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62억 9,6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9%인 194억 5,41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17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3억 3,800만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7,2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1,6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및 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내시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2010년도분 청소대행 사업비 미부담액 등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재원의 편성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에 청소대행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362억 9,61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168억 4,200만원보다 8.9%인 194억 5,4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023억 8,600만원보다 193억 3,800만원이 증가된 2,217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4억 5,600만원보다 1억 1,610만원이 증가된 145억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3,317만원이 증가된 180억 4,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5,795만원을 계상하여 53억 5,795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65억 4,718만원, 자치구 재정지원 등 특별교부금 2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331억 9,900만원보다 90억 9,518만원이 증가된 422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54억 5,168만원이 증가된 1,281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5억 1,136만원보다 1%인 4,592만원이 증액된 45억 5,728만원으로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3,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16억 8,535만원보다 4.1%인 17억 2,659만원이 증가된 434억 1,195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1억 7,000만원, 산성체육관 리모델링 1억 8,500만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억 5,000만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1억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6억 7,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문화뿌리축제의 대전광역시에 이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315억 8,355만원보다 9.3%인 122억 9,417만원이 증액된 1,438억 7,772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억 2,376만원, 시립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8억 7,889만원, 기초노령연금 8억 6,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5,637만원, 청년일자리사업 1억 7,032만원,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억 7,500만원, 2010년도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865만원,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01억 3,508만원보다 45억 1,580만원이 증액된 146억 5,088만원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21억 4,400만원, 정생동 구거 정비, 금동길 도로 정비 및 목달동 도로 포장공사 2억 2,350만원,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4억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9억 5,000만원, 사방사업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으로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 3억 2,000만원을 도시과에서 감액 편성하고 건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86억 1,796만원보다 5.6%인 4억 8,821만원이 증가된 91억 618만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억 6,301만원, 노후 방사선장비 교체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7억 897만원보다 7,130만원이 증가된 17억 8,027만원으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 등 1,759만원, 직원 인건비 상승분 3,03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28만원이 증액된 9억 8,682만원으로 뿌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5,217만원보다 1억 69만원이 증가된 33억 5,286만원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2,000만원을 비롯 부사동, 태평2동, 문화1동 등에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0.8%인 1억 1,610만원이 증가된 145억 7,21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2.5%인 3,500만원이 증가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6,9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900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1억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3,33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 등의 변동은 없으며 방치공, 폐공 및 지하수 계측기 설치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78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사업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재원조정 교부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의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기타 잡수입, 조정 교부금,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6억 109만 6,000원이 증액된 463억 3,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1,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정산 반환금 361만 7,690원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957만 2,45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4,718만 1,000원이 증액된 397억 4,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금으로 201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전 사용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592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공통재정 관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구 재정 여건상 감액 편성된 20%를 계상하였고 구정업무 평가분석의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사전 사용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의 학습동아리 활동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식활동 우수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구 재정 여건상 감액 편성된 2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본관 건물 3층 감사상황실에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앙 냉·난방기 설치로 필요가 없게 되어 구입을 취소하고 30여 년 된 노후 책상 등 비품 대체 구입비로 1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경비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20%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예,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여쭐게요. 121쪽 전산개발비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BSC라는 게 Balanced Scorecard라고 해가지고서 성과를 내면 그 전에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도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그게 전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3,500만원은 그 전에는 저희가 입력을 해야지만 결재 같은 것을 해야지만 그 실적이 관리가 됐는데 이것은 결재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서 그 실적이 자동 관리되는 고도화사업입니다.

그럼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이게 업무가 별도로 입력하던 그만큼의 그런 게 감소가 되는 거죠, 많이.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인력 감소도 되는 겁니까?

인력 감소는 아니고 이제 업무가 감소되고요 다른 업무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가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할 겁니다, 현재 지금.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5개 구 중에서는?

5개 구 중에서 구청은 대덕구가 하고 있고 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서 10개의 동아리가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지원이 됐던 거고 삭감 이유는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010년도 지원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식정보 사냥대회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활동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예산비를 줄여서 지금 포상금 그 제도에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다가 몇 개 의정부시 하고 저희 하고 이제 몇 개의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는데 KMS라고 해가지고서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 중앙시스템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책이라든가 좋은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올려주면은 서로 전 직원이 공유를 하면서 잘 된 보고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행정정보라든가 행정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많은 지식을 올린다든가 활용하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을 꼭 학습동아리 활동지원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해야 됐었는지?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식동아리, 저희 실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관한 것은 그 계획서를 좀 나중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내가 한 마디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 총괄표를 보면 말이지 1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몇 페이지?

예산서 17페이지.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194억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지요?

예.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 미반영분을 가지고 집중 추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예.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네 예산서 보니까.

예.

무슨 뭐 사업비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보고한대로 환경보호과 우리 음식물쓰레기 미반영분 이런 부분 그런 것만 이제 하고 거의 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이런 부분만 다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19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우리 잉여금이 얼마 여기에다가.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하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 다 반영된 거지요?

예, 거의 지금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근사치로다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구청에?

지금 추경 1회까지 한 41억 정도 반영됩니다, 먼저 5억 됐고 본예산에. 이번에 36억 정도 해서 41억 정도 반영됩니다.

지금 이 순세계 잉여금이 전부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까?

결산을 하면 조금 또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 교부금이 얼마야 지금 한 9억 이게 부동산 취득세에서 이렇게 지금 시에서 받은 돈입니까, 이게 이번에?

예, 시에서 이번에 받은 게 재원조정 교부금이 65억 정도가 이제 보통교부금이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16억 정도 됩니다.

이게 국·시비가 이제 보조금은 여기에 다 지금 이번에 다 반영되는 거지요? 조정교부금까지, 잉여금까지 149억 속에 포함됐느냐 이 말이에요.

예, 포함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이제 또 2회 추경 있을 때 재원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2회 추경때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한 재원 대책은 없고 의존 재원에 이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결산했을 때 조금 나올 것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은 증가되는 취득세분에 대한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든가 또 정산됐을 때 나오는 교부금 그 정도 밖에 지금.

글쎄요, 그런데 부동산 지금 취·등록세가 이제 조정 교부금이 상당히 우리가 크지요, 우리 중구 살림살이 하는 데에?

예.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무지하게 침체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동 15번지 더샵아파트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지요? 금년 우리 중구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지요, 거기 취·등록세 조정 교부금에서?

취·등록세가 이제 들어오면은 56%가 구청에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올 게 내가 볼 때는 목동 거기 너머 내년 7월달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그 아파트 거기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804세대 정도 되니까.

예.

비중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되지요, 이게 조정 교부금이 우리 중구 세수는?

취·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다가.

우리 55%.

56%.

56% 받지요, 78%인가였다가?

68%에서 56% 됐는데.

예, 그렇죠.

대전시 전체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지 저희가 이제 각 구청이 좋아지는 형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조정 교부금이 전체 5개 구청으로 분할해서 같이.

예, 같이 계산.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래요, 지금 뭐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데 우리 세출 총괄표를 이렇게 보니까 23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이게 우리 중구 예산이 2,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기정이 2,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회복지예산이 내가 깜짝, 이게 고정비가 한 53%를 차지하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53%, 일반회계만 한 56% 됩니다.

이 기타라는 항목이 인건비성입니까, 이게? 예산에 한 500억 정도 되는 게.

예, 인건비성입니다.

이게 인건비죠?

예.

인건비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이 복지예산 우리가 부담하는 게 한 몇 % 됩니까,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는 게? 국·시비겠지만.

국·시비 복지예산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

예.

여기에는 지금 이게 5.68%입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이것은 이번에 증가된.

아니 아니 이것은 증감률이고.

예.

그러면 몇 %예요, %수로는 대충?

그러니까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 56% 나오고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는 전체 예산의.

56% 아니지 한 10% 정도 안 됩니까,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는 게? 중구에서 국·시비를 이제 국비를 받잖아요?

예.

복지예산은 거의 다 국비 아니냐는 말이야. 대충만 해봐 몇 %나 되나?

한 8.1% 정도 나옵니다.

얼마?

8.1% 정도.

이게 과목별로 다 틀리잖아요, 틀리지?

예,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보면 한 8% 된다,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됐어요, 됐어. 다음에 예산계장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배덕현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복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평균 8%라고 해도 100억 정도가 넘네.

170억.

우리 구비 부담이 170억?

예.

이게 자꾸 이제 내년부터 늘어날 거고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예.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이러다보면 이게 뭐 예산만 말이 2,300억이니 2,100억이니 하지만 2,300억이지만 지금 구성비로 하면 53%란 말이야, 50%가 넘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빛 좋은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별도로 계정을 만들 수는 없나, 이것 풀예산 전체 예산으로 잡지 말고? 남들이 볼 때는 중구 예산은 2,300억인데 왜 사업 안 해주느냐, 뭐 이것 빼고 나면 뭐 있느냐고 1,000억 밖에 안 되지. 그렇지?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서는 행안부 훈령으로다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예산서는 어떤 식으로 편성하라 아주 거기에다가 내용만 우리가 갖다 넣게 되어 있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거의 100%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훈령으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물론 지침이겠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대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이것 뭐 말이 2,300억인데 왜 중구는 사업도 안 해주고 그러느냐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30만 구민들이 누가 이것을 아느냐 이 말이야. 이것 전체 예산으로만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예.

복지예산이 지금 한 1,00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왜 2,300억원 가지고 인건비 그까짓 것 한 500억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에 돈은 막 다른 데에 이렇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이라는 게 홍보가 부족했든지 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예산 공개를 자세하게 전부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단 말이야.

예, 지금.

말이 2,300억이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복지예산이 반도 더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야.

예, 공개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해서 더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입 예산은 이 정도로 하시고 여기 지금 121페이지에 세출 예산서를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지금 전산관리비에서 BSC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그 사용분이 이게 5,000만원이 지금 사전 사용을 했네.

예.

그런데 이게 예측을 본예산때 못 했던 부분입니까, 이것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어떠한 긴급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한 건가?

이 사항은 저희가 총 1억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예.

상사업비로 받아온 게 2010년도 정부합동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이 끝난 11월 말, 12월 초에 발표되면서 저희한테 상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9,000만원은 컴퓨터를 81대 사가지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3,500만원에다가 저희 구비 1,500만원을 보태가지고서 아까 정옥진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시키는 고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다가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편성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전 사용을.

예,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업비 받은 돈에서 다른 데에 쓰고 나머지 그게 지금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썼다?

예.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기획실에 근무하는 실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실 직원들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 뭐 상당히 5개 구청, 대전시 할 것 없이 전부가 지금 더 어려운 입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 뭐 본예산때 미반영됐던 기관업무 공통추진업무, 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어쨌든 뭐 아쉽다면 본예산때 반영이 못 됐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구 재정의 중요한 살림을 맡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고 그 재정은 조정 교부금과 또 국고 보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편성으로써 특별히 삭감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127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사전 사용분인데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

1대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1대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비용이.

예, 비쌉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줄 믿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많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통장 자녀 학자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똑같은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 장학금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산성동 하고 문화2동만 제외하고는 통장이 거의 새마을지도자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가 50%가 있고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37명이 신청을 해서 23명이 선정되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같이 이런 맥락으로 추진이 됐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면은요 제13회 보문미술대제전 2,800만원이 지난번 본예산때 저희가 이제 구 재정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 대전시 전체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 줄 알아서 시에서 보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문미술대전이 올해까지 열세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구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국을 상대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효과, 타당성이 있느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흥동 지역이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만 거의 대전시내에서 유일하게 표구점 뭐 이런 그리고 또 전시시설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미술대전이 그쪽 거리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문미술대전을 하던 것을 계속 해왔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한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500만원 삭감을 하고 2,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꼭 미술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고 또 보문미술대전을 안 하게 되면 이쪽 화랑가나 이런 데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 예산을 집행해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다시 의원님들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원님들의 판단을 듣고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때 나누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 재정, 재원조정 교부금이 지금 60 몇 %에서 56%인가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개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문미술대전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08억 정도가 구세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65% 정도의 조정 교부금이 56%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서 조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예상보다 조금 예산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추경 재원이 조금 더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도 손을 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미술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게 미술대전의 입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

입상금으로 주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주로 어떤 층인지, 어떤 층이 많은지?

대전시내 미술인들은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여성미술대전이 저쪽 서구에서 있고요 우리는 보문미술대전이 성별 차이를 안 하고 미술대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이면 뭐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대제전을 통해서 많은 관심도를 갖고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학교에도 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전문인들이 또 그 미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도전의식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학교 미술과가 설치된 대학에만 연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 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좀. 지금 아까 정옥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이게 지금 우리들공원 주최는 우리 중구에서 주최를 하고.

예.

공연 같은 것은 지금 우리들공원을 활용하지요?

공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옥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이제 다양한 계층 어느 특정인들 몇 몇 분들이 이 행사를 주도하게 되면 이 행사가 퇴색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본예산때 설명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 소상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그래요, 이게 다 어쨌든 저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 분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고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열어 주시고 다양한 계층 아주 뭐 문화예술쪽에 부분들이 모르시는 사람이 없대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아마 인터넷 같은 것이라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많이 좀 널리 알려서 이 행사가 원만하게 몇 사람들 몇 개 단체의 특정인들이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우리 구민과 또 뭐 서울이라든지 어디에서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 같습니다. 하여튼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곳에 초청장도 많이 보내고 또 우리 보문미술대전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9쪽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GIS엔진 구입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원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요.

예.

각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이 통할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가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교부를 50%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시와 구에서 돈을 모아서 이번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나요?

구비가 35% 정도입니다.

35%요?

예,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4차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