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39호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금년 2월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4조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지원의 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제2호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제3호 정착지원금 지원, 제4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제5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회복사업, 제6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에 제1항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제10조 종전에 제9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남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2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월 평균 자문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변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3호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사업에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주최하는 대표축제, 각종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그리고 지역농산물과 특산품판매 등에 참석한 출향군민과 기관·단체 등에게 식사와 특산품을 제공하고 행사참석용 차량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혼선이 있어 ‘군에서 주관하는’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군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 제2호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9호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일부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0호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군민들에게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장난감도서관 홍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사참석자에게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2호인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민을 비롯한 출향군민에게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군정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군정홍보와 애향심 고취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13호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세계적 유행병 펜데믹으로 선언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망자 발생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우리지역 또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착한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6호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하여 청소차에 폐기물 상차 시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종량제봉투를 축소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군 상징마크를 반영하였고 쓰레기봉투의 축소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5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과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7호인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총괄관리부서가 없어 종일주차, 현황파악, 통합관리 등 주차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총괄부서를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읍·면에서 용도변경 및 폐지 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위임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를 변경·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용도 변경·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9호인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아열대 작물재배가 늘고 있는 추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4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7호의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자녀가정은’을 ‘세대에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15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5호의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자녀가정은’을 ‘세대에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16호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3017호인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3018호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자금 등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본예산 1억 원의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2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통하여 보증한도를 12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려 자금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마산면 호교마을 52세대와 마을회관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11억 원의 지출계획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1만 원을 반영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968억3642만7천 원과 특별회계 245억3527만8천 원으로 총 8213억7170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20호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포항에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고, 2016년에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가동하여 총 2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구축된 지 25년이 지나 새로운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필요한 상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정책을 확정하고 공모에 들어가 4월중 선정평가를 거쳐 5월에 예타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국가적 대형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 연구기관 인접성, 운영비 확보성, 인재양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유치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은 안정적인 지반, 넓은 부지, AI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2020년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 및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남 연구개발예산이 1.4%로 전국 최저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호남에 인구역량 향상과 산업기반확충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에 전남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유치 촉구 건의문- 전남이 과학기술분야에 낙후된 연구개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전남에 유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R&D 예산에 전남 투입비율이 1.4%로 전국 최저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호남권에 구축하면 전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어 과업기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포항공대에서 3세대 원형과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 중이며, 또 다른 시·도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외에 입자를 사용하는 양성자, 중이온, 중입자가속기 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국가적 대형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 연구기관 인접성, 운영비 확보성, 인재양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유치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남은 안정적인 지반, 넓은 부지, AI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2020년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전북대 등 호남권 대학과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시너지 효과가 높아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호남에 연구역량 향상과 산업기반 확충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에 전남유치를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과학기술에 획기적 성장과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지속적 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유치하라. 하나. 정부는 한전공대와 연계하여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 성공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유치하라. 하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돋움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에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유치하라. 2020년 3월 31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