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36만 8,000원을 감액한 50억 1,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주시민신문 발행을 위해 인쇄비 낙찰 차액인 4,81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 수단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횟수 증가에 따라 카카오톡(Kakaotalk) 채널 공유톡 발송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로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07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9,300만 원 대비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남동 226번지 일원 보행로 설치 사업은 사업 추진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7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로 일원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에 6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현도 매봉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네,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7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341만 5,000원이 증액된 1,994억 7,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73쪽, ’23년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장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수입 154만 6,000원과 92쪽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금 6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비 2,145만 원과 교육여비 1억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7,377만 2,000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보수 8,53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사업 증진으로 직원 고충상담(검사)료 3,6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3,300만 원, 직원 난임 시술비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24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집행잔액 3,099만 3,000원과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집행잔액 3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 32억 7,532만 원을 증액하고,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등에 따라 발생되는 기타직보수 2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에 따라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료 1억 4,380만 2,000원을 증액하고, ’24년도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 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884만 6,000원이 증액된 308억 4,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68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845만 5,000원이 감액된 62억 1,52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답례품 비용과 배송비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 기록 및 메모를 위한 직원 수첩 제작비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 사업은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516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7,90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 인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353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3,94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시청사 창호 개선 공사 집행잔액 2,3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보수공사 7억 6,000만 원, 쾌적한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4,880만 원, 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 등 2,0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67만 1,000원이 증액된 118억 6,78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 국비 감소에 따른 매칭(matching) 차액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후 동보장치 교체비용 2,000만 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첨단제조로봇 실증 사업 위탁사업비 4,06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청주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26만 원이 증액된 7억 8,86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분 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4년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1,720만 원이 증액된 313억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20만 원이 증액된 13만 5,661만 원, 지방교부세는 순증액된 10억 3,300만 원, 보조금은 2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1,71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억 4,685만 원이 증액된 741억 7,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8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58만 원이 증액된 109억 8,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문화 추진 705만 원,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 2,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 1,120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 1,6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3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387만 원이 증액된 81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사업 1억 5,721만 원, 폭염대책비 1억 8,600만 원,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7,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8,40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 서비스 구축 9,312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1억 3,200만 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 3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화질 시시티브이 교체 2,6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6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억 6,439만 원이 증액된 546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3억 7,500만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5억 원,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 9억 1,000만 원, 광암소하천 정비 사업 2억 2,000만 원, 가중소하천 정비 사업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10억 원,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5억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 16억 원,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17억 4,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하천 관리 유지관리 사업 9,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9억 7,785만 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긴급대응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0억 원을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청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청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재난안전실의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 3조 3,541억 2,612만 5,000원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64억 7,9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7.36퍼센트인 149억 3,7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02.65퍼센트인 111억 3,2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 3,3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억 6,646만 9,000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퍼센트인 26억 6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 3조 3,541억 2,612만 5,000원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09억 5,8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퍼센트인 132억 6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115억 9,96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인 109억 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779억 4,3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41퍼센트인 3억 1,8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은 814억 1,58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퍼센트인 19억 8,8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총액 933억 384만 원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9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풍수해보험, 수해백서 편집 및 발간, 소하천 정비 사업,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모충교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280억 1,838만 9,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출계획 총액은 280억 1,838만 9,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예치금 1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긴급 대응 시설비,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하반기 비융자성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태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우리 선배 위원님부터 질의…….

저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정재우 위원님?

허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187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금까지 보면 매번, 자율방범대의 임원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상 모자라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아우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보면 약 7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약 5,000여만 원 정도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방범대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지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예산 재정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프로 깎이다 보니까 매년 방범대에서 4개 구청 같이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4개 구가 안 되면 격년으로 2개 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재보조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는 격년제로 운영해서 흥덕구하고 청원구하고 두 군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지역 행사를 망라하고 모든 지역 행사에 솔선수범하고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봉사 중에서 자율방범대만큼 솔선수범해서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남녀 자율방범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정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즉, 컨테이너조차도 제대로 정비되고 있지 않은 게 청주시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뭐하고, 많은 스스로에 대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고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잔액 남은 예산에 대해서,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남은 데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건데 다 회수예요. 다 회수! 모자라는 예산을 회수하고 있는 게 청주시 예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19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smart) 그늘막 설치 이미 하신 거죠, 성립 전이니까?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4개 구청 관련해서 각각…….

스마트 그늘막을 하셨나요 아니면 파라솔 그늘막을 하셨나요?

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하고 파라솔 그늘막의 차이는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되는데 저희한테 올라오기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했다고 900만 원 해 갖고 4개소 얘기하셨어요.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2개 구청은 스마트 그늘막을 했고, 2개 구청은 파라솔형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그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파라솔 그늘막은 개소당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9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개소 수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라솔 그늘막을 4개소 정도 설치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파라솔 그늘막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뭐죠? 어쨌든 그늘막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스마트 그늘막과 파라솔 그늘막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파라솔 그늘막은 동에서 동 직원이 그걸 접었다 폈다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펴고, 동절기에는 또 접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다만, 장점으로 본다면 스마트 그늘막보다는 저렴하다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굳이 스마트가 아니어도 파라솔 그늘막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그늘막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장소를 제가 살펴보면 주변에 그늘이 될 만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스마트 그늘막은 유지관리상,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어쨌든 파라솔 그늘막보다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파라솔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이 서너 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민원인,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파라솔 그늘막도 적극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라솔 그늘막이든 뭐가 됐든 요구하는 데가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은요 재난대응과에서 일반 사무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자산취득비인데 이동 서랍장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난대응과하고 안전정책과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2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3층으로 우리 안전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시스템을 정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예, 더 하십시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1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동식 서랍장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19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사업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직원들이 기존에 3층 비채나움을 썼잖아요. 거기에는 캐비닛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쓰는 거 외에 사무적인 용품을 담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상 옆에 안전 서랍장이 필요해서, 저희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 좀 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안전정책과 그다음에 재난대응과 이런 데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요.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셔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고민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187페이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어떤 시민 안전도, 시민 재해도 저희가 담지만 이번에 산업재해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환경 부서에서나 현장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유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표준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중대재해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건가 해서 하나의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업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의 한계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하나의 매뉴얼을, 표준 어떤 업무 지시 이런 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용역을 줘서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용역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수준과 진단을 좀 하고요. 또 현재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에 대한 어떤 절차 이런 걸 그 과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도급과 용역 위탁도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 확보라든지 기준 절차 또 점검 방안에 대한 표준을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 건가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파악해서……. 지금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가 중대재해팀에서 인력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이행을……. 추후에 또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재차 이행 점검을 부서에서 한 것만 보지 말고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저희 안전과에서도 이 이행 여부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 용역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본예산 편성목을 보면 홍보물과 중대재해 예방교육 강사수당 정도만 편성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목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기정액과 비교했을 때 2차 추경 증감률이 약 22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큰 편인데 이 정도 증감률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중대재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분야가 뭔가? 사실상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어떤 과업으로 좀 더 뭐를 모색해 보자. 직원들에 대한 산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과에서는 예방과 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한 번 더 이런 숙제를 풀어 보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번 추경에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무심천 퇴적토를 작업해 갖고 정비를 촉구하는 그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심천은 바닥에 1미터 정도 퇴적토가 올라와 갖고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무심천 퇴적토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영교 주변, 영운보 주변을 올해 9,000톤 정도 정리했습니다, 퇴적토 정리를.

수영교 주변이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향후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미호강이나 그다음에 무심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준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이나 후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게 정리되면 병행해서 준설을 같이 정리할 사항입니다.

작년 7월 15일에 무심천 범람 위기가 있을 때 5미터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50미터가 경계수위로, 넘치는 수위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스로 넘겼는데 지금 퇴적토 작업이……. 그건 사실상 건설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서로, 시도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업자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에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무심천 사항에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우선 돼야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천 골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퇴적토 정비,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저수로에 퇴적토를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심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국비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억을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미호강에 10억, 무심천에 2억 퇴적토 정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에는 무심천 인도교 이렇게 시 로고가 섞인 다리 설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있는데 조감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무심천 구간에 친수공간 내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할 수 있는데 하천기본계획하고 하천점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했던 사항 중에 조형물은 설치가 어려움으로 정리돼서 일단 그렇게 설치를 못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마스터플랜은 돼 있지만 조감도에는 뺀 건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장기적인 거로 한번 계속적으로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네. 이번 계획에 다리가 하나 더 놓아지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어느 분이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세가 작년에 56조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지방교부금이 줄고 있는데 여기 추경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지방교부금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3프로는 국회의원들한테 할당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목포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 여름휴가 때. 그런데 박지원 그분은 한 5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가져왔다고 플래카드에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붙은 데가 있고, 거의 10억 안팎 왔다 갔다 자랑하던데. 그런데 특별교부금……. 우리 중앙 교부금 현황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 교부금 현황을 좀……. 특별교부금 가져온 현황 혹시 있습니까? 그건 세정…….

그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서동 파크골프 거기를 현지견학 가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82프로가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전체 면적에.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공시지가에 2 내지 3배 해 갖고 강제수용 하겠다.’ 저는 시유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무심천변에 한다고 할 때. 그런데 무심천 물놀이장ㆍ썰매장도 청남교 주변에 41억 들여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전체 시유지입니다.

전체 시유지예요?

네.

그런데 좋은데요. 41억 들여 갖고 물놀이장ㆍ눈썰매장, 침수가 예를 들어서 2 내지 3년 만에 오는데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물놀이장ㆍ썰매장 구역은 작년 수해 때도 침수는 안 된 구역이고요. 계획홍수위 위에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에 기상이변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침수나 이런 거에 안전성이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좀 넣습니다.

그럼 무심천 상류 지역 청남교 있는 데는 그 당시 침수가 안 됐다고요?

예.

우리가 5미터까지 침수가 됐었는데?

아, 청남교 옆에 메타세쿼이아 있는 데 거기입니다. 지금 그쪽 구역은 작년에도 침수가 안 된 구역이고요. 그래서 계획홍수위 위다 보니까 저희도 크게는 걱정 안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금강청하고 협의 사항에서도 그 부분은 계획홍수위 위기 때문에 크게 협의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어서 성과 중심 인사 강화, 공무직 인사운영 관리. 과장님, 연중에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기준으로 대략 몇 분 정도?

저희가 ’23년도 기준으로 딱 몇 명이라고 못 박기는 그렇고요.

대략?

저희가 출산휴가가 지금 현재 청주시 전체 300명 정도―휴직자 포함해서―그렇게 지금…….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게 지금…….

육아휴직 포함해서 400여 명?

네, 400여 명 됩니다.

대체인력 관련돼서 주요 부서가 있을 거고, 당연히 전문인력 부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뽑겠죠?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뽑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3개월 미만이라든가 2개월, 1개월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필기시험 내지는 인성, 면접 이렇게 기준을 둬서 뽑고 있나요 아니면…….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검사, 필기시험, 체력검정 다 시험을 보고요, 면접까지 보고. 다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인력은 그런 절차 없이 공고 절차만 밟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2개월 이렇게 단기사역 하는 건 공고를 생략하고요. 저희가 5개월, 6개월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추경에 약 2억 5,900여만 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이 추이를 어떻게…….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계속/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좀 특이하게 작년도(’23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24년도) 예산액보다 감액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0프로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단 운영하다가 부족분이 발생되면 1회 아니면 2회 정리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350, 400여 분의 대체인력들이 입사하고 나가시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50명, 400여 명의 어떤 인력에 대한 예산은 깜짝 놀랐어요, 350명, 400명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가. 그런데 또 추경 예산은 2억 5,900여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어느 목이든 간에 예비비도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대체인력이 있어서 불필요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하시고 종료가 됐나요?

페이지 다시 한번…….

195페이지, 무심천 물놀이장ㆍ썰매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설계가 한 팔구십 프로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까지 마무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올 10월부터 12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아무튼 시민의 요구는 있겠으나 과연 침수하는 이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3,300억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축소된 기조, 그러니까 행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침수해서 치수가 더 중요하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판단하는 거로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충족하는 것이 향후에는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들만 일단 단기 사업으로 정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우기 그때 당시에 침수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업 반영 요청한 사업은 우기 전 갈수기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주대교 일원하고 그다음에 무심천 물놀이장에 21억으로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시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고민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떠도는 얘기는 ‘친수 조성을 하려다 침수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홍수위 위쪽이나 아니면 침수가 덜 되는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면 저희가 단발성이 아닌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갈 방향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타 시군들 비교견학을 가 보면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여름철 아닌 10월ㆍ11월까지도 저녁에 레이저쇼나 이런 거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도 시내 중심지인 무심천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 원하시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셔야 돼요. 하천 둔지에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건 어떤 변수가, 돌발 변수가 존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야지 거기다 자꾸 시설만 세워서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이 심사숙고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심이나 아니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덜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천부지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대한 시설, 최소한의 침수나 이런 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천관리청인 환경부, 금강청하고도 협의해서 추진을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어서 부탁 좀 드리는데 친수공간인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어쨌든 기타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증진법에 보면 노약자나 약자들이 그런 데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인사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직원 고충상담을 보면 이게 증가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오송참사를 겪으면서 직원들이 많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부 흥덕구 모 동에서 2월에 공익이 하나 투신자살을 하면서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심리상담 검사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작년보다 훨씬 더 예산이 증액되고 또 상담 검사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일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는 건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동료 간이라든가 상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즐겁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 주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고충,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 어디서 보니까 ‘선배에게 물어봐.’라는 이런 표현을 봤는데 선배에게 물었을 때 잘 대답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관계가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상급자분들이 밑에 초년생이라든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런 직장 분위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성세대 공무원분들이 신규/새내기 공무원들을 아우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 슬픔, 괴로움 같은 것도 누구한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신규/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좀 더 새내기 공무원들이 저희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지금까지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겠지만―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77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맨 아래 802 반환금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강 사업의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

회관이요.

그러면…….

오송읍 복지회관 개선 사업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보강 사업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쪽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복지회관에 관해서만 사업을 하고요. 노인회관 그런 건 관할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저와 함께/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10건의 민원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 지역의 동ㆍ읍사무소, 면사무소 아니면 청 아니면 시청 관련돼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민원을 얘기했을 때 단 한 건도 통화라든가 예산 범위 중에서 오케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말씀하세요. 7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반납하는 건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6페이지 맨 아래에 402 민간자본이전 세출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약 6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에 이 정도면 방수공사가 될 수 있고 벽지, 장판 내지는 이런 보수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 또 반납하고 이쪽……. (자치행정과장 답변하려 하자) 예, 먼저 얘기하십시오.

재원의 형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마을회관은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 뭔지 압니다. 도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176쪽 강내 저산1리 마을회관은 저희한테 긴급적으로 보일러 수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긴급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송읍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용 좀 검토해 보고 더 쓸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라.’ 했는데 지금 거의 커텐하고 시시티브이하고 그런 중심으로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이 다 동의해서 했는데도 금액이 남았고요. 당초에 도에서 자금 내려보낼 적에 과한 내용이 없지 않아 내려보내서 불편한 금액이 남아 있긴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입 한 만큼의 세출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특교 이런 모든 예산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또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그 반면에 우리 4개 지역에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예산, 예산 부분들을 묵묵히……. 어차피 국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건데 반납하는 예산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 해야 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쉽고. 이 세출예산안을 보면서도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세입 한 부분만큼의 세출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민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민원과장님이요.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500 정도 감액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출근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런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저희 콜센터 상담사들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9개월, 3개월 해서 휴직 인원 1명분 2,8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거고요. 저희가 호우나 재난이나 이런 긴급사안에 상담사들 근무를 더 시킵니다,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 주말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오송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발생한 사안이 없어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안 했습니다, 비상 상태에. 그래서 그 초과근무분이 2,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겁니다.

저도 민원콜은 제 신분을 밝히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친절하시고.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할까요? 출근 전이라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퇴근하고 나서도 늦게까지, 그건 초과근무수당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은 연수에 따라서 8시간 또는 9시간, 10시간 차등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초과근무로 들어가는데 전체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3명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연차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번 회기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공직기강 해이 중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는 2018년부터 장소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자율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명 중에 1명은 지각으로 돼 있어 갖고……. 2년 6개월 데이터가 2,500건 정도 지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시작 미지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4만 9,058건 중에 4,0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건 사실상……. 에이아이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문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체크를?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출퇴근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 지문으로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근무했어도 깜빡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고의적으로 지각했는데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재택근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유연근무제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요. 장소, 시간 구분하고 반응이 어때요?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직원들이 육아적인 측면을 보면…….

육아적인 게 많죠?

예, 그런 게 많아서 활용도는 좀 있습니다.

활용도는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런 게 체크가 되니까……. 2018년도 그 이전 자동 체크기 전에는 데이터도 없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건 근무기강 차원에서도 자율권을 줄 만큼 잘 이행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부분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매년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안내나 규정이나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랑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하여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직원들이 놓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안내를 하고 근무에 대해서 복무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임시청사 주차장 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실제로 착공하는 기간이 현재는 10월이나 12월 중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의회나 의회 일정들이 엮여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돼서……. 의회가 12월 20일까지 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 한 달간은 거의 다 나오시고 하는데 공사기간을 그때로 잡았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의회 끝나고 나서 12월 20일 이후에 또 1월 초에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 거로 아는데 충전기는 밖에 설치할 거죠?

저희가 당초 의회 요청도 있었고, 이 건물이 매입되면서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뭔가 보수ㆍ보강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안전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내년 정도에 차분히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침 의회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응급하게 했는데요. 당초에는 층층이 막고 의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의회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저희 청사팀에서 대전에 유사한 데 벤치마킹을 갔더니 완전 막아 놓고만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 초쯤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충전소 설치 문제는 기후대기과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맞물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공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전체 구조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수ㆍ보강 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주차면 수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했던 거고 하니까 아마 주차장 면적이 좁을 거는 같은데 저희가 의회랑도 협의하고, 면수 조정에 변동이 올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7억 6,0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원점에서 새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대로 보강하면 주차면 수를 바꿀 수는 없을 거로 보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지금 3대를 대려면 소형차는 가능한데 대형차 3대 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

원점에서 한다고 하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항구적이어야 되는 거지 임시 변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저희 부서에서는―검토했었는데요, 위원님. 이거 자체가 주차장으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중앙공원 역사문화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거는 철거 대상이거든요. 철거 대상인데 아직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언제쯤 날지 저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ㆍ보강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결정하려면 사실은 공원조성과 쪽에 협의해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 임시 변동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한 것이 최소한의 보수ㆍ보강 공사에도 이 정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새것처럼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하고 나도. 왜냐하면 안전 문제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차장이 사실은 면적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최소한의 보수ㆍ보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하려면 여러 가지, 공원조성과랑 역사문화공원이 되면서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최소화해서 사용하시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갔어야 맞다고 보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이게 흥덕ㆍ청원 체육대회 묶어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ㆍ서원 이렇게 묶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게 해줘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 지원이 충분히 넉넉해 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해서 협의가 된다면 일단은 4개 구청이……. 아마 그전에 각 구청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합대별로 같이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왔었거든요, 4개 구청이. 그래서 단합 차원에서 예산을 일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20프로 삭감되는 것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는 격년으로 해서 2개 구로 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도 안 된 데(상당하고 서원하고)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만약에 내년 본예산이 조금 안정화가 되거나 여유가 있게 확보가 된다면 다시 연합회에 건의해서 4개 구에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격년제로 지금 흥덕ㆍ청원하고 내년에 상당ㆍ서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네.

금년에 흥덕ㆍ청원 했으면 내년에는 또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ㆍ서원 내년에 하고, 흥덕ㆍ청원도 내년에 할 수……. 매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분산시켜 줘서 각 구청별로 하든지 매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한 대로 같이하려면 같이하고, 각각이 한다면 각각이 하는 거로. 이걸 격년으로 한다는 거는 올해 불가피하게 하는 차원이지 이게 영구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고…….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백이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허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녀 자율방범대 회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차원이고요. 연합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대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생소통담당관님, 군부대 예산 이게 사전에 군부대하고……. 특별회계 807쪽인가요? 이게 군부대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따다가 반납을 못 하니까 포장공사로 돌렸어요. 이게 사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따 와 가지고 반납을 못 하고 포장공사로 돌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군부대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도 여기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오근장동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었는데. 또 이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주중동에 있는 17전투비행단이 아니라 충청시설단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크(deck)가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구조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영구시설물로 인정해서 거기에서 허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세울 때는 더 철저하게 해서 행정절차가 다 이행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2차 추경 큰 것도 없는데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여기 청원구청에 보면 석면이라는 게 발암물질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제거하는 공사를……. 그런데 이게 청사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공사를, 내가 만약에 석면이 있다면 이 공사를 빨리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 농도 측정기 63만 원 계상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면? 예, 이거는 그전에 건물 건립 연도는 모르겠는데 석면이 아마 포함돼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 법에 2년에 한 번씩 공기질 농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보면 석면으로 돼 있는 이런 건물은 석면을 제거해서 따로 시설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차차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구내식당,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임대를 주고 하시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직접…….

그러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 400여 분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통계를 내거나……. 왜냐하면 이게 식자재 들어가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요. 더구나 직영하신다고 하면 식자재가 400여 분이 드시게 되면 일 년에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몇 분 정도나 이용을 하시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아마 올 초에는 생일 기념으로 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또 잡채도 하고 이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칠팔십 프로, 외부 출장 나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도 혹시 다 직영을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다 있어 가지고 영양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4개 구청 청장님 한 분 한 분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간부, 임원 여러분 또 4개 구청 직원 여러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흥덕구청, 흥덕구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흥덕구?

예, 있습니다.

흥덕구청이 1년에 경로당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죠?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경로당 관련된 거는…….

추경비는 추경 올라와 있는 거 봤고요.

민원지적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에요?

예.

자리에 안 계시고요?

예, 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면 5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해서 추경 예산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강서2동 쪽에 관련된 예산하고 옥산 것도 올라와 있는 것도 보이고. 강서1동, 강내, 오송 쪽에는 추경 예산에 없나요? 여기서 여쭤보기가 좀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님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죠, 부서가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증감내역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데는 3억 6,000 정도가 증액됐고,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2억 6,000 정도, 서원구는 오히려 964만 원이 줄었고, 흥덕구도 2억 8,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 3억 6,400 증액 중에 요인이 인건비가 3억 2,50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당구청장님 답변해 줘 보실래요? 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인원이 늘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만약에 올해 예산을 산정한다면 지난해 9월 1일 자로 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정원을 통계 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그때는 공로연수자나 파견자 그리고 휴직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인원이 저희들 상당구에 20명 이상 됩니다. 이십육칠 명 돼 가지고 그 인원이 저희들 소속이니까 상당구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글쎄, 유독……. 3개 구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인건비 관련 증액이 없는데……. 다른 데(구청)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당구가 사실상 20명 정도 인건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살린 거 아니에요?

인건비 누락은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에 내년에 공로연수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공로연수를 할지 안 할지 파악이 안 되고, 파견 나갈지 아니면 또 휴직을 할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정원으로 치는데 이 사람들이 공로연수 하고, 파견하고, 휴직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은, 정규직 인원은 주니까 인원이 2배로 드는 거죠. 그 인원이 25명 이상 됩니다.

그런 예측이 꼭 추경 때만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할 때 미리 예견해도 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은 못 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내년 예산을 세운다면 올해 9월 1일 자로 예산을, 인건비를 산정하는데요. 그때 내년에 이 사람이 공로연수를 갈지 파견을 갈지 그게 특정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게 다른 구청은 몰라도…….

다른 구청도 있겠지만…….

3억 2,500 정도 인건비 인상 증액 요인이 있어 갖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구청은 그런 예측이……. 글쎄요.

다른 구청이 인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유독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차차 말씀드려 본 거고요. 청원구청도 2억 6,300 정도가 증액됐던데 주로 뭘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구나 상당구는 인원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사이동이 공로연수나 파견자가 있는 거고, 흥덕구나 서원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죠. 현재 흥덕구나 서원구에 있는 양반들이 청원구나 상당구 쪽으로 가다 보니, 그전 인건비 계상할 때는 골고루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인원이 늘어난 거로 이렇게 봐야죠.

그럼 구청 간 수평 이동이…….

예, 수평 이동.

그래서 청원구 자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다른 구청으로 파견…….

파견이나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상당구청장님은 지적재조사 사업 444페이지 이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걸 한번 좀 별도로, 돌아가셔 갖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전년도, 그 전년도 거 한번 직원 저기 해 갖고 자료만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게 한 9억이 늘어났네, 그죠?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틀린 데가 많아 갖고 경비가 많이 나가나요? 상당구는 옛날부터 오래된 저기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요. 일단은 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갖다가……. 이게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많아 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틀린 데가 많나 보네요.

그래서 조정금이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분할하고 서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입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자료만 좀 줘 봐요.

한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만 한번 해서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건데. 그죠?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한참, 옛날부터 계속해 온 거예요. 한번 자료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구청 예산은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 따른 차이가 날 뿐이지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구청장님,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신규 예산 같은 거는 미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사전 설명할 거 있으면 사전 설명하고,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