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병덕·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71호인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각자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웰다잉이 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제 그 2조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전의료중단서’라고 되어 있나요?

연명치료!

예. 연명치료! 그 의향서를 받은 사람만! 실제적으로 이제 의료중단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의향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뭐 이렇게 웰다잉협회에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한 의향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의사가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가 처벌받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네.

혹시 그런 법적 내용들이 개정되었습니까?

법 개정내용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문화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다른 타 지자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맞춰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사전의료중단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조문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부위원장,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3.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박종부·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72호인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문화·체육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의 실행주체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해남군 관내 청소년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센터운영 및 손해배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3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시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많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항 번호를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74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운영뿐만 아니라 자치기능 부분을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조문의 제목을 기능 및 사업지원으로 하였고, 보조금 지원 등 행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5항에 ‘청소년의 차지활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

자치!

오타입니다! 자치입니다.

자치활동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병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6.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7.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석순·이성옥·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78호인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활동 등에 따른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 제5호에 상해보험가입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98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기준과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 1항 중 ‘공무원’을 ‘해남군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5조를 6조로 하고,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항 제1항에 여비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6조 종전의 5호 제1호 중 ‘제8조의 2’는 ‘제8조의2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내용은 ‘다만,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8조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그리고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83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구분은 규제개혁 우수과제발굴 인센티브 지원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발굴 동기부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해남군규제개혁위원회’를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로 한다. 그리고 제9조를 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규제개혁발굴 및 공모입니다. ‘군수는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모평가 및 시상 등 ‘제1항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 제2항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을 냈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984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인상요구 및 자문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호사 자문수당 인상입니다.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 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한도액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별표에.

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은 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표에 보시면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현장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급방법은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참고로 22만5천 원씩 지금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22만5천 원 일괄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출장일수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일괄 22만5천 원만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출장을 간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가나 안 가나 ······ 물론 간다고 ······

예. 가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15일 가는 걸로 해서 22만5천 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출장을 20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본청기준으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읍·면하고 읍·면 보건지소는 월액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출장을 10일을 가나 20일을 가나 물론 출장을 다 달고 나가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월액으로 22만5천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은 갈 때마다 해서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여비가지고 상당히 부당수령이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조항으로 가산금 조항을 넣었었고요.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면 1만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은 15일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청은 가는 대로 줍니다.

가는 대로 준다는 거는 20일 가면 ······

그렇죠. 나가는 일수에 대해서! 나가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나간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념정리가 ······ 그러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20일 출장을 가면 1시간에 1만 원이라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가든 안 가든 일괄 22만5천 원을 ······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출장 갈 ······ 읍·면 직원들이 그 출장을 갈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상시로 출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읍·면 출장이 더 많기 때문에 22만5천 원을 상시로 정해놓은, 일정 고정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본청 실·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는 족족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이내에 있는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1㎞ 해봤자 군 본청에서 해남읍권 정도 이렇게! 뭐 관동이랄지 명칭을 얘기한다면 관동리랄지 해리랄지 이 정도가 1㎞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나갔을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면 그에 따라서 2만 원씩을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 혹시 추가 질문하실 ······

(손을 듦)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3분의 1 이하로 한다.’ 이제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거 성별영향평가에서 그 특정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특별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이것이 처음할 때 규정을 따라서 규제개혁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양성평등’해가지고 그 규정이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규정에는 없어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회법무팀장, 기획실장에게 해당부분 설명함) 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거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명시하는 거죠! 실장님, 구성하실 때 정확하게 상위법에 준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언제 임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끝납니다.

이번에 ······

새로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합니까?

예예.

지금 몇 년 하셨을까요? 현재 하신 분들이.

지금 2년씩으로 해서 2번 연장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여기만 현재 이 임기 끝나고 나서 연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만!

예.

다른 조항들은 전부 연임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 나는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20만 원에 맞춰서 하실 분들을 한번 공고를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20만 원 ······

우리가 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 비용을 20만 원으로 해서 우리 해남군에 고문변호사를 한다고 모집공고를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하지 말고!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양질의 고문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 두 분의 고문변호사들도 그동안에 소송 수임실적을 보고, 또 승소 건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바 그렇게 하지 ······

아이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면 다른 변호사들은 양질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20만 원에 못을 박고 한다면 물론 뭐 그 20만 원 수임료를 받고 들어오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한번 ······

제가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못하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모실 적에 20만 원에 딱 걸어놓고 한번 모셔보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 그러니까 “20만 원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30만 원으로 올리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잘합니다. 그렇지만 혜택을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보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변호사를 우리가 정말로 공식적으로 20만 원에 대한 변호사를 모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없으면 30만 원으로 만들고.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만 원으로 할 사람이, 할 고문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굳이 30만 원으로 올리냐. 그리고 문을 넓혀라.’ 이제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럼 이 3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이제 여타 타 지자체랄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선은 되어야 양질에 이렇게 변호도 하고 또 사기차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3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 그러니까 조사해본 것으로는 인근 지자체랄지 ······

지금 몇 군데 지자체가 30만 원 하던가요? 현재.

특별하게 ······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특별하게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여덟 군데가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20만 원 지급하는 데는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가 20만 원 지급하잖습니까!

그리고 25만 원 지급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러면 벌써 다수가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30만 원으로 따라갈 이유가 뭐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

아니, 소송건수가 많으니까 좋잖아요. 변호사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송 ······

아니,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고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 다른 경우는 ······

아니, 고문도 받고 실제 소송도 이어지잖습니까?

어디가요?

그렇죠?

아니, 고문 ······ 그 건수라는 것이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고문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건수가, 고문변호사여서 그 고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 건수가 소송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덟 군데가 30만 원을 주고 있고 지금 열두 군데가 20만 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좀 지켜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방향도 한번 잡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 30만 원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당을 비교해놓고 보니까 해남이 고문건수가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는 바람에 아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모시면서 20만 원에 딱 모실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판단할 때요 20만 원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만 원에 한다면 서로 이렇게 ······

아니, 어차피 변호사 다시 모실 것 아닌가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끝나고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셨어요?

예.

모신다면서요! 이번에 모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끝났다고요. 저희들이.

저한테.

임기가 끝났어요.

제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면 변호사 모실 때 한번 공개경쟁으로 모셔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렇게 딱 모셔놓고 나서 또 변호사 비용을, 고문변호사 비용을 올리자 이게 말이 된가요?

저희들이 이게 되풀이됩니다마는 건수가 보통 다른 데에 비해서 ······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밖에서 “이번에 변호사를 이렇게 다시 정합시다.”하는 얘기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는 “이번에 모신다.”고 했는데 또 이제는 “정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의심을 안 사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이번에 모셨으면 임기가 또 2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임기 개정할 이유는 없습니까? 변호사 임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잖아요! 개정하라고. 지금 우리 해남군에 고문변호사로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벽이 너무도 높다는 얘깁니다. 그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안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변호사 기회를 줌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떤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안 할란다.” 그러면 바꾸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죠.

아니, 그분들이 대우가 안 좋으면 안 할란다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 저희들이 사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한테 대해서 ······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정해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변호사 업계를 좀 제가 남보다 더 압니다. 여러 군데 얘기도 구해보고 자문도 구해봤지만 해남군청같이 이렇게 변호사,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밖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렇죠! 어떠한 공정한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시험을 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고문변호사를 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랄지 그런 것이 ······

지금 현재 그러면 들어오신 우리 변호사님들이 30만 원 줘야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쩐 얘깁니까? 우리가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요구도 하고, 저희들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

그러면 저 뭐예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못해주겠다면 못하겠다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접촉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에 해가지고 20만 원에 할 테니까 공고를 거쳐서 한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그 승소율이 있어야 되고 막말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기존에 이분들이 그전에 고문변호사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군하고 이런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변호사님들이 누구누구인가요? 두 분이.

지금 21세기 하고 저 ······

21세기 누구인가요?

거기는 광주 변호사입니다. 서일석 변호사요.

그러니까 서일석 변호사 같은 분도 실은 해남에 있었다 광주로 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유명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못한데서가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실 분도 계시고 못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광주에 로펌에서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20만 원 받고 하신다고요?

20만 원에 하겠다고! 로펌에서도. 제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줘 가면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분들이 ······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단 파악을 하십시오. 하셔서 못한다면 어떤 조치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도 고문이 있잖습니까?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

저한테 아무리 설명하실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실장님이 저한테 아무리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현재. 왜냐면 고문변호사 임명과정부터가 저는 시원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

아니,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고문변호 이번에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공고를 거쳐가지고 하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걸 선발해야 될지 그런 조항이 ······

아니, 공고를 거치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우리 틀에 맞춰야죠.

20만 원만 주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집했다,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누구를 ······

그것은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양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물론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 그걸 채용할 수 있는 방법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어줍니까?

아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문변호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잘해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고문변호사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존에 고문변호사로 할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누구를 뭐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광주에 한번 정도 ······

그만합시다. 그만해! 여기까지 해. 그만합시다. 괜히 더 말씨름 밖에 더되니까 ······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제 그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그 공고와 선정절차 부분에서 조금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상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14조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6년 8월 8일 조례 제2605호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 봉사시간환산금의 기부를 전부신설, 개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봉사시간환산금의 기부를 실시하였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부금품 모집과 동법 제5조 제1항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등에 저촉되어 안 제23조를 삭제하며,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과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실·과·소 소관 14개 조례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12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감면, 혜택가능여부에 대하여 9개 실·과·소 19개 조례 의견을 조사한 결과 8개 실·과·소 14개 조례를 금회 개정안에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실·과·소 의견을 받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원봉사제도를 마일리지제도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이것은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랬으면 좋겠 ······ 호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변경하면서 ‘선출한다’로 바꿔져있네요.

근데 변경하면서 ‘선출’로 했는데요 선출을 하게 되면 또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

예, 검토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예, 연도별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제도로 이제 시행했을 때 지금 종전에는 환산금으로 해서 단체가 이렇게! 단체이름으로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그 소지를 ······ 소지 뭐라고 하죠? 증을 주고! 마일리지증을 주고 개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각각 배부를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선택의 범위가 있나요? ‘이 마일리지를 우리는 단체이름으로 모아서 기관에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단체이름으로요?

예.

개인이? 그 단체 소속이름으로 ······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단체에서 단체이름으로 갖고 있는 기부금을 이렇게 후원을 했잖아요,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일리지제도로 갔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적립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런 할인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단체이름으로 묵직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다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

그건 가능합니다.

그게 모태서 가능해요?

예, 단체로 가능하죠! 개인이. 본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대부분 그거를 단체이름으로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당초에는 직영했다가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갔죠! 직영한 지가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됐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분권해서 주민들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 기회들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이 직접하는 그 대표적인 센터에 그 활동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에 계속 가는 게 맞겠느냐! 지금 정도에는 이제 민간위탁과 직영에서에 장·단점을 조금 검토를 (박종부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 출력물 인쇄중)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에 역량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

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해!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하시게요! (웃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본 과 업무에 많은 지혜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3건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6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원의 기능별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2020년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순증인력 증원방침을 이행해 일선 현장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822명’에서 ‘824명’으로 2명이 증 되었습니다. 제1호 집행기관에 정원은 ‘808명’에서 ‘810명’으로 2명이 증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종류별 정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유입니다. 먼저 2020년 증원인력 정원반영입니다. 일반직 1명은 전문경력관이며, 연구직 1명은 농업연구직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인건비 중 지역현안분야 증원인력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인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직 정원수 조정입니다. 현행 5명에서 2020년 순증 1명 정원수 조정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묵비엔날레 등 향후 업무수요 증가로 인한 연구직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4조,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 전라남도 자치행정과-3206호 2019년 10월 8일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 3건 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987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적극적인 보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 보호,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2호가 되겠습니다. 단서내용은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988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민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읍·면민의 날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사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읍·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가 되겠으며, 행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서 제5조, 보조금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이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해남읍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출내용 및 반영여부입니다. 해남군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은 ‘군민의 날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민의 날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읍·면 단위 최대 행사인 읍·면민의 날 개최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주최, 체계적인 지원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민의 상을 포상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포상하고 있음.’ ‘읍·면민의 상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권자를 읍·면장으로 확실하게 규정하여 권위와 신뢰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해남군 포상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지 1호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총무과장,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봄)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읍·면민의 날 제1항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행사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호 각종 문화예술 및 지역행사. 제4조는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2항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항 읍·면민의 날은 읍·면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 2호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읍·면민의 날 행사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호 보조금 신청 및 그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다음 장 제6조입니다. 보조금지원 및 정산, 1항 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제3조 제2호에 따른 행사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추진위원회는 행사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행, 단체복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단서를 붙인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내려온 그런 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예.

그래요. 그러면 물론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변호·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포함’될 범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다고 봐야죠! 혹시 그럴 경우 ······

거의죠! 거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안돼요?

예.

거의라니까! 거의.

거의요?

거의지! 거의. 범죄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이번 그 축제 정의에 ······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며)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번 축제 정의에 보니까 옥천 무궁화축제가 지금 삽입이 안됐네요?

예. 그때 개정할 때 작년 10월에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할 때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축제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도 돼야 되고!

예.

언제나 축제위원회 열건가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축제기한이 되면 여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운 축제내용이나 또 발전방향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열 계획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궁화축제는 여태까지 5년 동안 어떠한 지원 없이! 우리 옥천면민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왔습니다. 꼭 좀 이번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무궁화축제를 삽입 좀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사업소에 입장료가 우리 해남군민들도 다 똑같이 받죠?

군민은 다 무료입니다.

아∼ 무료인가요?

예.

저기 지금 모노레일하고 ······ 지금 모노레일 있죠?

예.

모노레일하고 ······ 모노레일은 지금 관광지사업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땅끝케이블카는 아니죠! 저기 해남.

두륜산케이블카는 아닙니다.

거기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망대, 땅끝전망대라든가 이런 데는 수십 번씩 갔어요! 수십 번씩. 감에도 또 돈을 또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손님들을 모시고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가이들 역할! 그렇잖습니까! 정말 회사측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전번에도 보니까 대흥사 땅끝케이블카에서 차를 받쳐놓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해남군민인데. 50%만 받아라.” 이러고. 그런데 사기업이니까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협조를 좀 구해서 아무튼 땅끝케이블카하고, 우리 땅끝모노레일하고 대흥사케이블카는 그 사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아무튼 우리 군민이 입장을 했을 때는 전액무료는 아니더라도 50% DC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영향을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조례상 뭐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을 모시고 갈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몇 사람은 다 무료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융통성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오죽하면 내가 그랬다니까. 케이블카 위에 이번에 3000만 원 우리 군비 투자해갖고 지금 리모델링해주잖습니까! 그 사업도 내가 “못하게 한다.”고 했어. 전혀 협조가 안돼요, 우리 해남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땅끝 지금 전망대만 내가 가도 한 수십 번은 올라갔을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같이 갔다가 내려오고 같이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정말 가기 싫을 정도라니까. 그런데도 가면 딱딱 제대로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정말로 50%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담당과가 아니면 담당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사주를 만나서 좀 그 안을 잡아보세요.

예. 대흥사는 자신 없습니다마는 땅끝모노레일은 내일부터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자신이 ······ 자신이 없으니까 담당 실·과장님을 만나갖고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료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현실화 시켜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유보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다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50%밖에 못 받들어서 죄송합니다. 우항리화석지는 인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하고 땅끝전망대는 형편상 그렇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부 땅끝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를 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우수영도 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폐지는 안 된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뭔가를 조금이라도 받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시설을 소중하게 여기고 파손이나 훼손 등을 안 하고, 또 들어가서 어떤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지 무료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50%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입장료가 그 “현실화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라고 요구한 사안인데 이를 테면 땅끝전망대는 우회도로가 또 있어서 얼마든지 이 금액에 이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수영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2000이란 금액이, 여기에 2천 원 받아서 다시 1천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2천 원을 받은 지가! 한 3∼4년 됐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냐고요.

이제 지금 시설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색대첩비도 하고요 출렁다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워크 이런 걸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이 ······

그러면 한 3년 후에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3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금방 ······

이색대첩비는 올해년도에 될 것 같고 출렁다리는 계획단계고, 스카이워크는 올해 들어간다 해도 내년에나 될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전시관에서 현재 해전사기념전시관으로 이렇게 증축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보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체험거리는 또 4D라든가 이런 것은 그 체험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상효과는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그 사용료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를 테면 ‘사용자가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 사용료 전액반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환불규정에 준해서 지금 한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

예. 그렇게 다 저희가 발췌해가지고요 ······

소비자환불규정에 의한 거예요?

기차 뭐 환불요구조건이라든가 다른 또 숙박시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한 거예요?

예예.

그러면 이를 테면 지금 하루 전날 취소하면 환불이에요.

100% 환불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날 여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못한 거잖아요.

예예.

그럼 이 사람이 하루전날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테면 제가 최소한 뭐 2∼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해보니까요 저기 대흥사는 작년에 10건 43만 원 받았고요. 우수영은 27건 45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우슬경기장처럼 이게 뭐 경합을 벌인다든가 사용을 하려고! 사실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은 뭐 자주 와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실은 뭐 아주 치열하니 1순위, 2순위 이렇게 경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금년 들어서 의회에 첫 출석한 것 같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총 6건입니다. 의안번호 2994호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안, 2995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안, 2996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안, 2997호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 2998호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안, 2999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94호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현 해남지역자활센터 시설 토지·건물이 2019년 5월 21일자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도 2020년 올해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활참여자와 접근성, 편리성과 안전성, 시설확보를 위해서 현재 터미널 부근에 있는 요한이네 할인매장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를 약 1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 해남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5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2021년 균특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으로 두륜산권에 대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취득개요로는 삼산면 구림리 138-8번지 외 13필지 2만969㎡의 부지와 지장물 약 5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가감정을 거쳐서 잠정적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 취득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96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및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요내용으로 약 28억 원의 사업비로 송호리 산 46-4번지 외 8필지 1만2885㎡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참고 현황사진은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호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개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폐교된 (구)황산고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매입,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해 에코커뮤니센터 등을 조성코자 소요사업비는 2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98호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현재 해남읍 농민상담소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재배지도 및 학습단체의 이용 등이 매우 불편하여 농기계 임대량 증가에 따른 농기계 안전·작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코자 함으로 해남읍 용정리 301-3번지 외 8필지의 부지면적 5323㎡의 부지에 연면적 48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7억 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99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신안마을 등 인근 5개 마을 처리구역 확대 및 공동주택 증가와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코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읍 용정리 944번지 외 6필지 1만7940㎡ 부지를 14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축 부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역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범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김미숙 주민복지과장과 집행부석 자리교대) 의사일정 제19항인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잘 삽니다. 잘 사.

감사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이재영 관광과장과 집행부석 자리교대)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정 위원을 바라보며) 하실 거예요?

아뇨.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토지매입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상물 꼭 사야 된가요? 이거. 지장물 이런 것들을.

어디 땅끝권 말씀하신가요?

예예.

그 윗부분은 어차피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복양식시설을 같이 사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죠?

예.

사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땅을 쓰기 위해서 위에 있는 지장물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소유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건물은 평가를 안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은 건물까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을 잘 직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까?

작년 연말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됐죠!

네네.

그때 비슬권역에서 하기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제 비슬권역은 이전에 우리 권역단위사업으로 해서요 이미 선정이 되고 사업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들이 ······

아니, 그때 새시로 선정 안됐어요?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비슬권역하고 몇 개 법인들이 만들어서 그때 선정된 것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아닌가?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은요 저희들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요 대상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2개 그때 대상지가 들어와서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상황실에서 그때 우리 2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던가요? 대상자만 선정이 되고.

그렇죠.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자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황산고등학교를 매입해서 신활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교육청에서 폐교 매각부지 리스트를 쭉 아마 우리 군청에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황산고등학교가 매각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활력사업플러스 공모사업을 구상하면서 황산고등학교를 매각한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죠?

예예.

그래서 그 이후로 ‘아!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황산고등학교하고 비슬권역으로 가면 괜찮겠다.’ 그래서 애초에 그 두 군데를 이렇게 구상을 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그 용역을 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그 공모에 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황산고등학교가 저희들 매입이 가능하냐?” 그걸 협의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가능하다.” 하길래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선택을 ······

애초에 이 용역 들어갈 때부터 그 황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세운 거죠?

예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모르시죠? 이거 지금.

예.

위치하고 잘 모르시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우시장 건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필요치가 않죠. 어떻습니까?

건물자체는 아주 작은 면적으로 제가 실 평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한 15평 정도 되고요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예, 비가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매입하면서.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을 건물감정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느냐!

예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그 축협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시장 비가림 같은 것도 전부 감정해갖고 돈 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요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예. 용량이 한 85일 정도가 용량이 넘치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땅 매입하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땅 매입해가지고 한 4500t 정도 증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네! 소공원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예예.

아무튼 이런 것들 준비할 때 다음에 또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을 듦)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립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네요?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듦)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계획에가 연간 4억7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써져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등어린이집에 그 49명이 7세가 나머지인건가요? 인원이 49명으로 안 맞춰져 있어요.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1호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의 고령사회와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죽음을 앞둔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2호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주말 그리고 방학 기간에 문화·체육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정형화된 학교수업과 틀에 박힌 문화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3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많은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의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4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16조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위원회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자원조사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 자치발전 사항을 심의·결정 대상에 추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5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9조 중 용역 예정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용역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17조의 2에 공무원이 용역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용역에 준하는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6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3조 제4호 중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되었고 제31조 ‘군수는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31조 중 ‘제1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의 부서명칭과 사업명도 조직개편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7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3호 장학사업 운용기금의 ‘운용금’과 제4조 제1항의 ‘운용금’ 정의가 달라 제2조 제3호 중 기금의 이자를 제4조 제1항 운용금의 정의와 같게끔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수정하는 내용과 제7조 제3항 위원 위촉대상자 중 도 교육위원은 2014년도에 도 교육위원 직선제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대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민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원 제외한 공무원 등 8개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부정수령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3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는 개혁과제 발굴 활성화는 물론 이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4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월 평균 자문횟수가 전남도내의 시 단위에 비해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문수당 인상요구와 자문횟수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자문수당 10만 원 인상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5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봉사시간환산금 등에 대해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23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에 전남도 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남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은 전남도의 조례 등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 증원요청에 따라 전문경력관 1명, 농업연구직 1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 총수 822명을 82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 공예촌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학예연구사 충원은 일반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연구직 정원수를 조정한 것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제2조 제2호 하단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읍·면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참가자에게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비 등의 행사비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읍·면의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는 물론 읍·면민의 날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호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구성인원, 기능, 추진위원장의 직무, 실무지원 인력, 시상 등의 조문도 신설하였으며, 회의참석자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관광지 유료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이 조례 제8조 제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반환의무가 있는 「민법」 제741조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문 내용에 위반되어 해남군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3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우항리 공룡화석지 유료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입장료 인상은 각종 시설물 확충과 다양한 무료체험 공간 및 공연이 확대되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4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남지역자활센터는 시설이 지난 5월에 매각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물도 터미널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역은 연 7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체험시설 부족 등으로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으로 두륜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맴섬과 모노레일을 잇는 산책로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부지 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남교육지원청과 폐교매입 협의완료 등 농촌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의안번호 2998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있는 현 해남읍 농민상담소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교육 및 학습단체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또한 협소하여 농기계 작동교육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99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신안리 등 인근 5개 마을 처리구역 확대와 공동주택 증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군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00호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남읍 해담어린이집과 황산면 시등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은 영유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