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혁기
권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이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주문진수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매년 보면 사업 처음 발주 때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올해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동부시장 같은 그런 사례가 사후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홍제동 변전소이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변전소 이전 관계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을 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희 시에서도 시비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시가 된다는 법 해석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하매설, 옥내매설을 할 것 같으면 제비리 관동대학 일원에 철탑이 선 것을 그것을 지하매설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번에 홍국장 계실 때 제천발전처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도 처장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를 해도 5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변전소가 690～700개 가까이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라도 지하매설 옥내화하는 것도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김기운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했더니 옥내화는 절대로 안 되고 옮겨가라고 그러는데 옮겨가는데 민원 말고도 순수한 공사비만 80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옮겨가는 쪽으로 하자면 거기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관동대의 공대가 올해 내곡동으로 이전해 온다고 그러는데 관동대학 안으로 철탑이 지나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번창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셔야지 예산이 200억 들어가면 되는데 800억 들어가서 안 된다든지 이런 발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시청사가 올라왔고 또 강릉시 관문이고 그다음에 내곡동, 홍제동 일대가 철탑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 많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구정리 일부에서는 유치하겠다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큰 민원이 없다는 거죠. 한전의 얘기지 구정이나 청파에서 유치하겠다고 황기원의원님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민원 때문에 이전하는데 돈이 200억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억을 더 투자해서 옥내화 하시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외각으로, 어차피 고속도로라든지 작년에 신설된 철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칠성산 밑이라든지,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가 없고 강릉시에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시부지라도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과장님,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홍제동 일만이 아니고 실제 강릉시 일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를 주거지역이나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실업대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일이 없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부자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낙언
박낙언위원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층을 구분합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하고 결손, 부모가 한 분이 없다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기준이 열 사람이고 100 사람이고 200 사람이고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 사람을 뽑는데 30명의 추천이 들어 왔다 그러면 열 사람을 끊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항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옥계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은 1,000원이고 여기 홍제동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은 100원이라고 그랬을 때 기준을 어떻게 두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의 인원을, 겨울철이 되다 보니 공공근로사업장이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면 거리가 너무 먼 곳은 선정하기가…….
낙언
박낙언위원
예를 들어서 옥계면에 하천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이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몰라요. 과장님은 모르는데 읍?면?동에 나가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동네에 10대 갑부란 말입니다. 10대 부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라고 하면 그 면에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영세민, 실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동네의 돈 많은 사람들이 끼여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 읍?면?동장이 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왜 하느냐 커미션을 먹고 하는 겁니다.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이제는 없을 것 같고 서류상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현지 확인을 못하는 상태입니다만 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서류만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낙언위원님께서는 현장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럴 것이다’하고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인심을 써가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긴 미안한데 일선 공무원들이 중간에 이런 선심을 써가면서 다음에 입후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느 동네에 갔더니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5대 갑부가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선정이 들어오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명단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맞느냐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모든 면은 다 못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알 수 없다고 한번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심을 어디서 쓰느냐 하면 일선 행정책임자들이 인심을 막 쓰는 겁니다. 인심을 쓸려면 돈을 더 줘서 그런 사람들을 더 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조사한 연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만희 접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이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만희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전에는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없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만희 없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거의 없어요?
종인
심종인위원
그랜저를 타고 공공근로를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3만 원 받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랜저를 탈 수 있습니까? 소유주는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과장님, 일부 읍?면?동만 하지 마시고 강릉시 전체로 확인을 한번 하셔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결과 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분을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영세민이다, 실업자다, 이런 순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주간에는 영업을 하고 야간에 리모델링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상가 안에는 야간?주간을 나눠서 작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상인과 협의를 해 보시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터를 하나 물색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간에는 영업을 하고 야간에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좁은 곳에서 되겠어요. 일시적이나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공터를 물색해서 밖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야간작업까지 들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은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도 그 상인들과 협의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서 이전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게 안 되면 뒤쪽 공터에다가 우선 임시로 이전해서 할 것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하신다니 할 얘기가 없고, 5쪽에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 받아서 과장님보고도 하셨지만, 폐수처리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궁도장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을 옮기고 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지 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 공사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계획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옛날과 달라서 폐수처리시설이 땅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랍니다. 궁도장만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만일 부지가 부족하면 연면적 식으로, 아파트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2층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평을 쓴다고 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 게, 궁도장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궁도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내 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봤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쪽에 주문진종합운동장 그쪽에 궁터를…….
영기
김영기위원
그 궁터로 해서 금년에 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이 기본설계비가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했다고 해서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궁도장을 하나 옮긴다고 그러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2007년까지 종말처리장은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궁도협회 회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협의를 해도 궁도장이 그 사람들이 운동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한다는 것은 별말이 없겠지만 ‘당신들은 폐수처리장 때문에 궁도장은 다음에 해 줄 테니 그동안에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말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은 발주하겠지만 2007년까지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궁도장시설이 먼저 이전이 되고 테니스장도 이전이 되고 난 후에 공사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낼 것은 보내야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명심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페이지 기업과 함께 강릉 만들기를 역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보면 어떤 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안 줘서 고용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강릉에서는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이 고용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이런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번에 강동에 있는 것 때문에 노동부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실무계장도 접촉하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청을 받으신 분은…….
기옥
홍기옥위원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노동부에서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을 안 줘서 문제가 많은데 결론은 나중에 가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죠. 1차적인 기업에서, 협력업체는 그 일을 해야 자기들도 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업이 임금 같은 것을 체납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노사하고 이런 부분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강릉시에 어떤어떤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력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고용인원이 적을 때는 50명이고 많을 때는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명절 때마다 체불임금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긴 하는데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개 업체가 체불이 됐습니다. 강릉시 관내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체불됐는데 행정에서 조사를 하면서 도나 이런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하면 뭐하냐고 반문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아마 정부적인 차원에서 통계를 내기 위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불한 노임에 대해서는 사업주 보고 단 50%고, 30%고 상여금은 못주더라도 주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 어떤 업체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자금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담보라든지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채무의 보증은 아니고 추천서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혁기
권혁기위원장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는 추천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골자의 질의거든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죠.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 이자부분을 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자 부분도 회사가 세무서나 지방세나 납세완납증명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안 붙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추천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업체들을 파악하셔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홍기옥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추천을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입니다만 옥계 제재소 같은 경우 경영정책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을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담당, 어느 분이신지 기억하십니까?
낙언
박낙언위원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2일자에 왔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만 작년 말고 여태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옥계 제재소에 나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영이 부실하고 한마디로 부도가 날려고 그러는데 정책자금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심한 얘기지만 공무원들하고 적당히 해서 ‘우리 좀 넣어 달라,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자금이 나간 것을 최소한 5～6년 전부터 자료를…….
예,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는 얘기 또 한번 하는데 민간인들이 봐도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정책자금이 나가는 경우를 봤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비에 의한 거란 거죠. 추천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로비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경우를 봤으니까 5년 치…….
정책자금 상환 같은 것도 있죠? 나간 것만 말고 자세하게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낙언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원안통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1월2일자 인사에 바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2006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늘 검토 해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혼을 쏟고 그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그 역량은 달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일했을 때는 보람을 갖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애석하게도 좀더 많은 인원을 보충 받아서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인원보충을 다음에 더해 주시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정보통신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시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에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많이 해외도 나가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에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보통신과 다른 부서 국장님 산하의 다른 과에서 갈 때 정보통신과 직원들도 한두 명씩 해서 연수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이 가져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온지가 7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나가는 것을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일은 많은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는 한번도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금년에는 전체 직원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순번을 정해서 한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이 가져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다고 하지 말고 보내도록 국장님 산하 과에서 갈 때는 국장님 소관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 다시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국장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들었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는 특정개발사업단과 업무상 상당한 협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은 하나의 단지조성과 투자유치에 목적이 있고 저희들은 이쪽에 지원센터, 첨단하고 해양 쪽에 그 산업을 키우는 분야이고 업무가 조금 연관은 있지만 업무는 특이하게 첨단산업 쪽으로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을 키우는 업무고 저쪽은 기반조성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은 소프트 쪽에 있고 거기에 대한 하드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해놨고 단지 기반조성은 특정개발사업단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업무 관계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투자유치과는 과학산업단지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고 강릉시 전체로 본 투자유치이고, 저희들은 신소재, 해양, IT쪽에 산업을 끌고 오기 위한, 유치전략은 같겠지만 그 부분은 공존하지만 저희들은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신소재 클러스터나 해양, 다시 검토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어쨌든 각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특정개발사업단하고 협력을 해야 할 그런 분야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부처간에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한번 설명할 때 저희 과가 전부 다 동원되어서 그 업무에 같이 협력도 했고, 강릉시에 투자유치가 있다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같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관계를 좀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특정개발사업단장을 할 때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투자유치과, 공영개발과, 지식정보과 관계관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총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정개발사업단하고 큰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강화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기존에 해 왔고 강화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어디까지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홍보를 하자면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비게이션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식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전자상거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L-Commerce라고 해서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전자상거래가 처음에는 강릉이 중심이었는데 영동권을 중심한 각 시?군의 사업비를 받아서 영동권을 커버하는 전자상거래가 됐거든요. 영동권에 들어오면 오죽헌을 지나게 되면 네비게이션이 거기에 대한 문자방송이라든지 목소리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하나 드려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칩을 항상 바꿔서 1회 사용에 1,000원씩, 영동지방에 와서 정확한 상점이라든지 관광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회에 1,000원씩 받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게 개발된 지 작년도에 사업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시연회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강화되는 방향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시연을 안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칩 개발은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시연을 해서 널리 대중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을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6년1월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들을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하고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이나 평소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남대천교량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100% 시비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7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를 한 겁니까?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7억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본 기대 효과로는 직접적인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거리를 주어야 하는데 본 사업은 즐길 거리 부분인데 물론 시민의 정서생활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대천 전 교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야간에 외지관광객이 와서 남대천에 몇 명이나 가봅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밤이, 주간에도 볼거리가 필요하겠지만 야간에도 과연 즐길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산교는 사업이 완료됐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했으면 차후에 관광객이 얼마나 더 유입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37억 투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교량이 8개나 되는데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느냐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있지만 이런 곳에 시 재정으로 봐서 남산교 한 개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고 단오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하면 값어치가 있지만 전 교량을, 회산교에 무슨 관광객이 갑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획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 재정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명문교량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장대교 큰 교량이라든지 신설 교량 하나를 시범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괜찮지만 남대천 전 교량을, 가로등도 제대로 못 켜는 곳이 많은데 교량에 차량만 다니지 인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이런 사업은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남산교에 설치한…….
혁기
권혁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야간에 관광객들이 야간조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건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검토해 보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경관을 보자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다리의 전망을 어디서 봅니까? 그냥 다리 옆에서 봅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야간에 경관을 본다는 것은 전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볼 곳이 없는데 다리 옆에서 불빛만 봅니까? 그건 선행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근의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NP가 배 이상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전기낭비는 엄청나게 더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주문진 신리교에 조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잡해요.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 웃는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너무 조잡하다는 겁니다. 물론 남산교에 하나하는 것은 강릉시로 봤을 때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30억 이상을 투입한다면 그 다리 자체를 30억을 들여서 조명은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치나 이런 시설을 좀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성냥각처럼 삐쭉 난 다리에다가 조명이나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리도 아치형이라든지, 과장님도 많은 견학을 했을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다리처럼 외모가 아치라든지 특수하게 놓은 다리에다가 조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성냥각처럼 놓은 다리에다가 조명이나 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전임자가 세워 놓은 거니까 그냥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어제 산림과에서 임해휴양림 전임자가 세워 놨으니까 그대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예산이 서있고 전임자가 세워 놨으니까 집행한다는데 과장님이 새로 모든 업무를 인수받았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앞으로 다시 한번…….
영기
김영기위원
성냥각 같은 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명이나 달아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걸 감상, 불을 밝혔을 때 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본 위원이 지역에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한 1년 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예산 낭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는데 30억씩 거기다 쏟아 붓습니까? 용역해서 설계비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돈으로 남산교에 무슨 아치를 세운다든지 철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몰라도 조명이나 해서 뭐하자는 겁니까? 낭비죠.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뜻은 아니고, 시민의 뜻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전임자가 만들어놨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검토해 봐서 시민의 뜻이 그렇고 옳다고 그러면 해야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검토해 본다고 그래놓고 전임자가 해 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1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대상은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그 사업 현황을 받아서 사고가 실제로 잦았던 곳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시설들은 신호등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선도색이 될 수 있고, 교통개선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용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책자로 나와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그게 아마 최선의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까?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좀 전에 얘기한 조명 말이죠. 또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교량 야간 경관 조명사업 건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업시행 전에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집행할 때는 알려주고 하라고 그래요.
혁기
권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남강릉IC 지금 나머지 사업할 총 사업비가 21억6,0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전체사업비는…….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액은 155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래 강릉시에서 총 사업비가 들어야 됩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고속도로에서 5.9km인데 도로공사에서 접속하는 구간이 1km고 저희들이 4.9km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나름대로 132억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216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부족액은 155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에는 국비를 전액반영을 시킬 수 없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현재는 반영시킬 수는 없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인지 남강릉IC 때문에 국비 70억을 지원받았다고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고 100% 시비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국비 요청을 해 놨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국비를 조만간에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남강릉IC가 빨리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하천들은 5개소로서 대부분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유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하고 화폭 확장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가 루사, 매미태풍이 와서 소하천 준설을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보까지 모래가 내려와 갖고,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유지보수가 아니라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별도로 조금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서 준설할 것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루사가 온지 3년이나 됐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안 된 곳도 있었고 대부분은 준설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기옥
홍기옥위원
준설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준설이 안 되어서 어도가 막힌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준설도 할 수 있게, 준설을 안 하면 그게 넘치거나 제방이 터진다든지 해서 농경지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조사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아까 야간 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치 자체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밤에 지나가다 보면 과연 저렇게밖에 못하느냐하는 정도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풍루사 때 복구를 성실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옥계 북동리 부근에 한 700m가 포장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도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왜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해 준다는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옥계의원이기 때문에 동해시와 인접해 있는데 동해시에서 망상까지 들어오는 옥계 인접 구역까지는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낙언
박낙언위원
옥계 도직리에서부터 옥계 주수리까지는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입니다. 국도7호선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서 원주관리청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주관리청에서도 그 도로 부분만큼은, 강릉국도유지관리소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원주관리청에서도 본부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내곡～회산간 나머지 예산 9억이 미확보되었습니까?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사업은 마지막 9억만 투자하면 완료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먼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솔올지구～강릉 치과대학 병원간 도로개설 4억5,000이란 것이 작년에 교차로 사업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는 교차로에서 치대병원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가 솔올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교차로에서 과학단지지원도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그것하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만약 솔올지구가 어느 정도, 솔올지구가 고시는 나있습니다만 실시계획을 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는데 그때 이 도로까지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서로 검토를…….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는 보류되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같이 검토해 주시고, 지리정보시스템 GIS공동구축사업인데 국비 50%고, 시비 50%인데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시비가 올해는 확보가 됐는데 작년도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는 확보가 되어서 작년도 국비 확보된 부분하고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전부다 합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3억을 확보 못했다고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국비 16억, 시비 14억…….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3억은 시비 확보가 덜 됐죠.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점 대책에 보시면 국비 삭감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시비를 못 부담해서 국비가…….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삭감되는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3억만 더 확보하면 그대로 추진되고 계속 3억을 확보를 못하면 3억 부분만큼만 삭감이 되죠.
종인
심종인위원
국?과장님 답변이 추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추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 시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존 예산이 승인난 것에서도 100억 이상을 삭감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3억의 시비가 서 있으니까 3억 미확보 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국비가 삭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금년 사업비를 몇 % 절감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각 부서별로 실행 계획을 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예산을 다시 만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세운 다음에…….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신다는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동네별로 마을회관을 자꾸 지어주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관리가 문제거든요.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몇 사람, 이장 몇 사람이 와서 ‘마을회관 지어 달라’, 국?소별로 다 있습니다. 차라리 마을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어느 한 지역이라도 문화센터 개념으로 노인정도 들어가고, 관리사무소도 들어가고, 소규모 공연장도 들어가고 이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성산이든 옥계든 돈 좀 더 들이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문화센터 개념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해 봐야 노인정 하나 있고 동네 매점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몇 억씩 투자해서 동네별로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제대로 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 지역에다가 문화센터 개념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20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놨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도 한심하고 보고하는 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사업들이 위원님들이나 실무진들이나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을 보고드릴 사항도 있고 그래서 넣었는데, 사실 예산이 전액 안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 서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 문제점이나 대책으로서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혀 예산이 없다고 보고를 안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너무 무관심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보고를 드리는 이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장
뜻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이러한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장황하게 나열을 안 하고 문제점만, 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해도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 간략하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공동구축사업을 심종인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3년에 걸쳐서 50%도 아니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올 사업까지 하면 50% 됩니까? 올 사업이 끝나면 4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에 65%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4년간에 45%의 사업을 수행해 왔고 마지막 해에 65%라는 사업을 해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이한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예산으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대책은, 이미 2007년까지 국비 마련은 다됐는데 단지 시비 대책이 문제인데 시비를 2007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문제점을 시장님, 부시장님,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전부다 드리고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문제도 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전부다 컴퓨터 시대로서 나가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지휘부에서도 3번 이상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단지 시비 확보를 주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공동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집행부에 중?장기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나와 있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확인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위치, 그러니까 사업 위치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섭
이대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담당들 바뀐 분들이 없어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과는 여섯 담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담당이 4명이 바뀌었고 2 명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6년도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계획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이나 평소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늘 도시과 사업을 보면서 제일 불만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2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집행부, 특히 건설 관계나 예산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에 계장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펼쳐 놓기식, 아니면 전시식 예산을 만들지 말고, 자체사업 21건에 회산～내곡간 신규사업인데 새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원 계획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12억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신규사업 2억 넣어서 언제 끝내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공사는 적정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잠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돌아오는 편리함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3년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10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까지 그 많은 불평과 고통을 참아주겠어요. 아무리 이익이 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21건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총 금액을 따져도 10%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원아파트 도로개설 2억 갖고 올해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불용액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안 세우고 녹원아파트 2억을 다른 곳에 넣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과 돈하고 마무리 같은 것은 맞지만 계속사업도 그렇다는 거죠. 안 맞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녹원아파트 도로개설 이게 무슨 마무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죠. 기 주공과 기존 마을이 발전되면서 자연히 도로선을 그어놓아서 났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해 달라는 건데 2억 갖고 못 한다고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앞으로 6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는데…….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발주도 못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3년 전 예산서에 보면 2억 세웠다가 안 되어서 다시 불용액처리한 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도 못할 예산을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처리 하면 이 돈을 돌려서 뭐 하나 제대로 되게끔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21건 중에 이 돈을 다 모아서 2～3건에 집중하면 마무리로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건 끝내지도 못하고 예산을 계속 세워서 형식만 취하고 일은 안하고, 각자 자기 책상에 미결사안으로 서류만 잔뜩 쌓여있고 대다수 설계는 미리 마쳐놓고 일도 하지 않고, 설계비만 날리고 이런 케이스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예산의 집행도 아닐 뿐더러 효율성도 없고, 갖고 있는 서류만 늘고, 자리도 안 나고, 또 계수상으로 움직이는 거지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해서 집약적으로 하나 제대로 완성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예산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어느 것이 시급한지 시급성을 따져서 하다못해 저희 지역 일이라도 양보하라면 양보할 용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서 5년 뒤에 이 공사를 못할 거면 3년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원아파트 이 도로만 해도 6년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매년 2억 세웠다가 안 되면 2～3년 세웠다가 없애고, 그래서 다른 일도 못하고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지역의 대표가 있고 의원이 있다 보니까, 각자가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소신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각자 어느 곳이 빠른 길인가,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줄서서 타면 빨리 탈 수 있는데 서로 먼저 타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급성을 따져서 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례차례 빨리 해 나가야 예산 확보도 쉽고 일도 쉽고 관계 부서끼리 협조도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바꿔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돈도 없는데 마치 해 낼 것처럼 가수의 계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서류만 보면 뭔가 되겠다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망을 2배, 3배, 실망이 2배, 3배가 나면 좌절이란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불신이란 표현이 생기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홍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동되어 있는 담당들이 있으면 소개를 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다가오니만큼 과장께서는 평소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의 이동이 있으면 소개를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담당들은 이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새로 교통행정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이나 평소 관심을 뒀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한 가지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26명인데 단속구간은 넓은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중요하게 교통 혼잡이 된다든지 불법주차가 성행되는 지역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인력들이 차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견인차야 이동해야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어느 부근에 한 명, 올라오면서 노선에다가 3명씩 배치하고 신터미널 앞에 한 명, 청송?일송아파트에 2명, 솔올지구에도 보면 하나로마트 앞이 제일 불법주정차가 많거든요. 이런 곳에 한 명 정도 고정배치를 해서 근절할 수 있게끔, 이동하니까 차가 지나갈 때는 뺐다가 10분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활용을 고정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주행세인상보조금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봐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주행세는 유류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차량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금액은…….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주행세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징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는 차량이 화물, 버스, 택시 이래서 3,070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화물을 빼고 나머지 버스, 택시 전액 유류를 사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화물 같은 경우는 t당 제한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보면 약 95억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이 분기별로 안 됐나 봐요. 고충이 심한 모양인데 시에서 자금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기별로 계획을 세웠으면 약속을 지켜 줘야지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정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올해는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작년도 4/4분기는 구정 전에 전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억 정도 작업하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면도로망 정비,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14개 노선에 일방통행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확보보다는 주로 교통 소통을 위한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입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시계방향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도심권에 대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이 시점에는 중요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통보다는 주차장 확보에도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권의 주차면수가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얼굴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으니 담당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동된 담당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지난 1월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나 평소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건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하실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