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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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실시하지 못했던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기획팀에서 재고실적이 있는데 16페이지 장마철에 특히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기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장마철에 이재민이 생기면 저희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물품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피난을 시켜야 되면 우리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피소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재민 구호 대책에 있어서 과정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는 구호센터가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조직별로 일단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재민 구호반이 있고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따라서 활동하고 구호물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통합조사팀에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선복위원

얼마 전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 공사가 끝나고 개관을 새로 했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사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피자하고 커피같은 것도 마시면서 거기에서 그런 일도 배우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3년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탁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은 빼주기 때문에 이번 기간은 4년입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이선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게 오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장마피해가 얼마나 있는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피해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피해 대상자들에게 구호물이 가고 있는데 박스에 들어 가 있는데 박스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 구호를 하면 다목적 보온덮개, 치약,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응급구호를 한다고 하면 기본용으로 이불, 모포, 치솔,치약 세면도구하고 반지고리, 볼펜, 메모지 등이 있습니다. 재가 구호라고 해서 밥을 해먹는 가재도구가 없을 때에는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주방세제, 수세미, 면장갑 그런 종류를 준비해놓습니다.

이용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구호박스가 각 피해대상자 동별로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피해대상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필요성이 없는 무용지물한 물건들이 들어있더라 긴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야말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로 필요치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좀 실속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지 10일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좀더 신중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피해자들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이게 몇%로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몇 대 몇으로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25대 25로 그런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 국,시비 보조금이 50대 25대 25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도 보니까 5,700이 남았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전문요원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품 관계도 5,400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보조를 받는 거니까 잔액이 남아도 크게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비가 25%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국,시비같이 경우 두개만 들어오면 사실 문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건데 구비도 25%가 들어 가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은 저희가 정확하게 딱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데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배치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구비가 안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노숙인, 부랑인 복지시설하고 있지요. 지도점검 노숙인 부랑인...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지역 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2010년도에 2번 참석했고 2011년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실무적으로 뭔가에 특별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여서 말로만 끝나는 그러한 협의체가 안되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협의체 회의를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저희가 사업도 정하고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오늘도 신문에 보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수를 동, 동 우선 사회복지쪽으로 배치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정부에서나 서울에서 돈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고 이렇게 쓰라고 해도 나중에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끝까지 전달될 수 없는 한마디로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에 있는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좀 복지공무원수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일할 때 있어서 최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남기정위원님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보충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 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여러 개과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 개 사업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

위탁사업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사업이요?

장윤건위원

네. 녹번사회복지관, 신사사회복지관 이런 데.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지도감독하시고요. 교육 좀 시킵니까? 교육 같은 것?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합니다.

장윤건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자원봉사활성화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자원봉사활성화 해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비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하시면...

장윤건위원

그러면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 주는데 그 사업비에서 공공요금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포함된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윤건위원

이재민수용시설이 은평구에 몇 개나 있어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수용시설이요?

장윤건위원

27개인가?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29개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9개. 대충 어디 어디에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큰 기관같은 데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긴급복지지원에 복지지원비를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과로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긴급복지 우리가 사례 관리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장윤건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월례회에나 이런 데에서 홍보 좀 해서 굉장히 딱한 사람이 많은 데 이것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좀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에서 현재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또 주민자치과로 배당됐다가 그쪽으로 오나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우리구 전체를 거기서 사업비를 조정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민자치과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돈은 직능단체에서 분류해서 거기로 내려보내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관계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집행을 해야지 뭐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과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자치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하고 보훈단체 지원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틀린 군데가 2군데가 나오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지원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옮겨썼는데 숫자가 틀리고 있어요. 어디 어디가 틀리냐면 광복회 같은 경우 9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가 저쪽 주민자치과에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원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을 모르겠어요. 2개과에서 바로 수평이동을 해서 집행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600만원의 차액이 어디로 도망가버렸거든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과로 배정된 것은 6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어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준 자료제출에 의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900만원이에요.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특수임무수행자회도 600만원 쓰여져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여기에 쓴 내역을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양쪽 차액이 600만원이 없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는 거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600만원이 떠버려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죠. 왜 안많아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임차료로 해서 따로 해놨다고 하니까 찾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과에서 한 과로 이동해서 집행을 하는데 자체 과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예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분명히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여기에 써져 있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과에 900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과에서 90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성흠제위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집행 내역서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는 900을 줬다하고 여기는 600밖에 안 받았거든요. 300만원이 어디갔냐는 거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교부를 우리한테까지 안온거죠. 돈이. 돈이 없어진 게 때문이라 저희가 더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 돈은.

성흠제위원

아니, 보훈단체현황 및 지원실적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훈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300은 아직 지원이 안된 거죠. 그것은 앞으로 더 지원을 하면 되죠. 지금 주민자치과에 900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600이 있으면 300이 아직 남아있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또 교부를 받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주민자치과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계획을 다 짜서 놓은 건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돈은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 드리고요. 또 이런 오류가 단순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저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회 각종 보훈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단한 노력들을 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번에서 크고 적고 간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과에 실정에 맞게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받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가 51개가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가 끼여 있다 보니까 똑같은 잣대로 거기에서 지원금 사용 내역서에서 받다 보니까 보훈단체하고 일반 직능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산내역을 받을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은 보훈단체에 맞게 일반 직능단체들은 직능단체에 맞게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다 집행 해 버리니까 같은 잣대로 예를 들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들께서 실무팀장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위기 가정 긴급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위기가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그분을 선정해가지고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 지원을 해드립니다. 의료비라던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료비나 생계비라던가...

이연옥위원

한번에 300만원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같은 것은 300만원 이하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병원에 그러니까 최고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이하로 병원에 청구서를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이연옥위원

병원비만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비말고 또 생계비도 됩니다.

이연옥위원

생계비, 의류비같은 것은 안 되고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류비는 안 되구요.

이연옥위원

생계비하고 의료비만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비.

이연옥위원

우리 구에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몇 가정이라기 보다 올해 들어서 지원한 것이 모두 77가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하고 의료지원 기타 지원해서 수시로 발생하니까 그때 그때 지원합니다.

이연옥위원

어떻게 긴급가정을 파악하시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올 때도 있고 어떻게 알고 저희 과로 직접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을텐데 이런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성흠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전부 다 주민복지국이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집행을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소관부서가 이제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틀립니다.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들이 소관 부서에 대한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회단체가 워낙 많고 신청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특색 있게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성격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과 성격이 연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복지국에서 관장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법이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52개 단체거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맑은도시과. 생활경제과 각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주무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으로 따져보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업무연계나 이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까 성흠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일반 사회단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꺼번에 사회단체조보조금을 심사하고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우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지원하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라 이런 것을 갖추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된다면 주민복지국에서 별도로 보훈단체라던가 복지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립재활센터 있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구립재활센터요? 은평구 구립재활센터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위치가? 센터위치.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인데요. 여기 녹번동 학교 뒤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시설장이 조석필씨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조석필씨 맞는데 소관이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장윤건위원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여기도 집행내역 보니까 4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국시비?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생활장보업무인데요. 국시비가 평균적으로 국비 60% 그 다음에 시비 28% , 구비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서 15번 보니까 자활근로사업해서 민간위탁금해서 2억 7,800만원이 현재 반납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에 뭐 뭐 주고 있는 거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자활근로사업에 은평자활센터에다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냈을 때 그 신청서에 타당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신청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작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게 신청해서 돈이 남았다고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면 10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가지 정도에서 8가지 신청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퇴임하고 다시 임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급여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2억 7,800만원이면 우리구에서 12% 하고 있으면 거의 4,00만원도 되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미리 다 받고 하는 그런 편성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해서 많은 금액이 되돌아가는 길이 없도록.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활복지나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복지업무가 서로 떨어져있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1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는데 아직도 이 과에 대한 파악을 전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 산만하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진짜 연계를 해서 과를 좀 한쪽으로 몰아줘야만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나 모든 편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번 점검해주세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현안 사항에서 결국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협조라든가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은 제가 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는 사회복지쪽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복지쪽이다 보니까 이 돈 예산 남는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생각은 그게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일을 안했다 이것뿐이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에 있어서도 이번 연도 1건을 했어요. 지난 연도는 30건을 했네요. 그래서 많은 저소득주민이나 이런 분한테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도 2011년에 건수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1건인데 현재는 5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회계예산인데요. 기금은 우리 구에서 기금을 그동안에 마련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도 한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규정이 있냐면 가구당 2,0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동산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이 부동산가 있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제약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기금이 말이에요. 우리 돈이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기금은 우리 돈인데 그것을 또 저소득층들한테 줄 때 있어서 부동산담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담보가 있으면 왜 여기다가 빌려요? 은행에 가면 잘 빌려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담보 말고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는 안됩니까? 전세담보로 해서?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전세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런 담보규정이 없다면 저소득주민 많은 분들이 현재 융자를 얻고 있는데 이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전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뭐냐 우리 구 자체의 운용되는 이 기금이 나중에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가 없다라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소득층을 지원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고갈될까봐 두려워서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은부동산담보는 집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집이 있는 분들이 돈이 1~2,000만원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담보제공을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이치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몇 천만원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전세대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글쎄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담보라고 하면 제3자에 대한 담보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요새 담보를 3자가 누가 빌려줘요. 말씀도 안되고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이면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돈을 빌리는 분도 저소득층이 빌릴 수 있고 그러지 집이 있는 분들이 담보하는데 있어서 1~2,000만원 빌리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지원해줄려면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8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쌀을 지원해주는 게 있죠?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쌀밖에 없나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쌀외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즘 말하면 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취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틈새계층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120%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150%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의료보험 중에서 1종하고 2종하고 일반이 있는데 2종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나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의료보호 2종은 국가유공자나 근로능력이 첫째는 1종과 2종의 차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이고 있는 사람은 2종입니다.

이용선위원

2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가정에 사람들이 2종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일단은 그 차이고 다음에 2종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긴급했을 때에 받는 것과 2종이라는 것을 받아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종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음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항쟁...

이용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분들은 1종을 받고 있고 2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15%에서 25%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종이 아닌 2종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2종의 보험증을 받는가를 여쭈고 보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상당히 복잡한데 수급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실적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양곡수급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낮은 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곡이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좋아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나서 이분들이 이용률이 낮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아니 2010년도에는 3,419가구가 지원이 됐고 2011년 1월에 2,800가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가 저 높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품질저하도 있고 가격도 금년은 다운된 것은 맞습니다. 품질이 안 좋다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금액 내려온 사항은 더 적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차상위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선복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다만 가격이 작년보다도 다운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있지요. 저소득자 자활기금에 전세점포 융자지원이 있는데 작년 한해 몇 세대가 나갔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한가구가 7,0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가구가 아니구요. 자활공동체로 나간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작년 12월까지는 1억 4,000이 나갔는데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누계구요. 2009년도에 1건 7,000만원 나가고 1억 4,000이 나갔습니다.

장윤건위원

한 세대지원해 주는데 1억 4,000까지 나갑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한 세대가 아니구요. 자활생활공동 운영하는 점포를 임대하는 융자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윤건위원

무슨 공동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단형이 있고 인턴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이 있는데 이중에서 이분들이 각자의 어떤 회사를 하나 작게 설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에 대한 임대금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참여자 교육비지원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교육비 같은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운전교육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육 아니면 이미용교육을 시킨다던가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장윤건위원

저소득자의 자활기금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네요. 1년에 한건 정도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홍보라기보다는 저희들 재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할 때에 구에 기금을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목표가 10억인데 지금까지 5억 5,000만밖에 안 받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를 늘리고 해서 8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자는 연%가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자는 평균2%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 셔틀 버스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1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에 교체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충족하고 있는데 1대는 2002년도 12월에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02년도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6년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것이네요. 1대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차종이 예전에 서울시에서 사고났던 CNG버스 그런 차량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들 생명을 책임지는 차량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내년에 사고났던 CNG버스인데 왜 빨리 안 바꾸어 주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시에 셔틀버스 구입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교체요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다음에 지난해에 9월에 안전점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시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CNG버스, 대우중형 CNG버스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폭파 일으킨 차량은 전체적으로 올스톱 시키는 그런 형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은평구에서 이런 차를 장애인무료셔틀버스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시에 교체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을 빨리 교체해서 장애인들 편의 새로 바뀐 차량은 예산가격이 얼마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1억 5,000정도요.

남기정부위원장

1억 5,000이면 아주 좋은 차 뭐 리프트도 있고 다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 차로 빨리 장애인들 몸도 불편하고 하시니까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했던 문제를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인가중에서 장애인중에서 등대지기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미인가등록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미인가등록시설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아니요. 미인가는 등록이 안된 시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장애인 등대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시설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미인가시설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관리부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없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선위원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 등대지기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수색동에 있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면 어떤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면적이 있어야 되고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선위원

그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인가라고 그랬겠죠, 그런 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대지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줄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미인가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등대지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아니고 간혹 집에 갔다가 오셔서 쉬시고 이런 부정기적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또 복지두레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주고 이럽니다.

이용선위원

현재 물품이나 복지관계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물품 같은 걸 지원해주시고 관리해주신 게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아니면 이렇게 미인가 되어 있어서 구청에까지 올라올 정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너무나 무방비상태로 있는 상태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조차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계시다면 제가 질의가 아니한 게 되죠. 이게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체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물품을 지금까지 후원해준 게 있다거나 복지시설로 혜택을 준 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밑반찬 배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지원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31개 단체의 지원해주고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미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4가정, 직업재활시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미지원시설은 지원기준이 있는데 요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건 내용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장애인단체 7개 단체중에 1개 단체가 기능장애인협회 은평지부 지원금이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능장애인협회는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도 관활하고 계시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만큼 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는 한 1,6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40% 정도가 감액되서 편성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의 자원봉사위원회들이 얼마나 되시죠? 은평구 전체?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5,3000명 정도됩니다.

성흠제위원

53,000명에 1,600만원.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000만원

성흠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생활가정에 대한 밑반찬봉사라든가 빵 배달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그리고 청소년들 자연환경에 대한 봉사활동, 다양한 분야에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소위 얘기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인데 거기 예산이 1,600만원 정도밖에 안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적게 잡힌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좀 적습니다. 사실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심도 좀 드시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에 활동하시는 상담가분들의 커피라든가 물품지원, 행사비물품지원 이런 게 있는데 넉넉하게 못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각 동에도 동별 자원봉사캠프가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에도 과거에는 일정부분 커피나 아주 간단한 음료정도 이렇게 한 두달에 1번씩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3~4달에 1번골 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5만명 자원봉사 위원들이 열심히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각 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전체 금액이 1,6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됐다는 것도 참 글쎄요.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과거에 자원봉사 위원들 대표격되시는 5만명 중에서 시간을 많이 하셨다거나 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두번씩 워크샵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그런 것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워크샵 예산에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전체 예산편성 자체는 아주 적게 되어 있지만 그나마 1년에 한두번씩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성품이 소위 얘기해서 먹고 놀자판으로 워크샵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 한번 모시고 가보면 아주 조용하니 실제적인 내용 있게 워크샵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년에 2회 정도하던 자원봉사센터 워크샵도 없어지고 소소하게 물품지원되는 각 동별 캠프에도 한 두달에 한번씩 커피 조그만 음료해 주던 것도 세네달로 옮겨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그 분들 만나서 각 분야가 있지만 일부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재료비같은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 가서 필요한 것들이 그분들이 전체 1년에 재료비가 얼마나 편성되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1,600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1,600만원정도에서 4, 5가지의 재료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5개로 나누어도 200만원씩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수지침 봉사나 이런 봉사를 보면 각 분야가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대폭적으로 타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중에서 과연 은평구만큼 예산편성하는 구가 있는지 찾아보시구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최소한 앞질러서 많은 예산을 편성 못하더라도 꼴찌 구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5만명이나 활동하고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약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나마 있던 것도 올해 워크샵을 없애버려가지고 1회에 대략 워그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250 정도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250이면 몇 분정도 다녀오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250만원에 80명이면 1년에 2회면 500만원이고 160명의 자원봉사위원들이 가서 서로 토론하고 은평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실제 필요한 분야는 꼭 필요한 분야일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 거기 예산은 전액삼각을 해버리고 그것 역시도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의 자원봉사센터에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최소한 중간정도라도 가게 편성을 해보세요.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일당받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밥 얻어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어려움을 토로하는 공무원분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자원봉사를 하러갔는데 식사 때가 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통비용으로 밥 사드릴 입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따로 따로 밥을 먹으러 간다던지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나 일정 부분 확보되면 식사정도는 예를 들면 현장에 갔을 때 한끼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각 분야 어디 다 중요한 분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5만명 이상의 자원봉사를 거느리고 특히 복지적 복지시설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은평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각종 시 시설, 복지시설 자체 구 시설, 민간시설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여건이 많은 구가 바로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위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1,600만원 예산잡다가 6,000만원 7,000만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하세요. 꼭 필요한 분야는 해야지요. 어떻게 예년에 1,600만원했다고 해서 내년에 3,200 하지 말라는 법없고 5,000만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정확히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밥 한끼라고 먹을 수 있는 예산편성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워크샵 1년에 2회 가는데 250만원을 들여서 가는데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충분한 노력을 하셔서 2011년도 예산보시지 말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실제 우리구에 필요한 것 또 우리 위원님들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구 현황을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구는 현 실정이 이렇다고 해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 얼마 이렇게 편성하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나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타구 실정도 잘 조사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 구 자원봉사 실태하고 타구 현황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 와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장은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고 그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무얼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떤 신고할 때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에 그것을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저희들하고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과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장애인분과가 운영되어서 실제 사회복지과 예산에 구 사업 예산은 지난번에 참여예산 장애인분과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애인 복지가 좀더 활성화되고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옥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 여행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테마여행은 1년에 두 차례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행사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보다는 시설에 위탁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여름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관광지를 여행을 한다든가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합니다.

이연옥위원

대부분 몇 분 정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보통 80명정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또 갈현2동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대표자가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의 주소는 꼭 은평구여야만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구에 사시는 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요. 같은 조건이면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은평구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채용기 소장이 그것을 위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복지재단사업을 가져와서 장애인 홈 운영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분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분한테.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 구립재활센터시설장이 조석필씨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분이 앞전에 하시고 계셨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계속 앞전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시설운영에 대한 협약위탁운영추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업재활센터를 위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탁협약할 때 당시에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을 때는 현 시설장이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시설장이 바뀌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든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석필씨 능력을 감안해서 작년에 재위탁할 때 그것을 평가해서 그분으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분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표로 되어 있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분은 대표는 아닙니다.

장윤건위원

대표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비에서 부당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 부당 사용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사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부당사용한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단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수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계약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거기에 구립재활센터에 장애인이 30명이 있는데 이것 주로 판매는 어디다가 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에는 장갑 같은 경우는 대우자동차라든가 일반기업체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갑을 만드는 것 경우에는 일단 원사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장갑을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현재는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시중에도 가격이 다 인상이 됐는데 인상시기가 마저 중지하고 있어요. 일반 시중에는 면장갑이 다 인상이 됐잖아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일단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팔면 팔수도록 적자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시중에 제가 면장갑 유통에다가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구만요, 가격도 좀 좋게 받고 질도 좋고. 그러면 근로장애인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한 40여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한달에 매출이 꽤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매출이 지금 장갑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옷도 이렇게 의류도 일부 만들어서 하청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은평구장애인협회도 많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은평구 장애인협회에다가 일단 말씀 좀 드리고 하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달에 봉사인 선정하면 1년 동안에 20일해서 21명이네요. 한달에 1명, 2명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한달에 1명씩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명이요. 봉사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봉사시간하고 활동의 질 이런 것을 따져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달에 봉사인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윤건위원

활동의 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봉사처럼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것은 봉사의 질이 약간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노동 강도가 강한 그런 서비스일 경우에는 질이 높은 걸로 판단해서 시간하고 서비스의 질 같은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휠체어보장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쭈어봤을 때 휠체어보장구수리센터를 올해부터는 우리구에도 설치한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보장구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갈현2동에 있습니다. 예일여고 사거리쪽에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보장구수리센터를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매월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서 수리가 들어오면 그걸 수리를 하고 예산집행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꽤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행복프로젝트사업으로서 4개 분야의 12개 지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행복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심장투석 장애인에게도 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신장투석은 생활복지과 의료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용선위원

생활복지과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성흠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자사자들이 53,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53,000명을 전부 풀 가동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한달에 15일 이상 봉사하시는 분이 몇% 정도나 되시는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한달에 15일 이상이면 굉장히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은평구가 53,000명이라고 해서 성흠제위원께서 후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봉사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뭐가 필요하실 때에 봉사자를 좀 필요해서 신청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53,000명의 봉사자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길래 이렇게 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든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봉사자가 주로 며칠정도 일을 하며 몇%가 가동하고 있는지 우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성흠제위원님 질문과 이용선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선위원님이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했을 때 여의치 않았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53,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단이지만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상시 파악해 놓았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성흠제위원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또한 동감을 합니다. 원래는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요. 내가 스스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시대가 변천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차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더라 그렇다라면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이런 뜻이구요. 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몸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는 필요하더라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까지 그 재료비까지 대라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재료비나 그리고 또 활동하는 단체 속에서 최소한의 다과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얘기 잘 했어요. 때되면 서로 눈치되고 각자 밥먹으러 가는 것 각자 밥을 먹으면 밥으로 먹는지 굶는지 어디에 갔다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는 활동은 하지만 너무나 인간미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의 재정을 후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이 최소한도 원활하게 잘 굴러가도록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위원께서 타구를 많이 비교를 해봐라 맞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는 이런 얘기가 타구에 일반적인 현황이거든요. 또 타구를 떠나서 사회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53,000명에 훌륭한 자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은평건설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최대 한 활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깊이 새기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올해 사업지침이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편성을 안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육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교육 이렇게 보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면 전년도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불용되면 2010년도 것은 불용되는 것이고 2011년도 것은 5월 말일 기준현황이다 보니까 6월부터 연말까지 써야 될 돈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문제점이 무슨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딱히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규모가 적은 곳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현지시정하고 현재 그리고 올해부터는 구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취지하고 빗나가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기능은 돌봄 기능하고 밥 먹이는 것, 학습지원, 문화 향수기회 제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 기능은 낮에 부모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밥도 먹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자원봉사 나오는 선생님들하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문화견학도 지원을 받아서 가고 또 저녁 늦게까지 있는 애들은 집에 까지 태워주는 이런 하나의 돌봄센터기능이다 보니까 학원기능으로 변모되고 있다고는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지역아동센터지원현황을 보면 그루터기 대조동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고 싶은 공부방 이것은 급식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 이에 대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말에 평가를 해서 2011년도에 월 상위 30%까지는 월30만원 하여튼 정확한 액수는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이 그루터기나 대조동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좀 처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공부방에 급식이 안나가는 것은 급식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2011년도도 이렇게 보면 오고 싶은 공부방 같은 경우는 급식비지원이 전혀 안 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주방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가 상당히 적은 가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보시면 현황이 있을 텐데 정원이...

이선복위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32평 아파트 그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복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처우개선비는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기본적으로 보수차이가 좀 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복리후생비하고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어린이집보조금지원 사후지도감독이 작년 같은 경우는 6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도 6군데 있는데 앞으로도 어린이집에는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선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약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 내용을 보면 구비가 올해 포함되어 있는 거죠? 2010년도까지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저희 자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고 2011년부터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쭉 보니까 어쨌든 구비는 공히 학생수에 사람수에 관계없이 225만원씩 이렇게 싹 잘라서 나가는 거니까 전반기 하반기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만들고 1차 위원회때 원래 구비 1억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에 따라서 30명 이하는 225만원을 주고 30명 이상은 375만원 그래서 인원수로 해서 30명으로 이하하고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차등을 좀 뒀습니다.

성흠제위원

1~5월 지원현황 17페이지에 보면 275만원도 있고 225만원도 있고 그러네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부분입니까? 이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하반기하면 대략 9,0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00에서 조금 안 되고 500에서 조금 상향되다보니까 전체는 1억 조금 못 미치게 집행이 되는 걸로.

성흠제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게 1억 편성되어 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가급적 차등을 주는 것은 좋은데 남김없이 지원을 다 해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남으면 뭐해요? 이게 변화가 될 수도 없는 거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연말에 조정을 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에 집행하는 건데 이게 예비비성격으로 남겨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워낙 열악하고 힘든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늘 쭉 지적해왔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인원이 너무 적다고 그렇죠? 인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성흠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가정복지과 인원배치는 좀 검토하고 계세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요새 신문에도 보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4~5년 만에 예산은 2배 이상씩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원도 그에 정비례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데 4.4%인가요?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예산은 2배 느는데 복지공무원 숫자는 4.4% 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에 비해서 양은 많은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2~3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사파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액임금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은평구만 별도로 복지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발표가 되고 있고 분위기가 복지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한테 골고루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충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노인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을 빼서 그쪽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과 사정이 또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가 팀 수도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습니다. 업무도 다양하고 상당히 힘이 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복지전문직 공무원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지금 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는 복지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내용이 복지직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지원, 관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복지전문가가 현재 3명 들어와 있습니다. 팀장 한명 주임 한명 직원이 한명 있는데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총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복지전문 공무원은 총 인원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면 가정복지과 1년 예산집행 하는 것이 얼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560억 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은평구 예산이 3,300억인데 1/6을 집행하고 있는데 16명인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팀까지 생기고 계약직 근로자들하고 해서 현원은 30명입니다.

성흠제위원

기존에도 30명이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원래 작년 제가 올 때에는 22명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10명 늘은 것이 드림스타트...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쪽에 계약직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신규업무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채워진 것이지 기존에 가정복지과 업무보는 영역으로 채워진 것도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도 나오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은 두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보육업무 쪽이 보육행정하고 보육지원 쪽으로 나누어져서 팀장이 두분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하는 직원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팀장이 챙기니까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지만 직원 1인 한 사람당 업무량이 감소했다던지 이런 부분은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실제 인원만 늘어났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 항차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쭉 보면 가장 많이 국,시비해서 보조금 지원되어서 나가는 것이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다보니까 작년도에 어린이 집 등해서 한번 이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순경고해서 시정명령까지 109건을 했어요. 300여개 어린이 집 중에서 그러면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에 단한번도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숫자가 30개 정도 어린이 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다녀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씀씀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만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늘지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는 배치를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보아도 그 인원 가지고는 사후관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 돈 집행해 놓고 거기에서 결산서 가져오는 것 가지고 돈 정산하기 바쁠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보기는 고사하고 이 숫자를 다 맞추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전년도 정산을 받고 당월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거의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신청이 한 10일 정도까지 시설에서 들어오면 24일까지는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거의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야 되고 저녁에도 10시 11시 까지 일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시설점검도 해야 되는데 시설점검을 나가면 수박 겉 �기 식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한 시설에 나가면 3시간 정도 머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다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 두달 전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보조금 부분에 160억 정도가 허위신청이다 해서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160억이 밝혀진 것이 160억이지 숨겨진 것까지치면 상당히 더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과 같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때 보도 보셨나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두달 전에 나왔던 언론보도를 보고 또 여기도 보면 2010년 보조금 환수내역서를 보면 6군데 정도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허위기재, 교사를 허위로 다음에 아이들을 허위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은평구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에 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적발된 6군데 300군데 중에서 6군데 이런 분들이 나머지 분들을 다 욕먹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과중되고 휴일도 없고 밤늦게까지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두 세번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복지 전문직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복지공무원들이 과로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보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은평구에 동까지 합쳐서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있는데 지금 주사가 최고위직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직들이 공무원 들어온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도 나와야 되고 항차 서기관도 되어야 된다. 공무원하면서 승진에 대한 어떤 욕구를 또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주사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지금 말씀처럼 양적으로도 필요하고 질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방안을 마련하려면 관련되는 인사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도 이미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개 구청인가 이미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들어 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은평구는 조례조차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고 또 양적으로도 분명히 증가되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사무관은 어떠 어떠한 자리는 행정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이렇게 한줄을 고치면 되겠지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조례가 다 된...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조례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시에서도 시에서 그때 복지 본부장께서 각 구청 주민복지국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할 때에 이런 것을 각 구청에서 개정하고 복지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행정직 과의 상대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개정할 시기가 됐는가 아니면 좀더 있어야 되는가를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분들의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럴 때도 아무래도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 지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질의를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성흠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지름길로 핵심을 찌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성흠제위원님이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과다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혹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라는 부분 참 잘 지적했어요. 본위원이 어제 행정관리국에 질의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또 지난 해 업무보고시간에도 은평구에 행정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조직개편이다. 조직진단이다. 여러 번 지적했어요. 지금 우리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전국의 모범사례도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은평구를 굉장히 앞서 가는 구로 이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에 조직진단은 또 조직운영은 너무나 잘못 됐다. 또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에서 진단했는데 그 조차 임용도 안하는 곳이 은평구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진단에 보면 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현상 분명히 나와 있고 은평구 각 과별로 편재상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아니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업무가 과중한 과는 인원을 더 많이 주고 업무가 적은 과는 인원을 줄여라. 답 간단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 승진도 좋고 조례개정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 먼저 선별해야 하는 업무는 우리 조직자체에서 서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각 과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인원이 줄어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 재원이라든지 이런 불이익들이 오기 때문에 업무가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 수준에 20명을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막 하니까 조직개편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궁하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보세요. 국시비보조도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행정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놨던 예산가지고 스스로 또 짠다 이말입니다.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추경하는데 감추경을 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원 배정도 효율적인 인원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단 한 가지 각 과의 이기주의만 타파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가정1과, 2과 분리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2배로 더 늘려주고 다른 과에서 유휴경력으로 남는 인원을 잘 파악해서 빨리 조직개편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업무 우리 주민의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복지지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승진여부도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수당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고위간부회의때 구청장님께 강력히 주장하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세요. 지금 성위원이 지적한 또 한 부분 보조금 부분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파악하는 것이 복지공무원인데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사전에 편성이 잘 되어 있느냐 인원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지금 나가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이것을 그냥 인원이 없다 라는 미명하에 계속 흘려보낸다는 것은 아니되겠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제가 보니까 맨날 밤 12시까지 불켜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사무실 가면 아이까지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 일하더라 이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은평구 자체내에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최고 결재자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수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우리 의원들 또한 해결되도록 많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구립보육시설 관리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동이 갈현1동, 갈현2동, 대조동, 응암1동, 신사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구청장님께서는 민간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시설을 확충하려면 신축을 하든지 기존에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구립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재정여건이 신축이나 매입후 전환에는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한번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종교단체라든지 또 재개발구역내에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구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그래서 내년까지 대상을 종교시설 한 3군데하고 그리고 응암 7, 8, 9쪽에 한번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운영은 그쪽에 맡기고 지원은 구립으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확충하려고 노력하는데 갈현1동, 2동, 대조동, 응암1동, 신사1동 이런 데는 사실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남기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 사회에 접어 들면서 노인들이 어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수입도 올리겠지만 노인 스스로 여가활동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사업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업유형은 총 28개가 됩니다. 일일이 28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크게 5개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크게 범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작년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인건비라던지 부대비용이 많이 적은데 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노인일자리가 1,17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대기자가 1,170명이 뽑고 난 후에 발탁이 못된 것이지요. 그런 분이 700, 800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구비로 선발해서 383명을 그렇게 해서 1,500여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구비를 안 하고 순수하게 국,시비, 구비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인원을 정해줍니다. 각 구가 똑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2010년도에 노인일자리가 양호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노인일자리를 보면 숫자를 보면 우리 구가 원래는 6번째로 노인일자리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선복위원

여기에 자료로 보면 6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70%, 시비 16.5%, 구비가 13.5% 그런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인당 시간당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돈에 차액이 없습니다. 아까도 2010년도에 우리가 1,55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37명을 하다보니까 220명정도가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노인 인구비율 증가에 대해서 보니까 65세 이상이 계속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인구가 늘어난데 비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실 노인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이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고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12.5%면 14% 이내까지는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초고령화 시대 20%가 되면 초고령화가 됩니다. 우리도 조만간 2050년이 되면 초고령화가 된다고 통계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 단위에서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미미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기초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령연금은 점차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놔두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종의 시장형 국가에는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령화 사업은 국가에서 그런 시혜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근자에 추진하고 있는 목재우편함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공기술이 있는 사람을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20명 정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공방의 기술자하고 접촉해서 그분한테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편함을 목재함을 만듭니다. 그것을 파는 사업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시에 여타 지역에 팔 계획입니다. 목재우편함뿐만 아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실내에 선반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노인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젊으실 적에 나팔이나 음악이 재주있는 분들도 뽑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이 연습을 해서 환갑잔치나 다른 곳에 가서 연주를 해 주고 싼 돈이 되겠지요. 돈을 받아서 용돈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65세라면 말이 노인이지 굉장히 젊은 상태이고 건강한 상태인데 집에서 놀기에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고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만이 생활할 수 있고 노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손놓은 상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좀더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만히 노인들이 손놓고 쉬지 않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형, 교육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28가지가 됩니다.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크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거리 벽보 떼기, 휴지 줍기 이런 게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은 글자 그대로 복지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가서 음식을 대신해준다거나 아니면 거동불편 노인의 집에 가서 말벗이라든가 병원에 같이 가준다거나 이런 것을 복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형이라는 것은 젊었을 적에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강사를 했다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복지관이나 어떤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노인들 상대로 컴퓨터면 컴퓨터해서 무료로 강의하는 그런 것을 교육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일종의 시장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좀 거리가 멉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목재를 판매하는 것 거기에 대표적인 우편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게 시장형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은평구 노인정이 구립이 몇 군데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35개입니다.

장윤건위원

사립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한 7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그 지원사항은 틀립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

장윤건위원

구립은 어떤 지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구립은 운영비가 나가는 것 구립이나 사립이 다 똑같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은 2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구립에 대해서 평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건위원

우리구의 노인정이 많이 노후가 많이 됐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구립 같은 것은 노후가 10년 넘은 게 22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작년에 경로당개보수해서 11회를 했는데 67개소는 이것은 건별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건별입니다. 한 경로당에 2건씩도 될 수 있겠죠.

장윤건위원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아마 전화도 오고 이러죠. 보수 해달라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신속히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설날 장수 어르신 위문품 구매는 명절 때만 하는 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설, 추석때 이렇게 합니다.

장윤건위원

장수 어르신은 몇 세부터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00세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

100세 이상이요? 은평구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26명입니다. 남자분이 두 분인가 밖에 안됩니다.

장윤건위원

남자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여자분이고. 노인무료급식지원 이것은 어디다가 급식하는 겁니까? 무료급식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그런 데서 무료급식신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로.

장윤건위원

독거노인 생신상차려드리기인데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 생신상을 드시는 독거노인이 글자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이거든요. 1,350명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을 1년에 1번 그냥 끝나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한번에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장윤건위원

금액으로 지원해드리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금액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장윤건위원

홀몸노인가구 소화기보급사업, 소화기보급을 어떻게 보급하는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소화기라는 게 노인네들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벽에 올해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독거노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벽에다가 소화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벽에 못을 박아서 가스레인지 이런 데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불난 발화지점에 던지기만 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독거노인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이게 크게 불났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초기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민선5기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시장형에서 목재우편함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돌아온 악단, 청춘악단이죠. 악기에 취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해서 시장형, 시장형으로 우리가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본다면 아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아직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퇴직금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MB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우리 공무원의 퇴직연금제도를 갖다가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늙어서 연금을 공무원들은 연금이 있지만 일반회사에서는 연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업과 같이 협의해서 연금제도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역모기지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인프라확충 추진대책 및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현재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시설확충에 있어 신사노인복지센터는 지금 개관이 됐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구산동노인복지센터건립 추진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구산동노인복지센터 개관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광동에 보건지소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구산동에도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결정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보건지소의 짓는 것을 결정이 되면 예산 36억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산동 땅이 보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일단 보상이 그것도 이번 10월말로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끝났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대로 있으면 아직까지 추진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노인복지센터와 어떤 연관성을 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기회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사업 제공이 몇 가지 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형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돌아온 청춘악단 그리고 봉제기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우편함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20쪽, 21쪽을 통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인분들이 아프실 때 지금 등급을 받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받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용선위원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별로 재가나 시설로 들어갔을 때 부담금액이 다 똑같은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틀립니다.

이용선위원

어떻게 틀린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부담금액이 시설입소하면 20%이고요. 재가는 15%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와서 알고 있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습니까?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틀립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1등급일 때는 %를.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 수는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 10만원, 2등급 8만원, 3등급 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은 20% 10만원이면 자기가 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2등급이다 그러면 8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20%, 시설입소일 경우 20% 그렇게 부담하면 겁니다.

이용선위원

등급의 금액은 틀리지만 거기에 대한 %는 똑같이 나간다는 건가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재가했을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버되면 나머지 오버된 것은 자기가 개인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시간을 넘었을 때에는 100% 부담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요양보호사하고 수혜받은 사람하고 사적인 계약이 되겠지요. 얼마를 할 것인가를 사적인 계약입니다.

이용선위원

4시간까지는 그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후에 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가는 얘기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에 사적 자체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간이 제일 장시간이 하루에 4시간인가요? 총 한달에 몇 시간인가요? 재가일 경우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재가일 경우에 총 시간이 160시간입니다.

이용선위원

160시간에 재가일 때에는 7.5%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7.5%는 국가유공자는 그런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이용선위원

재가는 15%고 주말일 경우에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조금 돈이 또 틀립니다. 심야냐 일요일이냐 그것에 따라서 차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때는 몇%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몇% 받아라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내야 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가지고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구요. 다음에 시설에 들어 갈 경우에는 등급을 3승급을 받지 않으면 시설에 들어 갈 수 없는 건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등급이라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2등급은 들어 갈 수 있는데 3등급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풍이나 치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6개월 경과 기간을 보고 노인성 질환이다 도저히 낫지 않는다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이다 치매다 이러면 그것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1,2등급은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등급일 경우에는 6개월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 1,2등급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성 질환이어야 합니다. 1등급이라도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럼 장기적인 요양은 되지 않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시설에 들어가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간 사망할 때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 정도를 내고 들어가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사는 노인입니다. 대소변 오줌 다 받아내기 때문에 기저귀값까지 다포함해서 납부해야 되고 3등급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저귀값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용선위원

1등급이라도 한달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등급 기준으로 1달 기준으로 일반사람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인데 등급판정을 판정을 받기 때문에 21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기가 30만원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비급여라고 해서 12등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식비 기저귀값 거기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사람으로서 등급 판정받은 1등급자 그 사람은 자기가 본인부담율이 60만원됩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30만원 정도 부담하고 비급여부분에서 30만원 납부를 해야 되니까 60만원정도...

이용선위원

그러면 150만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150만원에서 시설급여가 2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50 곱하기 20%를 하면 32만원 가량 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80%를 낸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20%만 내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50 몇 만원인데 20% 하면 31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기저귀값하고 합쳐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비급여하고 30만원 합쳐서 60만원정도 됩니다.

이용선위원

이게 20% 혜택을 받은 프로테이지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입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은 알구요. 알았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3월인가 4월에 일자리 창출 발대식 했었지요? 그때 발대식 할 때 공익형부터 3가지를 하는데 노인회장님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같습니다. 오래 살면 뭐 하냐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면 뭐 하냐 돈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말이 됐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일본문화 교실, 프리티 플라워, 사랑누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일본 문화원 교실은 일본문화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고 프리티 플라워는 다문화가정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문화이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볼 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못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고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평생 학습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최명숙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은평구에 다문화가정이 몇가구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 과에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파악해 보시구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다문화 가족이 1,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1,300여 가구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인하고 결혼한 경우가 2/3가넘는 80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이나 베트남 등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인구에 약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도 1%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0%가 국제결혼이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가 2009년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총 1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6세 이하가 5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초중등학교의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마 언어소통하고 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볼 때도 가장 큰 문제는 언어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이라고 봅니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이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들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를 위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각 학교에 대해서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제 다문화가정구성원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나 결혼 이민자 여성에들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시고요. 계획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시대구성원임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이웃의 1%도 소외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다함께 웃을 수 있도록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과장님 직무대리시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연옥위원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 드립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몇 개 위탁하고 계시죠? 여기 나온대로 6개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성흠제위원

6개가 아니고 7개. 자료제출 지난 번에 공부방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저 주셨나요? 갖다주실래요? 지금 보면 은평구립도서관 그 다음에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응암청소년독서실, 신사청소년공부방, 은평구 평생학습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 시설중에서 대략 파악해보니까 5개 시설인데 현대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2개 시설이 기간이 한 12년에서 한군데는 12년, 한군데는 20여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을 보니까. 응암청소년독서실 거기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고 신사청소년공부방이 개인분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신사청소년공부방은 못 가봤고 응암청소년독서실은 가봤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기존에 응암3, 4동 통합을 하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해서 아마 시설이 낙후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은 됩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가봤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새로 생긴 데는 신설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또 쾌적한데 대비가 되다보니까 좀더 노후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신사청소년공부방은 제가 못 가봤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집을 개조에서 쓰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개인 건물인데 개조해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는 가보셨나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거기도 가봤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시설 현황이?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쪽보다는 낫습니다.

성흠제위원

응암보다는 낫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성흠제위원

보통 신사나 응암청소년독서실에서 내부수리같은 것 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위탁기관에서 해줍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암동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내부수리를 일부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부 하셨고 한 4년여 지나다보니까 또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시설이 됐네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는 신사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 20년정도 이렇게 수탁을 받으셔서.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개인건물인데 그쪽에 시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마련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마땅한 시설도 없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좋다 그러면 자기네 이 건물 내놓겠다. 그래서 싸게 임대를 해서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분이 교육에 관심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좋다고 해서 거기 임대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재위탁 받을 때 3년에 1번씩 심사를 여기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쪽 신사나 응암 같은 경우 그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똑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개인도 3년에 1번씩 재위탁심사를 하는 거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성흠제위원

꽤 오래 하셨다, 느낌상.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 20년전에 8,000만원인데 현재까지도 8,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거의 봉사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고마운 입장입니다.

성흠제위원

의아해서 이것을 딱 자료를 보면서 20년전에 보증금 8,000만원이 20년후에 지금도 8,000만원이고 어떤 법인단체가 아니라 개인인데 또 20여년을 재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서 질의를.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는 그분도 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잘해주시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현재 자료요청한 운영보조금 교부내역을 줘보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건물에 본인이 건물을 내놓고 거기에 관리자로서 봉급이 나가길래 도대체 얼마씩 나가길래 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느라 이 내역서를 줘보라고 했는데 관장 월급이 토탈로 나와있는 게 없네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기본급이 신사공부방이 총 1년에 1,965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1,965만원이요? 어떤 것을 봐야 이게 1,965만원이 보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010년도 청소년공부방독서실운영 보조금 교부내역 제일 윗칸입니다. 기본급, 인건비 제일 윗칸에.

성흠제위원

2010년 운영비 2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하나, 둘, 세 번째장에.

성흠제위원

첫 장에도 교통, 급식비, 특급수당, 가족수당, 기말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금액을 내가 볼 수 가 없어요. 기본급 플러스 여기보면 각종 수당들이 6~7개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관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원하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토털 묶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얼마요? 2,500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그러니까 응암독서실이나 신사공부방은 대략 2,500여만원의 급려를 받으신다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응암이나 신사가 조금 현재 생긴 최근에 생긴 5개의 도서관보다는 도서관 개념하고 다릅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암5거리에 가면 연흥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응암7, 8, 9구역에 신설초등학교가 생기면서 대략 계획은 2012년 9월 정도에 이전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은평구에서는 대략 어떤 계획이 아직은 없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실 1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드리냐하면 은평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구, 을구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설들이 뉴타운 위주로 모든 시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발전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뉴타운 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들을 전혀 자기 동네 유치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특히 갑구같은 경우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나고 한쪽으로만 몰려가기 때문에 바로 연흥초등학교같은 경우가 내년 그 자리가 9월이면 부지가 빕니다. 연흥초등학교전체 면적하고 교실 면적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자리에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 끝나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초등학교, 중학교에 운동장을 이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운동장 부지만 보아도 지하 주차장 1층을 건립하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합당합니다. 바로 앞에 대림시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차를 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 대림시장 안에는 1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다 보면 횡단보도 하나를 봐두고 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응암5거리 쪽에 가면 일명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주차난 때문에 거기가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부지에 주차시설을 해 준다면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각 교실들이 비게 되면 유휴시설을 가지고 물론 서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하다보면 우리 2동 3동 4동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 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교육청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이 막연하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고 개인 땅이 아니고 교육시설 땅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존재하고 있다면 충분히 협상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일정 부분 우리가 확보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9월부터 이전한 다음부터 시작하면 이미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전혀 관계없이 해서 중간에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일례로 들면 지역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은평구하고 교육진흥과하고 해당 동에 의원들하고 소위 얘기해서 공청회를 한 두번 연다던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진짜 주민들이 현재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도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는 안 될 겁니다. 교육시설에 맞지만 그 용도에 맞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청회도 준비해보시고 저도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를 많이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답변 끝나시고 연흥초등학교 교무현황 전체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급수나 이런 기본 테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하십니다. 은평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은 2007년도 9월에 설립했는데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목표는 100억입니다.

장윤건위원

지금까지 모금실적은 얼마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72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윤건위원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기본재산을 72억 예치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78억 아닙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총 들어 온 것이 그런데 장학금 지급하고 운영비 쓰고...

장윤건위원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총 381명입니다. 5억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장학생 선발하는 것이 있지요 어떤 분야로 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성적 우수분야. 저소득층 또 특기장학생 이런 분야를 대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특기 장학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특기 장학생은 전국단위 3등 이상 이렇게 입상한 학생들이 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국대회 입상자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3위 이상 그런데 본인이 신청할 때에 본인이 학교에서 특기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납부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학생들이 그것은 격려금 조이니까 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학생들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은평구에 특기 장학생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특기장학생들은 학교에서 납부금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면제받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은평구에 있는데 조항 때문에 장학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사회 때 꼭 반영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친환경쌀 있지요. 친환경쌀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우수 자치단체하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 10군데를 선정해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구청에 쌀을 가져와라 밥을 해봐라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오시라고 해서 밥을 먹어보고 맛있는 것을 선정해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5개도 각 학교에서 매달 돌아가면서 상반기에는 보급하도록 하고 그걸 먹어보고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이곳 쌀이 맛있다 선택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쌀 희망학교는 몇 학교에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관내 초등학교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부다요? 21개교는 뭡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사립학교를 뺀 26개 공립학교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엊그제 은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개 시, 군에서 쌀을 납품하는데 곽지금 과장님이 5개 납품 시,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쌀이 어디 시, 군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다 구매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각 한달씩 돌아가면서 각 학교에 다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선택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이달은 예를 들어서 서천군이면 서천군에서 한번에 구입해서 전 학교에 깔아주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몇 개 학교씩 묶여졌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 학교씩 묶어서 5개 시, 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몇 개 학교가 됐든 여기서 공급하길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쌀이 뭐냐하면 전부 다 질이 안 좋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들을 때는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좀 나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질이 안좋고 자기네들도 한 군데만 선정해서 후반기에는 거기서 쌀을 공급하라고 하고 있더더라고요. 말만 5개 친환경쌀 해서 5군데에서 공급이 되는데 뭐냐하면 과장님 쌀이 어디 군, 어느 군에서 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양평, 군산, 진도, 서산, 서천 5개 시도입니다.

장윤건위원

거기서 그러면 군에서 지금 쌀 어느 시, 군이 판매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똑같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상반기에는 공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급식에 은명초등학교는 식당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2개 학년만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는데 배식도우미는 학교무상급식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조달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교육비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지난번에 안내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

급식도우미가 학교경비보조금에서 지출이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일부는 그렇게 지원해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국장님, 급식도우미를 학교경비보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 팀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 기준에 그것까지 학교경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학교경비보조금에서 어떻게 급식도우미를 월급을 줄 수 있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설명해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경비보조금은 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학교경비보조금이 45억인가 되는데 42억이 다 지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다 잡혀있고 예비비가 한 3억 정도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미들을 학교경비보조금에서 지출이 되냐 참 잘 알아보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충분히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지원한 겁니다.

장윤건위원

학교경비 여기 나왔지만 42억인가?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45억입니다.

장윤건위원

45억에서 예비비가 3억 정도 남았다고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비비는 따로 별도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국장님, 한 3억 정도 남았죠? 예비비로 남은 게 학교경비보조금.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윤건위원

제가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 라서 잘 알고 있어요. 3억 남았어요. 3억.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때 다 여기 심의하고 10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장윤건위원

끝나고 3억 정도 예비비는 남겨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특히 신경 좀 써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식자료, 친환경식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광천북까페 진행중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진행중입니다. 정상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위치가 자매결연지 기념석 만들어 놓은 바로 건너편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와산교근방이네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와산교부근입니다.

장윤건위원

언제 시행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9월달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정보도서관건립에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 매입이 일부 덜 되어 있어서 11월 중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겁니다.

이선복위원

2010년도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때는 이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집팔린 사람이 당장 안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신나는 애프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신나는 애프터요? 신나는 애프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2010년도에는 구산정보도서관 건립하고 신나는 애프터는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원어민영어교실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초등학생 방학기간 원어민 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복위원

예.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번에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운영할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10년도에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CCTV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에서 반납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지출이 됐는데 7페이지.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38만 1,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반납액?

이선복위원

예.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집행잔액 반납한 겁니다. 집행하고 짜투리 잔액 반납한 겁니다.

이선복위원

아니, 초등학교 CCTV가 완전하게 다 은평구 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내에 다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선복위원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부족한 것은 추가로 받아서 이것가지고 지원해드린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예방적인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예방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범죄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어요, 11페이지에.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대부분 큰 사업은 조달요청해서 집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소한 것은 현지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특히 이제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교육 경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학교를 구의원들이 방문하면 그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한 것 아닙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누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선복위원

우리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급식지원이나 그런 사항을 학교에 가면 학부모나 아니면 교장선생님 자체도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들 의견을 조율하고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형들도 일부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으면...

이선복위원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학교장 이하 교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윤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 지금 우리가 비용을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지원해 주는 것이 쌀이지요?

농산물도 줍니까? 농산물도 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농산물은 아직이고 앞으로 하려고...

김종선위원

할 예정이고 현재는 쌀만, 우리 과장대리님 우리나라에 친환경쌀이라면 기준을 무얼로 얘기하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농약을 많이 친 그런 쌀에 비해서 친환경쌀은 우렁이 농법이나 친환경 비료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키운 아이들도 먹어도 해가 적은 그런 친환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고마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적 용어를 쓰면 잔류농약 기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쌀이나 농수산물에 잔류농약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친환경이다 비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 친환경 무공해 쌀을 구입해 먹으려면 농가에다가 계약재배를 해야 합니다. 애시 당초에 모내기할 때부터 벼 품종부터 무슨 품종을 심을 것이며 비료는 친환경비료는 무얼로 주고 농약은 일절 안치고 이렇게 딱 계약해서 생산된 것이 무공해 친환경 쌀입니다. 지금 시중에 농약을 안치면 벼농사가 안 되지요. 생산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계속 친환경 쌀, 무공해 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함부로 부를 것이 아니다 지금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추가 예산 추가예산 비율이 몇%지요 일테면 친환경 쌀을 지급한다 해서 덤으로 더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70원 더 추가로...

김종선위원

7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총량식 개념으로 5%면 5% 10% 10%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1식당 70원을 더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식단에 일반쌀이 얼마인데 친환경으로 해서 얼마니 그것 대비해서 몇%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자세한 프로테이지는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이게 친환경이라서 주는 예산 다 헛 것입니다. 친환경도 아닌데 무슨 친환경으로 돈을 더 줍니까? 친환경하려면 1년에 연초부터 계약재배해서 철저하게 가서 감독하고 점검하고 가을에 추수해서 방아 찧어서 그 쌀을 특정 장소 농협창고에 저온창고에 비치해 놓았다가 출하하는 이래야 친환경 쌀을 주는 겁니다. 말만 친환경 5개업체 쌀 보니까 맛이 없더라 은명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제일 맛있는 쌀로 선택하렵니다. 벼 품종에 따라서 맛있는 쌀이 있고 맛이 없는 쌀이 있어요. 간척지 쌀은 품종이 나빠도 더 맛있어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친환경 쌀이 아닙니다. 나는 실무자들께서 과연 친환경 용어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지요. 그냥 친환경 돈만 주면 좋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100% 친환경 아니면 예산 철회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환경도 아닌데 친환경을 빙자해서 추가예산 줄 이유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산물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 특히 소채 딱 상품을 보면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친환경 소채입니다. 벌레가 다 먹었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것 빛깔 좋고 모양좋은 것들은 100% 농약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다시 실무자들이 제대로 개념정리를 새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서 친환경이 가능하다 그럴 때에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도 시골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짓고 계시구요. 그옆에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사 나가서 친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나갑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다, 우리 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다 이말이다. 내가 친환경에 대한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 정의에 미달되면 친환경의 용어를 쓸 이유가 없고 써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해서도 안된다 이말이야.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친환경단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견학하시고.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야 친환경에 대해서 새로 다시 연구를 하세요.

장윤건위원

지금 지방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농약을 썼다 안썼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환경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계속 수시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는 지원금이 끊기고.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점검받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고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친환경 미명하에 이런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자료가 되도록 갖추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실행할 것이며 보고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친환경에 대한 확신이 서면 예산집행을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명지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개업일이 언제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010년 6월 4일 개관했습니다.

김종선위원

6월 4일.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에 운영, 재정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인건비가.

김종선위원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총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게 얼마고 자체에서 수강료와 사용료수입이 얼마인데 수입을 구성하는 난과 지출을 구성하는 난에 의한 정확한 재정현황보고를 받아봤냐 이말입니다.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다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받았어요? 평생학습관에서 보고한 그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010년도에 지원금이 얼마이고 수강료, 사용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010년도 5억 2,255만 4,0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뭡니까? 항목이 뭡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인건비, 강사료 기타 운영비 해서.

김종선위원

이것 보세요. 제 질의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왜 그래요? 2010년도 우리 은평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5,225만...

김종선위원

은평구에서 5,000만원 지원했다고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5억 2255만 4,0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강료와 사용료 수입?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4,915만 9,0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표는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고된 원안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수강료수입현황은 그 다음에 지출현황부분에서 사후관리차원에 감사를 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점검 다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 점검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12월달에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12월 몇 일날 딱 이렇게 답변하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점검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점검일을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날짜를 잊어먹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한 회기 사업기간내지 회기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게 점검이지 회기 기 중간에 2010년도 12월달에 점검하는 게 점검이 아니에요. 12월 30일날 사업기간을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서류를 쟁취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조사를 하는 것이 점검이지 감사지 어떻게 사업연도중에 나가서 일하는 게 보는 게 점검입니까? 점검을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하는 척하는 내는 자세입니까? 2011년도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년도, 회계연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날을 받아서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점검서류 했다 하니 한 것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에 2010년도, 2011년도 구분되어 있고 항목란에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기초, 기초문에는 없네요. 이 5가지의 항목에 있어서 수강명과 참석인원 2010년, 2011년 양계연도 6월까지 했던 부분 서면보고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교육과가 장학기금도 관리해야 되고 또 과장님 없는 가운데에서 수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원론적으로 개념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개념정리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정답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쌀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농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가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쌀을 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뿐더러 벼농사 짓는 데다가 비료 같은 것을 안주기 위해서 한 단지를 구입해서 다른 논하고 멀리 떨어져서 구입을 해서 단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료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 뿌리더라도 그곳까지 오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굼벵이나 벌레라든지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친환경으로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느낀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제로 보고 온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는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친환경무상 급식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보고 온다면 의아심도 없을 뿐더러 빨리 납득이 가서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일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군청에서는 군청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가면서 쌀농사나 다른 야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없는 돈에서도 보조해가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가서 보고 와서 정말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1회에 지급받으면 2회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없습니다.

장윤건위원

받을 수 있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자격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할 때 까지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금 친환경쌀 20킬로가 계약단가가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4만 9,000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시중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마크해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5만 7,000원 정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시중에서 5만 7,000원이요 맞습니까? 5만 7,000원의 단가를 어디에서 보신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앞에 마트에 가도 친환경 쌀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간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요.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20킬로에 만원 차이가 나네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에서 그전에 친환경 쌀을 쓰는데는 낮게들어 가고 그 전에 안쓰는 곳은 더 부담되는 것이지요.

장윤건위원

4만 9,000원에 들어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공동구매하니까 많이 다운된 겁니다.

장윤건위원

다운된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납품하는 단체에서 다른 곳은 비싸게 납품하고...

장윤건위원

친환경 쌀 마크 달고 단가를 제가 뽑아다 드릴까요. 전국에 있는 쌀 단가 친환경 마크달아 있는 쌀 가격...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4만 9,000원이니까 참 굉장히 단가가 쎄네요. 20킬로 단위로 해서 몇푸대 정도 들어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춘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 민원접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거기에 불친절 사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은평구의회에 바란다 내용에 보면 보건소 불친절 사례들이 올라와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교육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방역작업은 우리가 4월에 계획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3개조에 총 8명이 우리 관내에 동을 순회하면서 유충구제, 지하서식 모기 구제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해충 포충기라던가 유문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매주 1회씩 채집해서 분석하는 것도 유문등도 있고 또 그리고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기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위에 흡출기 걸림망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에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광천변부터 차례로 해서 지금 50% 정도 이상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민 자율방역단도 구성해서 동별로 2, 3명씩 자율방역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구에 우리가 3개조로 편성된 소독조 외에 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율방역단 감시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철 여러 가지 감염병 관리나 모기유충 이런 것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아무 쪼록 건강한 여름철이 되게끔 보건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이선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광천에 미꾸라지 방류를 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있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거기가 한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도 방류하기 전에 미꾸라지가 잘살 수 있나 우리가 시범적으로 5마리씩 해서 서너군데 넣어서 잘 적응하는지 실험도 하고 성공해서 그날 첫째 12,600마리 정도 방류했고 앞으로 장마가 지나면 바로 7월말 중에도 한번 더하고 또 8월중에도 하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미꾸라지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난번에 1차 방류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모기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불광천에요?

불광천이요? 모기알이 얼마 없어졌는지는 사실 검사 못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불광천의 모기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알을 잡아먹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불광천에 방류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대충 수질검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모기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다 미꾸라지 방류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기가 안나올지 나올지도 상태에서 무조건 1차, 2차, 3차 방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수질검사 했을 적에 이쪽에서는 모기알이 어느 정도 나왔었으니까 방류해서 이것을 없애보자 하는 의미에서 했어야지. 맹목적으로 개천이니까 모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꾸라지 방류하자. 이것은 이론상 맞지도 않고 경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1차, 2차, 3차 방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모기유충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요. 우리 관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포천, 경상북도 이런 데에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 분이 와서 서식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관내 불광천에는 어디 어디가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선정된 장소에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디 어디에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미꾸라지 방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있었었다. 그러니까 1차 방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있던 것이 얼마만큼 줄었다. 앞으로 2차하고 3차하면 이 사업이 좋을 것이다 할 때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1차 뿌려보고 또 7월에 하자, 몇 월에 하자 이런 식이 아닌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한 다음에 방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할 적에는 올해 이렇게 한 사업을 우리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기를 쫓는 식물, 구문초라든지 이런 것은 모기를 서식하지 않고 모기가 달라들지 못하게 하는 식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3~4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물이 제충국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효과여부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선위원

저도 그런 것이 있다고 며칠 전에 TV에서 보고 바로 그냥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기를 쫓을 뿐 더러 그 모기를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천가 종류에 그런 식물을 심어놓으면 해가 갈수록 더 식물이 많아질 뿐 더러 모기가 자랄 수 없고 서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심어놓고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식물을 갖다가 심어놓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물론 지렁이도 뿌려 놓으면 새끼를 까고 해서 번식을 하겠지만 식물같은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둠으로서 모기가 오지 않도록 해서 모기알을 까지 않고 서식 못시키게 하다보면 그로 인해서도 모기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조금 들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연구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달에 은평구 보건소가 보건소 서비스 시민고객만족도에서 우수를 받으셨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

보건민원에서 사이버보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사이버보건소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집안에서 좀 자기가 몸이 약간 아프거나 의사 상담을 받고 싶거나 할적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해왔는데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숫자는 많지 않고 요새는 그것 외에도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사이버사용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이버상담을 하는 건강상담내용이 16개 진료과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등 해서 한방과까지. 그런데 올해 현재 총 64건 내과가 12건, 소아과 2건, 산부인과 34건, 정신과 1건, 치과 1건, 가정의학과 8건, 기타 5건으로 해서 64건을 상담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의사선생님이 상담하십니까? 담당의사선생님이?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직접 답변을 쳐서.

이연옥위원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것을 봐서.

이연옥위원

24시간은 아니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올라온 것을.

이연옥위원

그것을 보고 후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은평구민이 직접 바빠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으로 도 자기 병을 알 수 있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보건소분소가 있죠? 불광동에?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 후반기에 실적하고 2011년도 전반기 실적하고 2011년도 전반기에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하루에 방문 환자가 40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이 민원처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작은 보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과목이 한방과 하나는 더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골밀도검사라든지 이런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고 대신 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홍보가 될 수록 작년 3월 26일 개소이후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5일날 그때 위원님들도 다 오셨지만 4월 5일날 심리까페도 개설하고 해서 이렇게 홍보가 자꾸 되니까 요새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보건소가 이제 은평의 갑,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을구쪽에 있는 분들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못 오시고 했는데 을구쪽에 보건소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는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진료와 아니면 전화로도 민원처리를 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손분소의 경우에요?

이연옥위원

예.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직접 와서 하는 것이고 보건분소에서 전화민원처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보건소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안에 퍼펙트 도우미 있지요.

도우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신규로 아까도 친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저희가 칭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업무일지를 우리가 5명이 있어서 4명이 보건본소에 있고 1명이 분소에 근무하는데 업무일지를 매일 1일 결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B형 감염 예방접종을 위한 내소한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도움을 요청을 안내하였다. 예진표 작성을 도와주고 2층 예방접종실을 안내하여 주고 현재 방광염 치료중이어서 접종 실에서 접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본인 스스로 혼자 집으로 찾아가지 못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소까지 파악해서 택시타시는데까지 탑승을 도와 주시고 택시기사님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설명해서 집앞 하차를 부탁하도록 하였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 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도우미들이...

장윤건위원

이런 사업을 일찍 좀 하시지 지금 와서 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올해 성과를 보아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마이닥터 클리닉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방역 소독 7월과 9월은 주1회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보면 평균 주1회 정도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2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방역을 전 지역에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에 나갑니다.

장윤건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방역을 예전에는 새벽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보통 아침 한 7시반 8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일과시간하고 비등하게...

장윤건위원

이번에 방역단 그분들이 소독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약품을 사주고 또 기계 소모품, 휘발유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다음에 작년도에는 식비를 1개 동당 14만 4,000원씩 드렸는데 올해는 목욕쿠폰으로 12만원 예산이 줄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있지요. 외국인 노동자 언어 소통이 어려운 본인 및 자녀들 건강정보 질병 예방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주한 여성들이 원활하게 언어소통에 대하여 보건소나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통역요원을 이런 분을 한분을 두면 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에 맞추어서 실 안내표시나 홍보물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곧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역요원까지 둘 계획은...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장윤건위원

이주여성들이 보건소에 평균 많이 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건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장윤건위원

얼마전 프로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쓰러졌지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심폐소생 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의약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들어 가면 보건소에 도우미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좋고 보건소에 들어 갈 때에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려고 보면 접수대에는 직원들이 앉아서 접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이나 다른 분도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원칙은 일반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익요원들이 주로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친절이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젊은 사람이 앉아서 인상을 팍 쓰고 딱딱거리고 얘기한다면 어르신들이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딱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딱딱거리면서 얘기해 보았지만 제가 졌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그 보건소 첫번째 이미지는 좋았지만 접수할 때에 기분을 잡치고 나면 솔직히 혈압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제대로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수대에 가서 공익요원이나 타직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소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직원부족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일손은 많이 딸려서 공익요원들이 보조로 거기있는 것인데 보조사업을 해달라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용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좀 친절하면 안 됩니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태생이 그렇다고 직원분이 보조를 해 주시더라구요. 직원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웃는데 이런 실정이어가지고 보건소에 들어 올때와 나갈 때의 기분이 틀려지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서 가능한이면 입구에 여러 사람을 접하는 곳에는 친절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용선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본위원도 일전에 여러 번 보건소에 접수대 공익요원 앉히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조로 앉아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은 의원이 얘기하는 말을 아주 우습게 아십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친절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의회를 폐해 버리세요. 의회가 감독기관이잖아요. 왜 말 안 들어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밀고 나가면 되는거요? 지적하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선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보건소가 많이 좋아졌다, 칭찬 많이 받는다. 이것보세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한 게 아니라 환경개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지적을 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해요? 왜 정식국가기관인 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 안해요? 왜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물을 거예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팀에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건강지원팀에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지원팀 2명.

김종선위원

보건민원팀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민원팀 4명.

김종선위원

감염병관리팀 몇 명이에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거기 3명 사무직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분소운영비팀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분소운영팀 3명.

김종선위원

나머지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의사, 운전기사.

김종선위원

인원을 정원을 얘기할 때는 사무실만 묻는 게 아닙니다. 전체 총원을 얘기하세요. 기획팀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34명중에.

김종선위원

기획팀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자기 소관팀의 인원 그것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획팀이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17명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건강지원팀은 몇 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민원팀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민원팀은 4명이고요.

김종선위원

감염병관리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팀은 7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분소운영팀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분소운영에 4명 밖에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의사 다 포함해서 4명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의사들은 기획팀으로 속해있습니다. 계약직 의사는 기획팀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분소에 있는 의사라도 기간제 의사는 기간제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광분소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소속의사인 한방의사만 보건기획팀 소속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팀장과 전기관리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인원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도에 전혀 딴 대답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볼께요. 제1군전염병은 어떤 것을 얘기는 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식품으로 인해서 전파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병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하시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팀의 하는 업무 제1군 전염병 정도도 암기가 안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도로 실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보건행정과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직원들이 하는 병명도 모르는 분이 과장으로 자격이 있어요? 참 창피합니다. 자, 불러보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감염 등을 얘기하고 2군 감염병은.

김종선위원

2군은 안물었습니다. 단 안해도 됩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1군 감염병은 그 정도입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도되면 내 과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전염병의 병명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모르고 업무감사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답변한다고 답변대에 서있으십니까? 좀 창피안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죄송할 정도가 아니죠. 그런 실력가지고 어떻게 은평구 구민들의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보건소의 선임과장께서!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업무가 사실...

김종선위원

이것 보세요! 관두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제1군전염병에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제1전염병 관리를 하신다는 과장님이 하는 일도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른 분께 질의할 테니까.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팀장, 나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공부하세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병두입니다.

김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제1군전염병을 관리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제1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발생원인을 조사해서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해서 환자는 격리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관내 병원에서 발견이 된다?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김종선위원

의료기관에서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신다?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고 받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서요.

김종선위원

역학조사를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안했습니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부분만 신경을 쓰지 역학조사도 안하고 제1전염병을 판정한다 이 얘기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환자가족 등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의료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김종선위원

상태만 보고 판정한다고 이 얘기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환자의 혈액검사나 아니면 장내세균검사에 의해서 환자를...

김종선위원

이 역학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환자 발생수가 많을 때는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종선위원

역학조사의 내용이 뭡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역학조사는 발생원인 즉,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균이 검출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발생원인과 내역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을 밝혀 낸다 이거죠?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해서 환자는 격리처리를 해서.

김종선위원

이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리팀에서 하는데 하는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전문인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역학조사반을 각 행정, 간호사, 의사, 그리고 운전원 등으로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업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접수는 행정 담당직원이 하고...

김종선위원

그것은 일반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일반공무원은 문서상 정리에 수준이고 실질적인...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보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서울시 인재관리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질병관리 감염병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식을 통해 가지고 각 시도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 감염자를 면담을 해서...

김종선위원

면담내용이 뭡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감염자인지 아닌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구분하고 건강상태를 통해서...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의료전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에이즈 감염자는 병원에서 에이즈 전문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다 좋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1종 전염병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 아닐까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고 성병 담당하는 진료실에서 거기 의사분이...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의료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업무를 해야 된다 전문인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업무는 의약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대부분에 자치구나 시도 보건소에서 방역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초창기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유지되었는데...

김종선위원

타 시도가 기준은 아니지요.

병두

이병두감염병관리팀장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1군 전염병 관리와 에이즈환자 진료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해도 될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진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관여하는 의사, 간호사 또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이런 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역할조사나 그런 부분은 전문인이 하지만 이업무를 접수받고 관리하는 것 역시 전문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실제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은 에이즈도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진료하고 있고 저희가 면담을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면 전문의사가 직접 한다면 이 업무는 의약과에 있어야지요. 왜 보건행정과로 넘어왔느냐는 얘기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의약과도 실제로 하는 것은 감염병관리팀이 있는데 방역팀으로서 거기에 행정을 하는 사람은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건직이라도 하는 일이 맞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이 업무는 의약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지 하는지 어떻게 생각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감염병관리팀에서도 저희가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김종선위원

어차피 전문인이 해야 되는 업무라면 전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을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일은 팀별로 하고 있고 팀장이나 팀원들은 어차피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전문 의료인이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실제로 관리하면 전문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면서 보건행정과에 분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벌써 수개월째 고집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맥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제상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의약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반 건설교통과나 이런 곳에 갖다놓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 사업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게...

김종선위원

소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과를 편제할 때에는 그 업무에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과에다가 편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디 있는 것이나 관계없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 됐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게 뭐 문제가 된다던가...

김종선위원

문제가 되어서 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전에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편제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나...

김종선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의 개인사견이고 우리가 일반론을 얘기할 때에 사견을 염두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도 의사 출신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들 민간요법도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처럼 어디에 나와서 임상실험을 한 것이 없어서 데이타가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라는 것은 그 업무에 정확한 내용 속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과에 편제를 하는 것이 맞지 전문인이 하는 일을 일반 행정 과에 편제를 한다 그것은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면에서 의약과에 편제를 해야 된다고...

김종선위원

전문인이 하는 전문인이 의사가 의약과 소속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의사가 진료실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있는 환자를 관리하고 진찰하는 것은 의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의약과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진료실에 있는 의사들은 주로 1차 진료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이런데에 대한 진료를 하고 저희가 전염병관리팀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의사가 에이즈나 감염병에 대한 일들은 결핵, 에이즈, 성병 이런 부분들은 감염병관리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소속이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편제상 여기가나 저기가나 상관없다고 얘기하신다면 같은 값이면 의약과에 가 있는 것이 맞다 업무에 속성상 우리 소장님 역시 아직도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의료 전문인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한번 고뇌를 해보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약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료인 입장에서 의료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저소층 저도 갑니다. 저도 저소득층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보건소 현장에 딱 들어오면 남자직원 그분이 참 표정이 좋아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접수대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기분 망치죠, 저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거기에 공익요원이 있고 그 옆에는 일반직원 여자분 앉아있고 나도 가니까 나도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 이말입니다. 내가 뭐 취급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건소접수대 불친절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계속 시정을 안하십니까? 소장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친절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실시를 해왔고 올해도 6월, 7월, 8월, 9월 민원친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수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익요원은 행정보조사무입니다. 접수업무도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옛날로 치면 복사를 한다든지 서류가 생산이 되면 여기 철끈을 멘다든지 지금은 호치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보조업무를 하라고 공익요원을 쓰는 거지 보건행정의 제1차 관문인 접수대부터 본업무에 공익요원 쓰는 것은 인원 배치에 근본원인도 모르고 하는 처사다 이말입니다.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지적을 하면 들으세요. 시정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답답합니다. 소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 무슨 검토하는데요? 뭘 더 검토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다시 또 설명을 해줄테니까. 뭘 검토합니까? 어떻게 공익요원을 본업무에 배치를 해요? 하기 좋은 말로 검토하겠습니다. 뭘 또 검토한다는 겁니까? 옳게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방과장님 답변석에 올라오세요.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과장이 해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직위해제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선복위원

예.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2월 7일부터 14일까지 감사과에서 보건소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소 감사에서 한 36회에 걸쳐서 출장명령을 아마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명령불이행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로는 아마 2월 14, 15일 진료실에서 타인명의로 타인이름으로 타인면허번호로 아마 이틀에 걸처서 진료를 한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아마 징계를 5급 이상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아마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직위해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왜 이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의 환기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 첫 번째 하는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나왔던 것은 아까 공익요원문제인데 공익요원이 좀더 아예 거기서 배치가 될 수 있으면 좀더 예절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줄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중이라 아직까지 모기들이 많지 않지만 현재 우중이 끝나면 산 주변부터 해서 모기가 아주 많이 끌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주일에 계획이 쫙 잡혀 있는데 꼭 산주변 우리 야산 있지 않습니까? 야산주변에 가서 분무하는 것 확인하시고 그 밑부분, 밑부분에 가면 모기들이 많아요. 밑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갖다버린 쓰레기때문에 유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 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어린이식품생활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한달에 몇 번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한달에 정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현재 75명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원래 감시단이죠?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대부분 현지시정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적발되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공중시설 이런 데에 보면 거리에 자판기가 있죠? 커피 자판기 그런데 그게 위생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금년도 상반기동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3건 정도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위생점검이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될 곳을 아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불량식품단속을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에 많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이선복위원

전년도에는 5,437건 했는데 올해는 3,072건이에요, 같은 기간에.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가 적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차이인데요. 점검을 갖다가 7, 8, 9월 3/4분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불량식품신고포상지급 건수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배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2010년도는 포상금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30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건당 10만원씩 300만원 지급했고요. 금년에 마찬가지로 14건 신고 들어와서 300만원 중에 현재 150만원 남아있는데 식파라치들이 행정공개정보요청을 해서 각 구별로 얼마 남아있는지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공개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건물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제공 반찬 가격표시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174개소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에 174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은 특별히 친절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대표자가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모범업소를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하고 있고 현지 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연옥위원

현지답사는 1년에 한번도 안하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하게 되는데...

이연옥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현장 답사를 나가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모범업소니까 믿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음식은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많잖아요. 항상 주의 깊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지급하셨지요.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영업장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대부분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고발이요.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몇 회나 고발했습니까?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집단 급식소에 위생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상반기에 한번 했고 통상적으로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장윤건위원

주요 점검내용이 뭡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식자재 반입부터 시작해서 보건증이나 주방시설 냉동고에 144시간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게 되고 유통기간 지난 것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만큼은 67개소가 있는데 교육청이 중복검사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작년 하반기에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은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몇 회라고 규정지을 수 없고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매주 1회 이상하고 있구요. 자체점검도 매주 1회 이상 통상적으로 매주마다 2회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실적 내용같은 것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서울시 단속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던가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같이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 자체에서는 주 1회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주로 어떠한 곳에 나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요즘같아서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불광천에 야외에다가 텐트치거나...

장윤건위원

아니 식품위생 단속을 하는데 불광천을 왜 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거기에 요즘에 뭡니까 야외 영업장 많이 하는데 식탁을 밖에 꺼내놓고 영업장외 영업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개선 기금 지원 융자가 한 업소에 얼마정도 융자가 나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지금 최대 1억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을 자금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 건수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한 업소에 1억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를 따져서 나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시설개선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윤건위원

그러면 이것도 담보가 들어 가야 되겠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담보가 제출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한우 유전자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800만원이 식품수요검사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상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10년도에는 검사의뢰를 20번밖에 안 했네요. 쇠고기 가짜니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20회 정도했으면 검사를 굉장히 안했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예산이 800밖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수급은 안 됩니다.

장윤건위원

한번 검사 의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유상수거기 때문에 고기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검사는 무료인데 고기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아니 그래도 시중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먹을 수 있는 고기의 육직이나 등급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하는데 그러면 기금이 없다고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 서민들은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본 예산편성 때 요구했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런 부분은 올리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응암3동에 청소년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했는데 몇 번 단속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금년도에 13회 나갔구요. 통상적으로 한 업소당 6번 이상 점검됐다고 보면 되구요.

장윤건위원

한달에 두번정도 밖에 안나갔네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카페골목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카페골목이요? 카페골목에 허가난 카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33개소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또 폐쇄됐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아닙니다. 33개소를 서울시 합동단속이나 자체 단속할 때마다 한달에 두 번정도 꼬박 꼬박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장윤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페라는 곳이 40군데도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 1개 골목에 확보되어 있는 게 분산되어 있는 것 빼고 골목에 되어 있는 것만 33개만 파악하고 있고요.

장윤건위원

아니 골목이고 주위고 다 단속을 하셔야지 골목만 단속하면 어떻게 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앞으로 단속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여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린 학생들이 하교, 등교를 그쪽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말로만 매일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저녁만 되면 진짜 호객행위까지 해요. 여름철이니까 더 하죠. 요새 여름철이니까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해주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학교주변에 먹을거리 취급업소 있죠? 위생상태개선하는데 시설개선자금이 나간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자금이 어디서 지원을 해줍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서울시식품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3,0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학교 주변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설개선이 되도록 좀 힘써주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하나만 질의할께요. 학교급식현장에 위생점검하고 계시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네.

김종선위원

근자에 우리 사회에 위생이 불량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배탈사고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학교급식소 한번 가봤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가보고 위생점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까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조만간 가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서 1차, 주부식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부식을 가져와서 쌀을 씻고 부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조리해주는 과정에 상당히 많이 환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학교 자체에서 학교 학부모회에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새벽 6시부터 일찍 나와서 관리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사고가 잘 안나죠. 그런데 문제는 주부식중에 가공품 있잖아요. 가공품들이 구입을 해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가서 그 안에 풍덩 들어가서 제대로 현황을 봐야 되죠. 그렇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부터 하시고 또 직원들 업무지시를 할 때도 제대로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해줘야 되겠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은평구의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났다? 사회적으로 은평구는 참으로 못사는 동네구나, 사람이 살 동네가 못되는 구나. 우리 은평구, 우리 고장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집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잘해주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모자보건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좋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한 저출산대책인구교육 이게 3회 300명 아주 이런 사항은 좋은 것 같은데 권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이렇게 보면 예방접종약품비,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영양플러스 산모건강관리 이렇게 보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총 31억원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고 금년만 해도 거의 24억 3,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만 해도. 그랬을 때 예방접종약품비는 크게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초면역력 예방접종비는 100% 구비로서 인플렌자 예방접종등에 예방비고 두 번째 보조사업은 주로 국가예방 필수예방접종에 무료분과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비 이렇게 해서 포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에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했지만 많이 지급을 않고 이용을 안해서 6,640만원의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지금 3,000여만원의 국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한 2억밖에 안되서 대상자가 100여명밖에 아니었습니다. 2009년이 되면서 예산이 3억 이상으로 되고 저희들이 평균 안 300명이상을 관리했는데 2009년도에 영양플러스 대상자 비를 다 못해서 1월과 2월에 상당액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실 12월달 해서 대상자수를 한 50명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한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시책추진비에서 보건소 아토피교실운영하고 아기엄마 건강가구기, 전년도에는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는 전혀 제로상태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토피교실운영비가 예산이 6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지침이 6월달에 교부가 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엄마 건강가꾸기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560만원밖에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0일 임산부에 날 행사를 태교음악회를 합니다. 주로 거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의료비지원을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된 상태이고 아토피 안심학교에서 주로 있는 아토피 환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자 하고 현재 한 4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장윤건위원

의료비지원 대상은 몇세부터 몇세까지 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안심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한군데입니다. 유치원 5군데와 어린이 집 4군데 초등학교 한군데 안심학교는 10개교입니다.

장윤건위원

아토피 안심학교 10개소 초등학교 어린이 집, 유치원 10개소 총 서면으로 보내주시구요. 금연에 대해서 금연을 하게 되면 4주 이상해서 6개월까지 4주 이상 담배를 끊으면 6개월까지 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4주 정도의 성공율은 75%에서 80%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6주 이상 성공율은 한24%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금연사업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홍보를 300개 했는데 올해는 100개소 밖에 안 되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300개소였고 금년도에 100개소였는데 5월까지 실적입니다. 6월에 상당히 많은 것을 홍보했고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1, 2월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소수로 지금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이 3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6월까지는 거의 25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금연식당 있지요. 금연식당은 평수로 해가지고 금연 이렇게 나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지도 요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금연음식점으로서 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장윤건위원

사업주가 원하는, 보건 교육정보 나누리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지금 5월까지 얼마 쓰지도 않고 왜 그렇게 적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6월에...

장윤건위원

하반기에 많이 되어 있나 보지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평구 흡연율이 전국 수준보다 낮다고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과장님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도록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연상담사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경자 금연사업이 저희들이 기금 50% 구비 50%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금년에는 1억 1,000밖에 안 되서 저희들이 기간제 등 보수가 5인에서 3인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등록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상담하시는 분도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사 세분으로 해서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사업이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기타 대사증후군에서도 금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중고등학교에도 저희들이 금연캠페인이나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흡연한 학생을 위해서 5앤6교육이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이지만 본소 클리닉에서 정말 1명 내지 어떨 때는 2명밖에 안 되서 과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구요. 그러면 청소년 금연교육은 어떻게 시키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현재 초·중·고등학교 66개소에 사실 학생들과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5앤6 금연프로그램으로 5주에 6회정도의 흡연학생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아니면 사업체 아니면 걷기행사라던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나가서 패널전시를 한다던지 아니면 폐 비교모형 아니면 타르 비교모형 등을 전시하면서 금연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면역력 확대사업해서 작년에 9억 5,800 예산받은 중에서 잔액이 5억 5,0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도 하셨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011년에도 기초면역력 확대사업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진도율이 5% 밖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방접종이 크게 기초면역력 예방사업으로 인플루엔자와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이 저희 구비100%로 잡혀있고 두 번째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8종 그러니까 DPT나 B형감염 뇌염 등의 8종은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개 나누는데 기초면역력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상당수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말 10월에서 시기 미도래로 지금 사업비가 5% 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해 주시지요. 작년 보니까 34,000명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6만명에 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하면 꽤 많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하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 구청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 힘드니까 그것도 차근차근이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종주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닥터클리닉 있죠? 그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10세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금까지 2월부터 몇 번이나 시행했죠? 99회입니까? 99회 방문을 했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99회 방문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보니까 2, 3, 4, 5, 6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들쑥날쑥 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월달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센터랑 경노당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주민센터 15개소랑 경로당 5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마이닥터클리닉 차량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차량에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몇 분에 차량이 나가 계십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의사 한 분 나가시고 약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운전기사 한 분 이렇게 나가고 습니다.

장윤건위원

차량이 꽤 큰가 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25인승입니다.

장윤건위원

25인승이요. 그런데 주민리들이 이야기하는데 2번 이야기 들었어요. 진료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자고 있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이 말씀하십니까?

장윤건위원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확인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여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그 위원이 소장님 비롯해서 전체 6명이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보건심의위원회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90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원이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한 사람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0만원이라고 해도 5명이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입원환자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장윤건위원

11회인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계속 심판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명령과 그리고 퇴원하는 걸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요.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1년 했는데 11회 월1회 했잖아요. 월1회 하면 50만원이면 11회 했으면 550만원이잖아요. 나머지 돈은 식사하셨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무슨 수당이요? 참석수당은 10만원이라면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셨어요? 이런 분들은 변호사고 의사시고 교수님이고 이분들은 정말 봉사해도 돼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는데 물론 수당 없이 그렇게 참석을 부탁드리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2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건강실천단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마을살리미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사항과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하나인데 마이닥터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이 이런 보건교육을 하고 자립기반이 생기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한다든지 본인들의 진료활동을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금년에 건강마을살리미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맡겼습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그런 것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단활동으로 불광천 건강체크 그 다음에 건강보건교육으로 저번에 황성진 선생님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도 그런 강좌도 해주시고 이런 걸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할께요.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나오는데요. 약국의 지도점검은 어떤 것을 보통하고 어떤 위반건수를 어떻게 잡은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약업소는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서면으로 점검표를 업소에 보내줍니다. 그분들이 그런 자유내용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위반되는 것이 있는 업소라든지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무자격자가 근무한다든지 처방전을 선생님이 내준 대로 안하고 변경한다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위반됐나 그거 물어보셨나요? 의약품 판매가격 미기재라든지 위조의약품판매, 처방변경조제, 복약지도 안한 것 이런 것들이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서면으로 어떤 질의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다가 답변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약사는 밖에 있고 제가 보면 약사면허증 달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조제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항상 같은 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무자격자들이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매번 점검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매번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안되고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업소에서 스스로 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율점검의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신고받는다던가 저희가 정보 받은 사항으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런 약국이 194개 대상 업소인데 반도 못하셨잖아요. 분기별로 나가게 되나요? 지도점검을 나가는 횟수나...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94개 업소인데 자율점검은 194개 거의 다하고 있고 자율점검에서...

장우윤위원장

아니 점검 업소수가 67개라고 나왔는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간 약사감시원이 나간 숫자입니다. 하반기에 자율점검이 안 된 업소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런 곳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으로 따로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업소에 대해서 점검하러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기획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나 아니면 단위별로 정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이 없느냐 구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나가시느냐 아니면 평소에 서면으로 자율로 한다는 것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나가고 민원이 있을 때에도 나가지만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가 이제 해야겠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 시대에 따라서...

장우윤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1년 동안 약국을 자율이 안 되니까 직접 나가서 기획점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계시냐구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상반기 자율점검이...

장우윤위원장

계획이 어떻게 나갔어요? 월별로 나갔어요? 분기별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하반기 때 주로하고 있구요.

장우윤위원장

그렇게 그냥 뭉퉁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가셨고 그러면 몇차례 나가셨어요? 이번에...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210년도부터는 현장점검을 지양하고 인력에 효율성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점검을 해서 일단 한차례 걸러냅니다. 그래서 2월에 자율점검을 의약업소에 배부해서 리스트를 저희가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자율점검을 분류하고 불성실하게 보인다던가 문제업소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저희가 5월부터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소가 의약업소가 6, 700개가 되니까 20% 정도를 실제 현장검으로 나갑니다. 현장점검으로 나가는 업소는 자율점검에서 불성실하다던가 기 적발된 업소 또 민원이 자주생기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5월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30회 정도 나가서 실제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1년에 한번 정도 자율적으로 정화가 점검이 안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5월에 하겠다 해서 한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니요. 2월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의약업소를 그렇게 해서 5월부터는 실제로 6월 7월 8월부터는 월 30회나 40회 정도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냐구요. 지금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냐구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2월 자율점검표를 보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불성실이나 이런 업소들을 20% 정도를 선정해서 6월부터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그동안 만약에 자료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지도점검을 몇 월부터 몇 월부터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5월부터는 계속 나가셨다는 것이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5월부터 6월, 7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연찮게 갔어도 제가 발견이 되잖아요. 신고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구요. 자율점검도 본인들이 썼으니까 조금 거짓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그때 5월 6월 7월 기획점검으로 특별 점검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나 지방식약청에서 합동 점검도 틈틈이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무자격자가 이렇게 해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직무대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7일 명 받아 오늘 7월 한달 나흘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 외로 업무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 이사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그만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앞으로 경영방침과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3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먼저 공단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은평구 발전과 더불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사장으로 되기 전부터 그런 각오가 있었고 들어 와서 좀더 면밀히 검사해 보니 제가 목표를 하고자 했던데 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은평구민에게 편익시설 제공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불어서 수익도 창출하는 양날개로서 잘 균형을 맞춘 공단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이사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기대에 꼭 다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돈을 쓰기는 썼는데 어떠한 부서하고 어떤 분하고 썼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업무추진비는 회계규정상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인에 대해서 명확히 명기하게 되어 있지만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출결의서상에서는 명기를 안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흐른 관계로 인해서 명확하게 그 기관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기가 저희 현재자로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이게 유관기관 간담회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팀장님이 이것을 회피한다고 밖에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그러십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제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해당되는 계정과목에 이상 유무가 없다면 저희로서는 지출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임원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출하는 책임만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의 간담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지출을 했다고 이 지출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유관기관간담회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하고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싶다는 이거죠. 그냥 무조건 유관기관간담회 해서 하면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유관기관간담회에서 청구성심병원 이렇게 쓰여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50만원 미만인데?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기록하는 것은 기안자가 판단하는 부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지원팀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확인할 방법은 지금 와서는 없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분이 들어도 그것은 팀장님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좀더 관련 규정 법규를 해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여기 파트강사 간담회해서 50만 500원이 나갔는데요. 이 파트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는 50만원 이상인데 왜 그냥 파트강사 간담회 이렇게만 기재를 하셨나요? 체육사업팀에? 전년도체육사업팀장 최원일팀장이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전년도 체육사업팀 사업팀장을 맡았던 최원일 팀장입니다. 그 파트강사간담회는 파트강사가 46명이 참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1년동안 강의에 성심성의껏 임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한 간담회였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체육사업팀에는 유아스포츠단 어머니회 간담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관기관간담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 그때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했던 내역들입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작년도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구의회 관련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무슨 어떤 분하고 관련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이 구의회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제가 할 수가 없었었는데요. 근처에서 구의원님중에 일부 또는 구의회 공무원들하고 간담회형태로 식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구의회 직원들하고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구의회 관련해서 이 근처에서 식사를 같이 한 걸로 그렇게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못 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는 사이에 만났으니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돈을 지불하시고 구의회 관련 간담회 그렇게 혹시 표기하지 않으셨나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사실 잘못 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사실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사실 하루에 제가 지출전표를 처리하는 건들이 거의 적게는 50건에서 100건정도가 되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이 적법하게 그 부분이 파악을 하라는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팀장님 자꾸 규제 규제 하시는데요. 그러면 팀장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해놓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도 파악을 안해보시고 서면으로 하시는 겁니까? 100건이 넘어도 여기에는 몇 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서면으로 위원들임한테 업무감사보고를 할 때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이점을 시정하여 주시고요. 제가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제가 이게 2년, 3년 됐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셔서 6개월 전, 1년 전 일도 기억을 못하신다면 그런 머리로 어떻게 근무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주요민원내용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되어 있었죠?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해당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업체에서 저희는 계약서가 일단 올해 2011년도에 계약기간이 이미 별도의 갑과 을의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용역금액 인상 그리고 남은 잔여 기간 그 당시에는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잔여기간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용역금액 인상과 잔여기간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운행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부에서 일단 일괄 협상을 해서 현재는 셔틀버스가 이상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만한 개인 사업체 대표였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 6.2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떻게 아는 사이냐구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몰랐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이원석 전 이사장님이 사임된 해임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여튼 후임 이사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몇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들어 와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윤건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이 해임된 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행정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공과대학 출신인데 머리도 좋으신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도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장윤건위원

전 이사장은 행정가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공과대학 출신인데 행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은평 재창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6.2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안 맡았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했었는데 어떻게 김우영 구청장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은평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2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후보시절에는 제가 후보로 나오기 전에는 서로 몰랐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 부분을 몰랐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0일에 취임식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6월 10일 취임식하는데 구의회는 연락도 안하고 취임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거기에 의전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건위원

이사장님은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구의회도 의장님이 가셨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직원들만 모여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구청장도 왔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안왔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은 참 행정가십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사장님 5대 경영방침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서두에서 공기업법에 나타났듯이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단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첫째 주민들의 어떤 것을 요구사항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공단이 구청이나 또는 시민들이 보실 때에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닌 거기에 부응한 창조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 수익 면에서도 저희가 수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3대 이사장입니다마는 저희 3대 째에는 좀더 공단이 안정된 공단이 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윤건위원

5대 경영방침에서 첫번째 고객감동 실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감동 실현이라 하면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제가 모 은평구 일간지를 보니까 나사가 풀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번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고객님이 어떠한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이 오면 거기에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 드릴 의무가 저희 공단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윤건위원

두 번째 경영수지개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닌 공단이 구청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면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낸다는 것에서도 구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재정적으로 해가 가지 않는 측면에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사장님 5대 경영방침을 잘 실천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공단에 친절도가 너무 없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를 받았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다른 타구는 경영평가를 다 받았는데 왜 은평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을 2011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8월에 평가를 하신다구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잘 받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본부장이 지금 사임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본부장도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으로서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장윤건위원

언제 공개모집 합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투명성을 위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곧 할 겁니다.

장윤건위원

작년 임원추천 위원회 했는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십니까?

장윤건위원

작년도 작년도 12월 기준해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당시에 있던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말부터 금년까지 총 2번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비상임 이사가 세 분이 그만 두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였는데요. 이때 위원장은 양영권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장윤건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총 7분을 임원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양영권님은 구의회 추천 3분중에 1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했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장윤건위원

구의회 누가 추천했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구의회는 공문으로 보냈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명의로 공문을 받습니다.

장윤건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6명하고 위원장 1명 서면으로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네.

장윤건위원

12월 29일날 비상임이사후보자 모집 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재공고했죠?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비상임이사후보자. 이사가 몇 명입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3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분 모두가 동시에 면직이 되면서 이 3분에 대한 모집공고절차였습니다.

장윤건위원

공고를 해서 지금은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3분 다 비상임이사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2011년 1월 20일날 서류심사 이것은 무슨 서류심사였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임원공모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대해서 접수된 후보자, 응모자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서류심사를 해당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윤건위원

1월 26일날 비상임이사후보자 면접심사 후보자가 몇 명이나?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재공고를 냈던 부분이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이었기 때문에 복수면 기본적으로 6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3분만 응모가 되어졌습니다. 재공고를 했고 재공고결과 추가적인 응모자가 없어서 이 3분 상태로 그냥 서류심사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면접심사를 이 3분에 대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장윤건위원

2011년 4월 18일날 위원장 선출했는데 그때는 지금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다시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저희들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했던 장준형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날 이사장 공개모집계획 심의를 했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네, 4월달은 이사장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5월 17일날 서류심사를 했는데 몇 명이나 공단이사장님이?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응모자는 총 2분이었습니다.

장윤건위원

2분이요? 그러면 2분인데 어떻게 심사했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서류심사는 해당되는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서 면접서류 항목들이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총 7분이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

면접심사도 임원들이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입니다.

장윤건위원

6명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총 7분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장윤건위원

이날은 6명만 참석했는데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분1이 아마 참석을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윤건위원

5월 20일날 면접심사를 해서 누가 심사대상자가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역시 서류를 통과했던 해당자, 응모자 2분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래서 우리 황홍연 이사장님이 추천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또 이사장에 대해서는 복수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2분이 다 추천이 구청장께 되어졌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요.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공사는 이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서 지적할께요. 아주 잘못 알고 있는데요. 공단이나 공사나 이익창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탁 받아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 목적은 이익창출입니다. 이익창출이 안 되면 공단이나 공사의 존립에 의의가 없다. 그리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창업 당시에 검토조서에도 보면 1조1항에 이익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창출을 위해서 공단이사장은 전문경영인을 보하게 되어 있다, 경영본부장하고 같이. 이게 공단의 존립의 큰 대원칙입니다. 이 점을 왜 제가 강조를 하나 하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단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자나깨나 이익창출에 온 힘을 쏟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은 공사는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놓은 결산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에 공단은 이 반쪽 짜리입니다. 왜 반쪽짜리냐? 경비사항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공사는 독자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부분까지 자세히 나오는 게 공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이사장님 경력을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 들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줄 수 없을 까요? 학교부터 해서 사회 어떤 경영이라든지 활동했던 부분들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최종학교는 보신대로 독일에 있는 오스나브로공대를 졸업하고 다음에 국내에 와서 현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시간강사와 제가 공업디자인과 내에 있는 제품개발연구소에서 전기전자파트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조그마한 개인 자영업인 무역업과 제품개발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회사는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사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공학도시네요. 그렇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공은 공학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대학교 강의도 공대에서 하셨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경영학 쪽은 별로 공부를 안하셨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학은 경영학에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꼭 실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배우는데 나이가 필요 없잖아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경영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영학 공부하다 보면 인사론이라던지 조직관리론 딱 공단에서 운영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하면 다할 수 있거든요.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왔으니 후회 없는 이사장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취임한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달이 넘었습니다. 6월 7일 임용받고 6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파악 어디까지 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100이면 10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빨리 업무파악하세요.

한달이면 다 안끝납니까? 뭐 볼 것 있습니까?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파악하시구요. 이 공단은 사실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익 창출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 공단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경영팀장 그렇지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수익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2010년도 결산에서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들이 공사 직원들이 공무원 행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창출 안하고 자꾸 손해 보면 기초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나중에 부도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하라는 겁니다. 은평구에서 돈 달라는대로 돈 다 주니까 부도날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매일 매일 하루 적당히 시간 보내고 그렇게 근무할 바에는 공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는 공무원들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창업한지가 5년차지요? 몇 년차입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만 5년됐지요.

김종선위원

만 5년 됐으면 마이너스 말이 안 됩니다. 2, 3년 전에 여기에서 업무감사를 할 때에 경영수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 뉴타운이 완공되면 엄청나게 이득이 쏟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세요. 기다렸지요. 뉴타운 다 입주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납니까?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경영마인드에 의한 활동을 안했다는 겁니다. 절대 공무원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공단이 계속 혈세를 까먹고 있다면 중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영팀장 그래요. 안 그래요. 회사 자본금을 계속 까먹는 회사 존립의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 팀장님들과 직원들은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매일 밤 전체 회의하세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사회업소들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을 밤새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성과급 받아가세요. 보너스도 많이 받아가시고 마이너스 났는데 기간 성과급 받고 보너스 받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사장님 첫날에 미안합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보약같은 얘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한테 각 직원들 밤새 일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멋들어진 공단 만드세요. 어차피 몸 담은 것 안 그렇습니까? 멋있게 한번 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멋있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말께요. 지금 주차사업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조명이 너무 어둡다 낮에도 컴컴해서 들어가기가 무섭다 이유가 있어요. 입찰가에 위탁받은 사람은 한푼 이라도 절약하고자 전기를 다 꺼서 그래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철저하게 불 다 켜세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조명을 밝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밝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가서 전구 다 끼고 다시 행하라고요. 여기에 말이지 여성이용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낮에도 들어 가면 컴컴해서 겁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은평구청이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팀장님 즉시 시행하세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이연옥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지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참 답변하려니까 궁색하지요. 내가 공단 직원같으면 업무추진비 안 씁니다. 간담회 이게 안씁니다. 여러분은 안 써도 되요. 여러분은 영업장소에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이것 안 써도 되요. 앞으로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간담회 운운하면서 쓰지 마세요. 적당히 대답하고 적당히 어물거리고 위원님들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매년 넘어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따질 수 있어요. 영수증 갔다놓고 따질 수 있다고 경영팀장님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작년 예산을 잠시 들여다보니 예산전용에 29억 4,900만원을 썼습니다. 근 30억이 전용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6억 4,500만원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무얼 보고 편성했습니까? 공단은 말입니다. 전용 불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형태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12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쭉 오면서 내년에 필요한 돈이 뭐다 딱딱 나와. 뭐가 필요하고 뭐가 고쳐야 되고 뭐가 소요되고 인건비가 얼마고 공단은 자체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있는 사업 이용해서 수익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전용을 29억이나 쓰고 불용을 6억 4,500만원 이거 예산편성담당자 낙제점수입니다. 이사장님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미수액조서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미수가 있습니까, 공단에서? 미수가 발생합니까? 결산보고서 36페이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해보세요. 잘 기억이 안됩니까? 36페이지.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퇴직급여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미수라는 게 뭐예요? 수금할 돈을 아직 못했다 이말입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경우가 수금할 것을 안하고...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퇴직급여는 사실 1년미만인 경우에서도 일단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다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반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서상에서는 저희한테 미수로 처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퇴직금의 충당금형태로 지금 하지 않고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에다가 퇴직급여통장에 전부 다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년 미만에 그만 두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산을 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시설운영팀 직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전부다 1년 미만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 금액들이 많아지게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받을 돈 빨리 받아야죠.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12월말자로는 이게 일단 미수로 떨어진 거고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전부 다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

김종선위원

다 받았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 받았어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퇴직급여를 어떻게 넣다 뺐다, 넣다 뺏다 그래? 이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퇴직급여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지출금액이에요. 부채항목이에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차라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해서 전체 인원의 10분의 1 설정해놓고 누계로 계속 나가면서 그해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충당금에서 삭감에 들어가면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딱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게 외람되지만 몇 년전 한 2~3년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김종선위원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제도가 없어졌다고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전부 다 퇴직급여확정형, 기여확정형 이런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회계적인 부분은 제가 알아볼께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 못하는 설정은 일반 회사들이 설정해놓고 그것을 다른 데 돈 다 써버리고 돈 안주니까 아마 그런 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하여튼 변화된 것 알아볼께요. 24페이지. 2011년도 대관현황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 5개월 동안 대체육관 횟수 5회, 수익금액이 1751000 단위 천원 이것 이대로 분석하면 17억이네? 그 다음에 테이스장 115회 6149000 이것 그대로 해석하니까 테니스장 61억 들어왔네? 이거 뭐에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실수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다. 79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 누가 다 먹었나했더니 이런 것 하나 잘 보고 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시고 경영지원팀장은 숙제를 하나 드릴께요. 작년 수입금액현황을 정확하게 저한테 뽑아다 주세요. 사업장별로.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수익금액 현황 각 유관부서에다가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액현황은?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수익금액현황은 현업에서 각 해당부서로도 보고를 하고.

김종선위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를 테면 방법론을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것도 같이 서면보고해줘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지난 1년여 동안 뒤돌아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새로운 이사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지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공영주차장담당하는 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7개의 공공주차장을 위탁을 받고 있죠?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처음부터 이렇게 한겁니다.

성흠제위원

처음부터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네. 전체 7개 공동주차창을 보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7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699면입니다.

성흠제위원

699면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자들이 위탁금을 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수익금은 현재 분기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현재는 위탁금을 1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7개 공영주차장 위탁금이 4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어림암산을 해보니까 저는 한 4억 5,~6,000정도 되니까 제대로 암산한 거네요. 무슨 두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공동주차장을 은평구의회 마크를 붙여서 하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회사도 아니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쭉 하고 있단 말이죠. 주식회사 브리니엘 주차관리 여기가 하나가 정식적으로 회사가 된거고 나머지를 보면 다 수탁자가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본이 과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만 잘 써서 내서 최저 입찰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흠제가 예를 들어서 응암3동 공영주차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억 1,000만원이 위탁금액이 되어 있지요. 제가 1억 500만원 쓰면 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최고가입니다.

성흠제위원

최고가,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1억 1,500하면 제가 되는 것지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경영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을 꺼놓는 사태가 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수탁을 받았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 이익하고 반하니까 자꾸 꺼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차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서비스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다니까 저는 처음부터 안한줄 알고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인데 왜냐하면 제 재위탁을 주었을 경우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경영을 했을 때 차이점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재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느냐 주차사업을 했던 경험과 거기에 대한 경영노하우들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있는 업체한테 주어야지 개인도 역으로 따지면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벌써 시설관리공단 된지 5, 6년 되어가고 그때 해서 위탁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환경개선 사업하고 페이트 칠도 하고 화장실 개선 사업들도 하시고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어요. 해 주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1억 1,000이나 냈으니까 그 이상을 해야 내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이 자체는 잘못된 것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타 공단 벤치마킹을 가보면 우수 공단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경영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10월 28일이 만기입니다. 3년차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번 10월 이후로는 직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직영화를 넓혀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공단이 나가고자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경영수지를 따져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차장의 각 주차장별로 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직원의 인건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맡겨서 했을 때 하고 수지타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됐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괜히 맡아서 이 정도 내고 하면 사실은 직영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고객만족도는 훨씬 나을 것으로 이런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맡겼기 때문에 장단점을 은평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직영하는 어떤 공단에 벤치마킹이나 자료를 받으셔서 깊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 전문경영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불을 꺼놓고 화장실 청소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평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마크가 다 붙어있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할까 그런 의문점이 남을 수 밖에 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검토는 수탁자 법인명을 보니까 하나만 주식회사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일

최원일주차사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장단점 및 인건비 수지타산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차사업팀장님은 됐고 경영지원팀장님 큰 것은 아니구요.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저한테 다 제출되신 겁니다. 이것은 한 두장만 더하면 되는데 방대한 물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쭉 보았거든요. 지금 현재 준 것에 한두장만 더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에 건별 10만원 이상 보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5원이 들어갔던 10원이 여기에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원본을 가져온 것을 팀별로 보았습니다. 적절하게 다들 잘 쓰고 계시고 경영지원팀은 업무추진비를 잘 배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두개 팀에서 큰 단위로 직접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각팀장님들 계시니까 어느 팀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20만원 이상 30만원, 40만원 많이 썼다 10만원 미만이 하나도 없다 어느 팀장님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내용만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업무추진비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은 좋아요. 가장 모범적으로 잘쓰신 팀이 경영지원팀이 업무추진비를 잘 쓴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파악됐고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올해 감사결과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략 67건인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흠제위원

어느 정도나 파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지적 사항은 솔직하게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제가 10%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모두에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감사결과가 나온 부분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지적이나 이런 감사결과가 안나 올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흥제

성흥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선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처음으로 위원님들하고 대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이사장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건설 쪽에서 먼저 제의가 왔습니다. 일단 재무건설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 의문사항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이사장님이 보면 제반서류 임원의 제출한 제반서류가 검증이나 확인이 안됐다는데 그 말 뜻은 어떤 얘기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황홍연입니다.라고 어디에서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제3자들이 저 사람이 황홍연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안됐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을 못했다 라고 했을 때 본인 황홍연은 거기에 참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학력사항에서 독일 오스나부르크 공과대학을 나오셨다고 그 문제가 확인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히 이력서에는 학력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이 지적할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적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한번 나왔습니까? 임원추천회의때? 위원회할 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있는 것을 조금 전에도 그렇고요. 다음에 사실은 좀더 서류를 친절하게 아니면 성의껏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공증서류를 해서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기에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증한 서류를 그것도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를 제가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으로 대변한다 이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응모자격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건, 가, 나, 다, 라, 마, 바가 어느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신문이 전부 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의문사항 만큼은 풀고 나가야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의문사항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그 서류조건을 봤을 때 저 황홍연이가 여기에 이 조건에 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 조항에서 어디 조항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그중에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제가 그때 공모낸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공모중에 보면 가, 나, 다, 라 순서는 모르겠고요. 응모자격중에서 하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만 10년 동안 작지만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을 해왔다 라는 경영인으로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응시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가하고 나가 된다는 거네요. 응모자격에요. 그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봐서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또 우리 황이사장님이 중고등학교, 대학 40년을 은평에 살았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어디서 주장을 하셨죠? 예전에 선거 나올 때 주장하셨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더 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정확히 여기 은평 지축 40여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축이 은평구가 아닌 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엄밀히 구파발지역도 예전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이었습니다. 구파발에 신도면사무소가 있었고요. 박석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해태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산동으로 가 있고 제가 이 지역에서 청소년 어릴적 시절을 다 이쪽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가 구파발이나 연신내나 불광동이나 또 이쪽 신사동 이쪽에서 저의 청소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나도 은평에서 40여년이상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아마 혹시 이야기했었으면 그런 배경에서 말을 하지 않았나 제가 사료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좋습니다. 은평구를 사랑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세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반서류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검증 한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예전 전 이사장님이죠. 그분이 왜 해임이 됐냐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죠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뚜렷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왜냐 또 이사장님이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채용부적정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아들이.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사장 차량 사적사용한 것 필히 명심하세요. 업무추진비 이사장 주관 집행 부적정,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부적정 이런 것 때문에 해임된거예요. 필히 이것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황 이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실해보여서 너무 성실해보이세요. 이만큼은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없이 3년이라는 이사장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6월 7일날 명 받았다고 해서 10%정도의 업무파악 안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이 행정능력을 어차피 보여주실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먼저 이사장님 이런 분들 해임했을 때 그런 결과는 안나오게 최대한도로 노력해주세요. 아셨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는 또 하나의 틀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공사와 공단의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있었어요. 질의한 게? 이사장님은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단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운영을?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남기정부위원장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것은 완전히 한마디로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이고 잘 생각해보세요. 공단에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한마디로 구청에서 그냥 쓴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남기정부위원장

구청에서 공단 한마디로 관리하는 위탁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쓰는 부분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무료로 쓴다는 겁니까?

남기정부위원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공단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경영수지 악화에 한 원인입니까?

남기정부위원장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업무를 받은 갑이고 저희는 을이면서 또한 그래서 계약 관계상 구청에서 무료로 요청할 시에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편익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두분의 추천 임원분들이 올라가서 황이사장님이 구청장 허가를 득해서 이사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사장님의 모든 자격기준이고 경영방침을 인정해 주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발됐다는 기준이 현재 위탁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황홍연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고쳐 나가야지 한마디로 구청의 위탁업체로서 말도 못하고 주는 그대로만 그냥 받아먹는 막 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3년이란 기간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멋지게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멋지게 하실려면 마음껏 안에 직원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이익이 창출되느냐 그렇게 해서 노력하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익창출도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앞으로 다음 회의 때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필히 공부해서 오십시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 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 보고는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옥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옥위원장께서 제1소위와 제2소위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제2소위원장 이연옥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 오늘까지 7일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담당관,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증산동 주민센터에는 소위원회별 구분 없이 현지를 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이 날 은명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주말에도 의회에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서류 감사하셨습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등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