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4항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구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며 안 제3조 5항은 협의회 간사를 중부경찰서장에서 중부경찰서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하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납부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한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의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중구청장?

예.

지금 몇 명으로 이게 구성돼 있어요, 치안협의회.

지금 17명입니다.

17명, 이 위원을 추천하는 게 여기 지금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구청장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위원은?

의장이, 중구치안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이제 추천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현재는 중부경찰서장이 간사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주무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예.

그 변경되는 이유가 왜 변경됩니까?

기관장을 간사로 하다 보니까 간사라는 게 사실 협의회에 실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기관장을 간사로 하는 게 격에도 좀 안 맞고요. 어느 위원회도 보면은 간사는 실무과장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이걸 해 봤는데 사실 기관장이 간사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경무과장이나 누가 간사를 대행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하는 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묻는 얘기예요. 어차피 뭐 서장이 나와서 주무과장들 잔뜩 있는데 간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렇게 간사로 임명해 놓고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간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2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별정직으로 임용된 별정6급 박진희 직원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후에는 뭐,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이 관련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그 전에 청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조례 없이 그냥,

조례 없이 지침 행안부,

지침만 가지고 하셨어요?

예.

이게 몇 급 상당입니까?

5급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5급 이하, 6급.

6급, 이제 5급 이하니까 6급 대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 지나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 자치단체장하고 동시 퇴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4년.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