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2010 추호 1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의 기능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대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선정 등과 관련하여 기준, 방법,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민주적 견제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부분에도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역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관행대로 체계적인 비용 대비 효과분석과 같은 평가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선정 및 재계약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기에 민간위탁조례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청은 작년 2010년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47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서를 요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 첫째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확보, 둘째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확보, 셋째 법적 근거없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민주적 견제기능강화, 넷째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자치구별 민간위탁조례 제정현황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13개구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구 민간위탁현황으로 현재 약 10개 과에 약 71여 기관 위탁금액으로는 220억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나, 사무의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 다, 수탁기간의 선정방법, 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마, 심사위원회 기능, 바, 위탁계약의 체결, 사, 운영지원, 아, 수탁기관의 의무, 자, 지도감독감사, 차, 계약의 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세입세출검사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민간위탁사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여부와 사업내용과 지출내역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위탁심사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정한 민간위탁기관에 과다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비슷한 사업의 중복위탁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위탁사업자 양성과 위탁사업자간에 경쟁을 통한 건전한 민간위탁사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 취지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구요. 방금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71개 수탁기관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한번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한번 정도 71개 기관에 대한 각각의 검토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매 기간 내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 계약하게 되면 3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구요. 71개 기관 숫자로는 커보이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수탁기관에 어떻게 얼마에 금액으로 어떻게 지금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임기동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건없이 제한없이 조례안 제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방금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1개 기관을 저희가 평가하려면 사전에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설부분 등등 여러 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및 부동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3개월 전에 재위탁시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내부방침으로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신규법인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했었구요. 주민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어 왔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나서 수탁기관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 기능에 내용을 거쳐서, 또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3개월로 본겁니다.

심사위원회 기능 제9조를 읽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심사 두번째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심사 세번째 재계약 및 기간연장시 적정여부 심사 네 번째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사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중복되지 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임기동안에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구의원들 구의회에서 심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회에서 해 줄 수있다는 부분도 강조 말씀을 드리구요. 제5조 3항에 의회에 동의유무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에 위탁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운영평가 심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운영평가 심사를 하라는 얘기는 현장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대비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시설의 변화나 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의회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대신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고 올해 12월까지가 계약만료다 하면 저희가 9월에 심사를 합니다. 의회에서 9월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전에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올라오면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12월까지 새 법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부처에서 입찰공고를 내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부방침으로만 재계약이 되어 왔었고 재위탁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동안은 기존에 역대 제가 누구를 말씀드릴려다가 잠시 멈췄는데 역대 구청장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년 계약 또 내년에 1년 계약합니다. 또 1년 계약합니다. 또 1년 계약합니다. 아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되는 부분에서 9개월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1년, 전전년도 1년 그간 해온 효과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딱 1년계약이니까 그게 신규법인에 대한 재계약 1년 계약입니까? 신규죠?

신규죠. 1년을 말씀하신 그 수탁기관이 새롭게 계약을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재계약이 되어 왔던 업체입니까?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1년 단위지만 그 전년도도 그 업체가 수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 업체가 수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이 없었고요. 이제는 그러한 정도의 평가는 우리 구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개월 지나면 2년을 지나 8개월, 9개월을 이미 해온 기관이지요. 재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선정을 다시 재위탁을 할 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준비기간을 저희가 3개월을 보는 거예요. 입찰공고하게 되면 몇 개 업체에 신규 법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평가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 나가서 시설을 보고 적당한가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지고 저희가 몇 개 업체를 평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있을 경우에 A업체가 제일 좋다, 제일 적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A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재위탁, 신규 다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재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안됐을 경우에 신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릴께요. 이 부분 역시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구요. 심사위원회에 보면 은평구에서 추천한 의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이든 두명이든 들어 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물론 사전에 검토가 되겠지만 제 취지는 우리 임기 동안에 한번 정도는 전체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에 얼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소수 몇 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임기 동안 한번 정도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와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거친 자료에 관해 전체 의원이 검토하자라는 내용에서 사전에 논의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 취지 그것이 우리 구의회 동의입니다. 그 부분을 사후 보고로 조정하자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조례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운영상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정치적인 논란, 정치적인 의도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 따라서 그 당에 다수당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 그것이 과연 감추어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한명 두명한테 로비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의 의원들한테 다 로비를 한다 그게 과연 감추어질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구요. 과연 한명 두명한테 로비가 된다 해서 다수당의 의원들이 그쪽에 다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 동의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주적 견제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계약기간 3년이면 2년 9개월 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재계약을 3년을 더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신규업체로 해서 다시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냐 한번 정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후보고는 지금도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가령 A라는 법인에 평가자료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그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자는 내용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71개 위원회조차도 확대해석해서 그러면 그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