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6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었으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2월20일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직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홍달웅부의장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박정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특별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점차 공연 횟수가 증가되는 반면에 단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원들의 위촉기간 개선과 제11조제1항 제2호의 기말수당 조정 등을 통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관리,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12월26일 개의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홍제동 산 129-4번지 일원은 강릉시청사 배후 산림지역으로 양호한 수림보존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강릉공원, 포남공원, 교동1-2공원 지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바 대부분 공원시설계획이 없으며, 또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향후 매수권청구를 발동하고 있어 공원해제 후 자연녹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지역의 인위적인 훼손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강원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모두가 우리 시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의 일원화와 도로의 노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설치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안에서의 특화사업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등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요인의 발생 및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종요율표를 가정용 5.1%, 일반용 2.4%를 인상하고,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특성상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하수도사용요금 신규 부과 지역인 읍?면에 대한 하수도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기업 특성상 하수도사용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불가피하나 기존 동 지역과 신규 읍?면 지역의 하수도사용요율표가 달라 이에 대하여 통일하고자 동 지역 요율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