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부진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원 절차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시장관리자가 수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중구지역으로 유치한 기관 또는 기업, 특화거리 번영회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정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두환 의원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중요한 문서나 갑산과의 협약서조차 다른 의원들한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 역시 6월 22일 본회의 이후 배부함으로써 의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조차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 질의로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의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장께서는 이 보고서가 정당하시다면 나와서 일대일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보고서를 책임진 조사특위 위원장한테 일대일로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김택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는 관련 계약과 서류의 해석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고 아울러 공정성도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본건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선 급한 것은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 의회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건의 처리는 부결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의장님께 표결로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불과 1년 전에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나름껏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2011년도 이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년여 우리 중구의회 우리들공원 및 기타대형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우리 중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열 두 분의 의원님들과 또한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 이 자리에 모이신 간부 공무원들과 또 방청석을 가득 메우신 우리 지역주민들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이러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아니고 오늘보다도 내일 또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특별조사위원회는 의원님들께 위임을 받아서 일곱 분이 정말 열심히 무보수로 헌신봉사를 기간 중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주민의 대표들이 그 대표 중에 뽑힌 일곱 분이 고심과 고심을 거듭 하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이 부분이 발전된 중구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노력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본의원이 나온 이유는 어떤 개개인의 질의 차원의 답변 차원의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동안 지금 벌어져왔던 일들을 현주소가 어딘가 하는 부분들을 냉철하게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과 우리 12명의 의원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대안의 제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고 지금 이것 말고도 앞날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거에 발목 잡힌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과 우리 일선 공직자분들과 의원분들과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임 청장에 대한 많은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표류를 거듭하고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30만 중구민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바로 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형우 총무국장 이하 지금 청장과 부구청장은 자리에 안 계신데 반드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협상 내용이 나온 게 대안의 부재로 해서 나온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 행정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이 차원은 절대절명의 우리 중구민들이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23일자로 민간사업자인 갑산측에서 대흥동, 은행동 또 지하상가 이 세 곳의 상인대표들에게 주차장 폐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의회도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하루에 5,00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과연 그 5,000대가 주차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구민의 실질적인 지금 그나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준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 선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각고의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 치실 것은 없고요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고 의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너무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된 의결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반론을 제기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간의 소회를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