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15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인 및 진술하는 자에게 실비 보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반장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으로 통·반장의 공석이 장기화 되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기에 통·반장 임명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자를 추가 명시하는 등 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현행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통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기금의 집행은 제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수 의원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8.97% 증가한 2,36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3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17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5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부분과 각종 필수사업 등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같은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법적, 필수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