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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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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고영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고영호의원외 17인으로부터 통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장우윤의원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영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갈현동 326번지 주택재건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회계년도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남기정의원, 유명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민 남기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복지의 전달체계의 중심에 있는 복지공무원 수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공무원수는 10,496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평균 0.22명에 해당됩니다. OECD국가들은 평균 12.24명의 복지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60배입니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덴마크는 인구 1000명당 57.51명, 스웨덴 38.73명,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은 2.04명입니다. 평균에도 한참 부족한 한국의 복지공무원 수에 비해 복지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2011년 복지예산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45.49%로 복지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해 자기업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한 협조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신규 복지사업증가와 복지급여완화 등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인력배치는 적기에 충족되지 않아 민원인과 직원 모두에게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복지급여 대상사업이 방대하고 선정기준이 복잡 다양하여 고도의 업무지식 전문성과 민원응대의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실태와 직원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창구상담미흡, 무자격신청남발, 조사행정력 낭비, 최후에는 민원불평으로 이어져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지연으로 구청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업무량과 연일 불평 민원상대로 인한 직원 스트레스 누적으로 복지업무기피로 이어집니다. 복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양적, 질적 확대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국민 서비스질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를 충분하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적정한 복지공무원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은평구 동 사회복지직 1인당 국민기초수급자 572명을 관리하고 구,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가 880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은 2009년도 12월말 54,303명, 2010년 12월말 59,563명, 2011년도 5월말 62,49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은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의 심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7월 1일이면 은평구 의원이 된지 1년이 됩니다. 열정과 겸손을 가슴에 새기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바삐 움직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생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평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 일꾼으로서의 구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사랑하는 48만여 은평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명란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권 초 클린행정을 외치며 외부 감사담당관을 들여오면서까지 비리척결을 강조했던 구청장의 의지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입니다.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식을 가졌다는데 늘 구의회에 출근을 했음에도 지방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구청 산하 유일한 공기업으로 모든 행정과 예산이 구청의 관리 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6대 의회 들어 가장 시끄럽게 대두되었던 것 중 하나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나 공단의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주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공모하고 임명하는 절차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전 이사장이 중도 해임된 이후 임명되는 새로운 이사장은 최소한의 전문성과 인격적 소양이 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임한 이사장은 기업경영의 전문성이나 행정에 대한 경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 창조한국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현 구청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도 공단 이사장은 주민참여구정 준비위원장직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겸직한 사례로서 예산을 받는 입장이 된 공단 이사장이 참여예산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는 역설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토록 외치던 주민참여 구정, 각 기초단체에는 지방자치를 목표로 구민이 뽑아준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구의원들을 동마다 1명꼴로 뽑아놓은 이유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 구정에 참여하고 예산을 관리감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여 주민참여를 강조하더니만 결국은 구민의 대표라는 미명 아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사람을 참여구정의 기반을 만들어 갈 자리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공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까지 주었습니다. 일련의 사실들로 보아 이것이 공동정부를 표방하는 밀실정치의 산물이자 야합이며 분권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임명 과정에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채용공고가 이미 난 이후 기존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하는 넌센스도 벌였습니다. 이사장 후보를 심의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반 서류에 대한 일반적 검증이나 확인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평지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40년을 살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분의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은평구에 살았다는 기록은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여의 기록밖에 없으며 고양시가 주된 성장 및 생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은평구민인 것처럼 그래서 은평구민의 대표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와 구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런 의혹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모든 서류의 검증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항간에 떠돌던 말에 의하면 H모씨가 이사장이 된다더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 소문의 주인공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떠도는 말을 들었습니다. M모씨가 본부장으로 간다더라~ 구청장께서는 이번에도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주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 보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 중요한 자리에 다 내어주고 나면 우리 은평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으로 잘 살기 위해 애쓰는 많은 서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생각이 은평구의 발전과 그 중심에 은평구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저도 같이 한 곳을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도를 걷는 구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근의원과 장윤건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영호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북부를 남북으로 이어 주는 국도 1호선 통일로는 도로의 제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한 채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및 고양시 삼송, 지축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에 이르는 연장 5.78㎞의 은평새길 건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착공 예정이던 사업은 아직 민간 사업자와 협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어 교통 환경 개선을 열망하는 49만 은평구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의 건설은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시속 20㎞이하로 포화상태에 이른 통일로 교통량의 흡수는 물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낙후지역 개발과 강남북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 촉구를 결의합니다. 1.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 및 고양시 삼송, 지축지구 택지조성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은평새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 서울시는 은평새길 사업에 있어 은평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하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라. 3. 지역 균형발전,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및 서북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은평새길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통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구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