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평소 우주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국은 기정액 대비 276억 1726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076억 2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펀드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억 7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용역을 위해 5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3억 6000만 원, 용당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5억 원,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배수처리시설 설치에 16억 6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219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9억 70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저장탱크 공급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지원, 산업단지 관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서 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1일 주요 동향 봤습니까? 아침에 행정국에서 올라온 1일 주요 동향을 확인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곤명 완사시장 노점상 관련 민원 동향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곤명 완사시장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완사종합시장을 방문해서 그때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관계를 궁금해하시는 건지?
진배근위원
지금까지 오일장 안에 주차장 민원 문제와 여기서 언급한 노점 민원 관련이 있습니다. 이 2개 분야는 사실 행정 자산으로 우리 시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운영에 개입해야 하는데 상임위에다 위임해 놓고 상임위 자체에서 관리하라, 듣기가 그렇지만 방관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적극 개입해서 거기에 오는 이용객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민원에 관한 동향이 올라왔다면 국장님의 국 소관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지금 전통시장하고 보면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 관리까지 하는데 민원이 생긴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간담회나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민원 부분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만나서 얘기해 보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자주 안 나가 보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이 그리고 방문객이 불편한데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솔직히 1일, 6일 장날 시장통 안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속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국장님은 꼭 한번 검토하셔서. 여기에 올라오는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힘들겠지만, 그 주차장 안에 있는 문제라든지, 지금 노점상의 질서를 잡는 것을 자기들이 못하면 시에서 개입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현장을 한 번 더 방문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한 부분) 지금 민원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주차장 안에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안에 그 노점상들이 전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야박하게 나가라는 소릴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지도는 교통과에 행정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에 노점상을 다시 철수를 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데 전을 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지도를 장날마다. 새벽 6시에 장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가셔서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연옥 항공산업팀장, 황현준 우주산업팀장,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 구은주 미래산업팀장, 황동규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팀장님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243페이지하고 245페이지 관련인데,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셨듯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원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해서 편성을 다시 하셨는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바뀌면 뭐가 변동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차이점이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안 하면 되는데, 주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공모가 됐을 때는 바로 수행기관으로 국비가 바로 나가고 또 시비도 수행기관으로 나가거든요. 원래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데, 국비는 국가 기관에서 바로 수행기관으로 나가고, 시비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시비가 있는 것은 총액 한도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 한도가 딱 정해져 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예산 편성 과목에 적어주면 총액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금액 상관없고, 바로 직접 지원하는 데 단지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해서 총액 한도에 걸리지 않는 편성 지침이.
박병준위원
총액 한도 금액 때문에 지원과 변경을?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과목을 그렇게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244페이지, 전국 학생 천체 관측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천문 올림픽아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 같은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천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천문학의 대상이 되는 물체의 총칙인데, 혹시 과장님 광해라고 아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제가 알기로는 빛 광자에 공예 해자로 빛 공예 이런 것으로……
박병준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께 질의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괜찮습니다.
박병준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조금 전에 광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별빛, 달빛을 관측해야 하는데 가로등이나 불빛 이런 방해 때문에, 팀장님!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예.
박병준위원
천체 관측 축제인데, 천체 망원경 관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천체 망원경 관측프로그램은 천체 관측 축제하는 동안에 가장 메인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학생들이 천문연과 천문학계 전문가로부터 천체 관측에 관한 방법을 배우고 일몰 시각 이후 잘 때까지 중등, 고등부, 초보, 고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수준별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천체 관측이 있으면 대여도 하고 일반인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있다는 말씀인지?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처음에는 원래 천체 관측 장비들을 갖춘 기존 동아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여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사천에는 천문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천체 장비도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천문연구원하고, 장비가 없는 동아리에서도 열의만 가지고 참여하면 관측 강습도 받으니까, 대여도 무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이 천체 관측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광해 문제 때문에, 지난 5월에 천문연구원님이 내려오셔서 사천 각지를 답사하셨고, 곤양 KB인재니움이 최적지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관측 망원경까지 해서 학생들이 관측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예.
박병준위원
팀장님, 지금 경남에는 4개 천문대가 있습니다. 김해, 밀양, 산청에 두 군데 있는데. 엊그저께 우주항공속으로 연구 단체에서 고흥나로연구센터로 갔습니다. 그쪽에서 설명하시는 분께서 사실 발사체 각도는 남해가 더 적합했었다. 그런데 남해에서 조금 부정적이어서 고흥에서 하는데, 사실 고흥에서도 남해보다 각도가 좁아서 발사하는 각이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우주항공수도로서, 또 우주라고 하면 천체 이런 관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사천시도 천문대 정도는 우주항공수도에 걸맞게 천문대 하나 정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남에 네 군데 천문대가 있고, 그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착수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첨단우주항공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항공 콘텐츠로만 있다가 우주 시대가 열리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리뉴얼한 다음에 관광객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공에서 우주 분야로 과학관이 확장되었고,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 의존 재원들을 확보해서 천문 분야까지도 그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게 잘 되면 우리 사천도 홍보 효과도 크고, 천체 관측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천체 관측 축제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지? 지속해서 할 것인지? 만일 하면 사천시에 효과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처음에 이 사업을 천문연하고 협의하게 된 계기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에게 사업 제안을 주셔서 시작한 곳도 있지만, 천문연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항공 부분을 제외한 우주 분야의 물적, 인적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물적 인프라는 지식 산업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우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인적 인프라가 사실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 세종이나 서울인 수도권에서 우주항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천에 내려와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천문동아리라면 정말 관심이 많은 학생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천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서 앞으로 우주청이 온다든지, KAI가 온다든지, 우주기업이 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처음 해 보고 나서 평가나 반성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하고. 재추진 여부는 다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첫 축제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예. 고맙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건설 지원에 대해 팀장님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가 2차 추경인데도 한 세 배 불어났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지만, 이 부분도 작년에는 1억 500만 원인데 지금은 3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기에 건설돼야 하는 건 맞지만 단시간에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 비용도 적절하게 잘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천에 혹시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동아리 말씀합니까? 금방 황현준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체 축제 등 하면서 관내 동아리가 있는지 파악하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관심을 유도하고 신설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아마 그런 동아리도 신설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접촉하고 한 2개, 3개 학교 정도가 참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참가하는 학생이 과연 이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천문 쪽에는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기획행사를 하면서 전문가나 교수님의 강연도 듣고 천체 관측하는 지도도 하고 실제 별자리도 관측해 보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신설 동아리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해서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개인적으로 항공이지만 또 우주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계속 지속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사천시 관내에 이런 분야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이런 행사를 해야지.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곤양에 있는 KB인재니움 연수원 안에만 계시는데 과연 우리 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부터 문제하고 뒤에 챙기겠다는 것은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도 해야 하는데, 금방 황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민규 의원님께서 천문올림피아드에 대해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천문연 관계자분을 만나다 보니 천체 관측 축제라는 게 있었고, 이 관측 축제가 이제까지 대전에서 거의 다 해 왔었습니다. 그쪽에 천문연도 있고 관측대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 학교를 포함하여 35개 팀이 내려오면 지도교사하고 포함해서 한 60여 명이 옵니다. 물론, 별자리 때문에 그 안에 있지만 마치고 가면서 사천이라는 곳이, 우주항공청이라는 곳이, 또 과학관도.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 견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천을 조금씩 알리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천에어쇼를 통해서 또 항공청소년의 날 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불모지 같은 천문 쪽에 서서히 발을 디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더하기 빼기처럼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또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있죠. 244페이지 위 상단에 BTL 전문과학관 지원 임대료가 국비와 시비 예산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다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임대료는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 나가고요. 운영비는 시에서.
진배근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13억 5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달라집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임대료 산출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배근위원
도로 점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증가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작년에 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 원이거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공시 이율부터 해서 5년간 산정을 시켜서 공시 이율하고 또 임대료하고 산술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BTL로 하는 이 과학관에 국가가 지원해서. 사천시가 거의 2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을 전액 국비로 규모도 좀 크게 하고 장비도 좋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우리 시가 운영할 겁니까? 이런 것도 국비 사업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BTL 사업이 그때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2032년까지 20년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지 하면 우주청이 있으니까 거의 국비가 투입돼서 사천에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까 황현준 팀장님 이야기처럼 사천에 정말 좋은 천문대는 아니지만 시민이 가서 볼 수 있고 어떤 것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천문대, 그 안에 시설이 있으면 우리 학생이나 방문객이 우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청에 방문했을 때도 진배근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적극 의사 표시를 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게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년간 BTL 사업으로 약속된 건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께서 꼭 반영시켜 주셔야 합니다. 과기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진배근위원
그런 쪽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추경예산은 올라오는 대로인데 다 통과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옴으로써 우주항공과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뭐라도 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홍보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기부를 통해서 공모사업 말고는 지금 사천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공모사업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주로 다 공모사업입니다. 산자부, 국토부, 우주항공청이라든지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가는 건 좋은데 예산하고 조금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우주 천체 뭡니까? 전국 학생 천체 관측 축제 개최도 중요한데. 사천 관내에 폴리텍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폴리텍 총장이 구상하는 계획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공군, 해군, 육군에서 실질적인 임기를 다 채우고 전역한 실질적인 비행기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기는 그 비행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것까지 공문이 되고, 협의해서 유치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압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대역 항공기는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폴리텍대학도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알기로는 폴리텍대학이 우리나라 노동부 산하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50여 개의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폴리텍이 꼴등이에요. 꼴등, 사십몇 등이랍니다. 그런데 이 폴리택을 최초로 만들 때 핵심부로 왔던 분이 지금 총장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 대학을 끌려 올려서 한 30등 수준으로,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학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시장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천체 관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우주항공, ‘항공’이 포함된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냐고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사천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학생들이 눈으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항공폴리텍이 여유 부지가 많아서 충분히 그 시설을 할 수 있대요. 시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에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3차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그 총장님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때 학장님이 오셔서 시장님과 대역 항공기에 대해 면담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폴리텍대학이 지역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들어보니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판단할 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주항공청이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안에 밑그림이 깔린 게 항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이라도 있어야지 만약, 그게 폐교되는 이런 문제로 가면 그게 더 심각하고 더 뼈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폴리텍대학을 유지하고 있으면 곧 교육부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저게 4년째 대학이 될 수 있대요. 총장님이 그런 뉘앙스를 나한테 줬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이라도, 4년째 대학을 그냥 유치하기는 힘들잖아요. 저런 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4년째 대학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잖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원 방안도 모색하시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발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윤형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시가, 도가 해줄 역할이 있는지를 꼭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3차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세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17분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최민준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강기성 팀장입니다. 공공산단조성팀 하진건 팀장입니다. 민간산단지원팀 이상선 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안점효 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2차 추경 설명한다고 팀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항인데요. 2027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250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한 3억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 정책 지원 복합센터가 준공되는데 지금 이 3억 원이나 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이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올 거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그건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곤양농공단지 기숙사는 만들어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15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노후화돼서.
박병준위원
노후화된 건 아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에는 어떤 식으로, 곤양농곤단지가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혁신해서 1층 2층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같이하면서 3층, 4층, 5층은 기숙사 행태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 한국어 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기숙사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매칭해서.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층 짓는데 1층, 2층은 사무실이고, 3, 4, 5층은 기숙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숙사에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입실할 수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8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80명을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은 놔두고 80명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박병준위원
지금 그 계획을 보니까 기본 용역하고 공공건축 사전 검토는 올 8, 9월에 한다고, 지금 곧 하실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건물 철거 비용도 올라와 있고.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천시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 많이 있는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방법도 제시했고. 또 사천읍 경우는 건물을 잘 지어서 지금 부도가 난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건물로 한번 선정됐다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소문에는 그 건물도 소유자의 불미스러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천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불이 꺼져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흉해서, 그런 것도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금,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체할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사남농공단지협의회 부지는 또 다른 공모 신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251페이지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준공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할 때마다 MRO…… 2025년 12월에 완전히 준공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업공사 준공은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더구나 잔여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다 못하고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돼요.
박병준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과장님께 물어봐도 빨리 조성이 끝난다면서 계속 이게……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도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업이 너무 길다. 우리도 캠스에 자주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마무리돼서 자기들도 건물 짓고 사업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되기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때까지는 꼭 마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 2월까지는 준공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사천 우주항공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했는데 이 위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내지 않습니까? 원인은 우주항공청 2만 평, 연구단지 4만 평, 6만 평이 우주항공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9만 평을 지금 대체한다는 뜻인데,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부산단도 그렇고, 향촌 2산단도 그렇고. 지금 종포산단 외 국가산단도 분양이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을 한 6⁓7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별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용역비가 들고.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 요구에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과장님, 한번 보시죠. 2025년 9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수사 조사 용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 수요 조사 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9월에 타당성 검토하고 뒤에 수요 조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시다시피, 부족한 부분에. 그 복합 도시 안에 우리가 별도로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드는데 복합도시 용역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여튼 5000만 원이지만 좀 더 저렴하게 발주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 우주항공청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 청사에 맞게끔 배치 계획을 만들어서 산단 계획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주 의향을 물어봐야 하므로 그렇게 순서를 잡아놓았습니다.
박병준위원
여하튼 사업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좀 타당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하는 것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토탈해서 8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감액하는 사유가 정착하는 직원이 줄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임차 지원 사업이 단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 말고 당초 예산에 임차 지원해서 도비 90%, 시비 10%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단지 내 외국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플래카드를 한 10개 걸고 했는데, 임차 지원한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개 전세를 내서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살면서 3개월, 6개월 근무하면서 살았다고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런 서류를 좀…… 실제로 8000만 원이 아니고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위탁 사업으로 뒤에 별도로 사업을 바꿔서 3300만 원만 시비를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에 곤양농공단지 사업으로 목을 전용해서 안에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해 주면 안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제로 9월, 12월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데도 조금 조정한 것은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줄 것이라고.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돌려서 합니다. 우리가 감면하는데, 외국인이 그 기업에 다니지 않고 다른데 이주했다든지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합센터건립 관련 내용을 의회에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올 초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공모사업 선정된 게 올해 3월 25일 최종 돼서 아직 설계나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기본 타당성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이 뭔지 모르죠. 그다음, 그 옆에는 사천시 근로자 복지종합관이 또 있죠, 얼마 안 떨어졌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복합센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면 이 내용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위원한테 먼저 이 자료를 한번 주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해야지,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8월에 사전 검토했으니까, 그전에 확정되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공개해야지요. 예산도 90억 원이나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절차를 지켜주세요. 또 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했죠?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시부지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시부지입니다. 나머지 행위 절차는 지금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만 선정되어 있을 뿐이고.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면 이게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투융자 심사 부분은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에게 먼저 공개하고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내용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하자는 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이런 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 소유가 하나이고 기업 소유가 있는데, 지금 기업이 소유한 기숙사가 6개만 있지는 않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가 1차에 공고해서 1차에 3개 업체, 2차도 공고해서 3개 업체에서…… 총 8개가 신청했는데, 도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2개 업체가 탈락했고.
정서연위원
금액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기숙사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거나 기준이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고 지금 신청한 기업 중에서 여섯 군데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뭐라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자부담도 있고.
정서연위원
자부담은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곤양농공단지.
정서연위원
농공단지가 우리 시 소유이고, 그러면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서 숙식한다는 말씀이라는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전화할게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한글 교실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시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도 나가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에도 한글도 포함되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여성가족센터인가 거기서도 이런 한글 수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천읍에 가보니까 젊은 분이 아주 많던데, 수업이 저녁 시간에도 가능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저녁 시간에 합니다. 저녁 시간하고 주말에.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배울 시간을 못 맞춰서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따로 답변받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작년, 재작년에 복합문화센터 지으면서 쿨링포그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단과 산하에 복합센터, 문화센터, 기숙사, 관리하는 건물이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8, 9개 정도, 10개 내입니다.
윤형근위원
이게 복덕방 생기듯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따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유지해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임대 대관료나 그런 쪽으로 받아서.
윤형근위원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임대 대관이 잘 안되잖아요. 이런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간도 많고, 일반인도 사용하는 대관료도 그렇게 많이 안 생기고,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면 좋기야 좋은데, 거기에 대한 후차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거기에 앉아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해야 하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전제 조건을 까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센터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거기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된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에서는 풍족한 지원을 해 줘서 잘 운영되게끔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돼서 자기 나름대로. 아까 비어 있는 공간을 대여해서 대여비라도 받아보려는 그것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나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 관리자들한테 자구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부여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자꾸 따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리자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파악해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것은 챙겨 보시라고요. 팀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의원을 설득하면 그 예산을 깎을 이유가 없어요, 해 준다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원에게 자꾸 괴롭힘을 주고, 시에서는 안 도와준다는 이런 게 들어오면 의원이 자꾸 불편해진다고. 과장님에게 조목조목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과장된 거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선다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우리 의원이 이유 없이 깎지는 않아요. 설득하시라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정말 이 예산 가지고는 복합센터라든지. 지금 실제 문제가 나오는 게 사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에 창원대학에서 2층을 사용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오늘 상임위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도 질의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파악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파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해 주면 그런 예산은 몇천만 원 올라가고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된소리가 안 나오게끔 예산을 편성해 오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진 산단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오늘 8월 27일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청문하였고, 올 8월 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청문 주재자에게 전달해서 최종 청문 주재자 의견이 8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검토 보고 해서 9월 중순쯤 돼서는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8월 말 되면 정리가 된다고 하더니만 또 9월 중순까지 가야 한다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청문 주재자 의견 자체가 8월 말까지.
정서연위원
8월 31일까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단체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먼저,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양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인데, 지금 경남 18개 시군을 보니까 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류형을 발급하지 않았더라고요. 18개 시군을 보니까 군 단위 쪽은 지류형을 발급했더라고요.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했는데. 사천시는 도농복합 도시가 아닙니까, 도시와 농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류형을 발급했으면 사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인데, 왜 사천시는 지류형 발급을 안 했는지 여쭤봅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안전부 방침 자체가 지류형은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왔었고, 지류를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쓰는 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가 13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 저점을 다 검토해서 발행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류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준위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방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거창, 군 단위에는 발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는 군 단위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도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 사용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정서에 맞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지역 정서나 여론을 보고 했었으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1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2차 때는 아예 지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때도 우리는 지류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발급 안 할 계획입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는 소비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무조건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그런 것은.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인이 좀 많고, 지금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은 거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고, 거의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도 한 번 조사하셔서,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건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수요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간판 등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30개소를 추가 지원해 주는 계획이네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지원 조건을 보니까 연 매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지원이 있지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있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 게 제 지역의 모 식당에서 간판 지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었는지 물어보니까 자격 조건이 있어서, 매출액 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지금 그 매출액 한도를 보면 너무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집중적으로 돼 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세하지만, 영업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장사는 잘되는 집입니다. 지원해 줬는데 폐업한다든지 전업할 때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우리가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요. 폐업해서 다시 다른 영업을 하셔서 또 신청하시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높은 사람들은 지리적 상권이 생성되어 월세가 많다든지 직원이 많다든지 그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맞는 전세, 월세, 직원 채용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다 정해서 해 놓고, 또 사후관리도 지원을 받아서 폐업했다고 해서 무슨 전제 조건이나 반대급부도 없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소통했지만, 지금 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 배달앱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8월에, 시군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도에서도 정확하게 사업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직 계획이, 대충.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공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일단 1차 회의만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것만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차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같이 소통해서. 제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공공 배달앱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어. 지금 도에서 계획 중인데도 자꾸 문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일정이 나오면 소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깜짝 놀랄 것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몇백억 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에너지팀장님, 어떤 분이시죠? (에너지팀장 일어나면서 : 예) 앉으십시오. 이 정부가 지금 화력 떼고, 원자력 이런 발전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열이나 풍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 집에는 태양광입니까, 그 설치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나한테는 누가 물어보던데 사실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비겁잖아요. 신청자들 다 해결해 주려면. 국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해서.
윤형근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자부담 얼마에, 얼마나 내려옵니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몇 대 몇 매칭입니까? 팀장 나와서 이야기해 주이소.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문의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거의 한 20% 정도 수준에서 설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는 국비 플러스 시비까지 포함해서 80% 선에서 나머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확정이 돼서 딱 정해져 오네요. 그럼, 전국에 있는 시군 재정 능력에 따라서 내려주나요? 어떤 기준으로 국도비를 내려줍니까?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국비가 내려올 때 재정 능력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국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40%의 수준이고 나머지 40%는 시비, 20% 정도는 자부담을 기준으로.
윤형근위원
도비는 포함되는 게 전혀 없네요?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예?
윤형근위원
도비.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현재 도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건물 지원, 또 주택 지원, 융복합 지원 사업, 여러 가지 보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비 플러스 그리고 시비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요즘 일반 시민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도시가스가 안 깔린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 아닙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지역인데. 얼마 전에 새벽시장에 나가서 제가 두 사람에게 납치되어 갔습니다. 납치돼 가서 “시의원이 힘이 그리 없나, 시장이 힘이 없나…… 도시가스가 왜 여기까지 안 내려오냐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위주로 가던 이 추세가 여름이 돼서 그런지 태양광 쪽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태양광 신청을 여러 사람이 해놨는데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을 불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태양광을 해 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데, 어느 기준의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하면 전기료까지도 공짜로 하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확보하셔서 신청자들 해소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방법 자체가 건물 지원, 주택 지원, 크게 나눠서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지원, 주택 지원에 대해서도 국비가 포함돼 있고,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신청해서 선정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융복합 사업 뜻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어떤 특정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꼭 복합적으로.
윤형근위원
그건 대량으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 안에 우리가 최대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해소하지 못한 신청자가 많이 있죠?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지금 주택 지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전 연도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정부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금액 확대가 좀 되지 않겠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설치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사천시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참여 기업이라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체 공고로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또는 자본, 기술력,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개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모집하고 그 선정 결과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요즘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도나 요구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소비자에게 좀 불친절하더라.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도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만약, 혹시 우리 시가 선정한다면 친절도 말씀해 달라고 했을 건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네요, 그죠?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기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에너지공단에서 여러 가지 안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업체가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우리 사천시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시에서 그 업체에 관여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에너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3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희판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순영 정보데이터팀장입니다. 김태경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안양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놔두고 다른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25일 우리 시에서 1일 주요 동향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풍정저수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7월 중순에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 인명사고가 있어서 집행기관 직원하고 농어촌공사, 관련 마을 이장님하고 풍정저수지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CCTV 설치, 안전 펜스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 관리가 한국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를 해주고,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정도 감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동에서 지금 3년간 계속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라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 주시면 어떤지?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지방도, 국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 감속기를 단다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관리하는 관리청에다가 요구합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속도와 관련된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속도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CCTV만 관계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부서별로 협력이 되겠지만, 우리 농촌 마을에 통장이나 이장님이 방송하면 요즘은 기능이 뭐라 그러네, 내가 일을 나가서 바로 안 듣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뭘 눌리면 그게 다시.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녹화된 방송이 다시.
윤형근위원
그것은 정보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그건 재난안전과입니다.
윤형근위원
재난안전과인데,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윤형근위원
별도로 일을 합니까?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런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는 연결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희판
박희판정보통신과장
예,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효숙
서효숙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안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04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진분계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4억 5000만 원, 시도 1호선 등 시도 확포장에 6억 8000만 원, 도로보수, 보행로 조성 등 도로관리에 5억 7000만 원, 어린이 교통체험장 개선 사업에 4억 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상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는 의회 의정 활동하면서 국장님에게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는 처음입니다. 계속 건설항공 쪽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 보고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려고. 시민안전국 소관이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산불과 폭우, 폭염으로 사천 시민을 위해 또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일선에서 국장님께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능력도 되니까 사천 시민안전국에 맞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숙
서효숙시민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1시44분
강명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자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성은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앞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을지훈련까지 팀장님, 너무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및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입니다. 요구액을 보고 지역을 보니까, 사실 이외에도 빗물받이에 막혀서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차를 운행하는데도 미끄럽고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267페이지, 278페이지 연달아서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이나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존경하는 재난행정팀 차현자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폭염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 낮은 덥습니다. 폭염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268페이지, 쿨링포그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심해야 할 게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나 이런…… 타 지역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지역도 관리 부주의로 철수하는 지역이 사실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쿨링포그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역기능에 대해 먼저 분석해서 보고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결 문제, 수질 문제,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한 문제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철수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확대를 많이 하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 특교세를 신청하는 내용이 시설비를 다양하게 도에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또 용현면에서 이 수요를 공문으로 신청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으로 쿨링포그 자체가 우려하는 그런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고. 실제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사실 체류해야 할 관광객들이 다른 시군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사실 폭염 특교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로과에 살수 비용도 5500만 원은 다음 기회에 그 부서에서 따로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폭염 대응에 관해서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쓰는 내용이 있어서 쿨링포그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나 또 유지 관리에 조금 신중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하셔서. 특히, 삼천포 동지역에는 관광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이런 것을 잘했을 때 관광객이나 사람이 찾는 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폭염이 예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살수차에 대해 말씀하셔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도로과라서 해서.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나갔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 부분도 읍에 살수차가 다니는 것을 한 번씩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이 되면 내년에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긴급 재해 위험지 정비가 두세 개소가 있습니다. 두세 개소가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정동, 사천읍, 축동 같은 경우에 사실 피해 지역이 많이 생기니까 선집행 했고, 지금 1억 원을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올 태풍이나 호우가 올 경우에 대한 긴급 응급 복구비입니다. 지금 한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밑에 서금동 쪽에도 위험지 신청이 1개소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거의 3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긴급 재해 위험지라고 해서 당초나 1차 때 예상 못 한 지역이었는지 이번에 비 때문에 위험 지구가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폭우 때문에 긴급하게 위험 지구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전에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항상 과장님, 팀장님 응원합니다. 재난안전과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향촌지구 우수시설에 16억이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재난 대형 방제 사업하다 보면 사업 진척이 빠른 데도 있고, 우리 같이 실시설계 심의하고 또 건설기술심의회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올해 11월에 본격적인 착공을 할 건데 사업 진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해서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행정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삭감된 게 한 2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내년도 다시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제가 7대 때 행정에 있었고, 건설과에 와서 이 업무를 처음 하는 겁니다. 업무 분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남강댐으로 인해서 수산 쪽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수산과만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유기적으로 업무한 게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체적인 총괄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있고. 올해 쟁점이 된 남강댐 방류는 사실은 자연 재난에 의한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쓰레기 부유물이나 어업인 관련해서 모든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강댐 방류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피 명령하는 것하고, 경보 내용을 방송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처럼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기적인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산과하고 수협 종사자하고 수자원공사에 데모하러 가고, 나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우리 시 재난안전과에서는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재난인데. 물론, 수자원공사도 그냥 자연재해라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 업무 범위가 자기들 부서에서 부담감이 되지 않냐, 어차피 재난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물론 협의하겠지요. 간부회의 때도 하고 시장님 주제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정부에 노크해서 예산 확보나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자원공사는 자꾸 국가에 미루고, 지역에 미루는데. 사천시에 관여한 수산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이게 쓰레기가 유입돼서 다른 분도 피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유기적으로 국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온도나 시간을 알아서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졌다가 접어지고 하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 그늘막을 9개 했는데 올해 실제 한 14개 정도로 많은 양을 확대했고. 스마트 그늘막은 고정식하고 다른 게 지금 온도가 한 1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개폐됐다가 일몰이나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건 더 많이 설치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쿨링포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설치할 때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 오는지 수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대한민국 관광공사에서 많은 명소로 몇 년 전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드라이브 코스로는 참 좋은데 보통 그분들이 체류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도 한 번 가서 한 번 체크해 봤는데 드라이버 차량으로 이동하는 차가 주말만 특정한다면 한 3000명,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서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500명이라고 들었는데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드라이브로 지나가는 숫자를 포함해서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물론, 성립전예산이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고 설치한다는 장소가 적합한지 가서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설치가 다 되겠더니만 설치가 다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머물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이 많이 찾아올 장소도 아닙니다.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게 과연 맞냐고 생각했고. 거기 앞에 보면 차량 카페가 있어서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잠시 쉬었다가 전어를 먹으러 가니까 지나가지만, 주말이면 보통 한 차에 2명, 3명, 4명, 이렇게 오니까 자연적으로 4⁓500명은 사진 찍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포토존이라지만 그렇게 크게 사천시를 대표하는 존도 아니고, 그 예산 대비…… 차라리 그 의자가 있는 곳에 이런 스마트 그늘막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때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데 그 물안개가 뭘 그렇게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산 대비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냐는 의견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쿨링포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선정 장소의 적정성도 생각을 많이 했고, 효율성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늘막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도로 살수차에 대한 대책 확보도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이 시설비를 신청할 때 폭염에 대한 대응한 대책이 필요해서 쿨링포그를 사실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도 사실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쿨링포그를 설치한 데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 받고, 2019년도에 이것을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올해 재난안전과에서 해안도로 한 곳에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운행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저감과 관련한 예산을 도에서 기간이 돼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달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시기인 폭염이면 폭염, 호우면 호우 신청 관련 공문을 내려줍니다. 수시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신청 수요 공문이 들어오면 재난안전과에서 전 부서의 수요를 조사해서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교부세 받은 것을 시군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 기억에는 아마 8월 20일 이후로 이게 지금 작동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5월부터 사실 여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이제 해서 뭘 어쩐단 말인지라고 같이 갔던 일행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일찍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잠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쿨링포그가 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실 7월 말 정도 행안부 사업이 결정돼서 8월 1일부터 착공해서 8월 22일 정도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폭염 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이 그때밖에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런 것은 미리 그렇게 해야 정말 대게 더운. 그리고 관광객이 사실 8월 15일 이전에 많이 오지 8월 25일 이후에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예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하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소방 고가사다리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도비 확보가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에게 설명을 대충 해 보시죠. 앞으로 49층짜리에 입주하고. 예미지 같은 경우는 동쪽에 이십몇 층까지 그것도 상당히 높은 층이고. 사남도 e편한세상(스카이마리나)이 상당히 고층이죠, 그게 한 이십몇 층 되죠? 예전에, 선진에 조선소 했던 위치도 한 이십몇 층이 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자꾸 고층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소방 고가사다리 확보 예산 부분이, 그 차가 하나 어느 정도 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부서에 권고한 내용이라서 소방에 공문 보내고, 지금 금액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보유하는 굴절 사다리차가 있어서 49층이나 고층에 사다리 차량이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고 소방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해 염려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장비 확보를 조금 할 수 있게끔 시도 나서고 도의원님이 나서서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고 협의하는 중인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사실 도에서도 그런 것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소방 본부에서도 예산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알아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매칭할 사업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