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곳곳에서 혹은 간판이 떨어져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하철이 중단되고 출·퇴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휴업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순찰활동을 하시느라 오늘 의회를 한 시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역을 살피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깊이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제17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억664만원입니다. 2009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96억9,010만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억8,6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66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34억2,594만9,000원으로, 1,130억7,367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118억9,248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5,97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산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대학입시설명회개최, 대학생맨토링사업추진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9,46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고 김대중대통령 서거와 관련 분양소설치운영비 1,000만원과 영어마을 관악캠프 기공식 행사비 1,500만원 총 2,500만원 중 2,246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방범용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 6억6,500만원, 교육문화강좌 운영비 2,145만원 등 총 7억5,610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조원동복합청사 신축비 25억3,391만3,000원, 난곡동복합청사 신축비 42억1,617만1,000원, 서정주고택 개·보수사업비 8억6,333만원 등 총 111억5,62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5억5,378만원, 예산 절감액 5억 8,218만8,000원, 예산 집행잔액 69억9,347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3,035만원, 총 84억5,97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52억7,594만4,000원을 수령하여 29억7,72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899만3,000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2억8,968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8,316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KT전화 예수금은 387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 및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각 담당관) 부록 참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총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4,078억2,965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1억1,136만14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4,399억4,101만9,140원이고, 징수결정액 4,974억4,971만9,878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28%인 4,540억7,607만2,794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2%인 1억1,061만3,8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91.26%인 4,539억6,545만8,964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4%인 434억8,426만914원이고, 미수납액 중 4.39%인 19억723만6,920원은 결손처분하고, 95.39%인 415억7,702만3,9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현액 4,399억4,101만9,140원 중 82.64%인 3,635억7,073만9,901원을 지출하고, 2.61%인 114억7,156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5.82%인 256억2,105만9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3%인 392억7,766만149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9,842만1,352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액 66억6,315만3,339원에서 2009년에 41억2,610만4,166원을 수납하고, 42억2,650만2,150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1억39만7,984원 감소한 65억6,275만5,355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78억664만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1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96%이며, 미수납액 366만2,070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협력지원담당관, 총무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는 100%징수하였고, 자치행정과 99.96% 징수, 미수납액 0.04% 이월, 문화체육과 99.95% 징수, 미수납액 0.05%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24.12%로 24.12%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96%로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1.26%보다는 8.7%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고질적 체납 26.2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73.7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334억2,594만9,220원이며, 예산현액 중 84.75%를 지출하고, 8.91%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4%인 84억 5,979만732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12.99% 대비 6.65% 낮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8.6% 대비 비슷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93%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22개 사업에 118억9,248만3,56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6건에 7억5,610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여행프로젝트 관련 방범용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연계추진과 교육지원과 평생·직업교육 5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에 111억3,638만56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행정과 동청사신축등 10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기관연계사업등 2건, 문화체육과 조원동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 10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246만5,590원으로 총무과 고 김대중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759만7,990원을 지출하고 교육지원과 서울시 영어마을캠프 기공식 관련 1,486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감사담당관 90.98% 지출, 집행잔액 9.02%이며, 협력지원담당관 87.22% 지출, 집행잔액 12.78%이고, 총무과 93.10% 지출, 집행잔액 6.9%이며, 자치행정과 65.39% 지출, 이월 30.13%, 집행잔액 4.48%이고, 홍보전산과 90.68% 지출, 집행잔액 9.32%이고, 교육지원과 93.37% 지출, 이월 1.73%, 집행잔액 4.9%이고, 문화체육과 74.17%지출, 이월 19.06%, 집행잔액 6.77%이고, 민원여권과 95.41% 지출, 집행잔액 4.59%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 6.55%, 예산절감 6.88%,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2.67%, 보조금집행잔액 3.9%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년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협력지원담당관 청년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3억5,293만원 중 16.03%인 5,660만4,590원이고,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외 1건 사업으로 7억3,048만3,092원 중 3.94%인 3,631만1,590원이고,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설치사업 외 8건 사업으로 91억4,875만8,510원 중 1.3%인 1억1,917만5,670원이고,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 시정홍보발간 외 1건 사업으로 8,691만7,000원 중 2.4%인 204만5,680원이고,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CCTV설치사업외 4건 사업으로 4억4,745만원 중 5.6%인 2,516만8,530원이고, 문화체육과 관악산철쭉제 외 19건 사업으로 24억9,820만1,450원 중 3.6%인 9,104만4,073원이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업 외 1건 사업으로 2억7,982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홍보전산과 전산운영시스템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세부사업 간 및 통계목 간 4건 2,46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무과 학자금대여금 53억1,704만9,51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2억8,316만1,04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5,639만5,557원을 합한 현재액은 5억3,955만 6,606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인 감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김황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과의 인사회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거쳐서 승인 건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전문회계사가 두 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결산검사할 때 의견검토, 말하자면 회계사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2009년도 총예산을 다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집행을 잘 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전문 회계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서 회계사들이 검토의견이라든지 지적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자료로 깔아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도생길 건데 일단 각 과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음 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회하실 거죠? 정회할 때 그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어느 과에 뭐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회계사들의 검토의견이나온 걸 근거로 해서 들여다 보는 게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깔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예비비에서 전용했는데 전용사유가 뭐죠?

예비비에서 전용한 건 아니고요 전용이 아니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는 조달청에서 시·군·구 합동으로 하게 돼 있던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405-01 자산취득비 그쪽입니까? 4,700만원 두 대를 해서 145만7,000원이 남았는데 맞게 책정해서 산 거죠. 한 대가 아니고 두대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맞게 책정해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대 사려고 준비를 했다가

한 대가 한 2,200만원, 2,300만원이기 때문에 두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배상금으로 1억5,000만원이 예산 현액에서 지출이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1,9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1억5,000만원이면 올해 소송에서 배상이 될 거란 걸 미리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만 돼서 부족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몇 건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까? 몇 건 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지출됐습니까?

손해배상소송은 5건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소송 예상금을 미리 계획을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사후로 잡은 겁니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더라도 민간인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년도이나 수준을 봐서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다 해서 1억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개발과장 직무대리인 정책연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직무대리 김재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있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작년에는 했네요. 1,2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그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원래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람중심 특별위원회로 위원회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구정운영 방향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회로 바꾸는,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정발전자문위원를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운영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구정발전을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민·관합동기획추진단이 아니고요 민간인들만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구성합니까?

예,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5개 추진계획을 했던 그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기존에 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의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 방금 말씀하신 거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창의혁신 워크숍에서 지난번 2009년도는 6급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럼 2010년도 7급은 계획에 있습니까?

2010년도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잡혀 있고요?

예.

창의혁신 워크숍 그렇게 받고 나면 바로 당장의 효과는 나지 않을 겁니다. 노하우로 축적되고 한 20년, 30년 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등급 공무원이 되고 우수한 공무원이 되고 그럽니다. 당장 실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뜻으로 잘 발굴해서 활용하면 그래도 공무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하는데도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 7급도, 그 이하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워크숍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무1과장을 대리하여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최광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겁니다. 미수납액이 세무1과에는 징수가 78.19% 나머지 0.97%는 결손처분하고 20.74%는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수납실적이 약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때문에 그러는데요 평상시에는 당해연도에 세수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한 다음에 연도가 넘어가면 과년도로 해서 세무1과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 부서에서 발생한 체납을 합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체납규모가 크고 세수입 체납 중에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입니다.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요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특히 세무1과에서 징수율이 낮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체납한 것은 전부 세무1과에서 일괄해서 징수하게 돼 있네요?

예.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낮아진 걸로 보죠?

예, 특히 2007년도부터 저희가 체납을 이관받아서 징수활동을 했는데요 2007년 이전에 3년 평균하고 2007년도부터 8년, 9년 3개년 평균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연평균 한 5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는 다른 과에서 체납된 것을 다 받다 보니까 본의아니게도 세무1과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체납이 온 것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급별 정원 현황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안건하고 좀 떨어진 말입니다만 7급을 보면 세무1과·2과는 너무 적체돼 있다 생각이 됩니다. 7급을 보면 세무1과 정원이 8명인데 16명 있고, 세무2과는 8명인데 2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체돼 가지고 마음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악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빌려서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