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주민 면담과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임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먼저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해남군 스포츠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스포츠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 하는 펜싱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하여 펜싱체험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펜싱 관련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교육지원청과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5월부터 7월까지 방과 후 펜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험자를 모집,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펜싱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해남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땅끝해남스포츠클럽 등 3개 스포츠단체에 운영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5개 종목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지도자 프로그램과 땅끝해남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20개 단체 지원과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군민들의 활력 넘치는 여가선용과 건강한 사회 기반조성을 위하여 체육단체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세 번째,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육상, 펜싱 2개 종목에 펜싱부 8명, 육상부 8명 등 총 16명의 지도자와 선수로 2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01회 전국 체육대회와 육상, 펜싱 각각 8개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을 지원하고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동·하계 전지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으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전국 각지의 펜싱, 육상, 근대5종 등 유사한 종목에 대한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선수단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써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총 54개 대회를 유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억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근대5종 대회를 국제대회로 격상시켜 6월에 추진하고, 볼링은 말레이지와 7월에 상호 교류전을 실시하여 실력 향상은 물론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해외에 해남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15개 종목 22개 전국단위 대회와 13개 종목 18개 도 단위 대회, 그리고 축구, 배구, 볼링 등 9개 종목 12개 군 단위 대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다섯 번째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15개 종목 290개 팀 전지훈련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입니다. 축구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동·하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를 집중 유치하고, 평생 고객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써 재활캠프 운영, 지도자 초청 워크샵 개최, 셔틀버스 운영, 선수단 전용 세탁실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훈련이 없는 일정에는 우리 지역 관광지 및 문화 공연관람을 유도하는 전지훈련팀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지훈련팀이 다시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451쪽 여섯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슬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9억3000만 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슬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금강체육관 개보수, 우슬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우슬경기장 조명타워 설치,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해남 야구장 건립 등이며 체육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으로써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52쪽 일곱 번째, 면단위 게이트볼장 및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노인 건강 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면 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면단위 게이트볼장 11개 면을 인조잔디로 시설 개선하고, 전지훈련유치 우수 선정 상사업비 5000만 원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우슬동백체육관 실내전광판 교체를 하겠으며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및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정비, 그리고 우슬 축구 전용 구장 그물망 보수 등 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체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해서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여덟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슬체육센터 내에 길이 25m, 8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지도자 및 안전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1일 평균 약 290명, 월 평균 725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이용 고객을 위해서 수영강습반으로 1주일에 4개 강습반 주 48강좌와 특별반으로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 주 2회, 그리고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 1회, 그리고 해남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주 10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정수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 또 연 2회 수영장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 물관리 센서 및 정수약품의 규칙적, 정량적 투입, 매일 자동수중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관리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449페이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 경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월 중에 지금 3가지 대회를 지금 유치하련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하고, 전국연합회하고 이제 관련된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연기를 할 것이냐, 추진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겠다는 뭐는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한 사태로 가서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전라도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 환자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1쪽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슬경기장 조명타워 설치 2개인데 기존에 우리 조명타워 없었던가요?

1구장하고 2구장 인조구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구장에 없고 우리 메인 주 경기장에 없습니다. 그 2개소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

예.

예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로19로 인해서 우리 해남군에 중요한 행사랄지 또 해남 방문의 해 아닙니까?

예.

우리 스포츠마케팅하고 해남 방문하고는 굉장히 밀접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업무가 스포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이렇게 전국적인 경기,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기를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악재가 지금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예.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읍·면까지 포함해서 크고 작더라도 지금 관리 중인 체육시설 현황하고 현재 신축을 계획하거나 또 신축 중이거나 보수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하고 사업기간이랄지 사업비용 같은 것을 명시해서 주시고, 지금 관리 중인 체육시설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관리자까지 ······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그라운드골프는 쉽게 말해서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 거고요, 파크골프는 이렇게 잔디구장, 구장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으신 어성교 쉼터 밑에 그 골프장은 파크골프인가요, 그라운드인가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성사업하실 때 한 번이라도 타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벤치마킹 하신 적 있습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파크골프장에 현황을 듣고 계십니까?

이제 거기 파크골프를 하시는 동호인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코스가 다양하지 못하다.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제 코스를 이렇게 좀 조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파크골프장은 9라인인데 현재 18홀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또 현재 파크골프장이 가장 발달이 된 데가 영암이라고 그럽니다, 영암. 영암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아마 좋은 안들이 나오실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려면 꼭 땅을 사려고 하지 말고 ······ 실은 간척지 쪽에 지금 유휴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 쪽에서도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해와요. 연곡교회에서 고천암 저쪽 뚝까지해서 한 4㎞가 되는데 폭이 200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파크골프장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

단장님, 그거 생각해 주시고 ······

예.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많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다 보고, 듣고 계시죠?

예예.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도 군 관리면 가능한데 이게 기반공사 관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땅을 구입해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반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해남에 직장운동 경기에 대해 한번 여쭤 볼랍니다. 우리가 물론 운동선수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 지자체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전지훈련단 유치, 그 역할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군 홍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TV에 각 지자체별 운동을 하는 경기 중에서 씨름을 제가 좀 봤어요. 씨름을 보면 상당히 그 지역에 광고가 엄청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팬티 같은 데 ······

그렇죠?

예예.

우리가 그 팬티 같은 데 보면은 어디 막 ······

네네.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농산물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씨름에 대한 우리 운동선수 유치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씨름 유치요?

예.

예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지훈련단 말씀하신가요? 훈련 선수단을 말씀하신가요?

선수단, 선수단!

선수단이요?

음.

예.

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단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에 감사 준비에 또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저희 펜싱 체험교실 운영, 올해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해남을 알리는 이점 부분에서 박경두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는 게 되게 큰 강점이고 그거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상의 문제에서 지금 장비 구입비 500만 원만 잡았다고 계획을 세워놔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재능기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신규시책을 생각을 하고 동초등학교에 가서, 육상팀하고 펜싱부가 가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아! 호응이 좋아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 새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입었던 헌옷, 예를 들면 펜싱 이 자켓이 아마 가죽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좀 활용을 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어린애들은 이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약해서 체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너무 크게 하면 예산상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호응도를 봐가면서 차츰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스포츠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이런 수영 외에 체험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펜싱은 쉽게 접할 기회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될 기회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 시키고 기회제공이 많이 되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우리 선수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재능기부로만 가기에는 ······ 왜냐하면 여기에 가족 체험도 있고, 또 여름 하계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고민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저희 지금 북평상고에 야구장 건립 중에 있지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3월 9일 ······ 3월 14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구 학교 건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석면이 많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야구장이 3월 9일에 건립이 이제 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3월 14일.

그러면 실제로 야구인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될텐데 석면이 있는 건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 그 건물은 아마 안전검사를 했는데요 D등급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는 좀 애로가 있어서 폐기를, 아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자리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야구인들도 실내연습구장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 거기서 투구연습이랄지 타자연습이랄지 하는 부분들을 그런 시설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제 저희가 항상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만날 공사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같이, 이 야구장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건물들이 빨리 철거되고 주변 정리가 된 상황에서 개장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답이 이제 확실히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사안이고요. 이제 그 안에 철거 이후에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국·도비도 확보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지금 현재 수영장 있지요?

예예.

수영장에 청소하는, 탈의실과 샤워장을 청소하는 인부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제 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좀 많아서요 그분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분의 1정도로 줄어가지고 공공근로 숫자가요. 말하자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일용인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여자 분만 좀 한 분 고용을 해서요 그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이 좀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직원이 대신한다는 거는 여직원은 없잖아요? 그쪽에.

있습니다.

여직원이 그러면 ······

그리고 공공근로 그분들, 할머니들이 있는데 잠깐씩 지금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짬짬이 이제 직원도 하고 공공근로도 좀 활용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기간제, 아니, 우리 일용인부를 좀 구해가지고 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었는데 또 그게 싫은지 안 오신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단장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 목욕탕에서도 미끄럼 사고가 있어요. 샤워장이 지금 그 샤워장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수시로 들고 나고 하는 상황에서 탕이 있어서 그 손님들이 계속 앉아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샤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안에서 미끄러졌을 때 누군가가 발견한다는 부분에서 그 안전에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죠? 찜질방처럼 생긴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오픈이 안 된 공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근로가 됐든 뭐 노인 일자리가 됐든 ······ 사실은 희망근로, 뭐 청년일자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스포츠사업단에는 그게 배정이 그렇게 안 됐는가 싶기도 하고 ······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은 가지고 하셔야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잠깐 짬 내서 들어가 보는 거는 잠깐인 거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뭐 물청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키고 그 시간 안에서는 안전관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구해서, 사람 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 완결되고 다시 한번 구두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 ······ 아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452쪽을 한 번 보시면 우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인조잔디는 한 10여년 그렇게 ······

10년?

제가 지금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7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1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면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11개 면에 3억3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개 면이면 면단위는 거의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

19개 뭐를 하고요. 10개 면입니다.

10개 면이여?

10개 읍·면.

그러면 전부 다 조성시기가 다를텐데 일괄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게이트볼장에 매년 운영비하고 또 동절기, 하절기에 냉·난방비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일부 면에서 아무래도 면단위에서 결혼식 피로연장이 협소해서 게이트볼장을 대여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운영비나 모든 걸 지원을 해주면서 내구연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요하는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에 보시면 ······

예?

857쪽, 예산서에요. 예산서 안 되어 있나요?

잠깐만 ······ (자료 찾는 중) 어느 부분을 얘기하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소관 상임위가 틀려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우리 전체 513개 마을에 몇 개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시설은 352개소 ······

352개소.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는 19개소, 10개면에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니,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한번 훑어봤더니만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14개소 2회, 2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이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장나거나 수리가 갑자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에 매년 한 군데씩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이제 수시로 점검, 수시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비로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예산서 848쪽에 한번 보시면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인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 관련 일을 돕는 건데요, 체육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명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

사무실에서 ······

추천을 해서요?

예예.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유치 많이 하셨나요?

예. 이제 수치라서 자세한 것 좀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총 209개팀 3130명을 유치를 했고요. 이제 코로나 이 관계로 해서 취소하거나 또 이미 운동하고 있던 팀들이 이렇게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다소 목표에 차질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 같은 것이 힘들 것 같고 하반기 대회에 각종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도 여관에 방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들 오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보통 1일 5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거의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거의 전지훈련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축구는 어제 이제 마지막 9개팀 한 300 몇십 명이 돌아갔고요. 지금 육상이 9개팀 한 70여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펜싱이 뭐 하고 있고요.

지나온 과정,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겠지만 또 당면해서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성황리에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인원 배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좀, 이 일양은 좀 많으나 그 정도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지금 전지훈련 유치관련하고 이제 내부업무 관련하고 요런 것들이 양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열 분이서 이 사업을 지금 거의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 중에 결원이 한 분 있어서 아홉 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시다고요?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과 물리적 한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비슷한 류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은 인사에 있어서 사업에 경중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명 정도 있으면 많이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요.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금강체육관 개보수, 그리고 우슬배드민턴장 건립, 이 두 가지 문제로 해서 지역사회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강체육관 개보수를 통해서 배드민턴 클럽들이 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상황, 운동할 곳을 지금 잃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통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어떤 숙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안 되어서 나오는 갈등인 겁니까?

이제 아마 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의견을 물어본 것은 2018년 정도, 하반기 정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에 그것을 확정을 하고 기본설계까지 마쳐서 지금 도에 디자인 심사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만 끝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이 당초에 8개면이었습니다. 실은 8개면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도 디자인 심사에서 “이렇게 8개면을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옆 레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상이 있을 수 있다. 6개면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협회에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면적이 너무 좁다. 12개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개면이면 동백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계획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민원 때문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하여튼 몇 개면이든 지어주면, 전용구장을 지어주면 감사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게이트볼장 위에다가 2층으로 해서 플로티구조로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체육관이 5개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데가 6개면이 나오고 최대로 그으면 8개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활용도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어지면 협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 변경을 해갖고 크게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동안에 용역들이나 이런 거를 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요.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몇 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이제 배드민턴협회에서, 또 동호인들이 지금 정 이것을 안 쓰겠다고 한다면 체육관이 넓기 때문에 ······ 다른 종목들도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배구나 농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금강체육관에서 2개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을 요쪽으로 올라와서 사용하게 하고, 전용구장에서 사용하고 금강체육관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기타 종목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드민턴 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조금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저희가 몇 번 만났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달라. 어차피 전용구장으로 배드민턴이 생기면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추가로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논의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안 통한다 싶습니다.

잘 안 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해됩니다. 또 하나는 동호인들이 실은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고 그걸 다 충족시키기에는 뭐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대목들은 어제도 모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행정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만족하기는커녕 지역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걸까? 단순히 주민들의 욕심만 있었던 걸까, 아니면 군 행정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답을 하면 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 8개 구장도 전용구장으로 생겼기 때문에 좀 좋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 배드민턴장을 지을 때, 지으려고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동호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냐 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아마 얘기가 되고 해서 거기다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2개 면으로 했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를 사려고, 사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에서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강체육관 개보수 사업이든 요 지금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든 애초에 이 사업계획에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주체, 아니면 사용할 주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 의견수렴 과정이 면밀하게 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갑자기 금강체육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슬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들어갈 것을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다 전용 구장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이 조절이 실은 먼저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군에서는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기껏 돈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오히려 고마운 인사를 들어도 부족할 판에 실은 이 지역에 갈등 속에서 몇 분이 저한테 진짜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이 갈등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말씀들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애쓰셨어요. 이런 사업 진행하시기가 보통 일이시겠습니까? 도도 왔다갔다 하시고, 예산 세우는데 사정하시고 여러 저런 머리 싸매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정말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이대로 깊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혹시 민원 들어보셨을 건데 ―민원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탈의실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제 밑에가 곰팡이가 생기고 바닥이 미끄럽고 요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이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깔끔히 정리를 했고요. 바닥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서 또 방지를 했습니다. 이제 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더 수시로 ······

그거는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드리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제 그러고는 ······ 아! 일부 요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수영복이나 요런 것들은 넣어놓을 수 있는 ······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셔서 민원이 없으셨는가, 아니면 ······ 그 장애인들이 수영장 이용하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입·출입이 개인이 자유롭게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텐데 ······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호자가 같이 ······

예.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탈의실을 이용하게 돼요. 혼자 옷을 탈의를 하시기 어렵고, 착복을 하시기 어려운 이 과정들이 탈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아이일 수도 있고, 남자라면 보호자가 같은 성별이면 상관이 없겠지요. 다른 성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직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요구하시는 내용은 가족 탈의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아, 가족 탈의실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가족 보호자가 직접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여성분이 보호자가 남성분이 따라오거나 성별이 다르게 따라오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이것과 관련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왕에 오시는 것 주민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향들이니까 가능한 건지 ······

예!

또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남직원, 여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말씀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지 좀 소상히 들어보시고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야무지게 다짐했던 업무계획들이 성실하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저를 비롯한 주택건설과 직원 모두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민들로부터 항상 칭찬받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될 것을 다짐에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목표는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구축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 촉진, 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역점추진방향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의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 정주권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대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또한 맞춤형 주택행정과 주거복지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각 팀별로 업무추진은 토목팀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목설계단 운영을, 농업기반조성팀에서는 각종 농로정비사업 기계화 확·포장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개발팀에서 각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옥천 대산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주택행정팀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개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곡면 신평리에서 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1개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29억5600만 원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계곡 신평에서 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5개소, 해남 안동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2개소, 그리고 황산면 원호에서 우항간 차선도색 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도서작성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3월 안에 사업발주는 물론 계속사업 3개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주민교통 편의제공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해남 안동에서 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9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 45억9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와 차선도색 등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남 안동에서 남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8개소, 삼산 계동에서 나범간 농어촌도로 아스폰 덧씌우기 공사 외 7개소, 그리고 황산면 송호리에서 한자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금년 3월 안에 마무리하여 계속지구 6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금년 6월 안에 완공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농어촌도로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216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40억59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로측구 정비공사 47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 157개소, 도로망 정비 및 전산화사업 1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공사 2개소,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 6개소, 그리고 교량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 4개소에 대한 사업도 3월까지는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6월 안에는 사업 마무리로 예산신속집행과 도로시설 정비와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토목설계단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3억41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예산조기 집행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로개선사업과 차선도색 공사 21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건, 흙수로 구조물 사업 8건, 소하천 정비사업 6건, 그리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건 등 65건에 70억1500만 원 설계를 적극 추진하여 4억2100만 원 예산절감과 예산신속집행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전체연장은 1920㎞이며 기포장은 총 연장대비 87.5%인 16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7㎞를 포장 계획으로, 본 정비가 완료되면 잔여구간은 182.2㎞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68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57㎞ 비포장 농로를 영농철 이전인 금년 3월내지 5월 안에는 농로 정비를 완료하여 농사짓는 분들께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농로 포장률도 87.5%에서 90.5%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총 연장은 751.5㎞이며 기포장은 총 연장대비 84.7%인 63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를 포장계획으로 있고 금년사업이 완료된다면 잔여구간은 9.7%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비 25억을 투자하여 5개소에 15㎞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안에는 전라남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여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농업인들께서 경작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 정비대상 면적은 8335㏊이며 기 시행면적은 정비대상 면적대비 39.4%인 328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63.4㏊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잔여면적은 8885.9㏊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24억1300만 원, 군비 6억600만 원 등 30억1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가을착수지구인 북일 금당지구는 금년 12월까지, 황산면 옥동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20년 가을착수지구인 황산 와등, 화원 척북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8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10월까지는 시설공사계약 심사와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품질개선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개소, 그리고 매립 18.5㏊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84억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암거 설치와 배수펌프장 건축공사는 금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기계설비와 전기공사, 배수로 및 인수로 1㎞는 지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는 사업준공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문내 예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배수관문 12련 확장을 위해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200만 원, 군비 11억9800만 원 등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4억 원 등 1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는 3월까지 그리고 총괄 1차분 사업준공은 4월까지, 그리고 1차분 사업준공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190개소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군비 87억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황측량과 설계도서의 작성, 그리고 사업발주는 이달 말까지 그리고 사업준공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노후화된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총 2827㎞ 중 1901㎞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922㎞는 미정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정비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군비 286억7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27개소에 88㎞를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도서작성은 지난 1월까지 도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사업발주와 시행은 5월까지 그리고 사업은 6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농사짓는 분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30억7400만 원을 투자하여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5개소, 양수장 설치와 보수사업 14개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도서 작성은 지난 1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상반기 안에는 모두 공사를 가급적 완료함으로 해서 용수원 개발과 노후저수지 보수사업을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여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추진은 양수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매설 17.9㎞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23억 원, 군비 27억 원 등 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 12억6000만 원, 군비 5억4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차분과 3차분 준공은 금년 4월까지, 양수장 시운전은 11월까지, 그럼 모든 공사를 12월까지는 완료하여 고천암호소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화산면 농업인의 경작 편의제공과 영농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네 번째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삼산면 두륜권역과 문내면 우수영권역 등 2개 지역이며 총소요사업비는 국비가 52억4200만 원, 군비가 22억4700만 원 등 74억8900만 원 소요되겠으며 금년에는 군비 24억2800만 원 투자하여 두륜권역은 공동생활홈과 두륜어울림마당 조성, 천년숲 옛길정비 등을 그리고 우수영권역은 마을회관 개보수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삼산 두륜권역의 토목공사는 금년 6월까지, 건축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내 우수영권역의 토목공사는 5월까지 착수하여 성실하게 잘 지도 감독함으로써 머물고 느끼고 치유받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다섯 번째로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황산면 우항리와 남리, 호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신축, 중심로 정비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42억 원, 군비 18억 원 등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3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 등 5억을 투자하여 공룡조형물 설치는 3월까지, 5일시장 공용화장실 건립은 4월까지, 그리고 5일시장 진출입로 공용주차장 정비는 가급적 6월까지 마무리하여 농촌중심지인 황산면소재지에 교육과 복지·문화 그리고 경제서비스의 공급기능을 확충, 그리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과 옥천 그리고 화원면 등 8개 읍·면이며 금년에 국비 30억1000만 원, 군비 15억400만 원, 자담 2억3800만 원 등 52억5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문내 예락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은 이달 말까지 세발나물체험장 준공을, 그리고 북평 동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과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신안 등 7개소 마을단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사업추진을, 계곡 강절 등 3개소 마을단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소재지 거점 생활권 역할 강화와 쾌적한 경관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삼산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조성면적 2만6493㎡에 27세대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7억5600만 원, 군비 3억2400만 원, 자담 3억5000만 원 등 14억3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조성과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가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준공은 금년 10월까지, 개별건축신고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대산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창고신축,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6억3200만 원, 도비 8100만 원, 군비 1억8900만 원 등 9억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5월까지, 그리고 회관과 창고신축, 집수리,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지어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마을기반조성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아홉 번째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군비 8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 홍보는 지난 1월까지 완료하였고 사업접수와 사업계획서 검토는 3월까지, 심의회 개최는 4월까지, 보조금 결정과 착공은 5월까지, 그리고 사업준공과 보조금 집행은 9월까지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입주민의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사업입니다. 국비 34억2400만 원, 도비 4억2600만 원, 군비 4억9700만 원 등 43억71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거가 불안전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1465가구에 17억8000만 원을, 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270가구에 23억8500만 원,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사업은 15가구에 1억4100만 원, 그리고 주거지 내 이동의 확보를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17가구에 6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금년사업을 면밀하고 성실하게 잘 지도 감독함으로써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군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70동의 빈집과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군비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읍·면 사업대상 선정은 이달 말까지, 보조금 교부와 사업추진은 11월까지, 그리고 사업완료와 정산은 12월까지 사업을 말끔이 잘 마무리짓도록 하여 마을환경개선과 주거문화 향상, 그리고 도시민 유치와 농촌활성화 도모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건설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보면 우리 이제 군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싱크홀이 가끔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싱크홀.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우리 지방 ······ 우리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고 뭐 지방도는 이렇게 다 다르게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

이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지방도와 위임국도,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 이제 싱크홀에 바퀴가 이렇게 충돌이 돼가지고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뭐 차체에 어떤 결함이 발생됐을 시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우리 군에서 고쳐줍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고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종종 이 사고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만 지자체가 잘못했냐! 국가가 잘못했냐!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과실을 취했냐!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무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설계단 운영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21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절감하셨는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개거 옆에 농로가 이렇게 붙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 설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개거를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농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한쪽 단면이 벽채가 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가 유실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홈이 파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접합해서 이렇게 아예 설계를 낼 때 그렇게 내주십사.”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 이번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농로와 개거 그 접합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조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내 예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주요내용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펌프장은 설치를 않습니까?

기존에 펌프장이 있는데 철거를 합니다.

기존에 해진 것을 철거를 하고!

예. 왜인고하니 기존 것이 6년 있었거든요. 그건 놔두고 6년을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리공학적으로 배수펌프장에 배수능력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별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가 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마는 ······

이거는 이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이제 지켜보고 배수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할 사항입니다.

아니,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배수갑문 설치야 여러 개 더 늘었다고 해서 ······ 과장님, 천상 우리가 뭐 집중호우 시에 만조 시에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침수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빈집철거요. 빈집정비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로 현재 들어온 데이터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다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근데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떠나서 소유자 동의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흉찍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수요를 다 충족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뭐 충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많이 정비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 타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건축 철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각 마을에 가보면 그 빈집이 아주 흉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그 소유주와 좀 협의해서 그런 미관에 안 좋은 부분들을 환경정화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받으셨죠?

예.

감사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감사지적사항은 약 한 5건! 그 정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특별할 건 없었던가요?

네.

뭐 받을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를.

(웃으면서) 예. 감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감사는 감사자와 또 피감사자의 문제인데,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생활 이제 40년 했고 내일모레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 공무원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공무원에 어떤 저기가 180° 바꿔졌고 정말 깨끗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를 해보면 공사 부풀리기, 과다계상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었지만 이제 감사는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리고 관용차 사용문제 등등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즘은 체크를 하고 보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마지막 감사를 받아봤지만 우리 공직생활도 전보다 깨끗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공직자의 비위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업무상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의 한계나 또 시간적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부실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불가항력적인 측면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잘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없으셨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잘 해결해가시겠죠?

예, 도로부터 60일전에 통보가 옵니다. 이제 통보가 오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는 좀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동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됐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타 등등 또 특히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의미는 결국은 공동주택을 이루고 삶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에 일부, 사회적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요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제안을 드릴 것은 지금 최근에 민원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노후화된 공동아파트에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에 보면 이제 거기가 관리사무소와 그리고 경로당 뭐 이런 곳들이 또 공동시설들이 이렇게 배치되면서 이곳이 좀 낡아서 이제 수리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오래된 노후아파트다 보니까 뭐죠? 이 천정재 같은 경우에 석면이 포함된 재료들이 거기에 시공이 되어 있는 곳들이 꽤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로당이나 관리동 그런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는 우리가 수요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미로 놓고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보면 ‘공사보조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 공사보조감독 아니면 주민대표보조감독 이거 같은 맥락이죠? 2개 용어가 같이 쓰여서요.

이제 ‘보조감독’이라면 읍·면 토목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명예’ 저기는 읍·면 이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보조감독은 이장님이신 거고!

예, 이장.

그다음에 공사보조감독은?

읍·면 토목직이요.

토목직들이시다!

예.

그러면 주민대표보조감독을 반드시 임명하게 되어 있는가요?

반드시 이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른 편하게 뭐랄까요?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뭐인고 하니 개중에 이런 마을주민을 대표로 명예감독원을 세우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이제 파악 ······ 부락에서 너무나 관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례도 있고, 뭐 등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있는 이유 중에 부실공사 자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마을에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고민됐던 것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실은 지역 사정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지역주민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고민됐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사실은 강제조항인데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잘 이 제도가 실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읍·면 사업들이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뭐 조그만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사업들이 수백 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착공하게 되면 마을이장 확인을 맡아야 되고, 읍·면 토목직 확인을 맡아야 되고, 또 중간에는 감독에 대한 중간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또 준공하게 되면 또 가서 읍·면 토목직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주민대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번잡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 몇십년 전에 일이지만 ‘모법도 없는 왜 보조감독 주민 저기를 해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편의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뇨.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장님에 가치판단에 기준이 그런 거라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은 결국은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많은 부분에서 부실들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던 건데 사업자의 편의만을 얘기하게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부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내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이걸 지도감독해갈 것인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지역에 그 여러 가지 과도한 지역에 간섭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실 때하고도 저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요구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더욱 더 이런 영역들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마을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 거라고 봐진다면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한 마을에 ······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사람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셔요. 대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마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장이 “무슨 공사입니까?”하고 가서 물어본 뒤에야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장님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해서 “이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끝나고 갑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업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마을에 홍보내지 계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기 때문에 ······

여기에 보면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읍·면장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조례상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이 감독은 누가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주무부서가 건설주택과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그러면 이 제도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아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좀 그러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 ······

아니, 그러면 시스템을 정리하시기 전에는 그럼 이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시스템 얘기를 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민원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장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 한번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관급공사발주도 들어가시죠!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야 되겠어요?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장님이 나중에 아신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보고이시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예.

한 2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놀이시설이 있는 그 아파트명하고 그다음에 관리실태하고 관리자가 누구인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이나 옥천 대산면 새뜰마을. 각종 신규마을 있죠? 지금 황계동 신규마을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황계동은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지금 마무리 해가지고 ······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을요?

예.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개중에 그 조합원들 몇 분 탈퇴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탈퇴했는데 지금은 아무튼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관계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 탈퇴하고 하면 다른 조합원은 못 들어오죠?

예, 그러죠.

규정이 그러죠?

예.

거기 바뀐 조합원은 없어요?

현재 바뀐 조합원은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피라고 ······

그러죠! 있으면 안 되죠.

예.

옥천 대산마을이나 저기 그다음에 저 어딥니까?

화산 해창이요?

해창마을, 현산 향교마을 그런 데 있죠!

예.

근데 거기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옥천 대산은 지금 마을안길하고 담장했고, 그 회관은 지금 최근에 준공을 했거든요.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

예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이 다 돼버렸어요. 그 나머지 사업도 많이, 특히 우리 건설주택과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전부 다 웬만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18쪽에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있죠.

예.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요. 금년 11월중에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이제 수산인들께서 그 물을 일반 수산업! “어업도 쓸 수 있게끔 중간에 밸브를 빼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 물이 이제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산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협의는 했어요.

협의했죠?

예.

지금 해양수산과에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 5억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건.

예,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긴밀히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농업용수와 수산가공시설에 사용되는 그 용수가 서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계곡에 우리 철도시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현재. 황죽, 신평, 여수 등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우리 군도죠!

예.

그러면 시설업체하고 어떠한 도로파손에 대한 계약을 한 적 있습니까?

계약은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철도시설공사 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원상복구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파손이 일어나기 전에 원 파손에 대한 공사비용 예치를 안 합니까?

그런 예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치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공사가 끝나면 또 그냥 그분들이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공과정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과 합동으로 그 파손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도록 ······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계곡 신평∼무이간 그 도로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작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군도 밑에가 논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우기가 오면 피해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아주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민들은.

예. 지금은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그만 두시면 또 누가 할까? 답답하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 두기 전에 잘 체크하겠습니다.

업무인계 잘 하세요. 해서 아무튼 우리 주민들 피해 없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지금 저희가 그 새뜰마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권역별로 많은 그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익, 그 마을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저희가 3000만 원 내에 시설개선비 그것도 자담이 있죠? 30%. 많은 세대수가 20가구 이상 세대수가 사는 공동주택인데 지극히 적은 금액에 한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과 농산어촌하고 이런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20가구 해남읍 관내에 ······

네.

해남읍만하면 안 되겠네요! 해남 전체에 20가구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여부라든지 가구 수라든지 그리고 최근 5년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아까 민경매 의원님도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해월루가 건립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직영이요?

예.

그러면 사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 그거 지금 다른 데에다 위탁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정확하니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예산은 인부임도 나가고 여기에 보면 관리소모품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인지 위탁인지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담당팀장님! 여부 답변하실 수 없나요?

저희들 담당팀장이 오늘 농식품부 공모사업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위탁여부에 관련해서 이제 이 질문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해월루 안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때 뭐 이렇게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기간이 좀 5년 이상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숙박 가능한 공간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부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들 많이 하고 있죠!

예예.

그럼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규모가 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용역을 주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설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이 사업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사후에 관리와 운영 또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일정부분 용역비를 이렇게 지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업체들이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하여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간다고 해서 하루 이렇게 어디 가서 보고 오고 그럼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 좀 토론을 하면서 그러한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시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어떤 삶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어느 지역 가서 이런, 나중에 이제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왜 사전에 우리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 그 용역업체에서 순전히 어디 갔다 와서 교육했다고 말아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업체의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어불도 연육교 개선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지금 어불도 그 연육사업은 지금 계획은 약 700m고 차량통행이 아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어불도 주민들께서는 거의 99%가 찬성을 하고, 어란 주민들께서는 좀 반대쪽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불도에 교량이 생기면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주차난 등등’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불도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확정이 됐는데 그 연육이 된다면 ······ 저는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해상교량 있잖습니까? 조명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관광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관광자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어란은 식당가에서 하다못해 그 하모라든가 등등을 먹고 갈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요즘은 많은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차에다 담고 가서 일정장소에 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란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반대, 직접적인 뭐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반대쪽으로 그 흐름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이 거의 지금 용역비가 8억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용역회사가 곧 발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란·어불도 주민을 상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우리 해남에 해상교량 없거든요. 없는데 거기만큼은 관광자원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불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량으로 해달라.” 또 그 주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선은 아무튼 보도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발주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주차장 관련이었다죠?

쓰레기요.

쓰레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서로 갈등에 그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도 자주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어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파해서 설득을 해서 기왕에 편성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란과 어불도는 옛날부터 관계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서로 간에 좀 묵은 감정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실·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2020년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물 개방화에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축협과 연계하여 사료 포장재와 운송비, 가축시장 출하 운송비, 한우 농가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가축 재해보험과 침체된 한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자재를 지원하고 햇썹 인증 희망농가에게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및 유통 기반 확대와 학생들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 유유 급식 지원과 학생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축사 소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6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인증비 및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해충 구제를 지원하고 동물복지형 녹색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에 원활한 예방접종 등 관리 편의를 위하여 소 자동목걸이를 지원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사료 자동 급이기, 수질개선장비, 급수시설, 액상급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축산 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등을 위해 9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젖소의 개량 등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소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료, 인공수정료 전산등록비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흑염소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묘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자재 공급으로 돼지 면역력 증강을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과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에 벌 화분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농가에 칼슘 사료 첨가제인 패각 지원과 닭, 오리, 양봉 농가에 친환경 축산 기자재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1쪽 AI·ASF·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입니다. 우리 군이 AI·ASF·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체계 유지 및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고 100두 이상 소 사육농가 및 돼지 농가는 자가접종을, 염소 사육농가는 접종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접종을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 5개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소독약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소독 약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대책과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 탄저기정조 외 13종의 법정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과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2만5200두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동원하여 채혈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젖소 유두침지제,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백신,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해 폐사축 처리기, 계란냉장차량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차량을 구입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 이력제 관리를 위하여 기표 부착을 축협에 위탁 지원하고 GPS 장착 축산 차량의 통신료를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초식 가축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총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해남·진도축협에 15개 법인 경영체를 통해 3200㏊에 사료작물을 재배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계근 등 수량 검사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비 5100㏊,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2.5조, 논 타작물 생산장비 2조, 조사료 개별장비 14대를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우리군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가축분뇨 적정처리·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농가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비운반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장비 구입비 및 퇴비살포비 지원, 액비 유통 전문 조직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 악취저감 시설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정상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365일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후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군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연간 양은 2만여t으로 정화처리와 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액비의 경우 농경지에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등 상시 운영 체제 구축으로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480페이지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축산물 가격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동향이 전반적으로 돼지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년에 비해서 1천 원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지금 소비촉진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고기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가격들은 좀 평년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1천 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는 손해보고 기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기르면 기를수록 이 가격대라 하면 ······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축산사업소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한돈 농가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저희 군청 직원들도 작년 연말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도 하고,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또 우리가 행사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광장에서도 하고요.

지금 예전 같으면 고품질 축산물 해서 한돈 농가들 중에는 땅끝포크인가요?

예.

이런 것도 시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지금 센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예. 브랜드 관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예. 지속적으로 임원님들하고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실은 물론 또 잘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실은 지원책들을 보다 적극적 고민을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이지 않겠어요.

예예.

이런 고민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역에, 우리 지역에 가축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한 3년간 저희들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한 3년간 보통 보면 연례행사 같이 가축질병이 이렇게 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나 지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AI인데 AI가 2017년 2월 15일 발생 이후 저희 군에서는 그 이후 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 지금 농가들의 방역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됐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 소독, 농장단위 소독 ······ 가장 큰 문제가 차단입니다, 차단.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든지 철저한 차단만 한다하면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지난 3년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객관적 요건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축산 농가들의 어떤 방역 의식이 높아졌고, 또 우리 대응하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감사합니다.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각별히 따로 격려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사례들, 방역 사례들을 잘 매뉴얼화 하실 필요가 있겠다. 방금 아까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매뉴얼화 뿐만이 아니고도 각 영역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여러 헌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런 모범들이 향후에 지역사회에 어떤 대응해 가는 체계에 있어서도 잘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병원성 AI나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3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천암호나 그런 데 철새 도래지에 분변검사 같은 것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6회 검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시로 검사하시고, 그래야 차단이 되거든요.

예예.

그다음에 가금류, 가금류 농가는 별로 안 되잖아요. 한 40농가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통제가 그냥 가능하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품질 축산물 관련해가지고도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이 7800㎏이라는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면역력 증강제입니다. 지금 건강해야 질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가축이.

그러면 우리 양돈농가에게 ······

예, 보급할 계획입니다.

증강제를 지속적으로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동물복지. 이건 이제 생소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죠.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저기 먼 나라 호주나 그런 데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어쩝니까? 동물복지가 많이 향상 됐지요? 우리 해남도.

예. 많이 향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증농가도 88농가 정도 있고 ······

그러죠?

예예. 햇썹이라든가 ······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햇썹 관리도 해야 되고 사육면적에 대해서 밀 사육이 안 되어야 되겠지요.

예예.

돼지 ······

그 가축 허가할 때 적정 수준이 되어야 허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밀 사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자기들끼리 몸이 부딪칠 정도로 밀 사육이 되는 것을 보기는 해왔습니다마는 그 과밀 사육이 되고 있는 그런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뭐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걱정하신 그런 예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부과된 실적 있어요?

작년에 부과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부다 이제 적정 사육 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력제 해서 딱 농장 규모하고 다 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특히 염려된 것이 지금 돼지거든요. 돼지 농가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축산사업소에서는 축사의 규모, 사육두수, 뭐 종류, 사육 종류가 또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

돼지냐 소냐 뭐 이렇게 ······

축종별로 ······ 예.

네. 그랬을 때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나요?

악취저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돼지하고 가금류 농장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한우까지 더 포함해서 악취저감제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둑식 분뇨시설에 밀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제를 지원한다는 거는 자담 없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50% 보조고, 나머지 50%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육농가에서 이 저감제를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 그러면 역으로 이제 우리 축산사업소에서는 이런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악취에 그런 수치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교통과에서.

지도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지도를 환경과에서 한다는 거는 악취의 상태에 대해서 축산사업소에서는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우리 양축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협조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받은 민원에 의하면 양돈농가였는데요,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담당자가 열심히 다니면서 수치 책정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축산사업소에서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일테면 그런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안 준다든지 ······ 지금 저희가 보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예.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해줄 것 다해주면서 “악취 그 수치에 맞춰서 저감을 해달라.” 권고사항일 뿐인 거잖아요. 수치, 법적인 이 수치만 유지하면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고발당하고 지적당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좀 제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당하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조치가 들어가지만 그러기 전에 민원이 주위에서 계속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에서,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시정을 안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좌우지간에 행정지도하고 철저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 강화할랍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좀 해서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할 정도에 악취였고, 또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악취 속에서 안 되겠다 할 정도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계속 안 되어서 계속되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발생될 때는 분명히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관련된 어떤 조치 내용이라든지 조치 계획이라든지 추진 부분에서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걱정했는데 실은 어제 저희들이 영상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취소되면서요 지금 아직 공문으로 정식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왔는데 계획이―아직 확정 공문은 아닌데요―1년간 유예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농가들이 그런 어떤 규제에 준비가 부족하다 ······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래서 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유예하는 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예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하니 해야 되지 않겠냐 ······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법제화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됐을 때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그런 준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48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거든요.

예예.

지원대상은 어떤 ······

저온저장고 지원이요?

예예.

양계하고 양봉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3개 축종입니다.

그러면 그 생산물 보관하는 저온저장고요.

아니, 이제 기자재라든가 약품 이런 걸 좀 부패되기 쉬우니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좀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희생자 공헌에 합당한 예우실현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1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건립, 보훈수당 확대 지급,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보훈 행사 추진입니다. 보훈회관은 연면적 861.47㎡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까지 보훈단체 간담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도 계약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확대 지급되는 보훈수당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충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용시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 보강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2억8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과 함께 보조금 및 후원금관리, 인권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648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104억86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올해 신규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추진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와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334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본인 부담금 지원, 사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6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 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기관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비 88종의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4000만 원입니다. 가구의 욕구에 맞는 생계·해산·교육 등 급여를 지원하여 정부 양곡 택배 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계 곤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고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 자료에 근거한 소득·재산 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해피 라이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상담, 통합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7억500만 원을 확보하여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땅끝 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 정착과 확산에 힘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긴급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 지원 저소득층 특별구호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5300만 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사유를 해소하고 생활보장 긴급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특별구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적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일자리 제공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근로 빈곤층의 탈 빈곤을 돕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58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등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 기금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람·마을 중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푸드뱅크 운영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95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 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재난발생현장 등 자원봉사 연계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및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88개소 경로당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클린서비스 제공,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4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부식비와 정수기 렌탈 비용을 신규로 지원해 건강한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상시 추진하겠으며 안마의자 보급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책임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한 노인 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과 요양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4억200만 원입니다. 군 노인회 신축공사는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이 입주예정으로 양질에 노인 일자리와 노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개소의 공중 목욕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9억9600만 원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및 건강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비상 연락망을 제작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과 무료급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땅끝 보듬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과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7억3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땅끝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연금을 누락 없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땅끝사랑시니어합창단 운영으로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과 가족의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180명이며 사업비는 3억6500만 원입니다. 보건 교육 복지 3개 분야 20개 사업과 체험 학습 캠퍼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아동의 활기차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3800만 원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 541명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24개소를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의 복리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학습바우처를 누락 없이 지원하여 아동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참여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20개 분야에 사업비 13억8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해남읍 해리 355-1번지 일원에 작은 영화관과 동시에 추진 중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착공과 더불어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하반기 운영 주체를 확정하여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행정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고품격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25일 개원 이래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진도·완도 3개 군 군민에게 장사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기부금 제공자 안장공간 예약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계절 꽃길 조성과 추모음악회를 개최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고, 윤달 기간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3개 군 협력 사업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과 나눔과 배려 소외됨이 없는 공정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만 하나하고 우선 넘어갈게요. 79페이지 보면 군 노인회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오늘입니까?

예, 오늘인데 좀 늦춰졌습니다. 한 ······ 말로!

이번 달 말로요?

한 40일 늦춰졌습니다.

며칠입니까?

예?

그때 ······

한 40일 늦춰졌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21일로 되어 있는데 ‘며칠이냐?’ 이 얘깁니다.

3월말쯤! 한 25일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앞전에 이제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서에도 지적은 따로 안 해드렸는데 이미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업을 여기에 쓰셨어요! 그러면 쓰셨으면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 작성 당시 때 예측이 됐던 거면.

그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습니까?

예. 한 ······

며칠씩 늦어질 것 같으면 예측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최근에 이제 추웠었고 그래서 한 40일 정도 ······

날씨가 보통 춥거나 비가 오고 이러는 것은 처음 공사하실 때고, 마지막 마무리 공사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셨을 텐데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76페이지요 자활센터 이번에 부지매입 건이 올라왔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 지금 현재 자활센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쉬움이 드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군에 행정이 그렇지만 자꾸 예산에 맞추는 사업을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정말 특히나 주민복지과에 사업들은 정말 사람에 맞추는 정책적 입장이 제대로 견지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의 사업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입장을 잘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 지역자활센터 부지를 한 26개소 정도를 알아봤고 거의 한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 자활근로를 하신 분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 터미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했는데 이제 의회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 괜히 먼저 손들었나봅니다. 천천히 말할 걸. 주민복지과 업무가 좀 많으시죠?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는 일부 직원들 사이, 일부는 아닐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평가하기를 기피부서!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이 이제 전산하고 현장하고 또 실무하고 이렇게 다 맞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러면서 복지사업에 대한 확대요구! 또 거기에 발맞춰서 실제 사업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 거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에 업무하중도 상당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서 실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문제는 아니라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사회복지직들에 일부 공직자들이 무거운 업무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높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지원이 잘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복지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느끼는 고민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복지직으로써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일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과장이지만 저도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저희 직원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늦게도 가고 그렇지만 지금은 군수님께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복지과를 많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예. 역시 과장님답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좋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제로 제가 전체 정·현원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다 어느 부서고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듯이 가장 힘겨운 부서인 복지파트에 인원이 가장 많이 비어 있어요. 물론 여기보다 좀 더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군수님도 와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업무하중을 좀 덜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늘 고생하시는데 따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곳들을 돌아봐야 하는 분들로써에 책임과 소명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끝났습니까?

아뇨. (업무보고서 책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푸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이 해남방문의 해 아닙니까? 이에 맞춰서 각종 입간판 또 우리 안내간판들이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계곡 그 첫 입구에 보니까 간판들이 많이 정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관리도 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서도 과중한 업무지만 별도로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기발생가구들이 나오죠?

네.

1번 밖에 지원을 안 합니까? 위기발생가구가 나오면.

저희 긴급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긴급지원이 끝나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다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한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회생을 못하면.

이제 수급자 ······ 그런 분들은 수급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럼 차상위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갑니까?

예예.

그다음 지금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 단체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고, 대표자가 누구고, 주로 하는 봉사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 58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전부터 문제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마는 뭐 경상적인 경비! 이제 운영비나 난방비 뭐 중식비랄지 그런 정산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산은 매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분기에 하는데 반드시 또 지금도 영수증 붙여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됐어요?

예.

그러면 개선은? 특별히 개선할 것은 없겠네요.

아직도 일부 경로당에서는 모르고 있으신 분이 있으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지금 거의 경로당 부분은 투명하게 정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민원은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해남사랑상품권이나 그런 걸로는 좀 지급이 안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는 ······

간식비같은 거랄지.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볼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여러 가지로 그 인원수가 한 1000명 정도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만 요구할게요.

예.

일자리별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원수는 몇 명이고 그런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님들을 이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전에 고령운전자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같이 뭐 협력하고 있는 거 있어요? 환경교통과나 그런 데하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어르신들 관리를 이제 과장님 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운전이랄지 그 관계는 환경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바우처 사업이 또 많이 있죠?

예.

그것도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그러죠?

예.

아까 일자리사업도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그 조건이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 이제 남도광역추모공원이 광역으로 해서 완도·진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완공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안치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대충.

안치가 작년기준으로는 저희가 291건 정도 됩니다.

291건이 안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완도나 진도가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완도는 한 20% 정도, 그다음에 진도는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더 저조합니다. 한 15%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안치는 안 하죠? 거의.

그러죠.

거의 다 모시고 ······

예, 진도는 안치를 안 하고.

모시고 가버리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열두 명입니다.

열두 분!

예.

정규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정규직원은 다섯 분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프로그램해서 이번 해부터는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특별휴가를 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어요. 윤달!

예.

윤달이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이 ······

5월달이 그렇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니 좀 이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대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부금제공자들은 별도의 안장 공간을 제공하신가요?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땅끝해남희망더하기 또는 저희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한 개인후원자 중에 안장공간예약을 희망하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 제공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

그걸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는 ······

예,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 엊그제 또 우리 화원에서 화재사건 또 치매할머니 실종사건에 군수님과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루 종일 추운데 눈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77쪽에 보면 우리 재난재해화재발생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자원봉사 연계운영 수시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서, 단체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면 점심준비, 이런 간식준비 이런 준비를 또 못하고 나오신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14개 읍·면에 다 노출된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노출된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식사 정도! 그래도 간식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테두리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은 어쩌신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죠?

예.

지역에 그 복지라든가 지역에 돌봄대상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해결하자라는 취지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복지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고 그만큼 그 지역에 역량이 성숙돼야 만이 조건이 갖춰져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뭐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복지에 대한 공동체사업도 가능할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는 마을단위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커뮤니티케어는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주거, 보건, 의료, 그 요양이나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시범사업 지자체 신청을 위해서는 본청하고 읍·면에 조직을 새로이 신설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조직개편을 마친지가 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도사업 신청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제공서비스 내역이 이미 우리 군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 이제 면에는 희망돌봄팀이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그 희망지원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운영하는 읍·면에 희망돌봄팀과 본청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해요. 이제 그때에는 2019년도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 도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지금 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기관 간에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현재 저소득층사례 관리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 연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읍·면의 경우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욕구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희망돌봄, 복지기동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 연계하여 진정한 커뮤니티케어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도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직접 지역에서 실천해봄으로써 그러한 역량들이 누적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지역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 좀 이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이관해서 한번 직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읍·면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그 공중목욕장 신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이 없는 데가 삼산하고 송지만 없습니까?

네. 아니, 송지는 있는데요 그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곳을 더 신축을 원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

해남읍이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관광지하고 연결된 삼산이고 송지여서, 이제 삼산 같은 경우는 온천탕! 송지는 해수찜!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

삼산은 이번에 신축합니다, 올해.

예.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축해요, 삼산은.

송지는!

송지도 한 군데 더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해수찜이라든가 해가지고 관광지하고 같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고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강순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지하고 삼산은 신축 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설치위치가 면소재지 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해수탕이나 바닷가로 가서 한다든지 삼산 대흥사권에 한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송지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오래되고 또 협소하고 해서 재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실무진에서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서요 그 면분회가 제외된 이유는 크게 있습니까?

중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

매월 중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부식비가 안 나가고 매월 중식비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 회원들한테.

예. 면분회에 한해서!

아∼ 그래요?

예. 면분회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매월 중식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로!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지금 그 경로당에 사용되는 돈들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줬으면 어쩌겠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각 경로당에 총무님들이 상당히 결산하는데 지금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볼 때 몇% 정도라도 그냥 인정하고 가는 방안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미 정착단계인데 그걸 인정을 해주면 다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착이 아직 덜 됐다니까!

거의 정착이 됐 ······ 저도 이제 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투명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혼선을 주면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제가 우리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정착이여! 왜냐면 지금 농협 같은 데 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말이죠 그 포장된 콩나물은 5천 원 사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매일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천 원 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배려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일시장에서 콩나물을 샀을 때는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는 이 서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도장만 찍거나 사인을 하시면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실태 전년도 거 점검조치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8페이지 저희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이제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년도하면 한 3년차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500 ······ 작년기준 해 ······

아니! 이제 연수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시점이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보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갔을 때 기존에 전에부터 쓰고 있는 안마의자기들! 가죽이 많이 훼손이 돼서 되게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이제 보수비를 잡아서 그렇게 보기 싫은 것들을 다시 가죽만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좀 수선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저희 지금 전년도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2번 했죠?

예.

그 만족도 혹시 결과 있나요? 처음으로 하신 사업이죠?

예. 그 만족도는 아직 설문조사를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곁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 시간대에 이제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서 와서 교육을 받으시긴 했겠지만 그 시간동안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인원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권역을 정해서 너무 많은 수가 한꺼번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에 그런 효과성도 떨어질 것 같고, 질적 수준 부분에서. 그래서 권역별로 좀 정해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교육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교통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황산면으로 총사업비 4억73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정된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적 공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천암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하천 유지관리이며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통한 다양한 생태환경조성,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통한 동·식물 서식처 확보로 자연환경보전 기반마련입니다. 두 번째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일원 사업량으로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 40t, 총사업비 6100만 원으로 방치 폐어구 철거, 수면 및 호소주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호소변 쓰레기 수거, 호소관리자와 쓰레기 처리의무자가 협조하여 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천암호 일원 12㎞, 호소면적 5.9㎢이며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쓰레기 수거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유실된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호소 환경조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세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위치는 3대 호소 주변 간척지로 743㏊, 2억4400만 원, 볏짚존치 및 경작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철새도래지 호소주변 경작농가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생태계 우수지역의 생물종 보호 및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보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공고, 현지조사 및 계약대상자 선정, 사업이행실태 수시 확인·점검 후 보상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9억5300만 원으로 친환경자동차·보일러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부착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미세먼지로부터 군민건강 보호대책 추진, 해남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사업량 9개소 1억35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인 농어촌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 운영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재활용 인식 개선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선순환으로 깨끗한 지역이미지 제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지역 공동관리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마을공동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간 공동체에 형성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소인력현황은 80명, 시설장비 현황 청소차량 25대, 단속장비 28대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감시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적정 처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소차량 교체 2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환경미화요원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곱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사업량 9개소,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경작지 등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추진, 공동집하장 개보수사업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장려금 지급,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2252개소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오염행위 사전예방,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 피해최소화, 추진계획으로 수질·대기 등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강화, 취약시기 상부기관 및 민·관합동 특별점검, 환경관련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환경기술인 법정 전문교육 실시,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주택 473동, 방치 폐슬레이트 1만249장, 사업비 15억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업체 선정 공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계약 및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적극 대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소음, 비산먼지,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민원의 폭발적 증가추세로 반복적 민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밀착형 환경관련민원 신속처리,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오염원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열한 번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토지 정보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해남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거리 제한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조화로 가축사육 관리에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고시 착수,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형도면에 표시, 알기 쉬운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정 내용 구조화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열두 번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외 4종입니다. 총사업비 52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농어촌버스 광역BIS 구축,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농어촌버스 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입니다. 사업량은 해남사랑택시, 청소년안심귀가 택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총사업비 8억1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에 준하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가 연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사랑택시 운영, 청소년안심귀가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기대효과로 교통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동권 확대보장, 청소년 교육환경 편의제공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열네 번째,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억22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캠페인 추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교통안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캠페인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교통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입니다. 열다섯 번째,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57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나대지 임대주차장 유지관리로 안전한 주차편의성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 나대지 임대주차장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4만901대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만료일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방안 강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민원처리 창구 운영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 자동차 검사 등 관련법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체납액 중점정리로 자동차검사 등 법적의무이행 사항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 적극적인 소재파악을 통해 신속히 사건처리, 계속적인 출석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및 행불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리하겠으며, 미결사건에 대한 주소지 탐문조사 및 피의자의 신속한 소재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사건처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분석 및 관외거주자 사건이첩,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발견 시 사법기관 사건송치, 타 지역 주소변경자 관할관청으로 이첩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제3매립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제3매립지 조성 1만3410㎡, 사업비 18억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생활자원처리 매립시설의 승인용량 대비 매립가능 잔여용량의 부족에 대비한 시설확충입니다. 기대효과로 매립시설의 용량부족을 대비한 사전 시설확보로 생활폐기물을 적기처리 하고 제3매립지 확충으로 인한 각종 주민민원 및 부지선정 어려움 극복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태양광발전시설 300㎾이며 사업비 8억7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건축물 상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폐기물처리 소요에너지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351쪽 스무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처리공법 변경, 노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2000년 준공되어 공법 및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처리공법의 변경으로 침출수에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용량의 증가로 제3매립지 사용개시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352페이지 스물한 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등 5종 시설물 유지관리, 총사업비 31억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근무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시설물의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조치, 각종 시설물의 정기정비 및 소모품 교체, 시설물별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 시설물별 재활용품의 적극 처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 천원 버스 운영하고 계시죠? 1월 21일부터요.

예예.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이제 직접 손수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경유를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본 의원 또한 화원면 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좀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플래카드를 보면 “천원만 내면 해남 어디든지 고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문제는 환승이란 말입니다. 타고 나와서 내가 해남읍까지 나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버스를 타고 나오면 바로, 그 버스가 해남읍까지 바로 이렇게 가는 버스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타당하게 저희 화원 지역이나 이렇게 몇 군데 지역을 보면 타고 나서 그 버스가 또 바로 안 가고 다른 버스로 이렇게 또 옮겨 타서 가야 되는 경우, 이게 환승 관계인데, 문내 장에를 가더라도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다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천원을 내고 또 천원 내야 되는 어떤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그것까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중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천원 버스를 시작하면서 해남교통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해남교통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시차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해남교통하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파악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상반기? 어쨌거나 그런 정도 우리가 목표로 지금 계속 해남교통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환승권을 준비하시면, 지하철 환승권처럼, 이제 타시는 분이 “기사님, 저는 해남읍을 갑니다.” “우수영 황산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버스는 해남을 가지 않으니 화원터미널로 가서 다른 버스로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환승권을 드리는 겁니다, 천원을 내고 타신 분한테. 그러면 그 다음 버스를 타시는 분은 그 환승권을 다음 버스에 내고 자기 목적지에 가면 천원만 내고 갈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제도화를 하는데, 좀 정착하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폐건전지 수거하시죠?

예.

지난달인가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오셔서 지역행사 때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새건전지로 바꿔주는 행사를 하시던데 알고 계셨던가요?

예.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예.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기도 좋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큰 호응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예.

보람도 있으셨겠어요.

예. 아주, 직원들이 아주 보람이 있어 했습니다.

예. 그런 모범 사례들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이야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교통과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죠? 일반적 업무들도요.

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뭔 일을 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

특히 이제 뭐 특정한 팀을 따지지 않고 각 팀들이 정말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고, 직원들도 실은 환경교통과하면 겁부터 낸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환경고통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만 얘기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환경교통과 같은 경우가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