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6대 의회의 한 해를 보내고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도 대단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6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 청취 및 2건의 안건심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지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으로 중구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은 공직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담당 128명으로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27쪽과 128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29쪽 소관위원회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총 24개 위원회에 33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0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구 전체 예산 2,217억 2,400만원의 64.89%인 1,438억 8,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부터 137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편철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숙인 쉼터 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전점검 등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편안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141쪽, 행복맞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10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된 5,358개 가구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저소득 198가구에 대하여 전화나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세 번째 복지수급자 자격변동 상신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통하여 중복지원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9,358건의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변동을 적정 관리 820가구에 대하여 중지요청하는 등 상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에까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135가구에 대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60가구 신청 중 46가구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눔의 복지네트워크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와 2,267세대의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연계와 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정기탁 지원제도 활성화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정기탁 등의 효율적 활용과 법정보호가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상반기 중 세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고 앞으로 지정기탁의 확대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생계주거 등 생활보장에 9,707명, 교육 등 특별지원에 7,807세대, 융자알선 26세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를 도입하여 기초생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3,342건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도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85명 등 앞으로 적절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집중적 체계적 지원과 사업의 활성화로 행정기관 4개 사업, 민간위탁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 145명, 집수리는 4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고용안정과 자산형성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은 3,640명,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4,832명, 가스안전기 및 경광초인등 설치는 29가정 등에 지원하였으며 10월 1일 이후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시설물을 확충하고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4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후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꿈과 희망이 있는 평생학습 사회구현은 구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으로 종합문화복지관에 13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뿌리아카데미 10회 개최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였으며 앞으로 배달강좌제를 통해 5인 이상의 그룹이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력신장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수시점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는 40개소의 경로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60개소의 노인학교를 운영하였고 선화동 푸른 경로당 리모델링, 대흥3동 경로당 재건축 토지매입 등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복 든든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5개 분야 사업 1만 1,5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는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전담시설 3개소, 영아전담시설 6개소, 시간연장형 시설 66개반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126개 시설에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간연장형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시범 운영토록 하여 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7쪽, 결혼이주여성 생활안정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한글교육, 언어발달 지원과 한부모가정 450세대, 시설 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과 모자시설 입소자에 대한 하계수련회를 통해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비롯한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6개소의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보조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소년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마당,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5번 실시하고 앞으로 효문화 캠프와 청소년문화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으능정이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 시설과 경영현대화를 위해 6개의 사업과 창업 및 판매현장 체험을 위주로 한 실습교육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하상가의 시설과 축제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입니다. 대전경찰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타지역 이전과 충남도청 등의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되나 금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를 39개소에 614명을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와 빌딩 공실률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8,250명 중 91%인 7,503명에 대해 일자리 공시와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3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7대 분야 16개 사업에 220명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152명으로 더욱 알찬 사업을 계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시설개선 및 경영선진화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문창 및 태평시장에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부사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등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앞으로 1시장 1먹거리 타운 조성 등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지속추진입니다. 도시가스관로 3.3km를 연장하여 808세대에 공급하고 석유판매업소는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녹색에너지사업과 에너지절약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66쪽,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약쑥을 통한 작목브랜드화와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법을 위한 비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절임배추 사업 등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7쪽,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4개의 구제역 방역초소 설치와 운영, 공동방제단 구성 등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구제역 발생 예찰활동 등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8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에 이어 2,500여 세대가 증가한 3,000세대가 가입하고 그린리더는 50명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3명에게 지급하고 약수터 등 15개소의 수질검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환경보존 및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부분 정비조합 등에 찾아가는 현장행정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자동차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129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4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 1하천 살리기 대형공사장 소음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대형폐기물 처리 직영전환 추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리모델링 직영으로 대형폐기물을 7월 1일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붐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가로구간 조정 및 청소장비 현대화로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화단을 조성하는 등 투기지역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로 구민편의 증대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와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개방화장실 93개소는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 편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88개소의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와 미등록 정화조의 양성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해 나나겠습니다. 176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헌옷 수거의 날, 환경기초시설 그린투어, 나눔장터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와 과대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납부필증 부착 여부, 확인주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대상 702개 업소 중 132개 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수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 서비스 수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녹색, 황색, 백색의 로고를 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미용업소의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효도요금제 운영 등 경로효친과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향토·모범업소를 5개 신규 지정하고 7개 업소는 취소하여 175개 업소에 대해 관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모범업소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녹색실천 그린 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 식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 푸드 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고 간판 부착과 공동찬통을 보급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포장용 봉투와 앞치마 등을 지원하여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112개소, 즉석판매업소 301개소,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 534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절기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거검사와 글리터 보그 체험으로 안전한 기호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15회,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비상근무 실시와 손 씻기 홍보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불법영업의 사전예방과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하여 25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30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절기 유원지 주변 점검 등을 통하여 불법영업이 성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유재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이 65%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면 좀 나오셔서 작년 대비 어떤 부분에서 가정지원과부터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고 줄어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41쪽에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에서 5,358가구가 돼서 10년 대비 66%가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복지급여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수요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 66%가 증가 되었다면 상당히 늘은 것이거든요

여러 가구들이 대상이 안 되는 가구도 일단 신청하고서 대상이 되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신청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심사대상이 아니라 지원하는 대상이 66%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대상가구, 신청가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 대상이 있어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도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할, 예, 김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해서 49명에게 혜택을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 하고 일반 일자리 사업 해서 49명인데 이것이 올 해 이렇게 직장을 알선한 겁니까?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죽 내려온 것을 총 집계를 해서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올 해 이렇게 추진이 된 건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올 해 새로 된 사항은 없습니까? 새로 일을 하게 되신.

이중에서 금년에 추진해 가지고 일자리 알선된 것이 20명 정도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1인당 급식비가 얼마씩 지원 나가나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승현입니다. 무상급식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작 되었는데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1,700원부터 2,300원까지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700원부터.

2,300원까지.

2,300원이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별로 차등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1,700원씩 지원되는 학교가 있을테고 2,300원씩 지원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급식의 질도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 2학년만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평균 1,922원인데 제일 싼 데가 1,700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2,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학년만 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전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포함해서 그럼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1, 2학년에 무려 27개교에 5,06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만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등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는.

2014년부터.

2014년도까지. 내년도는 3, 4학년 하고 내후년도는 5학년까지 하고 2014년도에 6학년까지 전교생을 실시하니까 그 때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당 급식비가 1,700원 하고 2,300원이 1인당 500원씩 차액이 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3, 4학년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뭔가는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0원씩 2,000원대에서 500원씩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적고, 아동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날테지만 그래도 5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학교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1,800원, 1,900원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3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한 번 뭔가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500원이라면 식재료 값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아동수가 학교당 평균 1,000명 꼴은 되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라면 1, 2학년만 따져도 벌써 200명, 300명씩 될텐데 평균. 상당한 차이인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결정하는대로 다 일률적으로 줘야 된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용을 지금은 초창기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마는 내용을 알고나면은 야! 우리도 2,300원씩 하자. 그럼 2,300원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공돈 받는 것인데 우리가 뭐 1,700원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일단 높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시에서라든지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에다 얘기해서 거의 비슷하게 결정 되도록.

예, 평균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1,700원대, 2,300원이라면은 중간선을 잡는다든가 그래야지 지원비가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1,700원 지원하는 데 2,300원 지원하는 데 있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1,800원, 1,900원 결정을 했지만 다른 학교는 모 학교에서는 2,300원씩 받는다더라 알려지면 당연히 그쪽도 2,300원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그것을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은 똑같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수가 많으면 1, 2학년에 대해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수가 많아서 그것을 충당을 해가지고 1, 2학년한테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교 무상급식은요. 그 학부모들이 낼 것을 1, 2학년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하고 시 하고 구 하고 교육청 하고 60%, 20%.

그럼 1, 2학년 것을 1인당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700원에서 2,300원이라면 지금 육상래 위원 말대로 500원 차이나면 각 학교 전체 다 2,300원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비를 결정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급식하는 일수를 따져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 4학년에서 부담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그 많은 노인들을 수용하기가 점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사동에 있는 것이 중구노인복지회관인가요? 테미고개 있는 데.

아, 대사동 테미 있는 데요.

예.

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도 오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에너지를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조그만 경로당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데 각 동별 하나씩 크게 지금 시 그런 노인회관처럼 그렇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다양한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에 좀 건의하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이 쓸데 없이 예산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재정형편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복지시설을 더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57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우리가 지난번에 상정이 되어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시범운영이 동구 하고 중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한지 좀 방문을 해도 꺼려하고 그리고 또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 한 통 없고 연락 메모를 남겨놓고 왔음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반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좀 불식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놀고 있고 좀 그런 모습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월 23일날 개관을 해서요.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초창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 하고 저 하고 거의 매주 가다시피 이렇게 해서 지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그 한국어 교실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발달과정 교육, 그 다음에 자녀 이중언어 그런 것을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이요.

예.

상황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점차로 확대가 점점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봤나 중구소식지에서 봤나 의약단체협의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또 질병상담 지원도 하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 시작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그런 불협화음 잘못된 모든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특별한 위원님 때문에 거기서 반감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또 의원님이 오시니까 높은 분이 오신다고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연락을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 전반적인 침체 위기에 있는 가운데 경제기업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하나를 묻자면 지난번 구청장 업무보고 때 1년 동안 77개 기업에 1,574명 유치가 되었고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9,000여 명의 일자리 해소, 6,000여 명 직업체험 훈련 실시 등 1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일자리 창출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희망근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지속 가능한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는 단체가 많이 생겼거든요. 환경이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지만 지금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 내에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폐기물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환경문제를 지금 교육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혹시 유치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기관한테 우리가 의뢰한 적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단체가 아까 자원단체도 심의단체 330여 명 있는데 각 위원회별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건설은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이 환경 분야가 많이 여러 가지가 여기도 그 책자에 보면 온실가스 모든 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가령 바르게살기운동 뭐 부녀회 이런 데에 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불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환경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아직 없지요. 계획은 있습니까?

저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시간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있었으면 그것 보고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수거장소를 환경기초시설 견학장소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좋은 생각이라고 되어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진짜 돈 액수도 얼마만큼 절약하면 지금 얼마만큼 해서 환경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하고 17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이것이 어디이고 또 개월 단위로 하는 건지, 월별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것이 금년도 초에요. 이것이 어남동 아시죠. 어남동에 보면은 그 업체가 중앙아스콘이라든지 대림공영이라든지 대청자원, 대전콘크리트 큰 업체가 조그만 업체까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거기에서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제 어남동 그 동네에 대해서 그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의 구간구간 말하자면 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매월 마을 주민과 함께 농번기 때는 마을주민은 참여가 좀 어렵고요. 농번기가 아닌 때는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시고 또 이제 저희 업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그 분들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농번기를 제외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서로가 이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를 구입해서 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말하자면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말하자면 업체측에서나 그 주민들측에서는 하여튼 상당히 호응이 좀 좋습니다.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독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174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한 것 청소실태 해가지고 41개소에 28번 시정이 있는데 더 좀 가셔 가지고 본위원이 화장실 하천가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여하는 화장실 말고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점검을 더 좀 열심히 해주시고 민간위탁 업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175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보면은 지금 대청댐 주변 같은 데 보면은 각 집에 정화조 시설 하면은 보조금 나오거든요. 중구에서도 그 농촌지역 정생동이나 저쪽 어남동, 무수동 이런 데에 지금 가정에서 정화조 같은 것 개인이 하면 보조금 나갑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대청댐 부근은 상수원보호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나가는 것 중구는 안 나갑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