 받아서 짓는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비가 안 내려오면 경로당은 시비로 전액을 못 짓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 전액 시비로 짓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액 시비로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밑에 보면 8000만원인데 자체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사회복지과해서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바로 그 밑에 8000만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진량읍 봉회1리 경로당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월돼 가지고 그 이듬해 공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3쪽에 환경관리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부분입니다. 여기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2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약을 해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이 얼마지요? 이번에 계약했을 때,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비만 산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행정관청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주고 받고 안 하고 계약 자체만 하면 끝나고 우리 시에서는 도리어 선급금을 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번에 끝났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오염총량관리 이것 말씀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용역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성과분을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올해 끝났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이 2009년도 3월인데 아마 2009년 3월경에 우리가 성과분을 받았습니다. 완료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용역결과가 2009년에 끝났냐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간 자체가 2～3달 이 정도 걸립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중간보고회는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중간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간보고회는 큰 용역 같은 것, 또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의원님 모시고 시민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고 소규모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통상 성과분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우리 엄정애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 안 하고 차기년도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이고 일단 집행을 좀 하고 사업이 완료 안 되어가지고 넘어간 사고이월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돈이 집행이 됐거든요. 1억 6000만원 해서 1억 200만원 집행돼 이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안 맞나? 이것도 명시이월인가? 그런 게 보니까 종종 앞에 있더라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예산을 짤 때는 지출이 계약이 안 됐고 지금 현재 당시에는 감사보고서를 만들 때 돈 나가는 것을.
최덕수위원장
만들 때 지출이 된 거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다 명시이월로 들어갔다 싶어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3회추경이 언제쯤 됐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승인 난 것이 아마 12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회 추경?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3회 추경이 정리추경입니다.
최덕수위원장
3회 추경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때 사업비를 계상하면 되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도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같이 시키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할 수야 있지만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이 완료돼야 원칙은 맞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산원칙에 그게 맞는데 그런 예외 조항을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제도 있고 사고이월제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보면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3회 추경 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이런 보고는 하면 안 되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뭘 그래요. 자체사업 되어 있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보조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0월 되면 내년예산 편성하는 중인데 그때 넣어서 편성하면 되지 꼭 이렇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버리면 도에 내려오는 보조수입이 빠져버리고 정산이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체사업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시 자체경비로서 편성했다 이 말인데 3회 추경 때 편성하면 안 되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도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저희 포괄보조사업 받듯이 받아와서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고이월예산 109쪽에서 125쪽까지 사고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시이월에도 하실 분 계시면 계속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8쪽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공동묘지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80쪽 명시이월에 보면 또 공동묘지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또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전 해에 예산을 쌓아놨다가 또 못 쓰고.
최덕수위원장
또 넘어간다 이 말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우리 경산에 고질 민원인데 하양에 효대 뒤에 옛날에 임임숙 씨라고 오는 아줌마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 땅이라고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매된 것이 잘못된 건데 자기는 자기 땅을 팔았다고 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억지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그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해서 넘어온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공동묘지정비 사업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유지인 공동묘지에다가 그 사람이 과수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30년 전에 남편이 살 때 내가 샀다고 하고 우리 시는 시유지이고 이게 하마 20 수년전에 우리 경산시하고 재판을 해서 우리 시유지라고 하는 게 판명된 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지상물 보상금이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이게 당해 사업입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게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비가 사고이월에 들어가나요? 119쪽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거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속비이월로 안 하고 아마 장기계속공사로 안 하고 사고이월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계속비 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국비보조 사업인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방동에 있는 미혼모시설 샤론의 집을 기능보강 해준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돈 지출 다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회계과장님, 진량보건소를 이전한 지가 한 4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옛날 보건소가 시장자리에 있다가 신상1리 마을회관 주차장으로 옮겼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옮기고 나서 그때 옮길 때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시장은 경산시에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 주민들한테 그것을 분양해 주기보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앞으로는 이런 것, 뒤에 시에서 필요해서 사달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보건소로 옮기고 신상1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보건소를 옮기니까 주차장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구 보건소 시유지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도 나하고 그 당시에 저도 약속을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압량하고 진량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압량은 만들고 진량은 보건소 이전이 문제가 중간에 됐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해서 크게 짓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다 짓고 나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주민들하고 전에 한번 짓고 나서 전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주민이 개인의 목적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 옆에 개인 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필지는 사고 나머지는 못 산 걸로 알고 나머지 돈 2억 얼마인가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다보면 개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주민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개인 몇 사람의 편리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사들이지도 못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되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안 돼서 못 산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 꼭 왜 사려고 해요? 그 돈을 많이 주고. 평당에 얼마입니까? 2백 몇 십만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채종호위원
평당에 2백 몇 십만원 주고 주차장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현재 옛날 재래시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가구가 허름한 수십 년 된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자리를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왜 꼭 돈 2백 몇 십만원 땅을 사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때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안 지킬 때는 뭡니까? 어떤 벌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회계과의 담당부서 계장을 불러올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직 머리에 생생한데 ‘왜 안 해주느냐?’ 하니까 이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 안 해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어이, 보시오. 내가 4대 때 의원 했는데 약속을 한 사항인데 보건소 소장과 약속을 하고 의회에서까지 통과된 사항인데 이런 서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의원 됐으면 주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때는 다르지요.’ 이렇게 하거든. 바로 어딘가 하면 우리 김찬진 국장 사무실입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 졌어요. 할말 없으니 ‘시의원 돼서 올게요.’ 하고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2억 얼마에 평당에 2백 몇 십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 이유, 또 왜 안 해줬는지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의원이 떠났다고 그리고 4대 의원 10명이 참관인으로 오려고 했어요. 시에 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는데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의원 돼서 왔으니까 그때는 의원 아니니까 소용없고 그 문제를 서면으로 꼭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왜 그래서 변경이 되었는지 돈 4억 얼마 주고 땅 몇 십평을 왜 사는지, 그 시 땅 그만큼 수백평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위원님 경과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상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많이 섞여있는데 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또 126에서 130페이지까지, 137에서 141페이지까지, 289에서 338페이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우리 행사소관이 들어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공무원 불친절, 업무추진미숙 이런 게 보면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께서 감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경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업무추진 미숙하고 이것도 회시 답변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변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간에 127쪽에 열일곱 번째 기초생활수급 담당공무원 및 하양읍장 민원인 무시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조치를 무시한 사실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무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이 정재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지금 수감 중인데 11번, 1번, 6번 교도소에 앉아서 계속 장난삼아 편지 보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이런 진정을 한 사람이 다발성 진정을 한 것은 표가 나는데 이게 읍장이 민원을 무시했다, 만약에 이게 감사자료에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감사부서는 읍장을 두둔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썼으면 보기가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8페이지입니다. 21번 불법결혼상담소 담당공무원 문책요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올라온 대부분의 민원은 전화민원도 있고 우편으로 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누가 중매 같은 걸 했는데 불법으로 허가 없이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라 이런 쪽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불법결혼상담소에서 결혼을 했는데 상담소 소개로 했는데.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결혼을 했을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결혼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관련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많이 들어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서부동하고 진량 쪽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만들어서 할 것을 요구하고 진량 같은 경우도 외환은행에서 공단에 들어가려면 다 택시타고 들어가야 되고 옥곡동 신동아 쪽하고 옥산1지구하고 백천동하고 계속 교통 때문에 불편한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교통행정과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거의 다 건축민원, 인허가민원이 많은데 제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컴퓨터가 많다보니 어떤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건축민원이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 얼굴기이도 하고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불합리하게 했던 산림과 직원이 지금 3층에 올라가 있는데 주무부서에 아까 했던 같은 얘기지만 연기분 신청해놨으면 협의부서도 당연히 연기분이 되는데 자기는 일령이기 때문에 우리법상은 허가취소 시키고 주무부서는 남아 있고 또 새로 접수해서 번번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민원의 종합민원실에 있는 분은 숙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진 배치해 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경산의 꽃이고 경산의 얼굴입니다. 저희끼리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온 분이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거의 건축민원에 대해서 4번, 12번, 13번, 27번, 29번, 32번, 35번, 37번 거의 건축 쪽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건축이 들어가면 농지전용, 산림전용, 개발행위 그 다음에 상·하수, 오·폐수 종합적으로 갑니다. 민원이 어떤가 하면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형석 과장님도 계신데 인력배치 할 때도 인사문제에서도 숙련된 분들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일 다 배워서 3층 올라가는 게 아니고 3층에서 일을 다 배워서 1층 내려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잣대를 잘못 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경산이미지 실추시키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주무부서에 없는 허가가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더 연기해 달라고 연기 신청해 놨는데 협의부서는 연기 신청 따로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시켜버리고 허가 다시 내달라하고 어느 지역이 건축주가 누구인지 지적해 달라고 하면 바로 지적해 드릴게요.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지적해 드릴 수 있고 뒤에 공직자 분들 다 앉아계시지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천수 위원님 상담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앞의 그러면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새마을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111번 삽살개연구관련 사업비 의혹 검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윤 씨가 하지홍 씨 형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하지홍 씨는 교수가 삽살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형이 또 고발을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형이 고발한 것이 아니고.
강수명위원
하지윤 씨가 형이잖아요. 하지홍 씨는 삽살개에 대한 교수이고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이 형제간에 알력이 좀 있어가지고.
강수명위원
누구보다도 형제가 많이 내가 알고 있지 싶은데 형이 고발해서 되겠어요?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끝에는 취하를 하고 잘됐습니다만 형제간들 집안 내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삽살개 지금 와촌에 하고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강수명위원
저번에 삽살개 DNA검사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DNA검사요?
강수명위원
그것 삽살개 맞습니까? 혼방.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삽살개 맞다고.
강수명위원
삽살개가 확실한지 DNA 검사해도 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삽살개보존회하고 한번.
강수명위원
저희들이 그때 하지홍 교수보고 DNA 검사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안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삽살개가 우리나라의 혼방삽살개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건의해도 될 건데 자기 형이 삽살개에 대해서 고발해서 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일부 한편으로 보면 동생 너무 잘되는 걸 좀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동생 잘돼서 배 아픈 게 아니고 4대 때도 처음에는 용성에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삽살개가 아니다. 왜? 2세를 가지고 가서 두 마리 가지고 키워놓으면 나중에 삽살개가 안 나옵니다. 증인도 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삽살개가 아니라고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 돈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삽살개 체육대회도 하지요? 저번에 보니까 행사만 있으면 삽살개 데리고 와서 앞으로 삽살개 체육대회도 시킬 건데 여기 예산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시킬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방금 우리 사무관님이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거에 정치적인 그것으로 해서 삽살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경산시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대구시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창시자가 아까 대학교수 그 분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하양에 있을 때는 동생은 그냥 하나의 사무장으로 일한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동생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돈에 욕심이 나서 형을 무시하니까 형제간에 고발한 이런 상황이지 싶은데 어째서 돈을 사람도 못 먹는 걸 1년에, 다하려고 하면 수십억 되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예산이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국보가 아니라 아닌 것을 갖다가 지정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것을 DNA검사를 해서 진실적인 삽살개가 맞는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하지만 아닐 때는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DNA까지는 저도 사실.
채종호위원
이것은 DNA 아예 안 했다고 문제 있습니다. 하마 5년 전부터 그냥.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 내용자체는 보존회 측에서, 한번 보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 해가지고 DNA 검사해 오너라. 맞으면 예산을 주겠다 하니까 자기가 거부했다 아닙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요구를 하세요. 해서 맞을 때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재도 아닌 데 문화재 해주는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천연기념물 지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으니까 방금 DNA검사라든지 이런 게 믿을 수 있도록 중앙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마 중앙정부에서 다 조치를 안 했겠나만 지정된 절차, 왜 지정됐는지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41페이지입니다. 135번 대기오염문제 대처방안인데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개발분야 국가적 핵심정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정책이라는 것으로만 대답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요. 저도 압량공단하고 진량공단하고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특히, 자인공단하고 압량공단 가면 목이 콱콱콱 막히거든요. 그러면 경산의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대기오염 다른 타 시처럼 대기오염에 대한 수치를 전광판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이것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문제 대처방안에 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전광판이라든지 대기오염수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다 말은 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우리가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대기가 얼마나 오염된 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택과하고 일반적인 근로하는 산업단지 내하고 차이점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경산이 환경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앞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나왔으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며칠 전에 우리 진량공단에 갔습니다. 재처리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아까 우리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식인데 법에서 괜찮다고 하더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중 복토와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 도자기조각, 광재료, 폐석면, 폐석회, 폐광유 등의 악취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분만 매립한 경우에는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며 적어왔어요.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아래 재는 바람이 불면 안 날릴지, 본 위원은 바람이 불면 날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 환경과는 안 날린다고 판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실험을 하도록 시에서 환경과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가에 돌아가면서 비닐 쳐놓으면 대번 표 납니다. 비닐을 쳐 놓으면 바람 불면 비닐이 벗겨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주민들을 피해를 많이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량공단에도 가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진정해도 안일주의로 우리 과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신경을 안 씁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진량공단 옆에 진정이 들어와서 공장 옆에 시설해 놓았다고 나무 심었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회사하고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문제는 더 깨끗하게 해놨어요. 엉망진창을 나무토막 깨끗하게 해놨는데 진정 들어왔다고 떠들고 이러는데 이게 환경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주의로 하는데 흙 날릴 우려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날릴지 안 날릴지는 시험을 한번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바로 통과한 날 즉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서 경북만 해도 바로 경산하고 바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얘기해 보면 공사비+보상비 중 보상비 집행 시 지역특성상 지가의 상승으로 보상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러한 금액 적으로 집행이 늦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딱 집행에서의 문제점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조기집행을 하면서 경기부양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경기 창출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데를 빨리 미리 돈을 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주는 건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경기부양이 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역상권에 얼마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분석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돈만 조기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영향이 돈만 푼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돈만 빨리 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풀고 이래서 있던 사람도 돈만 빨리 쓴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본다고 하면 불만도 있습니다. 돈을 빨리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빨리 받으면 그 다음 차근차근 받아야지 업주 같은 경우나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집행이 되는데 먼저 돈 받고 나면 다른 데 쓰고 나면 나중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위주의 돈 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상권과 실질적으로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부양대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열 번째 수의계약현황 건당 1000만원, 이것은 산건위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우리 행사위에서는 500만원 이상을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열한 번째 읍면장 인사기준 및 재임기간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입니다. 읍면장 인사기준 및 재임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성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님이 그때 왔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왜 용성은 1년 안 돼서 세 분이 이동되어야 되나? 물론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분은 명퇴, 두 분은 승진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면민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세 분이 1년 내에 보직변경이 됨으로써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홀대하느라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경산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상부부서에서는 보직예고제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 갔을 때에는 큰 잘못이 없을 때에는 어느 부서에 간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 경산시에도 한번 연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담을 하시다가 혹시 비희망부서로 갔을 때에 그 분 자체는 모르지만 다른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큰 잘못이 있었나? 이런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공무원사회는 아마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 보직예고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고는 계십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김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직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인사를 물론 짧은 기간에 용성에 부득이 그렇게 됐었는데 전보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을 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그전에 허규행 면장이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하고 명퇴를 해서 그런데 사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고향이라고 석상호 팀장을 그때 산림녹지팀장을 용성면장으로 보직을 줬었는데 승진해서 다시 자기 산림녹지팀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서 읍민들이 지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동장님, 또는 읍면동장님 인사를 할 때 내정 후에는 시에 통보를 합니까? 담당 시의원들한테 내정 후에는 알려 드립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동장을 사실 내정을 해서 물론 인사가 정해지면 알려드립니다만 사실 그전에 예고를 하기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출신 위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희망부서에서 비희망부서로 갔을 때에 그 공무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사실은 우리 시정의 최일선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간부입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면 업무파악도 안 되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3년 이상 계속, 자인면장 박장표 같은 분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있는 반면에 석상호 씨 이런 분들은 몇 달 했다가 옮기고 그리고 직렬도 맞추었습니까? 이상은 씨는 중앙동장으로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직렬 불부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같은 값이면 지역 부합된 데 보내지 왜 불부합으로 이렇게 동지역에, 중앙동에 농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농업직을 딱 보내가지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다음 인사 때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석 달 있다가 또 보내려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1년 지나고 난 뒤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인사가 만사라고 옛날부터 말이 있는데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보직 따라서 수평 내지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옛날에 있던 자리 또 보내고 하향 보내고 이러면 그 조직이 활성화 안 되면 시정 일등도시 다 헛일입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해야 되고 아까 감사담당관님에게 물었지만 지난번 6·2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공무원이 중립하라고 하는 공문이나 좀 보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중립에 대해서는 수차례, 10여 차례 이상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편향적인 선거에 개입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문을 보냈으며,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인사를 조치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현재 직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휴직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산시가 유난히 질병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공무원을 편안하게 못해 줬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업무여건이 나빠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을 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이 된 바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으로 암이 발생했다고는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병을 행정지원국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 산하에 있는 직원이 아프다면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화합된 분위기로 인사도 규정에 맞게 잘해 주시고 또 무슨 일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렇게 좀 근무환경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읍면장 인사기준 및 재임기간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232쪽에 용역비 집행 및 시행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사위 감사 자료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국·공유지 점유사용허가 및 매각현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매각이 있으면 매입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까 싶은데 민원이 하나 발생된 예를 들면 진량에 창신무학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금호강 둑으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창신무학 앞에 보면 기존 도로가 있고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쪽에 얼마 전에 가설시설물 허가를 내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사업시행자가 경매로 나온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가설시설물은 허가는 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땅 매각이 있는데 경매물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저 땅을 사야 됩니다. 사는데 한 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경매 뜬 것을 우리가 다시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경매물건을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것을 사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맞습니까? 남의 경매물건 사놓은 것을 내가 다시 사려고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소관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어떻게 되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땅은 그럴 때 매입하는 게 어쩌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예산제도상 그래서 공유재산을 그런 데에 취득하기 위해서 풀로 예비비와 같이 계상해 놓을 그런 방법뿐 아니고 또 특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이라든지 처분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는 좀 불가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 취득해야 될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2기관 이상 의뢰해 가지고 사실대로 감정해서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사인이 부동산을 싸게 사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매물건이라고 하면 거기 공시지사하고 감정가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 관련법이 하다하면 조례를 어떻게 한다든가 방법이 있는가 국장님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이천수 위원님 창신무학 앞에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의 일이 아니고 허가할 때 부서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생기고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신무학이 아파트를 입주하고 허가를 내서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진입로가 아직 없어요. 개인소유로 돼 가지고 그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으로 경매를 받는 것을 자기들 시설해 버리면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왜 진입로도 안 만들고 했는데 허가를 내줬는지 본 위원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진입로 확보 안 되고 보통 어디 없이 진입로가 확보 안 되면 공동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입로가 개인 땅입니다. 개인이 입찰 받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자기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짓는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시에서 지금 중지시키고 그럼 시설하던 기초비를 또 보상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그 분들이 땅을 경산시에 매매를 하지 그런 부분은 담당허가부서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산시 보면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 3년차, 5년차, 10년차 보증보험이 없는 아파트, 그것을 왜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중간에 부도를 내고 가버리니까 그것을 시 담당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해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공무원하고 이 아파트 짓는 건 연관이 많이 됩니다. 서류 만만하게 미루다 보면 그게 빠져서 그런데 지금 10년 넘은 아파트가 대게 보면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돈 없어가지고 하는 임대아파트 쪽에는 지금 보증보험이 없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은 경산시가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창신무학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면 이게 창신회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그 당시에는 물론 진입도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약 4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보다 더 넓게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개설이 안 되었는데 사실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법상 허가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는데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보다 더 폭이 넓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준해서 그것까지 다 확보하라고 하기는 사인에게 제한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법상은 가능해서 한 것이고 사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 남는 잔여지 토지가 마침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경매에 나니까 취득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는데 가설건축물도 법상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서 전체 아파트주민들이 또 상가에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언젠간 하기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 공공주택을 건립할 때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 건축회사가 임대아파트를 해서 분양하고 지난번에 부도가 나고 없어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공공주택 관리령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위원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민원발생도 안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산다고 하면 예산문제,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민원의 어떤 불편함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머지않아 금호강 그쪽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개설될 때 그 땅을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더러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되어 있으면서 땅을 시에서 안 사줘도 그런 땅이 경매에 나오면 사람들이 예전하고 틀려서 굉장히 정보화 되어 있어서 똑똑합니다. 저 땅 사놓으면 다시 시에서 나한테 사러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전하고 지금 사이버시대 아닙니까?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겁니다. 예년하고 틀리 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때 사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전에 회계과장님이 안 낫겠나? 새로운 사람이 알겠나. 한번 물어봅시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제일 앞에 보면 와촌면 계당리 묘지 388제곱미터를 국토해양부에서 판 이것은 뭐였습니까? 철탑 세웠나요? 첫 번째 보면.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묘지를 팔았는데, 그 다음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경산시 임담동 535번지 임야 100제곱미터를 팔았는데 임야네요? 한 서른 평 되는데 이것은 왜 팔았어요? 농토나 대지 같으면 자기 집속에 포함되었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임야를.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토지 임야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이 어디 들어있는 건데요? 자기 토지 속에 있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렇지요. 보존부적합 토지 그런 땅인데 산 임야가 아니고 토지 임야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뒤쪽에 보면 248쪽에 제일 밑에 지목이 알루미늄 유리 이래서 일괄 이렇게 해서 판 이것은 뭡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땅이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도로 확장하면서 들어가니까 보상받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입니까? 그 다음에 248-1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하양읍 금락리 16-1에 대지 건물 605, 214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거기 판 것하고 그 밑에 압량 금구리 3102제곱미터 이것은 입찰한 것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입찰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걸 왜 파는데요? 잡종지고 밑에는 전이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위에 하양 건은 지금 하양파출소부지 판 것이고요.
최덕수위원장
파출소 팔았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파출소 지금 팔았습니다. 그걸 교환하고 나서 교환받은 하양파출소를 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답 이것은 장학회로 기부채납 된 땅을 우리가 매각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엇한 것이라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을 우리 장학회에.
최덕수위원장
장학재단에?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장학재단에 기탁한 땅을 판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2억 7500만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하양 구파출소를 매각하고 나면 원래할 때는 계획이 길 내고 도시계획상 길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복잡해서 꼭 그 길이 나야 된다고 국민은행 쪽으로 와촌에서 나오면 직진해서 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출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했는데 이제 도시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파출소부지 거기에 보면 사거리 체제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상 사거리가 될 수 없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바로 뒤 건물에 보면 6층 건물인가 보면 임종규 씨가 아주 큰 건물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관통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거기서 쭉 가면 하양초등학교 담까지 쭉 나가는데 그 도로가 왜 개설했냐 하면 산업도로를 새로 했는데 그 도로에 연결하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게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불가해서 그래서 하양읍민들하고 전부 제가 읍에 근무할 때 다 협의를 했고 그 문제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현장방문도하고 이래서 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우리 시가 한사동에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재산을 우리가 시로 이전해서 그것은 처분하고 그 돈을 하양읍 청사를 새로 신규로 건립하는데 그 부지 청사건립비에 우선 중간사용하고 또 하양읍 청사가 이전되면서 구청사를 철거하고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던지 그것은 읍민들하고 뜻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당시에는 설명할 때는 이것 안 되면 산업도로 하고 연계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아까 뒤에 6층 하는데 그 분이 허가를 낼 때 하양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어요. 빨리 사들여줘야 집을 안 짓는다고. 그만큼 건의를 많이 해도 결국은 그 분이 집 짓도록 놔두었는데 이런 문제는 참 아쉽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산업도로 하고 하양시가지 도로하고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지정이 안 된다고.
채종호위원
그 당시에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 당시에는 꼭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도시계획에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와촌에도 지구대할 때 매입한 땅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도 나오고 주민들 진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바꿔주고 나서 아쉽게 1억 6900만원 주고 팔아버렸는데 와촌 땅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16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6억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16억 들어갔는데 와촌 땅은 지구대 옮길 때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양읍을 옮겨주고 거기다 지구대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각종 여성단체 현황 및 운영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 계장 안 나왔나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우리 행사위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명칭만 간단하게 이런 단체가 있는가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예,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원활동센터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9개 단체 모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무슨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센터라고 하기에.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명칭이 여성자원 활동센터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여성자원봉사팀이 있고.
최덕수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회원들이 그 회원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김성환 그 회원들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엄정애부위원장
여성활성화대회 참가하는 여성단체가 몇 군데 되지요? 여성회관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 활성화대회는 우리 시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회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협 소속 회원 분이 한 몇 분정도 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회원이 2만 3499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활성화대회에 참가하는 연인원은 몇 분정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그렇게 많은 여성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0년 여협에 소속된 단체가 회원수가 23명 여협 소속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센터하고 한국여성농업인 경산시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23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활성화대회 말고는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가 서로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부분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라고 하면 행사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러한 전문적인 정책중심의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봉사를 떠나서 여성의 고유한 자아실현과 이러한 것을 정책을 보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지부에 경비 있고 읍면동분회, 지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가 지출이 예산상에 보면 갈라져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동 분회는 안 주고 그것을 지부회에서 쓸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예산부기항목에 본회 예산과 분회 예산이 갈라진 것은 분회에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에 우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분회하고 나눠져 있는 것은 노인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정도만 돼 있지 다 분회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보면 여기에 255만원 읍면동 재향군인회 운영 및 안보결의대회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읍면에 다 교부가 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만약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지회에 나가면 자기들이 나눠주는.
채종호위원
회의해 가지고 이것을 지회에 쓰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결국에 읍면동 안됐을 때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배지요.
채종호위원
위법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의결해 준대로 써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하마 이게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좀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질의내용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예.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질문의원은 성기호 의원이고 소관부서는 새마을문화과네요. 질문요지는 자인단오제 개최 후와 개최지 변경에 대하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단오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민이 면민이 위하는 것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는 경기적인 행사장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단오행사에 꼭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전국적인 장사씨름대회는 벌써 영주나 강릉단오에 뺏겨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린이 씨름대회든지 초·중·고 씨름대회, 대학 씨름대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는 다른 행사종목이 올해 보니까 64종목, 강릉은 95개 종목 예산은 우리는 2억 7000만원, 강릉은 14억 3000만원입니다.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옷에 맞는 우리 시민에게 맞는 그런 단오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단오행사 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용성이 65세 이상이 35%입니다. 자인이 28%, 남산이 31%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는 전국 통계보다는 0.4%가 65세 이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인층이 좋아하시는 이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인단오의 65개 종목이 전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갖다와 가지고 강릉에서 베껴온 것밖에 안 돼요. 2억 7000만원 가지고 65개 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우리 면민이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경기종목을 2011년도는 해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읍면동 예산 재배정 집행실적은 이게 행사위소관은 아닙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열아홉 번째 시장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39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 행정지원국.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공무원에게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공무원도 하고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무원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음식 사주고 이것을 다했더라고. 보니까 바깥의 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377쪽 밑에 보면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해외도시방문 활동비지급 300만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한테 줬습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기업체 그런 분들한테 준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최덕수위원장
이게 공무원에게 주는지 누구한테 주는지 분간이 안 되도록 해놓았고 그리고 물론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건 아는데 집행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비서실 직원한테 줬다고 하면서 돈이 쭉쭉 몇 번 적혀있더라고요. 부속실 직원 격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물론 부속실 직원도 고생 많이 합니다만 돈도 1만 9000원 이렇게 쭉 집행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16페이지입니다. 2월 3일 2010년 국비확보관련 업무협의 방문 활동 비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이 간 것인지 공무원이 가셨으면 여비규정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중앙부처 방문할 때 관계자들에게 갈 때 지출된 금액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여비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여비는 아니고 나중에 가가지고 활동비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저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16쪽 201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1월 6일 시정협조자 영전축하 화분 전달하면서 140만원어치 화분을 산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서면으로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및 현황은 우리 행사위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해외여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제통상본부 투자통상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예산자체를 투자통상 팀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일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자체 보육담당자 국외보육정책 현장학습으로 해서 여기 했는데 어디로 갔었습니까? 사회복지과 보육정책 관련해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단위에서 보육담당자 시·군에 한명씩 추천 받아가지고 도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금년도에서 호주, 뉴질랜드 갔고 작년에는 미국 쪽으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지 가서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견문을 넓혀야지 우리 시에도 발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시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선진보육정책 보면 사실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보육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될 수 있도록 연관성 있기를 바라며 그런 내용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중앙 및 지방일간지 기타정기 간행물 구독 부서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처음 놀란 것이 들어왔을 때에 시의회 신문 구독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신문을 봐야 되나 놀랐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건물이 참 잘 지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좋아도 봐야 되고 싫어도 봐야 되고 참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아마 본다, 안 본다 소리를 잘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한 부서에서 맡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 관계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안 볼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참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9500만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 1억이 안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신문구독료가 1억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맞고 봐야 될 것은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문관계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총괄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는 공보담당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신문구입은 각 실과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좀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어려운 고민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1억. 그렇게 나오네요. 2009년도 3330만원, 지방지가 4598만 4000원, 정기간행물이 1100만원 되어있네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구나 그런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시정홍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신문을 보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의회에 지방지가 118부 들어오는데 몇 종류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 말씀이십니까?
채종호위원
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종류가 몇 개인데 118부, 인원수가 몇 명되지 않은데 중앙지가 48이고 어느 정도 보면 괜찮은데 118부하면 의회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30명? 전문위원님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문이 몇 가지입니까? 지방지가 몇 종류입니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지방지가 20종류 됩니다.
채종호위원
20종류 같으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지방지가 20개 같으면 6부씩 들어오는데 의회에 보니까 신문은 이만큼 없던데. 지금 48부하고 118부하고 이것하고 하면 많지요. 160부 정도 되는데 166부인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책을 만들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도안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어제 주민들이 가져왔던데 우리가 달력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배부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소별로 해당 진료소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해당 진료소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채종호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달력 한번 보세요.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주니까 그저께 주민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와서 이것 한번 보라고 하면서 돈 주고 이런 달력 있나합니다.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지요? 모르겠습니까? 14, 15 갔다가 또 14, 15입니다. 달력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주민이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행사위 위원이라고 가지고 와서 앞으로 보건소 달력 만드는데 예산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진료소에서 아마 업체에 맡겼는데.
채종호위원
진료소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돈 주고 이것도 안 보고 주민들한테 다해서 동네 다 걸어놓고 직접 가지고 와서 저 보고 이런 걸 돈 왜 주냐고 하면서 가지고 왔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프린트가 위에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업무목적이 다르게 때문에.
채종호위원
이것은 틀려도 관계없고요? 이게 주목적이 맞더라도 날짜가 맞아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15, 15가. 이것은 만든 데 도로 가서 돈 받아 오세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이 또 하던데 있다고 노인치매 약을 사가지고 약을 좋은 것 사서 각 보건지소에 위탁 보냈지요? 치매어른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환자가 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다니면 약값을 일정기준 이하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약값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채종호위원
약값을 지원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며칠 전에 약 종류 얘기하니 치매는 약이 좋은 약이라고 하더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치매환자가 병원에 진찰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병원하고 약국에 내는 돈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자인, 용성, 남산 그쪽입니다. 치매노인이 갑작스럽게 약을 하나 구하려고 하니까 약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냐 하면서 진정이 전화상으로 왔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치매약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아니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그러면 선전목적 같으면 아예 이걸 만들지 말고 이걸 만들던지 해야지. 달력을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합니다. 돈 줬다고 위원들이 뭐했냐고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가지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예, 강수명입니다. 신문구독은 제가 알기로는 4대 의원 태재륙 부의장님께서도 이것 몇 번이나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시의회에까지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 반 깎아서 올라오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반쯤 구독을 줄여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문 일간지.
채종호위원
잠깐만요, 여기 뒤에 보니까 있네요. 444쪽에 지방지가 돈이 3430만원인데 그게 매수가 맞는 모양인데요. 지역지가 450만원이고 소계 3863만원 정도 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비입니다. 광고비.
채종호위원
지방지에 광고를 내는 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광고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신문 값하고 돈 많네. 의회에서 3400만원, 38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중앙 및 지방일간지 예산집행내역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443쪽에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지방지와 지역지, 인터넷 등 담당부서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더라도 특히, 이런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삶은 지역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지라고 하면 지금 어느 신문을 말씀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지라 하면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외에 다섯 됩니다. 우리 경산 지역신문도 같이 포함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방지 안에 경산에 소재한 신문도 포함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포함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경산신문, 자치신문 이런 것도 다 되는 것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신문은 별도로 표시 되어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에 매일신문은 한 몇 부정도 보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수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구독수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시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경산시, 매일신문을 보는 구독수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파악이 다 안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가 전단지를 하나 홍보를 하더라도 삽지를 한다하더라도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하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삽지 같은 것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매일신문, 영남신문 이렇게 대구에 있는 신문도 육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산에 본청에서나 우리 경산시에서는 지역지를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육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다고 하면 비율로 보면 이게 79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지역지는 10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신문 좀 육성해서 우리 동네 신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할 때도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일보 몇 부 보고, 매일신문 몇 부 보고 이런 데이터 속에서 홍보비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광고비 집행에 지방지, 중앙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시청에 주재한 기자 분들하고 관계설정 때문에 그런 관계의 어떤 수동적인 것 아니겠나 싶고요. 광고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서울역이라든가 와이드칼라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광고비는 능동적으로 해서 광고비용을 조금 더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경산이 인지도가 높습니까, 김천이 인지도가 높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김천이 역사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 우리가 예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김천보다 우리가 못할 것도 없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런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광고라든가 대외홍보 다이나믹 경산 아닙니까?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능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예산 6억 2000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거의 수동적으로 속된 말로 끌려간 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다 더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사실 경산이 전국적으로 어디나 가도 인지도고 높아야 기업이 옵니다, 대기업이. 예를 들어 메이드 인 경산 해가지고는 기업이 물건을 장에 내놓아도 물건이 안 팔립니다. 경산이 어디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경산에서 물건 만들었다고 하면 경산 상품을 인정을 하겠어요? 경산하면 그 도시 어디 있다! 인지도가 높아야 소비자가 경산에서 물건 만들었으니까 이 물건은 우리가 믿어도 안 되겠나? 그래서 도시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경산의 인지도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대기업이 우리 도시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면 결국은 인구정책이라든가 다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경산시의 어떤 예산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저는 좀 더 능동적으로 측정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경산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성장 동력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아마 1억 7500만원 가까이 광고료를 소비했는데 아마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부 축제지요? 단오행사 이런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단오하고 갓바위 2개 축제에 대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물론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는데 사실 축제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질을 높이면 광고를 별로 안 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축제가 좀 특색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다하는 각설이타령이라든지 노래자랑 이런 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또 모아야 되니까 자꾸 광고를 내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오셨네요. 축제 잘하는 데 있는가 싶어서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축제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물론 광고도 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고 효과분석 해봅니까? 광고 냈을 때 얼마나 더 효과 있는지 한번 검토는 못해보지요? 그냥 광고내고 치우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사실 일간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448쪽 시행중인 3억 이상 장기계속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 공사는 계속사업비지요? 3년 이상하니까 계속사업비를 설명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저희들은 사업 중에는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연도 걸쳐서 나오는 장기계속공사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계속사업비를 지금 보고 한 것인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3년에서 5년 이상 되는 건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마 2개 연도 이상 집행된 걸 장기계속사업으로.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그렇게 마쳤다 이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계속사업비도 다 포함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식명칭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제1은 어디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1은 백천에 있는 게 제1이고.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안 되지. 이름을 별도로 지어야지. 제1, 제2 이런 게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름 하나 지어야 되지. 물론 말은 맞는데 저게 첫 번째 1이고 이것은 2인데 그렇게 문화도시 하면서 제2노인복지회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부터 지어서 준공하자마자 갖다 붙이도록 그렇게 미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행중인 3억 이상 장기계속공사 현황이 30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이 많은 계속비 사업이 투자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하양마트, 글 복지관, 삼성현, 삽살개부터 시민운동장, 남천 자연하천형 이렇게 대규모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어서 작은 돈도 아닙니다. 10억짜리도 아니고 100억 이상 30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을 지급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이나 이런 해당부처에서는 많은 지역에 하반기 재량사업비부터 돈이 없잖아요. 시 재정이 없는데 이런 굵직한 사업만 계속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소소한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10년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연부터 전체적으로 경산시 재정 중에서 이런 사업비가 몇 % 되며 다 알잖아요. 우리 5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000억은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또 도비 매칭사업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면 사실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굵직한 사업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복지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주민숙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사업만 아니라 작은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되도록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시민운동장 조성하는 게 하양 그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맞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여기보면 9억 8000인데 어제인가 보니까 9백 몇 십억 아닙니까? 100만단위인데 9억 8000 아닙니까? 향후 투자가 9억 7800이고 9억 8000은 이미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980억인데 정리할 때 억 단위하고 단위가 100만인데 억 단위로 정리되었네요.
채종호위원
돈 많네, 억단위를 빼버리고 이러네. 기획예산담당관 검사 안 합니까? 오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980억을 갖다가 9억 8000을 해버리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산건위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9억 8000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24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720억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됐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뒤에 이것은 뭡니까? 향후 투자는 더 많아 지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980억인데 기 투자한 게 2억이고 향후 투자가 987억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2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가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980억중에?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9억 8000은 투자를 미리 했는가 싶어서, 9억 얼마면 향후 길래 어제 980억 하고 또 다른 것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455 우리 시 재정현황 이것은 행사위 때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시설공사 하도급현황 행사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제일 위에 보면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차집관로 설치공사 이 산업단지 어디를 말합니까? 옛날 진량공단 1단지 하다가 요즘 바뀌어서 진량1단지고 2단지는 자인 아닙니까? 진량2단지하고 경산2단지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이것은 찻집관로 공사가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3공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3공단 표시된 것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뀐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공단이 어디에요?
채종호위원
지금 하는 것이 3공단 아닙니까? 그러니 헷갈린다니까요. 경산1공단, 2공단 1공단은 진량공단이고 2공단은 자인공단이고 3공단은 또 다시 진량이고 4공단은 하양 와촌인가 어디 하는 게 4공단 돼 있고 많던데 그럼 16억 7000 하는 이것은 차집관로는 원래 경산3공단에 전체적인 금액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아마 차집 폐수처리 시설설치공사 금액이 16억 7600중에 그 중에 차집관로 하도급 준 것이 4억 8600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할 때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분양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 예산을 별도 확보해 가지고 폐수처리공사를 우리가 시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액 국비로 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분양가를 내려주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도 분양가 내리려고 노력하다가 처음 될 때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우리 보상가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양가를 해야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지금 3차 공단 맞지요? 새로 짓는 데가 경산 3차 공단이지요? 거기에 도로가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처음 계약에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할 때는 그게 대구대학 가는 쪽으로 초원아파트까지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난데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없어졌냐고 물으니까 예정에 없던 유골 발굴 때문에 예산이 되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해서 고속도로 끝난 부분까지만 하고 공사가 끝이 났어요. 그 다리를 놓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상 지역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될 것인데 고속도로를 넘어가지 못해서 지역발전도 없고 교통도 마비됐는데 그게 하양 동서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시키지를 못하지요. 이런 문제인데 분양가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손해입니다. 과거에는 분양가를 낮추고 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 공사가 뒤에 제가 하겠지만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또 산업도로가 3차 공단 내려올 때 진량면 가야리까지는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압량으로 잇는다 이렇게 했는데 가야리가 아니고 지금 공단 끝나는 지점에 도로를 끝을 냈어요. 앞으로 과연 교통이 어디로 갈지 지금 갈 자리도 없어요. 그게 또 진량 외환은행 사거리로 전부 오게 되는데 오게 될 때 교통이 지금 이 도로는 높고 굴다리가 없어져야,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자인간 도로하고 사거리가 되는데 로타리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와 관련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 하면서 물어보겠지만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설치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16억 7000만원인데 좀 상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중 행정사회위원회 감사대상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회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이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 갔다 오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모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직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나 추가질의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중에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제가 부탁한 자료는 만들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만들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은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는 됐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내일까지.
최덕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들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현 역사공원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입니까?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만들어 왔습니까? 사업비 구분해서 다 뽑으라고 했는데. 유물 전시관이 얼마, 무슨 시설이 얼마, 시설을 쭉 뽑으라고 했는데.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조금 덜된 상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수위원
삼성현 역사공원에 어제 현장 다녀와서 봤었는데 한 5만평 부지가 있으면 더 들어올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래서 일단 외부공간에 조금 치중해서 5만평 넣어서 테마공원 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에 고정된 자료가 얼마만큼 넣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충실이 해야 되겠지만 외적인 것 하고.
최덕수위원장
조감도 있지요?
이천수위원
예, 조감도 봤습니다. 동화사 올라가보면 동화사 마당 보면 전부 하얗게 화강석 깔아서 해놨는데 그렇게 하얗게 화강석 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각디자인 충분히 관련된 조경분야라든가 디자인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의 공청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해 주세요. 외적인 동화사처럼 하얀 화강석 까는 일 없도록, 올라가봤겠지만 동화사 보기 좋습니까? 복사열하고 하여튼 자연친화적인 주위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면 결과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원은 우리가 가족들이 나들이 가고 자리 깔고 도시락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소중하게 우리가 가꾸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관광테마공원으로 승인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사적지가 아니거든요. 유적이 나오는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된 걸 보면 삼성현 말고는 대구나 인근 시민들이 와서 놀만한 게 없어요. 보면 장소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삼성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통일전도 이것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전례를 봤을 경우에 이렇게 삼성현의 유적만 딱 만들어 놓으면 한번보고 가면 다시 볼 것이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이렇게 완전히 삼성현 성지를 만들어버리면 시민들이 즐길 공간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일전과 같은 신세가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하시더라도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유물전시관도 1000평이나 되는데 여기에 과연 전시할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도 유물전시관으로도 일부 사용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용도를 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다 지어놓고 나중에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당초보다 100억 이상 늘어났고 굉장히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아무도 이용 안 하는 시설이 됐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지금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수백억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10년 동안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8만평 속에 건축면적은 15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체험테마공원으로 만들더라도 이후에 영혼을 담는 정신적인 부분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체험공간으로 5만평 더 사서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국 소림사에 하루에 관광객이 3만명이 옵니다. 그럼 1년에 천만명이 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골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적연스님이 설총간담회 때도 오셨습니다. 적연스님 말씀이 골굴사 작은절인데 거기에 관광수입이 현재 1년에 10억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골굴사에서 하고 있는 불무도, 불무도가 원효선사에 대승기신론소에 나오는 불교무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여기 와서 공연도 하는 걸 도와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산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경산인물로서는 원효를 선창해서 원효를 좀 팔아먹으면 장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다가 원효라고 하는 분이 시장판에 가서 무예춤을 추고 막걸리 자시고 관세음 나미아비타불 했습니다. 고급불교를 대중화하신 그런 큰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라의 생활상 시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술 먹는 데도 만들고 주막도 만들고 기생집도 만들고 또 윷놀이 하는 데도 만들고 이런 신라의 생활상 해서 거기 전국적인 유명한 신라, 고려 때의 생활풍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크게 멋지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덕에 반야월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반야월 시비를 만드는데 도비 2억5000, 군비 4억 해서 6억 5000했습니다. 저희들은 방운아 시비를 만드는데 우리는 시비만 8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출신 박시춘 작곡가가 있는데 이 분이 밀양에는 생가를 만드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박시춘 기념관을 만들겠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좋은 방향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넣어야 되지요.
최덕수위원장
그것 또 추가로 넣는 다는 이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엑기스만 짜놓은 것이고 이 옆에 양념으로 넣을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넣어야지 추가로 추가로 자꾸 넣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없을 때 하는 것보다는 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주먹만큼 받아놓고 지금 또 머리만큼 크게 키우겠다! 다음 또 몸통까지 키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하고자하는 목표대로 가야 되지 왜 자꾸 키우는데. 지금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아무 것도 없네. 그래서 또 키우겠다는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물론 관광차원에서는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골굴사나 소림사는 역사가 천년이 넘습니다. 그런 데하고 삼성현 이것하고 비준을 해도 안 되고 또 골굴사는 방금 이야기한 무도 때문에 전국에서 벌써 이름난 절이 되어있는 곳이고 그것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그것은 역사가 벌써 많은 연륜을 겪은 것이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원효각, 일연각 절을 또 만든다고 되어있네요. 설총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별 필요 없는 같아요. 나중에 만들면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사업비 내놓으라고 한 이야기도 이런 것을 보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뒤에 해도 되요. 시민들이 와서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전부 해당 삼성현에 대한 것밖에 없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정이 잘 나가도록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설계하고 할 때 다 의원들과도 의논했겠지만 지금 내가봤을 때 택도 없는 설계를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과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늘리면 안 돼요. 말은 맞지만 사업비가 2백 몇 십억이었는데 지금 4백 십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아까 엄정애 위원도 안 그랬습니까? 큰 사업만 하니까 일반 소규모사업은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전부 이게 돈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시설 행정하면 안 되고 노인행정도 해야 되고 또 없는 서민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걸 자꾸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것은 완급을 조절해서 천천히 하고 급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다 그렇잖아요. 너무 기념비적인 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손에 쥐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착공 안 한 것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서 좋은 게 없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있는 것 놔두고 자꾸 더해서 5만평 사서 또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이 463억에 대한 공사는 하마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서 중지를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도 불필요하다든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설명변경 해가지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만평을 더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달아서 지금 현재 군위에서 추진하는 삼국유사 가온누리공원이라고 이것은 1470억에 국비를 667억을 받는 것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라 생활 장터라하든지 다른 국비사업으로 해서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하고 시비로 하는 이런 건 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달리해 가지고 새로 짜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3만평이 연결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이름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지어놨는데 이게 처음에 승인될 때가 관광지역으로 나온 것이지 역사유적공원이 아니에요. 유적을 할 게 없는데 유적 갖다놓을 게 있어야 갖다놓지. 인각사 가서 일연선사 다 받아올 수 있습니까? 분황사 가서 원효선생 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줍니까? 일본사람들 우리 뺏어간 유물도 안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줍니까? 안 줍니다. 여기에 출생지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키우고 소장한 걸 절대 못 받아옵니다. 복사판 가지고 와봐야 그것은 가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 복사판 갖다놓으려고 그렇게 그 전시장이 1000평이라면서요? 1000평에 무슨 유적 그걸 넣을 게 있습니까? 우리 박물관에도 또 다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박물관에 걸고 하면 또 뭐 안 되겠나? 민속사박물관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경산에서 자랑할만한 게 삼성현 유적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같이 통합해가지고 같이 운영한다 그런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지금 박물관 따로 있고 경산도 대학마다 박물관 다 있습니다. 우리 훨씬 더 많이 소장해 있다고요. 우리 경산시립박물관보다. 그런 부분을 자꾸 사적공원화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지적사항으로 해야 될 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부서 어떤 사업보다 이렇게 총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진행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경산시에 들어오니까 10억, 100억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마다 과연 이 삼성현 역사공원이 정말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야기냐? 우리 주민들이 삼성현 역사공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00억 넘는 공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노인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든지 이러한 민생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에 있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서부터 먼저 눈을 돌려야지 하는데 아직 계획도 서지 않았고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 사실을 경산시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억 넘는 공사라고 하면 계획이 먼저 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과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비부터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남천 하천과 참 비교되었습니다. 남천 하천은 처음에서 끝까지 사업계획, 물론 70% 넘는 그런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부터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현에 관한 가치를 그런 정신을, 불국정토를 만들려고 한 원효대사의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삼성현 역사공원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신을 우리 경산시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는 것 같으면 하루 소요는 돼야 되요. 독립기념관에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2시간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경산시 삼성현 역사공원을 알찬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삼성현 역사공원만을 중점으로 할 게 아니라 삼성현 역사공원을 방문하시면 상대온천에 가시고 상대에서 자인 계정숲도 가시고 또 나아가서는 운문사까지 가는 하루 관광코스가 돼야 되요. 삼성현 역사공원 와가지고 2시간 볼 것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산시의 관광거리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루 소요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삼성현 역사공원에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하루 와가지고 한 시간 봐가지고 갈 바에야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던지 간에 경산에 와서 자인도 가보고 하양도 가보고 남산 상대온천도 가고 넘어가서 남부지역의 운문사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루 관광벨트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분 없습니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나중에 감사 자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설계변경을 하던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남천 자연형 하천도 그 소관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하천에 있는 걸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 시멘트 포장한 부분, 여러 부분을 철거했는데 그 철거처리는 어디로 했습니까? 공사단체 안전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폐기물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폐기물은 지정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어느 지정업체에 위탁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듣는 바로는 처리 안 해야 될 곳으로 옮긴 모양인데 일단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남천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를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저도 오늘도 같이 운동했는데 자전거도 같이 타고 보면 참 좋다 생각이 들어서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다른 구역을 만들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철거했던 시설이 예를 들자면 전에 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거기 옥곡동 밑으로 보면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 서옥교에서 구일리 그 밑에까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떨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전체에 조화가 되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특히, 남천하천에 보면 개하고 같이 산책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오늘도 보니까 똥이라든지 이렇게 좀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도, 또 외국에서는 그런 게 법적으로 좀 금지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개를 못 몰고 다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홍보라도 간판을 하든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방금 남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 엄정애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천이 휴식공간으로는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기구가 들어와서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신중히 과연 여기가 전용도로가 되나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휴식처가 되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일절 공원이 돼도 관계없거든요. 푸른 잔디위에 전용도로 왔을 때 최소한 4미터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히 주민들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원하시는지 수렴해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전용도로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경산 남천둔치에 좋은 시설 공원 만들고 남매공원 만들고 참 좋습니다. 경산시가 깨끗하고 좋은데 본 위원은 이것도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중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압량면 윤성3차입니다. 압량하고 진량하고 이번에 선거구가 같이 되다보니까 윤성3차 앞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주소지는 진량이고 그 못 사용은 압량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산책로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 8년 전부터 그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산책로입니다. 갈대숲이 못 둑에 쫙 연못이 참 좋습니다. 원형인데 갈대숲이 올라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숲 때문에 못 다닌다고 산책로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할 때 4대 때도 하도 답답해서 읍에서 풀을 한번 벤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경산시민이 골고루 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내년 예산에는 연못도 꼭 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거기는 너무 취약지구이고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양시민운동장 대조리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일단 집행부에서도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읍민들이 옛날 도리운동장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나중에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주겠다고 아마 그 당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12년 동안 하양읍민들이 자체 운동장이 없이 하시다가 대조리 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종합운동장은 1000억을 들여서 할만큼 그렇게 하양읍민들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가급적 전국체전도 유치하고 해서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현장확인 감사 시에 하양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롯데아파트 옆에 조산천하고 청통천 하류지역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관계법령상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거기 고수부지니까 건축물은 못하더라도 잔디 심고 트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으로 하양읍민들에 대한 열망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채종호위원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양시민운동장은 자꾸 하양읍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양읍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진량이나 압량이나 가까운 데서 경산실내체육관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읍민체전을 경산까지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지금 당장에 1000억 하는 것은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해서 몇 년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많으니까 어렵지만 먼저 회의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과거에부터 약속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1년에 100억을 마련하든지 해 가지고 10년을 계획 잡든지 20년을 잡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셔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던지 국비로 해서 이것은 실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사용하는 것 보면 주로 진량, 하양, 압량 이쪽으로 축구, 야구 회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앞으로 행사가 학교가 하양, 진량에 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는 과거에는 잘 빌려줬는데 지금은 안 빌려주는 형편입니다. 인구는 불어나고 해서 진량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또 교실 짓고 이래서 행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볼 때는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꼭 실천하도록 본 위원은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동장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더합시다. 제가 벳부시에 가봤는데 일본에 벳부시 하면 관광지역으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 운동장에 가니까 우리 대조리 운동장과 똑같아요. 스탠드가 없어요. 본부석도 없고 그냥 잔디밭으로 쭉, 잔디도 아니고 그냥 잡초만 났는데 기계로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야구장이 5개인가 있고 또 옆에 축구장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냥 쭉 옆에 볏짚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쉬고 앉아서 놀고 이렇게 하고 우리처럼 트랙 만들고 스탠드 만들고 본부석 만들고 이렇게 돈들이지는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운동장을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대조리 운동장 비슷한데 우리는 좀 거칠고 거기는 아주 노면도 골라가지고 풀도 심어가지고 잘해 놓았던데 앞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쓰레기 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업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집·운반을 평가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평가해가지고 잘된 업소에 대해서 알파를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다음에 구역조정을 한다든지 재계약할 때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알파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잘하지 그냥 다음에 할 때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희끼리 단합해 버리면 좋게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내가 봤을 때는 가구수를 평균적으로 조정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오래 됐으니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꼭 차이가 나면 다음 평가에서 잘하는 업체는 인구, 가구 수가 많은 데를 대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좀 더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적이 아주 나쁜 데는 다음에 계약 안 하고 탈락시킬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개선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부터 질의·토론하실 분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박물관, 문화회관, 환경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문화회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강사료가 1인당 얼마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1시간은 4만원이고 추가되는 데 대해서 시간당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여성회관은 3만 5000원인가 뭐.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여성회관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4만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성환 예, 4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시간당에 따라 다르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최초 1시간당은 4만원이지만 그 외에 1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당은 2만원씩 계속 계산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당 얼마인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받고 난 뒤에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채종호위원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시설이나 회관에 물론 다소 시설차이는 나지만 강사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외관상이나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시설하고 관계없는데요. 1시간 한 사람은 득이고 2시간하면 손해인데.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채종호위원
안 그래요? 시간을 많이 할수록 손해인데.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1시간 하시는 분도 교육준비나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겠고 2시간하는 사람은 2시간하지만 준비하고 또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 하면 물론 여비관계도 있지만 시간을 회관에 보면 하루에 1시간을 월, 금 이렇게 잡혀있으면 전번에 보니까 그것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으로 날짜를 몰아주더라고요. 월요일 잡겠고 수요일, 금요일 잡으면 말이니까 1시간 잡히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오는 시간에 여비 빼니까. 그럼 이것을 다른 종목을 넣고 금요일 3시간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을 잡던데 그러면 그것은 최고 하는 팀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강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2시간이나 3시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수강과목은 보면 일주일에 2～3번 나눠서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과목은 부득이 주 1～2회 정도 하되 시작하면 한 3시간정도를 하고 이게 나누어서 해도 수강에 지장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해서 매회 한 2시간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이제까지 안 맞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은 3시간 하겠다 그러면 4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줍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8만원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7만원이지요. 예, 8만원 되지요.
채종호위원
8만원 되고 그러면 그것은 시간당 해서 3만원 안 치고 1시간하면 4만원 받아가고 뭔가 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그런 점은 그렇지만 어차피 1시간하는 것하고 2시간 계속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는 과정이나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소.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하면 강의를 하면 대구 분도 계시고 이런데 1시간하기 위해서 오기는 요즘 교통이나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한 분 올 때 최소한 2시간해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1시간한다고 돈 많이 주고 3시간은 덜 주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뭔가 잘못된, 어째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학교수라든지 어디 가든 교육을 하던 시간당 얼마지 2시간에 얼마, 3시간에 얼마 이것은 좀 강사료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며칠 전에 공무원 하시는 분이 말씀을 시지지역에 대구시 해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시지 가깝다고 더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럼 하양에 할 때 영천이 가까우니까 영천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사료가 보면 경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대구 이런 데보다는 좀 약하던데 약한데다가 시간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강사들도 잘하는 분들이 등한시 하지 않겠나, 안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서 가도록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어쨌든 작은 예산을 들이고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경산시립도서관 분원 경산도서관의 그런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꼭 좀 멀리는 안 봐도 경북현황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도서관이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사업검토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고 해서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엄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밝히게 될 것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관내는 하양에 있는 경산시 본관 도서관 하나가 있고 여기 서상동에 있는 분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가 3개의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상동 도서관은 많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또 시가 필요한 쪽으로 아마 이건해서 증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문제도 이 큰 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지역실정이나 접근성, 수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 때 어느 산 밑이라든지 다른 복지회관처럼 그런 데 말고 항상 주민들이 시장 가듯이 아이들이 학교 가듯이 그런 자리에 꼭 좀 접근성 문제 중요하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지금 현재 경산에는 삼성현 역사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산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이 400수십억을 들여서 아주 잘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박물관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연구를 해서 삼성현 역사공원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문화회관장님, 시립박물관장님, 여성회관장님,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는 9월 24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