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시민안전국 소관 ◦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도로과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재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덕수 도로관리팀입니다. 최호준 농어촌도로팀입니다. 정의권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강민성 공항철도TF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이번에 도로과에서 시도 25호선 백천지구 확포장 공사하는 제안설명서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백천동 일원이라면, 지역구 시의원만 알지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는 어떻게 제안설명하는지를 예로 한번 봐 드릴게요. 지금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재생과, 농축산과는 이런 제안설명서에 부수적으로 추가 제안설명 자료를 줍니다. 건설과는 구랑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해서 위치도나 사진을 덧붙여서 주면, 지역구가 아닌 의원도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례를. 사진을 봐도 저 지역은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해야 하겠다고 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과 스마트 그늘 설치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진이나 위치도나 제안설명에 부수적으로 해 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시재생과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지장물 위치도랑 사진입니다. 이것은 농축산과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 이런 식으로 제안 설명서에 건설항공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이 안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시도 1호선 LIG 앞 사거리, 병둔사거리 확포장, 사남면 일원, 구암 텃골 진입로, 시도 25호선 확포장 공사, 사천 구암리 일원, 아까 백천동 일원 시도 25호선 공사, 용현면 선진길 보행로 조성, 용현면 통영리 번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기에도 삼천포사우나-코아마트 구간 도로 재포장 벌용동 83번지 일원, 뒤에 사진이나 위치도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 차후에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매년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하고 위치도를 붙여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것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73페이지, 시도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가 반복되는 매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법적 사무로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해야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넣어야지. 아시겠지만, 1차, 2차 추경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시행 시기가 10월로 거의 확정돼 있다 보니까 조기 집행 이런 애로도 좀 있고 해서 도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연례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집행하는 시기가 좀 있더라도 예산이 좀 많은 당초 예산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4페이지,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우리가 소송을 받아서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하기가 힘들면 차후에 별도로 한번 소통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도 있을 사항이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5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예산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특별교부세로.
박병준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재난안전과에 살수차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잘하셨다. 지역 주민께서도……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면 온도가 많게 4⁓5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폭염에 대비해서 시민에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적합 보안등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부적합 통보 따라 긴급 수선이라고 하는데, 12조 어떤 것에 부적합한 사항인지?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가로등은 안전협회에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으면 그중에 부적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야 하므로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한 100등 정도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만 하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그래서 부적합한 사유가 대충?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접지 불량이라든가…… 정확한 전기 용어를 모르겠는데, 가로등을 점검하게 되면 접지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게.
박병준위원
그래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를 쭉 읽어보니까 일단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딱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얼핏 알기로 올해인가 보행자 우선 지역인가 이 법이 개정됐는지 규칙이 바뀌었는지. 이게 교통행정과인 줄 알았더니만, 교통행정과의 이야기는 도 도로과에서 공문이 와서, 사천시 도로과에서 아마 보행자 우선 구역을, 지역을 지정하는 관련 법을 담당하는 그건 맞습니까, 과장님?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니요, 보행자 우선 지역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거기에 따른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물 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생기면 대부분 보통 지방도 이상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므로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30킬로 이하는 도로관리청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건의하면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로과이지 않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박병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이나 마을 지정, 보행자 우선 지역도 여하튼 올해 바뀌어서 아마 사천시 도로과로 공문을 보내서 관리나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행자 우선 지역에 대해 도에서 공문이 온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경찰서에서는 협의한다지만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과가 맞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도로 관리가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부 동이나 보행자 우선 지역으로 지정할 때 신청이 있어서 차후에 과장님과 팀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여하튼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수요 조사가 다 끝났다, 그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읍면동에서 긴급해서 해 달라고 공문이 많이 올라와서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수요 조사가 다 끝나고. 2000만 원 정도 하면 몇 등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등당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열두 세등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 내용을 저도 체크해 놨는데 공유해 주시고요. 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예산이…… 공사가 지연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이……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한 2억 정도 남아서 시도 1호선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시도 1호선으로 편성해서.
정서연위원
그리고 조명군총 보행로 조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선진 조명군총 뒤쪽 있는 게.
정서연위원
(영상을 보며) 선진으로 들어가는 저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것은 선진길 들어가는데 보행로를 조성할 것이고. 이것은 조명군총 부근 보행로인데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옛날 도로 쪽으로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옛날 도로라고 하면 저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벚나무 있는 그쪽 옆으로 해서.
정서연위원
직전해서 올라가면 벚나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를 설치하려고 보도하고 데크하려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쪽하고 주차장 부근하고.
정서연위원
예?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주차장 부근하고.
정서연위원
그러면 앞에 용현 것은 그런 쪽으로 할 것이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부 현장 조사해서.
정서연위원
활용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 좁은 길에 가서 보니까 이미 인도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축제할 때 외 보행이 거의 없는 곳인데, 그것을 해 놓으셨고. 어디를 하는지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이덕수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데는 조명군총 있는 부근이고, 문화재 근처가 돼서 그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정확한 것은 용현면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않았고?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예.
정서연위원
이제 협의할 것이고, 예산만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고. (영상을 보며) 저 그림에 넣어 놓았다는 말씀이죠?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예.
정서연위원
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용현 선진길 보행로 조성하고 조명군총 부근 보행로 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확한 위치 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교통량 조사를 말씀했거든요. 교통량 조사가 시월 이십 며칠인가 날짜가 건교부에서 지정돼 있지요? 어느 주에 하라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
진배근위원
도내에서 하고 이렇게 지정돼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 교통량 조사를 굳이 공무원이 해야 합니까? 외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실제 공무원은 지원만 해 주고 민간인을 조사원으로 사역해서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전체를 공무원이 집계하지 말고, 집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컴퓨터나 시스템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다시 하는 중요한 자료이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기초 자료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쪽으로 되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돼야 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장비 구입하는 거, 우리 관내에 제설장비를 활용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한파가 일어나면 겨울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이상 기온 이하로 떨어지면 교량 부분이나 비탈 언덕 부분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살포합니다. 이번에 곤양에도 기지를 만들어 놨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해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도로 제설장비를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만큼 되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대고, 그 구입한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덤프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배근위원
제설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죠, 6년입니다. 장비의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 자료를 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곤양 환덕에도 염수 살포 그런 데가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것은 1년에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거의 한두 번 하는 걸로.
진배근위원
그렇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만큼 듭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현재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치할 때 제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거 설치하지 말고, 장비를 좀 구입하면 오히려 모터나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데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인데, 왜 이걸 여기다 설치하는지 의문을 가졌고, 과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도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설장비가 중요하지. 관내에 이렇게 해도 아마 일주일, 2주일 정도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276페이지에 부적합 보안등 있죠.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전선이나 접합 부위가 오래된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과에서 찾아서 해 주시고. 아까 제설장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항공산업대교 부대 공사비 2억 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압력을 넣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우리 부서에서 시도 1호선 병둔사거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솔직히 저도 사남면에서 근무해 봤지만, 그 병둔사거리가 지금도 아직 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사천시 시도로서 심장부인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거기까지도 아직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이왕 삭감하는 김에 많이 삭감해서 그쪽으로 빠른 시일 내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합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도로과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도로과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결부돼서 사업하는 것은 없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것 말고 일단 민원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거의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긴급하고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나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산 확보할 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실제 준공되는 시설물이…… 실과소에서 도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준공 시설물을 도로 관리 부서에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확보되는 예산은 똑같은데 시설물 연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예산 부서하고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좀 약간.
윤형근위원
일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이 긴급한 민원인의 부탁을 많이 받은 게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짜증 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사천시 전체를 다 파악해서 긴급한 부분을 판단해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시장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면밀하게 민원을 잘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자주 자리를 못하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하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교통행정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 전제를 까는 이유가, 동쪽에 문화예술회관 밑에 다리 공사하는 데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수도교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해서 대방으로 넘어가는 길에 다리를 놓고 확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신호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덜어낼 겁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실제 수도교 부분은 도시과에서 나중에 보고할 것인데,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신호대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과하고 도로과가 협의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신호등 부분은 경찰서하고 도시과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만약에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대안이 나온다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윤형근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로공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 여부부터 일단 파악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은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될 만한 면적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차피 거기 도로가 넓어지면서 또 비용을 들여서 신호대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게 맞지 않냐는 이런 건의가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과장님, 그 현장을 알고 계시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중간에 설치돼 있는 그 신호대를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게 어떨 것이냐, 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협의해서.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윤형근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윤형근위원
시장님이 그쪽으로 많이 안 다니는 모양이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 쟁점이 돼 있어요. 이것은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 오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자꾸 이걸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나중에 도시과 오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게 더 실용성이 있는지? 예산이야 회전교차로로 만들면 예산이 더 들겠지요.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서별로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풀베기를 한창 하고 계시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풀베기를 곤양, 곤명 쪽으로 하고 있던데. 지금 그 풀베기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로 풀베기는 고유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9월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임차료하고 시설비를. 칡이고 풀이 좀 많이 났습니다. 서부 지역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큰 간선도로부터 예산 범위에서 하고, 관리원의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점차로 마을안길도 정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지난주부터 풀베기하면서 큰 트랙터 같은 게 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안길은 풀베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로 1년 예산을 얼마 내려주기는 하는데, 어르신 연세가 자꾸 많아지고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시골은 그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풀베기 예산이 총 얼마예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올해 임차료가 5000만 원 확보돼 있고 시설비가 1억 원 확보되고.
정서연위원
1억 5000만 원 해서 사천시 전역을 다 하신다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내용은 따로 나중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31분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허순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재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홍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민원을 솔선수범해서 적극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이 한 1억 2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게 감액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중 교통비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당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신청자 수가 적었습니다.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도보로 거의 학교 등하교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소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역으로, 혹시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홍보 부족이나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올 초부터 계속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도 우리가 계속 홍보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홍보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연말, 올 초부터 우리 지역에 사천농협, 사천시장 주차장 맞은편 정류장에 차가 오고 가는 알림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시스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데 좀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전체적인 버스 승강장에는 설치를 다 못 하고 점차 설치하는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 중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설치된 것을 이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것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저도 예산 부족 부분은 압니다. 거기 사천농협 앞에 본점이 있다 보니까 농협에 일 보러 오시는 분, 그리고 사천읍시장 주차장 앞입니다. 시장에 일을 보고 가셔야 할 분들이 1년 전부터 버스 시간대나 안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정보시스템을 꼭 설치하고. 올 상반기에 민원인에게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피할 정도로 할 말이 없어요.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구매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납품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하는 지역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경험상 올해는 설치가 되겠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불편함이. 젊은 청년은 휴대폰에 다 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가 어디쯤 있다는 것까지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279페이지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올해 예산이 46억 원이죠? 올해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시내버스 운행 재정 지원에 총 51억 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있거든요. 있는데, 비수익 노선을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권에 있는 사천읍이나 삼천포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고 또 여러 노선이 겹치다 보니 어르신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예산이나 기타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서사면의 이동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3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3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이 지역구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아침에 삼천포 장에 가고, 곤양시장 가고, 병원 가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의 한 천여 건의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버스를 보면 거의 특정한 장날, 특정한 날 빼고는 시내버스가 빈 차로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수익 노선을 계속 이렇게 운행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인가 부산시에 한 번 가서 DRT를 경험하고 직접 타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의했는데 이렇게 계속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때 서사면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 주라,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해 달라고 제의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보고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늘 2차 추경에 들어온 교통행정과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지도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타지도 않는 시내버스에 계속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만 하고 실제 그분들이 장에,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차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 그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안 가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희망택시를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게 희망택시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희망택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희망 사천택시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원장을 쳐다보며) 계속 진행하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281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 등록 관리에 자동차 의무보험 및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해서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차 소유자나 이런 사람이. 교통행정과에서는 핸드폰 보호가 확보 안 돼 있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문자로 발송하고 있고 또 혹시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우편을 보내는 게 의무인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실제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시에서 안 보냈다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당초 자동차 검사일 30일 전, 30일 후.
윤형근위원
안내는 거의 오더라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90일 전, 30일 이후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윤형근위원
더 넓어졌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편을 1회만 2회 정도 추가해서 발송하고.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네. 말이 났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자동차 관리하는 담당 팀장님! 우리가 차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새 승용차일 때는 검사 기간이 4년이고, 4년이 지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해야 할 기간을 2년 넘겼을 때,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인가 그렇죠?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예.
윤형근위원
그게 몇 년 지나면 6개월 단위로 해야 하고 그죠? 그럴 때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주기에 검사 한 번만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노후화돼서 6개월 있다가 검사해야 하는 데 귀찮으니까 넘기고 과태료…… 30만 원으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60만 원입니다.
위원규 60만까지 되네. 알기로는 폐차할 때까지 그냥 안 해버리면 한 번 하지 않은 단기에 30만 원만, 또 6개월 뒤에 또 해야 하는데 폐차할 때까지 몇 년 타고 그냥 과태료 내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뜻은 이해하지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단속이 없나요?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납부를 계속해 달라고 고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단위로 해야 할 것을 한 번 넘긴다는 말이지, 그러면 과태료가 30만 원이 되잖아요.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또 6개월 뒤에 해야 하는데 또 하지 않으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 폐차할 때까지 계속 붙어야 하는데.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두 번까지 하면 60만 원이라는 얘기라면 저라도 검사하는데 비용도 귀찮고, 나중에 60만 원 내고 폐차해 버리면 된다고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를 건의한다든가. 지금,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국가 수입입니까?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시 수입니다.
윤형근위원
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뭔가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하지 않고 차를 타게 되면 위험률도 있잖아요.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지금 정기 검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번호판을 떼어오는 제도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기로는 검사하지 않아서 번호판 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번호판을 떼는 것이지.
홍규
김홍규자동차관리팀장
정기 검사도 있고 의무보험도 있고 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추진을 안 한 것은 있습니다. 근래에 말소 부분하고 정기 검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는 시민이…… 저 새끼 저기 뭐…… 나한테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몇 년 동안 검사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매연을 일으키고. 차 브레이크나 이런 것을, 자기가 기술자가 아닌 이상 수리하지 않고 다니는 그게 사고의 요인이 된다고, 그런 것을 단속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6개월 끝나고, 6개월 한두 번 넘기고 나면 과태료가 더 부과 안 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나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그런 데서 올라오는 수입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검사하지 않고 타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 매연을 뿌리고 다니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경찰하고 신호대 관련하여 협의해서 하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나 신호동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혹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앞에 도로과 제안설명할 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 문화예술회관 앞에 수도교 확장 신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신호대가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그 신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됐죠? 덜어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전혀 협의 과정도 없죠?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동민이나 주민들은 회전교차로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신호대는 도로가 확장되면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든지, 비용이 재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호대를 꼭 설치하지 말고, 회전교차로나 회전로터리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니 도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가 서로 의논해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게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준다든지 하면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 경찰서, 관련 기관 협의해서.
윤형근위원
도시과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 구추숙 팀장입니다. 공원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김은진 팀장은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심법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에 보면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공원과가 부서가 그만큼 일이 많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곤양천 녹색숲 조성에 여태껏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하고 1회 추경 때 3000만 원, 수국 식재를 위해서 3000만 원 하고 하면, 이번에 들어가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도시경관팀에서 자전거 조형물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산 쪽으로 박스를 통해서도 들어가 보고, 이리도 들어가 보고.
정서연위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곤양천이 물이 간당간당하게 넘칠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무엇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는 좀 갑니다. 서부권 중에서도 곤양이 중심 지역에 있고. 많은 비가 올 때도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시설들을 해 놓고 나면 당장은 수요가 없더라도 향후에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거기에 안 가 보셨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곤양에서. 저도 곤양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지나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그 길을 봅니다. 항상 보는데, 늘 눈에 띄는 장소라서 살펴보고, 때로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고 보기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미래를 보고 투자할 정도의 그런 장소냐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이팝나무를.
정서연위원
몇 본을 심었는지 아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게 28본인가.
정서연위원
37본이 심겨 있고. 당초에 그 나무들을 심었고. 지금 또 심으려고, 아마 반쯤 더 심었더라고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든 간에 이 장소에 자전거 조형물이 있을 때부터 정말 생뚱맞게 여기에 ‘왜 저걸 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수국을 식재하고, 또 나무를 심겠다고 하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자고 하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그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볼 때마다 고민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온 데가 그렇게도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녹지를 갖고 있는 게 공원, 가로변이나. 지금 곤양도 시장 앞에 우리가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 곤양에는 대표적으로 시장 앞에 있는 그것하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잔디만 되고,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점차 숲이 어우러지고 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 정도로 듣고 나머지 부분은 더……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수국을 10곳에 심었잖아요. 혹시, 과장님 10곳을 다 가보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가보기는 다 가봤습니다.
정서연위원
가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수국은 말 그대로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고.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잘 자라겠던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거기에는 관수시설하고 제초 매트나 그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제초 작업과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 조금 번잡스럽고, 사후 관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 맞습니다. 수국은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하고. 저도 집에서 수국을 키워 보면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다음에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국은 한꺼번에 식재한다거나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갔다 왔으니, 위원님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을 보며) 지금 저게 10곳의 사진입니다. 사남 월성에는 아파트 저렇게 해 놓았고. 사남이…… 저 수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박병준위원
찾아봐야 하지요.
정서연위원
다음, 찾아봐야 하지요. 다음, 저기 저 나무 한 그루가, 꽃 하나는 얼마인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또 다음, 다음, 제가 말한 곤양천에는 수국을 세어보니까 인심 좀 써서 200본이 심겼더라고요. 제일 잘 된 데가 서포면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수국을 심어서 물을 줄 수 있는 데가 되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은 직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예산을…… 과장님, 우리가 만 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저건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보고, 저 나무가…… 혹시, 과장님 저 나무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웃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한 1만 원에서 만 몇천 원 사이 정도로 되지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오늘 이 PT를 띄우기까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까 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무슨 돈이든 제대로 관리 감독돼야 하고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 원을 가지고 10곳에 심으면서. 저는 다음 5월에, 4월에 이 수국이 제대로 피는지 앞으로 계속 관찰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저기도 가보면 수국을 풀밭 가까이 심어서 풀이 넝쿨째로 와서 수국을 감고 있고,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 이런 부분이 예견돼서 실제로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또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집단화하고 집약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성까지 높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부득이 꼭 그런 쪽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피력하신 것을 저희가.
정서연위원
많은 분이 저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가서 보니, 경상도 말로 너무 어림도 없어서 사진을 찍어와서 오늘 이렇게 PT를 올렸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보셔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어찌 됐든 면하고 같이 해서.
정서연위원
살려 보겠습니까? 내년 6월에 선거니까 5월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저 10곳을 그대로 현장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후 관리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후 관리한다고 또 예산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6쪽에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운동하시는 분이 위에 사무실에서 등록하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번거롭고 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진 데를 오르내리고 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 A 코스로 들어가는 지역에 일정 부분 공간이 좀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대부분이 다 스타트를 합니다. A, B, C이지만,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새벽이어도 덥고. 이 앞에까지는 3부로 운영하고 했었는데 또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접수하고 바로 경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는 간이 천막을 가지고, 거기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시는 근로자분이.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덥지 않습니까,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게 조금 안쓰러워서 근로자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아까 통창공원에 근로자 휴게 쉼터 1개 하고, 모충공원에 근로자를 위해서 현재 한 2500만 원짜리는 근로자가 안에 들어가서 업무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할까 싶어서 컨테이너를 제작 설치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운동하는 건 아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니, 지금……
정서연위원
과장님, 지금 클럽하우스를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게 한 십사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을 통째로 들어서 밑에 못 갖다 놓습니까? 못 갖다 놓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장님,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러 오는데, 지금 클럽하우스라는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아침에 오셔서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또 이걸 지어준다? 잠깐만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화장실이 몇 개 있음에도, 그늘집도 있고, 조금 올라오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번에 성립 전에 써서 시정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7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고, 그런데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 화장실이 그러는데, 과장님 이걸 갖다가 조금 불편하다고 또 이렇게 해 주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문제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골프장에 맞는 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여름에 덥다고 컨테이너를 놓으면 물도 들어가고 에어컨 들어가야 하고, 겨울에 히터에 들어가야 하고,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11시18분 기록중지 발언 후 회의 내용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해야 하냐, 그 클럽하우스 잘못 지어진 겁니다. 그 높은 곳에 클럽하우스를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예산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통창공원은 근로자를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 접수할 것인데 불편하다고 이런 걸 또 해 준다? 과장님, 이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운동하시는 분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하고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정서연위원
근로자분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침에 5시……
정서연위원
시니어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알아도 모르는 척해 주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쯤으로 하고. 과장님, 이 예산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망산공원에 야생화 단지 조성 관정, 관수시설에 대해 4000만 원을 올렸네요. 지금 야생화 단지가 되어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야생화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100% 수국이거든요. 우리가 여름내 차 두 대를 가지고 수국에 물을 주고.
정서연위원
제 말은 이걸 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수국을 심을 때 왜 이런 시설을 미리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질의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만 관정 파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나무를 한 뿌리라도 더 심을 욕심에서 우리 집행 잔액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관정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집행 잔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신규로.
정서연위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관정, 관수를 다시 설치하면 그 수국은 안 다칩니까? 다시 파내고 하는 건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중으로 관로를 매설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어차피 조금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주관 50㎜짜리는 최소화로 설치하고 가지관 쪽으로 끄집어내서 전적 관수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국을 파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국을 파긴 파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니, 수국을 파지는.
정서연위원
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잔여 예산이 남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의 순서가 그런 게 선행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의 꽃을 다치지 않게 하고 한다니까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난감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녹지공원과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켜져야 할 것도 있고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올 초에 유난히 산불, 산사태, 폭염, 폭우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85페이지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실대로 하면 이건 임철규 도의원님의 관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읍사무소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을 보며) 이게 과장님, 수국이라고 해서 수국이지, 남의 밭에 고추 심어놓은 거 찍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연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듯이. 시장님, 도지사님, 도의원, 시의원이더라도 경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뭘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찍어서 기자들이 보도자료 내보이소, 어떻겠습니까? 도의원보다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이 소릴 듣습니다. 더더욱 시장님까지 소릴 듣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아닌 것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해야 그게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차후에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거 보십시오. 누가 봐도 30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했다고…… 속된 말로, 제가 흥분해서…… 이런 것은 과장님, 팀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86페이지, 장전지구 완충녹지 옹벽 복구 공사에 대해 자료를 보니까 장전 1016번지를 떼어보니까 장전 공단 조성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한 6억 원이 나갔습니다. 7억 5,000만 원 중의 6억 원 나가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나가면 사업비가 다 되는데, 안전진단 용역 추진은 왜 또 합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보강토 옹벽이…… 개인 산단이지만 공원 구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도로는 사천시장이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공단 조성이 중지된 지역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준공까지는 다 되었지만, 입주 업체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박병준위원
지금 여기에 완충녹지 옹벽 복구 공사가 과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고. 한번 올라가니까 입구를 막아놔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이쪽에 옹벽 공사를 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저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 앞서 화장실 공사비가 추경에 들어왔을 적에 과장님, 제가 한 말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충파크 골프장에는 예산을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예산이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정서연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편한,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병원 가셔야 하지 운동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을 밑에 설치하신다고요? 여기 운동하러 오는 곳입니다. 치료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요. 저 역시도 이것은 맞지 않다. 아까 근로자, 직원들…… 그런 식으로 불편하면 직원 채용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 된다고 내려오기가 불편하다고 근로자, 직원들…… 과장님, 조금 있다가 바닥에 보일러 깔아달라, 카트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기가 불편하다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사천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다 설치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사람이 좋으시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다 해 주니까 하는 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1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사천 시민의 2, 30%도 아니고, 10% 운영하고 비용도 지금 1천 원, 2천 원 주고 운동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과장님,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능력 있고 일 잘하신다고 소문 듣고 있고 잘하시는데, 개인으로 몇 가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8월 12일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한 교수님께서 사천 환경운동연합에서 산불과 산사태에 대해 2시간 30분 정도 강의했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인데, 반대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이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국회에 가서도 강의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입니다. 그런데 대형산불과 물난리, 산사태 등으로 산이 불이 타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연재해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과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임도 건설, 벌목에 관한 숲가꾸기, 사방사업, 수종 갱신 등을 주요 정책으로 펼치는 산림청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요지는 첫째, 세계의 규모와 식생 분포도를 볼 때 한반도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하계 집중 강수량 등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활엽수가 자라는 곳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자연스러운 천의를 거스르면서 침엽수인 소나무 위주의 산림 정책을 펼쳐 왔다. 활엽수림은 봄철에 새싹을 키우기 위해 물을 가뜩 머금고 있어 산불에도 강한 특징이 있는데, 소나무는 송진을 품고 있어 산불에 더 취약적이고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은 재선충도 그대로 놔두면 약한 나무는 죽고 강한 소나무는 산다.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재선충 방제한 데하고 안 할 데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재선충을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비용이 있으면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많이 없는 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강의하셨고. 이분도 산불과 산사태를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복합적 원인이라면 뭉갠 후에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이는 산림청의 정책에 이제는 의구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덧붙여서, 이분 말씀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나고 하면 오히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먹는데 산림청은 승진한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산림은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해야 하므로 산림에 대해 시민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의 개인적인 강의는.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재선충에 너무 예산이 많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강의 받은 대로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재선충, 임도, 숲가꾸기, 이런 사업도 전문가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까 재선충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나무라는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고, 인근 도내. 우리도 2000년도 들어와서 현재 25년째 방재 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적정한 관리 수준까지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례로 지금 밀양이나 김해, 이런 데는 실제로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을 들여서 한날한시에 들어가도 방재 작업을 다 못할 정도로 전체 산림면적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우리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런 현상으로까지 가고. 우리가 피로에 지치고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산야가 좀 푸르고, 이런 부분도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그게 꼭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하는 것은, 이때까지 근 25년간 소나무재선충을 다른 지역보다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는 최선을 다해 왔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산림청의 기조도 조금 바뀔 것 같고, 그게 되면 아마 현재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박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산림청 정책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아마 강의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도 이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보시고.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2년, 3년째 뜸벌산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도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하고 몇 번 팀장님을 만나서 우주항공테마공원 옆에 반룡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좀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도 답이 없고. 엊그저께 KCC 입주자 별빛 달빛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 일부 주민이……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천 정동 농협마트에서 KCC로 쭉 해서 새로 지은 샌텀아파트 그사이 양쪽에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도로에. 가로수 좀 설치해 달라서 해서 며칠 다니다 보니까 전봇대만 수십 개만 있지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읍에는 가로수가 너무 많아서 벌레 날리고, 잎이 떨어지고, 냄새나고, 간판 막는다고 해서 솎아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그쪽 지역에 가로수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7월 19일 폭우가 왔을 때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곤양천에 물이.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실 폭우가 왔을 때 못 가 봤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안전지수와 그리고 양쪽 곤양천으로 내려오는 폭우가 몇㎜가 왔을 때 하천 안이 잠긴다는 것 정도는 설계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자전거 만남의 광장이 조성됐을 때.
진배근위원
나중에 도시과 경관할 때 이야기할 건데, 이게 그냥 설치하자. 그리고 고속도로 밑으로 길이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 내려가는 경사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반대쪽에 교량을 지나서 밑에 제민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금 좁지요.
진배근위원
좁죠,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가 지나갑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제방 둑은 이렇게 넓은데 거기서 자전거가 빠져나가는 그 폭은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가 받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공원을 조성해야지, 공원을 조성하자고 한다고 그냥 조성하고. 거기서 자전거와 사람의 교행 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본예산 할 때 교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8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10억 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이.
진배근위원
물어볼게요. 위에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전환 사업비가 5억 원이 감액됐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 사업비가 이 사업에 충당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것은 국비를…… 이렇게 목이 정해진 사업비가 목 전환이 가능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도.
진배근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 레포츠 시설하라고 17억 원 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목이 지정된 것을 무시하고 이 사업비로 전환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예산회계법에 맞습니까? 아마 안 될 것으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체 사업 같으면 목을 전환해도 됩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레포츠 시설하라고 사업비가 지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정해진 사업비를 전용해서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한다? 그 예산도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5억 원을 이렇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면, 휴양림 내 3개 사업이 추진을.
진배근위원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아니죠, ‘목이 확정된 사업을 왜 전용해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우리 시로 배정되면 그것을 우리 시 세입으로 받아서 하는데,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립전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는 선결처분권이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자료같이 이런 사업은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과장님 나중에 따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모충공원 있지요. 그 모충공원은 과장님 과가 맞는데,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운동시설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시설합니까? 운동 시설하는 체육과에서 해야지요? 전부 다 이렇게 관련되는 예산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면. 이것은 생각을 조금 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 운동시설은 다릅니다, 그죠? 관리과도 다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을 열나게 만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 단추가 그렇게 끼였고.
진배근위원
그렇지만 관리 전환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죠? 운동시설은 운동시설 부서에서 해야지 자꾸 과장님.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준공되고 나면 인계하고 다시 추가 조성 계획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배근위원
빨리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박병준 위원님하고 정서연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를 놓고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항상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제안설명이면 보이소. 286페이지, 정서연 위원님하고 박병준 위원님이 열나게 지적한 부분인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 2500만 원, 여기에 제가 조례를 만든 내용도 포함돼 있지요. 청널공원에 일하는 관리자들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는 거. 이것은 누가 봐도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 화 안 낼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득력이 있게 가져오라고 이야기 안 하든가요. 지금 위원이 아무리 지적하고 쓴소리해도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너희가 해 줄 거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야.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는 몰라도. 여기에다 단서를 붙이고 오면 의원이 한 번 더 생각한단 말이지요. 내가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시는 이동 노동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조금만 괄호 해서 이동 노동자의 쉼터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달아주었으면 시의원이 한 번쯤 생각한단 말이지, 누가 봐도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 2500만 원, 모충공원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또 사무실 설치해 줘, 누가 안 깎겠어요. 지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지적을 당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 차이점도 있고,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많단 말이지. 일을 하고자 해서 오는 예산을 깎는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그걸 잘 분석해서 적용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지. 지금 지적해 주신 두 위원님에게 지역구 이야기하니까 사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원 관리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일반 노동자가 있습니다. 쉼터가 없어요. 정말 쉴 데가 없어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려면, 특히 청널공원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풍차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고 해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컨테이너 정도나 이런 것은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분명히 부연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모충공원 관리사무실이라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이 예산이 모충공원 사무소 설치만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청널공원이나 여기에도 컨테이너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잖아요,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 것을 넣어줘야 우리 위원이 볼 때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손을 댈지, 이걸 다 삭감한다니까 지금 내가 황당하잖아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준비해 오는 과정이 너 주려고 하면 주고, 말라고 하면 말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할 것이요, 안 그렇다고 하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이게 너 돈이냐 주려면 주고 말려고 하면 말라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라. 지금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괄호 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준비해 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언성이 안 높아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준비해 오시라는 이 말이야.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설득력이 떨어져.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위원님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충공원에 관리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5명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그 다섯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실버러닝메이트, 파크메이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4명 말고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섯 분이에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시니어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정서연위원
파크런닝메이트 말고 몇 분이 계시냐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몇 분이 상주하는 분이 없고요. 공원에 수시 때때로 작업하는.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에 일단 노동자 쉼터는 필요한데 지금 언덕에 있는 하우스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접수하는 데 말고 2층하고 1층 일부 임대나 커피숍이나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노동자, 근로자분 휴식 공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가 협소하고 다른 업체나 다른 데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1층이 안 되면 2층에 충분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1층 밑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다든지 하면 당연히 근로자 쉼터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스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거기를 잘 리모델링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형근위원
이 예산에서 청널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박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축조심사 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클럽하우스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데 현재 클럽하우스가 정확하게 풀 티오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천막 안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갖다 놓고 땀 흘려 가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하우스 언덕에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접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밑에서 받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꼭 그 장소에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것도 다음에 한 번 따지겠지만. 우리 규정에, 하우스에 사무실을 두고 했으면 용도에 맞게 하셔야지 왜 밑에서 천막을 쳐 놓고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된 말로 쓸데없이 일을 합니까? 다음에는 그 밑에서 받지 마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위에서 받으면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로 위에 올라가서 접수하고 내려와서 운동하시면 되지.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모충공원 파크골프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더 소모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형근 위원님께서 노동자 쉼터에 관해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창공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충공원 밑에서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경기를 하는 한 밑에서 계속 받을 그렇게.
정서연위원
그것을 계속 받는 것도 사실 말씀이 안 되고요. 그 용도에 맞게 클럽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 넓은 공간에 좋은 하우스 뷰를 만들어 놓고.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밑에서 접수하고 그냥 갑니까? 지금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접수 때문에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 하고.
정서연위원
그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하우스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 달라고 하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듯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지금 박병준 위원이나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동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 근로자의 쉼터를 만들어 주는 이 부분을, 예산을 포함했다면 별도로 다루어서 올려주세요. 지금 모충공원에 대해 두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에 동료 위원이 그런 편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반대하는 게 맞을 거예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나 청널공원이나 다른 공원의 쉼터가 없어서 노동자가 쉴 곳이 없고,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 비용에서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정도의 편리를. 물론, 모충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평소에 관절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러 다니던 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많이 완화되고 좋아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그 접수하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불편한 점이 좀 있겠죠. 그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운동하는데 경관이 좋은데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컨테이너 같으면 한쪽 귀퉁이 편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렇게 설득력 있게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널공원이나 이런데 이동 노동자가 필요한 쉼터는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먼저, 사천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과 박병준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안 설명할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시민의 숙원 사업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38억 2550만 1천 원이 증액된 1596억 973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계-사주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원, 사천 유천지구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10억 5000만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3억 5000만 원, 대방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3억 원, 상평지구 무고천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도동마을 옆 주차장 확장에 3억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4억 원, 삼천포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도시안전국장님이시죠. 이 예산을 떠나서 자리가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부탁합니다.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인 동 지역에 대해 도로과,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밑에 수도교를 신설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에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호대를 철거하든지 보완해서 지금 설치를 다시 해야 하잖아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동민이나 주민은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 회전로터리가. 그것을 꼭 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요. 신호대를 설치하면 어차피 경찰하고 의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신호대보다는 회전교차로나 회전로터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낫지 않느냐, 그 예산을 내년도 편성해서 올릴 의향이 있는지? 간부회의 때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수도교를 확장하고 난 다음부터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도 추진하고 정비도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체계만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지금 도로 구조상 한쪽 차로는 그런 사면으로 경사가 져 있고, 한쪽 차로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설치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 설계팀들하고 별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가능하다, 하지 않다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도로 구조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조상 불가능한 지역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어쨌든 거기가 옛날부터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십수 년 정도 걸렸지요. 그 지역구에 시의원 할 때도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시정질문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교통량이 옛날보다 어떤가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또 대방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경사진 거기 신호가 만약 직전 신호로 가속으로 확 달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경사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회전로터리가 있으며 속도를 못 내거든요. 회전로터리는 속도를 줄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권
허원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해서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안일권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우주항공도시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천읍주차장 터미널 회전로터리에 조형물은 설치돼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을 읍에서 요구해서.
정서연위원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조형물을 설치하여서라고 되어 있고, 사업량을 보면 조형물 설치 1식이 산출 근거에 전기 조명 공사 1억 30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하신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형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사천읍에서 어떤 요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지만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다. 그 섬에 조형물을 휘황찬란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인데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전기 공사에만 3000만 원을 잡았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조형물도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기에 이렇게 해 놓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의원님이 하셨다는 소린 들었는데. 자료 자체가 조금 성의가 없어서 한번 짚어본다고 질의했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읍에서도 그렇게 임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선진 1교 우주항공 포토존 설치에 어떤 캐릭터를 설치하려고 생각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부분도 용현면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선진 회전로터리에서 국가산단으로 가는 우측 부분을 용현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캐릭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포괄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고, 우리가 참……
정서연위원
이것이 위원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위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네요. 위원장님 하시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미 선진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 도로가 산단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왕복 도로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간 곳에 위치가 돼 있어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차를 세워서 이 포토 사진을 찍으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위원장님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이미 되어 있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을 보며) 8월 20일 현장 방문 하였는데, 8월 22일 다시 가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이틀 있다가 아들하고 잠깐 그쪽으로 바람 쐬러 갔는데 저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게 누구 사업인지는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알았고. 우주항공이라는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사업이 다 된다면 제가 할 말을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캐릭터가 현재 우리 청사하고도 거리가 멀고, 주차장도 없고. 요구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청사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용현면에서 저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곳이 예전에는 멍때기 공원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포토존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면에서 사업비를 좀 넣어서 나무도 쳐내고 정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먼저, 포토존이 설치돼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1차 추경 때 포토존이 설치돼야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포트존만 들어가면 나무도 쳐내야 하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포토존 3000만 원을 먼저 쓰고, 그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일의 순서가 그랬습니다.
윤형근위원
각도가 비딱하게.
강명수위원장
저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문가가 이렇게.
정서연위원
마이크를 껐으니까 저도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여기 옆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위원
카페의 요구사항으로 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 포괄사업비로 썼다는 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다고 미리…… 이번에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사천시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미리 얘기해 주었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생뚱맞게 이게 뭐냐, 이틀 있다가 아들하고 바람 쐬러 가니까 있어서 저게 들어서 있는 것이에요. 기가 차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지금 사업계획서 잘 써 놓으셨네요. 25년 9월부터 11윌까지 3개월간 한다고.
강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포토존만 하려고 1차 추경에 3000만 원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용현면에서 생각할 때 거기를 정비해야겠다 해서 자기들이 먼저.
정서연위원
위원장님!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카페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아닙니다. 그 밑에도.
정서연위원
그 밑에도 이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멍때리기 공원도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멍때리기 공원을.
정서연위원
우리가 볼 때 그 밑에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지역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카페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을뿐더러, 오른쪽에 수변공원 잘 되어 있고, 밑에 공원 잘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그 카페를 위해서 설치됐다고 봤고 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사업한 줄 몰랐을 때 카페를 위해서 해 놓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가서 챙겨봐야 하는데, 저도 저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 앞에 갔을 때는 도막도 안 되어 있었고, 위에 파란 부분은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되어 있었는데, 저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포괄사업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하더라, 사천시가 예산을 진짜 이렇게밖에 못 쓰느냐 싶어서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 그리고 9쪽에 성내지구 내 벽화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보셨어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용현면장하고는 통화했을 때 아직.
정서연위원
여기는 곤양입니다. 주차장을 중점으로 해서 정비를 좀 해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해 준 겁니다.
벽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차장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주변을 벽화로 해서 정비를.
정서연위원
누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곤양면장님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도 벽화가 조성되어 있는데 가보지 않으셨네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벽화는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성으로도 장소를 안 보셨어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아직 정확하게 장소를 못 봤습니다.
정서연위원
앞에 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곤양 사는 사람입니다. 의원은 모두 지역을 다 챙겨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본 장소는 개인 가정집에 굉장히 지저분한 벽을,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면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물론,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고 식구니까 매몰차게 못 한다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제안 설명서에 곤양 주민의 지역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고 낙후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고양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곳에 장소를 잡아놔서, 그날 행사장을 돌고. 제가 찍었던 곳을 돌고 오면서,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왔는데, 하여튼 확인을 못 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들도 다시 정리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차 추경이다 보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이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사천 유천지구 진입대로 확장 공사 중로 1-46호선, 위치가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45-1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45-1번지 위성지도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며) 제안 설명서를 보면 지적도나 사진이 있어서 대충 어느 도로라는 게 설명이 좀 나와야 하는데, 145-1번지 탁 찍으니까 저기예요. 저기에 과연 11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재생과, 농축산과는 예산 설명할 적에 자료를 주냐면, (자료를 보이며) 건설과 보십시오. 구랑마을 절골 배수로 정비, 지적도, 사진.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런 식으로 지적도하고 사진 현황을. 도시재생과도 보십시오. 정비사업, 지장물. 그다음에 농축산과도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해서 지적도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좀 알 것인데. 제안설명 1페이지,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천읍 사주, 정동, 예수리, 사남면, 화전리 일원. 그리고 사천 유천지구도 했고, 수도교-벌리 신호등, 벌리동 587-42번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건설과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사진하고 지적도 해 주니까. 제안설명서 자료도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가 15억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국비가 추가로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지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 때는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고, 시비 부담이 또 50%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은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2차입니다. 2차가 한 몇 년 됐는데, 2차가 꿈에그린 앞에 로터리도 개선했고, 꿈에그린 로터리에서 국도로 가는 것도 개선했고, 거기서 국민체육센터 가는 반룡마을 그 부분인 도시계획도로까지.
박병준위원
과장님, 바쁘니까 차후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발전소 주변은 5킬로 지역이 있고, 남강댐도 있고, 주한미군 특별 지원금은 축동, 사천읍, 정동, 사남, 4개 지역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천 유천지구 진입도로 확장도 1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원래 삼정그린코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일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저번에 삼정그린코아가 사고로 부도 직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시비로 편성해 서 다시 입찰을 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삼정그린코아에서 도시 계획할 적에 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왜 시비로 하느냐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받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받아서, 로터리에서 대방까지만 자기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방에서 사주교까지는 사주 용당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한 300m 구간은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우리가 10억 원을 받았는데.
박병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여기 제안설명서나 내용이 있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없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건 투자유치산단과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산단과에도 질의했습니다. 산단 조성하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용역을 추가로 5000만 원 하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육십몇억 원, 약 7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예산을 이중으로 하느냐? 지금 도시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을 육십몇억 원, 70억 원 가지고 하는데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산단 조성한다고 또 5000만 원 용역하는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국 우주청이 사실 우리 청사 옆으로 왔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청사 부지가 2만 평이고, 주변에 자기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우주항공청 2만 평, 3만 평, 6만 평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체로 하려는 건 맞는데.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대체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으로는 빠르게 추진이 안 돼서. 그리고 성격이 저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 업무가 바쁜데 팀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기금 있죠. 옥외광고물 운용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사천 제3훈련비 외관 경관 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에 해당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서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공무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심의 받으러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야 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한 자료이지요. 앞에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는 참 잘해 왔어요. 지금, 설명 자료 5페이지 지역구인 대방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괄호하고 2-199호선이 어딘지 몰라요. 대방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장하는 그 도로인지, 대방초등학교 앞에 골목길 거기인지, 우리 의원이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건설과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를 이렇게 해 주면, 여기라고 우리가 탁 빨리 알 건데, 그리고 이 자료를 받고 우리가 현장 가 봐야 해요. 건설과를 꼭 칭찬하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보충해서 만들어 주면, 회의 시간도 조금 단축될 것이고 불편한 이야기도 안 해도 될 거고.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많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고 하면 딱 알아듣고 다 안다고. 그런데 지금 업무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음부터도 이런 자료를 보면 위원이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일을 해 주면 말수도 적어지고 업무보고도 빨리빨리 넘어갈 것입니다.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해서 좋은 점은 받아서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있을 때 수도교 회전교차로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ㄷ네 과장님이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예산 문제는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것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발전소 우회도로 있죠. 발전소 우회도로가 언제까지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올해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발전소 우회도로가 도시과에서…… 지금 저는 예산을 안 다룹니다.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민원에 관해 이야기할게요. 시발점이 도서관에서 넘어가다 보면 용두에 있는 내천을 건너는 다리 공사하지요. 그 다리 공사하는 밑쪽의 논 소유자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다리 교각을 올리다 보니까 교각이 너무 높아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말입니다. 내 지역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협의해서 포대로 받을 수 있는 흙을 우리가 안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지는 못합니다. 일단 포대로 흙을 받아오면, 그것도 우리가 안내해 줬습니다. 흙 나오는 데를. 땅 주인이 돈을 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골라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논 주인이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자기가 비용 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지금 대방초등학교 앞에 소로 2-199호가 바로 우체국 뒤에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병원 옆으로 올라가는 가포장, 위에 복개천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 마무리하려면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해서.
윤형근위원
이것도 위성사진에서 딱 뽑아내서 해 주면, 지금 거기 민원 들어온 길이 많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재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남형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조광래 건축복합팀장입니다. 우리 시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차 추경에도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 주고.
박병준위원
아는데,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는 2600만 원, 마지막에 450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번 본예산도 1차 4500만 원 있다가 2차에 75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신청하면 도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두 배까지 증액됐거든요. 신청자가 더 있어서 우리가 도에 신청하면 도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또 전체를 파악해서 작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매달 이런 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작년 대비 실적이 배로 불어 놨고, 지금 7500만 원인데 또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 더 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늘어난다고 봐도 됩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면 도에서 계속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억 5000만 원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괜찮은 아파트는 보통 전세도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 한도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그건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전세 한도를 기준으로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현 시세에 맞게 전세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은 매칭 사업들이고 하니까 특별히 깎을 건 없고.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하려다 안 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오래된 목욕탕 굴뚝이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관리할 소관이 됩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현재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윤형근위원
되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환경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 많은 비가 오고 낙뢰도 심하게 떨어지면, 그 오래된 굴뚝에 대해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제 지역구에도 굴뚝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굴뚝들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나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건축과 담당이면 오래된 목욕탕 굴뚝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해 보고 대비를 잘하셔서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아마 목욕탕 주인하고 서로 부담해서 하는 거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모든 굴뚝을 다 합쳐서 과거에 한 16개, 17개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두 개씩 철거해서 지금은 11개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1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하나를 철거하는 비용은 4⁓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과 지원이 50대 50으로 하면 굴뚝이. 주로 목욕탕에 굴뚝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1개를 철거했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내후년에는 1년에 1개, 2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아 있는 2개를 더 철거하면 한 9개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러면 1⁓2년에 9개를 그냥 동시에 철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뚝이 넘어가면 무조건 대형 사고로 직결됩니다.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일시에 사천시의 굴뚝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우리 지역 벌리 쪽에는 금이 가서 사실 불안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험이 따르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와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면, 잘 검토하셔서 당초 예산을 잡아 오면 좋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