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158회 제14차 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1-05-24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대형사업장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13차 회의에 불참한 임재현 과장을 비롯하여 3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관하여 임재현 전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재현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시로 가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이런 일로 또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건설할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이제 일을 다 하셨는데 지금 건설 계획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 또 체육 여가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주변의 집단민원 이런 게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중지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 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예.

그때 당시에 이은권 청장님이 직접 계획을 한 번 해봐라 이런 지시 때문에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최초 기안을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계절스케이트장을 건설을 해라 하신 겁니까?

아, 조류사육장을.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사계절 스케이트장 기안자는 그럼 과장님이 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전체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해서 한 7억여 원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게 예상 수지 분석 같은 것을 하실 때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을 참고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설치 장소가 우리 구나 시 부지가 아니고 대기업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지요?

포함이 되어 있지요, 사유지가?

그런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게 집단민원 같은 것을 예상을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그 주변 아파트 단지의 집단민원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의 소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스케이트 날 하고 바닥판 부딪치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하고 양쪽에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 울림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거기다가 또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즐기려면은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음악 소음에다가 부딪치는 소리 그게 주변 민원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목표가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들 건강 증진이라든가 스포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스케이트 날 하고 바닥판 있죠? 바닥판 재질 하고의 긁힘 현상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본위원들이 가서 해봤는데 그 미세 분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미세 분말 자체가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면 손에 아주 막 늘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데 그 분진 자체도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든가 지붕을 했을 시에는 그 분진 때문에라도 스케이트를 즐길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게. 현장을 가보시면 알테지마는.

그게 애당초 그 재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설계 시작부터 계획을 할 때도 처음에 비가림이라든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고 바닥판 자체도 그것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재질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다른 지자체라든가 타 시설을 제대로 가서 견학을 하고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은 예상 수지 분석을 보면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뭐 30일 기준으로 한 달 6,750명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놨거든요, 다. 이용자 수를 6,750명 이런 식으로 연 수익금이 뭐 1억 680만원 정도 이렇게 뭐 월 수익금을 89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월 수익금이, 수익이라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1월달부터 4월 지금 이용 인원이 880명입니다, 지금 올 2011년도. 그게 아예 지금 관리 인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현재 시설 유지비 자체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이게 행정이 우리가 예상치를 예상 수지 분석이 이게 다만 뭐 50%, 60~70%대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을만큼 수지분석이 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 바닥판 자체도 호흡기질환 유발 그런 우려 때문에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할래도 철거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 3억 5,000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예.

아무리 특허출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이용하는 데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봤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분진 자체를 우리가 가서 스케이트 날로 밀어보니까 이게 스케이트라는 것은 반듯이 가는 게 아니고 밀면서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긁힘 현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긁힐 수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분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특허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것도 보니까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에 관한 감사 대전시 감사도 지적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 그렇죠?

시설 재질에 대해서 물품 구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재질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행을 한 거죠, 이게? 시정 다 된 겁니까, 이게? 부실 물품에 대한 형식적인 물품검수처리 이게 대전시 감사에 지적이 제대로 된 것이던데 보니까.

그럼 다른 건가요?

왜 처음부터 입고를 할 때 이것 재질을 제대로 설계도 하고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제대로 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검사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물품 교체한 것이 뭐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닥이죠, 이게?

바닥인데 이게 분진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인 것 같고 첫째는 민원문제 때문에도 운영을 못 하겠고 또 지금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사용 이용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철거비용 또 국비 3억 5,000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누가 어느 누구 손실로 봐야 됩니까?

예,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개선이라든가 주변 민원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설 개선을 우리가 지금 봐도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바닥 분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시설 개선을 지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벽을 가리고 지붕을 했을 때에 그 분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 교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왜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바닥 교체는 시설업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지금 체육담당한테 요구를 해서 그 분진 발생하는 것 특허출원 된 것이라고 하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것 확인할 수 있게 좀 담당과장,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병옥

송병옥전문위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자료 요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럼 우리 과장, 담당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하고 건설한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저 시설이 다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재투자를 하고 민간위탁을 시키자?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모양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안에 매장 시설까지 다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장 위탁을 시켜야지 그리고 또 수익 발생을 할 거고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다,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주변상가가 위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뭐 담배 또는 뭐 아이들 어린이들 먹는 식품 이런 것을 판매를 하면은 주변의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발이 또 심할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장을 설치를 하면은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은 주변의 상인들이 반발을 할 거다라는.

예.

거기다가 또다시 재투자를 해서 한 번 또 해보자.

만일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도 7억씩이나 투자한 것이 실패가 됐는데?

예.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 재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도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첫째는 바닥 판넬이 아이들 건강에는 이로운 그런 제품이 아니다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주변의 상권문제라든가 또 주변의 집단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한 번 제시를 한 번 해주시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민간위탁이 최선이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 참고인은.

성실성 있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현 참고인께서는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 속에 우리 서명석 위원이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치지 못한 절차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만 하고 계세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