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71억 4097만 원이 증액된 634억 999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한 6.4%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인근 산림청 부지를 확보해서 미래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교육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주항공 농업 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 5000만 원, 축산 농가의 국산 조사료 지급률을 높이고,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성 사일리지 제조 지원 7830만 원,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3억 7000만 원,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2억 6558만 5천 원,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 사업 및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송비 지원 사업에 각각 2억 6000만 원과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9421만 6천 원, 사천시 우수 농산물의 동남아, 아시아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수주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질비료의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및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각 1억 6193만 원과 6250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콩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공 소비 기반을 확충하여 국산 콩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 콩 가공 지원 사업에 6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맥 저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으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계수 조정 관련 사항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과 각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농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증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와 격려 속에 우리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더욱더 활력있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총괄 책임자로서, 앞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한번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덧붙여서, 지금 5000만 원인데, 지금 용역한 2000만 원 경과 과정이라든지, 차후에 5000만 원도 요구액 산출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4만 4000㎡를 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부지이고. 앞에 2000만 원은 부지를 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는 BIE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용역하고 있고, 거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를 내일모레 보고할 겁니다. 수정을 좀 더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5000만 원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그림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할 때 우주농업에 걸맞은 그런 주제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금 용역을 3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후에도 같이 소통해 주십시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강동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서, 소장님에게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술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34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유기 유실 동물 입양 장려 지원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600만 원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유기견 보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에 유기견을 보호해 주는 모임인 길천사가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이야기가 사천시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회비로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의무성은 없지만 손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사천시 어르신 시니어 중에서 유기견에 관심이 있는 분이 그쪽으로 봉사해 주면.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천에서 쉽게 시 정책 자금으로, 시니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유기견 보호를 하든지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저에게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 관계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 가축 담당하는 팀장님! 유기견 문제도 있지만, 유기 고양이 문제도 요즘 많이 줄어지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유기 고양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팔구백 마리 정도의 길고양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대비 사업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50마리 정도 물량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예산에 시비가 전체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다시 자체 사업으로 만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비 지원해 주는데 매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국비 사업은 따로 하나 있고, 시비 사업을 새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에 매칭이 되어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거기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칭되면서 새로운 별도 사업을…… 그것 가지고 해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현재 한 2050마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분포된 길고양이 마릿수가 한 230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3㎦ 정도의 주요 서식지가 있어서, 그 서식지 개최량에 맞는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한 것인데 증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중성화할 때 주요 서식지에 분포하고 있는 70% 이상의 개최를 중성화해야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수술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마리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2000마리 정도 파악됐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에는 길고양이든 유기견이든 같이 산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사롭지 않게 대처합니다. 동쪽이나 상가가 많은 데를 보면 길고양이가 막 파헤치는 게 요즘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유기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길고양이나 동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밥을 주려면 계속 주든지, 조금 눈에 보이면 주다가 안 주다 보니까 바짝 말라서 병이 든 고양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다 보면 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고양이가 주변에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지긴 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안 되게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을 잡아오세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에게 설명만 하면 그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주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오말선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54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하고, 356페이지 청년 창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과에서 한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중에 이 두 사업이 거의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기정액보다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원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하반기에 창업농 39명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하였고요. 한 6억 넘었는데, 현재 2억 7750만 원을 집행하고 2차 추경 후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당초나 1차에 비해서 불어난 게 이 사업에 지원하는 청년분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 금액이 전부 다 안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에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불어났다거나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다르게 이번 행감 때. 임대사업소가 미래농업과지요?

임대사업소는 기술지원과입니다 .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목 자체에서 그런지 예산서를 보면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이 항목을 정해야 하지요? 354페이지에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 기술 능력 배양 강사료 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3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귀농 귀촌 우수 현장 체험 지원 3000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1680만 원, 이게 다 전부 기타보상금으로서 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358페이지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 사무장 활동비 지급이 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뭐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왜 기타보상금입니까? 예산을 짤 때.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농촌관광 주체 육성에 사천시 농촌체험휴양 시 사무장 활동비하고 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서 우리가 월급을 주게 돼 있어서.

그게 왜 보상금으로 들어가냐는 말이지, 보상금 뜻은 내용이 틀리잖아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물어본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35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금이 도비 500만 원 받으려고 시비 117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에 응모한 겁니까?

예.

도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도비 500만 원 따려고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입니까? 뭔 사업입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인 500만 원 따는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곤명면 다슬기 초량마을에서 사업을 한 3가구에 3명 해서 3개월 동안 살아보기.

살아보기가 뭔 사업이죠? 여기에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농촌에서 한 3개월 동안 살아보는 것 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도비 500만 원 받으려고 시비를 1100만 원 투입해서 이런 사업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다음에 미래농업과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수원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교육을 겸해서 하는 농가가 몇 개 있지요?

교육은 미래농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배 수확한다든지 감 수확하는 농업인이 교육장을 신설해서 유아나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농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예, 농촌체험마을.

미래농업과에서 하죠?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유치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과수를 판매하지만, 농업 기술도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교육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보니까. 실제 교육을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나를 의식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런 공모사업에 열중하셔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치중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도비 500만 원 받으려고 시비 1100만 원×2 보태서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물론, 농가에서 필요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홍보되고 사천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양 갔다 오는 바람에 명칭이 조금 헷갈렸네요. 가공센터가 미래농업과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행감 때 가공센터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대체로 다 오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던져보니까 답변이 제때 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사천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농업과에 질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서. 지금 챙기는 과에서는 참 잘 챙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질의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 답변을 기다리면 올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올해 9월에 교육을 1건 잡아놓으셨긴 하던데, 위원이 질의하면 피드백이 되고 해야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승진 축하하고,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에 맞게 기술지원과도 농업인 기술 지원 향상을 위해 팀장님과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사천시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판촉 행사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미리 세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주식회사 경남무역이면 도 출자 기관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사천시 농산물 수출 판매를 위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첫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무역은 도 출자기관으로 도 사업을 위해서 각 시군에 우수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판촉 행사를 하는데 모두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는 발만 담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로서는 조금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경남무역에 출자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시군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경남도에서 1개소나 2개소 그런 식으로 일부 한정돼서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필요한 경우가 다 다르므로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천시만 하는 겁니까?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서 했고, 작년에 함양에서 했고. 1년에 한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천시에?

올해는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이번 행사는 사천시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사천시 5명, 의회 2명, 경남무역 2명, 농가 2명이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싱가포르라고 말레이시아인데 5일 동안 두 나라에 가서 딸기, 키위, 감, 김치에 대해 홍보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고 기대 효과가 크다면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사업으로 크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평가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국산 콩 가공 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기술지원과는 6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식량 안정 생산비로 해서 지원됐고, 36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안전 생산은 국가에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사업비 예산서를 보니까 식량 안전 생산을 목적으로 콩 가공 산업화 지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아마 위원님이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주셨는데, 국산 콩 가공 산업화 공모사업에 콩 산업영농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 개인 자부담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지분이나 법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등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므로 시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도 시 재산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정 그전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 건설항공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동의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의해 줬고, 그래서 이분이 선정되었는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과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이런 지원을 했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 올해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예.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됐을 때 우리 권리 행사로 토지나 건물에 부기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원하면 10년 동안 시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대한 제재 부분은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재로 부기 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사랑법인도 사업이 끝나면 부기 등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이 법적으로 시에서 할 권리를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때문에 대체로 콩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께서 사천에서 생산하는 콩을 좀 높은 가격에 전부 매입해서 자기가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써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에 농업인이 콩 재배를 늘릴 계획이나 수요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천시 관내 콩 재배 면적이 한 170ha 정도 됐는데 올해 파종은 한 240ha 정도 했습니다. 여름에, 6월에 파종하는데 그때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안 난 게 많아서 면적이 좀 줄어들었지만, 여하튼 올해 파종 면적이 240ha로 늘었습니다. 콩사랑에서 사업하니까 앞으로 콩 수요와 판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천시에 있는 여러 작목반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에 상당 부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있고, 확실하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콩을 매입해서 소비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 활동도 자기가 다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 팀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시비가 헛되이 쓰지 않게 감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콩사랑에서 사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생산이, 쉽게 말하면 두유를 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시에서 특별하게 따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두유 가공 공장은 내년부터 설치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국비 사업에 전체적으로 좀 포함된 겁니다.

이 안에 포함된 거죠?

예.

거기서 두유가 생산돼서 제품화로 만들어서 판매가 나갈 거 아닙니까?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방세가 붙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기술과 재원을 투입해서 사천시 영농조합 상표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나갔을 때 우리 세수입을 위한 지방세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 두 가지는 국비인 것 같더라고요.

국비이면 지방비가 발생할 건 없다?

부가세하고 법인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근로소득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다 국비로 가는데 거기서 10%를 지방세로 다시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세금이 얼마 안 돼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렇긴 한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동차 임시넘버를 달고 전국 각 지역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임시넘버 붙은 거기에 지방세가 붙잖아요.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어 나갈 때 지방세가 붙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는 다 안 되므로 다른 지역의 콩을 사들여서 생산하여 재배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투입하고 우리 시 상표가 붙여서 전국으로 판매됐을 때 거기에 지방세를 붙일 방법이 있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10% 외,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예.

울산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도 다른 데서 공급받지만 생산돼서 나갈 때는 분명히 지방세가 붙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가 콩 재배하여 수확한 100%를 사주니까. 일부 벼농사나 밭농사하던 사람이 콩을 심어서, 아까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예.

올해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논농사하고 있었는데 콩을 재배해서 콩사랑하고 협약해서 하겠다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올해 면적도 늘었고, 그리고 사천에서 생산된 콩을 전량 콩사랑에서 수매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콩 수매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수매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높게 수매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수매 단가보다 좀 더 높게 해서 수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벼농사해서 재미를 못 보는 분도 콩에 대해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콩을 많이 재배해서 콩사랑하고 하면 유기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에 큰 효력을 못 본 분에게 콩 재배에 대해 홍보하셔서 콩 재배로 바꿀 수 있도록, 콩 재배는 이모작도 되죠?

예,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모작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 업체하고 유기적인 활동을 해서.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 홍보 작업을 해서 유기적으로 상생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붙일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물벼 건조 수수료 예산은 2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왜 올라왔죠? 10월에 추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원래 매년, 이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들어가야 할 경비가 아닙니까?

예.

전제를 깔았지만, 벼농사 짓는 농가가 작아지면 이 예산도 작아질 것이고, 많아지면 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팀장님, 2차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시고. 378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 해서, 사천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예전에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건설 사업을 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계받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 IC 그쪽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4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설이고, 제가 자료를 많이 보니까 다른 대도시나 농촌 지역은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비가 올 때 수질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점오염입니다. 일반 하수관이나 배수로처럼 명확한 유출 경로가 없는 오염 원인을 지칭하고, 농업지역에서는 비료, 농약, 빗물에 섞여서 흐르고, 도심 지역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기름, 타이어 분진 등등 다양한 장소에 따라 발생 유형이 달라지므로 이에 적절한 대응과 저감 시설비가 요구된다. 사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상당 부분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유통 IC 거기밖에 없다?

개인적인 시설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저수지, 유류지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한다고 해서 차후에 제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7년도에 했으면 2027년도 수립 용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6년…… 한 2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용역비가 20억 원이 든다고 예산하셔서 올해 2차 추경에 1억 원을 넣는데, 1억 원 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이라도 한다?.

총용역비는 한 20억 정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17년 10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된 날짜고요. 2017년 10월 19일에 고시되었으므로 2027년에 고시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1년 이상 과업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면 또 과업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우선에 착수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소장님, 경험상 상당 기간이 걸려서 1억 원이라도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2027년 12월까지 1차 부분만 용역이 돼 있고. 제 경험상 나머지 2차, 3차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 1차분만 돼 있고 2차, 3차 구분되면 몇 차분까지.

예산 확보만 다 되면 2차분에서 끝납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예,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1차분이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2차분으로 끝납니다.

예산을 보고 1차, 2차 구분하고, 예산이 되면 다 된다는 말씀이고?

예.

예산에 따라 한 것이라,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에게도 한번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천시 상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하수도 관련 사업도 많지만, 이게 사천시 전반적인 상수도 운영 표라고 봐도 다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2024년, 2025년 인구 변동이 없습니다. 급수 인구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 3번 생산 및 급수 계획에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이 전년 대비 0.5 증액되었고, 또 1인 1일 평균 급수량도 증액되고, 다 했는데 그 위에 1번 연간 총생산량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감소했어요. 평균적으로 인구 변동이 있으면 조정이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이 데이터만 보면 평균 급수량 수도 쓰는 양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이 증액되었는데 1일 평균 생산량이나, 또 생산량은 줄어들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송배수관 총연장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263㎞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산 평가액에 길이가 연장돼서 새로운 송배수관 급수 시설이 불어났는데, 자산 평가액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보급 계획률도 보면, 이 계획대로 A 분의 B 곱하기 100해 보면 98.2%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수치도 안 맞고. 밑에 3번에 요금 부과율도 C 분의 D 곱하기 100 하면 이것도 2024년은 82.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데이터 숫자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의가 없다. 앞서 전 소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가지고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평가한다든지. 사천시 상하수도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참고할 것인데, 이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수정보다는 확인을 다시 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인구를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2025년도 하수 인구를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 용현 선진에 e편한세상(스카이마리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1047세대인데, 한 세대에 2인을 가정하면 2100명 정도, 이런 부분도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데이터도 보급률이나 1일 1인 평균 하수 발생량이나 1일 1인 평균 하수 처리율에 대해 단위별로 계산해도 좀 틀린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현실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소장님, 이하 팀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속기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노후관 문제에 대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진행하는 공사와 연결한 부분에 대해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노후 관거가 국비가 확보돼야 할 사항이죠?

예.

시급한 거야 특별히 시비, 기금을 쓰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내천을 한번 봅시다. 한내천 같은 경우에 선구동 쪽하고 이쪽 동금동 쪽하고 연결되는 한내천 밑으로 상하수도관이 깔렸다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좀 깊이 깔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내천 생태하천을 공사하면서도 물 깊이를 더 파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1m 이하를 더 못 판대요. 알고 계시죠? 잠깐, 먼저 말을 할게요. 거기에 연결돼서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를 연결하는 관거가 오래돼서 만약에 철거한다면 그 시점이 얼마쯤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관을 다 교체했고.

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이 얕게 묻히다 보니까 땅을 깊이 봐서 고여 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이 깊게 흐르게 해야 하는데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사 시행하는 업체나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깊이 파버리면 밑에 상하수도 관거에 문제가 생기므로 깊게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위치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내천에 매설된 관은 2m 이상 깊이로 묻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얘기네요.

횡단하는 관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횡단하는 관.

횡단하는 관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려는 관이 너무 낮게 묻혀 있다 보니까 한내천을 더 깊게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후관을 갈 수 있는지? 그 연결되는 관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연결된 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지금 그 관거를 갈 때 되면, 한내천에 예산을 몇백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저게 너무 낮고 물 흐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기관하고 연결돼서 차후에 그 관거를 갈 때 깊게 파서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시의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 행태로 돌아갈 때. 옛날 사람이 관을 묻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한내천이 개발돼서 생태하천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 차후에 연결한 관거를 제거하고 노후 관거를 철거할 때,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용두부터 한내천 끝까지 연결된 관은 아닐 테니까, 그 일대 부분이…… 이 통 부분만 깊게 파버리면 다른 부분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말뜻이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관거를 교체할 때 얕게 묻혔으면 더 깊이 파서 할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업무 차원에서 남겨놓고, 기록을 남겨서 차후라도 그런 연결된 관거 공사를, 노후한 관거 공사 시점에 더 깊이 파서 연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관의 기준이 보통 한 20년 이상 경과한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하는 관으로 인해서 화상에 구배를 잡을 수 없어서 지금 물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사업자도 했고, 우리에게 생태하천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 당시는 생태하천이나 한내천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라도 차후에 연결되는 노후 관거 작업할 때 기록으로 남겨서, 소장님이 그때까지 계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그 깊이로 파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치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재정 지원에 3억 7183만 9천 원, 녹지공원과 곤양천 녹색숲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모충공원 관리사무실 설치 사업에 2500만 원, 도시과 성내지구 내 벽화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총 4건에 4억 5683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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