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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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질의 답변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 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것부터 한마디 할께요. 신사2동 부실 준공에 따른 조사한 것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단 중간 조사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누수에 대해서는 7월 1일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통보하였고 7월 6일 수요일날 하자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재점검을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건물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공사에 대해서 과정별 지도감사 및 준공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누수는 공사완료후 비가 오는 현상에 대해서 사후 현상으로서 평상시 적출하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그 옆에 건물 노인복지센터는 점검을 안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같이 점검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점검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점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기술감사팀에게 건축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다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되서...

김종선위원

기술감사팀장 안 왔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오셨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술현장에 나간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말입니다. 현장 가서 점검을 했으면 눈으로 봤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를 해보라 이말입니다.

종남

이종남기술감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위원님이 화를 낼만 하신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해서 위원님께 조치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감사가 위원이 화낸다고 행정감사는 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평소때 공무를 법률로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일입니다. 신사2동 동청사 노인복지센터는 민간인이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 준공한 지 일주일도 안되서 벽에 물이 줄줄 새고 이런 현장을 바라봤을 때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놀래겠습니까? 얼마만큼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어느 정도 놀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감독자의 고유권한을 직무유기 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건축과 공무원, 지적해서 나간 감사직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놀라야 되냐 하면 경천지동해야 합니다. 경천지동!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일입니다.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여러분들 정말 한심해요. 그런 비상적인 답변 듣자고 이 귀중한 시간내서 위원들에게 의정비 주고 이런 시간 갖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위원이 1차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적당하게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기술감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점검한 내용을 잠시 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방에 찾아뵈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오늘 업무 감사시간이면 이 정도 준비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점검했습니다. ”, “완벽하게 보수하겠습니다. ” 그 소리 듣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얼마만큼 누수가 됐고 누수 원인은 뭐였고 왜 이런 게 나왔느냐까지.

종남

이종남기술감사팀장

점검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기술감사팀장

이 회의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추후에 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사부실이나 예산낭비가 없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총론은 그만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 업무 순서대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단 도급비 추정금액 어떤 기준을 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후에 그 계약심사의 내용은 예산낭비가 없는지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약심사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준공전 것사를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준공전에 어떤 공사하자들이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관련 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중에 도급비 계략심사 이것은 일상감사에서 하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상감사팀에서요. 일상감사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일상감사를 해왔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적용에 기준에 맞는지.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릴 께요. 품목별 대위표 그게 가장 기초조사죠? 거기에 보면 항목이 여러 수십가지에서 수백가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일일이 다 점검을 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김종선위원

기준이 되는 책자를 갖다놓고 일일이 다 점검하세요. 은평구 예산절감에 가장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이렇게 대위표를 부실하게 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 피가 되는 예산이 누수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제대로 일하세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공사중에 과장님! 기술감사팀이 나가서 점검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당연히 점검합니다.

김종선위원

점검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신사2동 청사하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연히 누수나 이런 부분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다 하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요.

김종선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 께요. 의회동이 지금 물 새는 곳이 많아요. 의회동 역시 민간인이 지었고 그 당시도 감사담당관실이 있었고 일상감사팀이 있었고 기술감사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 비가 새면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도 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6층 의장실 앞에 베란다에 물이 고여서 5층에 누수가 발생하고 본위원이 있는 6층 내방에는 항상 천정에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서 누렇게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감사담당관실은 본연의 일을 전부 다 해태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기술담당관실에 직원을 내보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방서에 나와 있는 품목별로 모든 원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데 공정별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별로 점검을 나가면 준공기에 닥쳐와서 어차피 날림공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새고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본위원은 의원이 되어서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예산 잘 쓰나 못쓰나 철저하게 불철주야 감시하고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덕목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의원들보다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보다도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지금부터 폐쇄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또 행정감사 시간에 두 번 다시 지적을 안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는 주요 적출내용에 직원아들 채용 부적절, 공유재산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승진자 후보명단 작성 부적격, 기타 임시직 채용 부적정,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고서를 쓰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평구청 자제분도 여기에 있는 인사 부적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빠트린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빠트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안 썼으면 빠트린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단직원들 관계만 저희가 밝혀드린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단직원들 관계만 하라고 감사 메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김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사 감사를 나갔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어느 누구든지 조사한 내용이 다 나와야 그게 올바른 감사지적서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위원님께 제출이 안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보고서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이지요. 그러면 하나 빠트림없이 잘해야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정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개인 부분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종선위원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했는지 묻습니다. 본위원은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단 감사 내역 전체를 밝히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숨기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숨겼다고 얘기 안 했고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를 그만 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그 채용과정에 부적정 사례가 있는 것만 적시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직원 이사장의 아들 이사장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에 부적정에 이사장 아들만 부적정 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왜 그부분을 안썼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합리적으로 변명을 계속 늘어놓으실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변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단답형으로 제대로 답변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여러 가지 부적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적시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 곤란합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답변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이사장 아들 부적절했다 공무원 누구 아들 부적절했다 이게 사실 표기아닙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무원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적시하지 않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안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그 말 책임지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2010년 하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에 불광2동, 대조동, 응암2동 3개 동에 대해서 동 행정종합감사를 약12일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73건 , 재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67명 이렇게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적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이나 출납사무 인수인계 미 시행, 여비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집행방법 및 절차 부적정, 주민등록 수수료 징수 소홀이나 민방위대원 관리 부적정, 항공사진 판독 조사 소홀 등이었습니다.

이선복위원

동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제일 한 것이 구에서 구청 내에 과는 그래도 감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역총돈 센트레빌 아파트가 구 은평아파트 재건축이 얼마 전에 부실로 인해서 붕괴됐거든요. 그에 대하여 아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은평 센트레빌 아파트 상벽 붕괴사고는 집중호우시 발생한 우수가 상벽 집체형 성토구간으로 침투해서 기초 하단이 수압에 의해서 침식되어 상벽이 전도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특별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집중점검 조사 중입니다. 조사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인허가와 관련한 적정성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없었는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점검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들어 오신지 1년 됐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1년 가량 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년 전반 은평구청 전체 조직을 감사해보셨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전체를 감사하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순기에 따라서 도래하는 감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2010년 주요계획하고 2011년 주요계획을 보니까 사실과로서 감사담당관은 어차 피 우리 구청전반을 감사하는 건데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2010년이나 2011년 주요계획이 거의 부정부패 없는 청념으뜸 구정실현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사실 2010년보다 2011년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놨어요. 2010년의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2011년은 3,70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직 못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청에 직무 그러니까 꽃은 과에 어떤 과를 가야 구청 공무원들이 그래도 선망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총무, 예산, 감사 이런 쪽이 선호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쪽도 선망과네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전체적인 감사는 저도 한번 다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이나 이선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실제 감사 수감결과 있죠? 그것에 대해서 5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5급 승진 결원산정 부적정부터 해서 추진반운영 부적정 총 5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우리가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결과도 있다 현재 이런 감사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처리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실제 외부기관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처리까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5가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2페이지네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작년 11월 1일부터 4일 동안 실제 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원에서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게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 가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부분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있게 확인해보고 있는데 예정은 7월말경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완성해서 이게 저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한 20 몇 개를 묶어서 총무 인사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라서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 처분이 나와야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어떤 처분을 하든가 개선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현재 처분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5급승진 결원산정 부적정 이런 사실적으로 어떻게 그때 가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적절했다고 하면?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정만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정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시정과 더불어 만약 문책사유가 된다면 당시 5급 인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수준으로 징계통보, 처분통보가 오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중에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위치는 되지 아닐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인사교류에 따른 5급 가원, 근무성적편정 부적정 이런 것을 근무성적을 다시 어떻게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조치사항으로 해서 시정만 요구하고 어차피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런다감사원에서 예상되는 것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 평가자나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전반에 감사담당관님이 1년 동안 우리 은평구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는 이런 결과 여기 보면 2011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이 많은 감사가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뭔가 하나 시정조치보다는 뭔가 하나 특별한 케이스를 잡고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맨날 시정만 요구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에요. 맨날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사정 맨날 사정해봐야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정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서 고쳐나갈까 한가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많은 감사결과를 보내니까 전체적인 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에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불쌍한 이웃, 사회복지쪽으로 한번 해서 결과를 제대로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고쳐 나가보겠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이제는. 전체적인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은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그것 하나만 먼저 고쳐나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과나 우리 감사담당관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하는 모델케이스를 하나 잡아서 이제는 맨날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만 내고 이러지 말고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내라는 얘기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마인드를 자꾸 바꾸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2010년, 2011년 똑같은 계획서만 쓰지 말고 이번에는 어디 과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실질적인 것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야지 되지. 그 다음에 1개의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총무과, 기획과, 감사과 좋은 과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또 들어가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동료분들을 감사한다는 게 참 자기도 못할 짓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보직을 통해서 항상 너무 오래 있게 하지 말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기인사때 꼭 바꿔주고 서로 한마디 말해서 어른들도 왕따가 있습니다.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환보직도 시키고 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주업무를 제대로 좀 하나 모델케이스 좀 잡고 새로 오셨으니까 활기차게 해보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남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분한 처분요구에 따른 처분결과가 2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훈계, 주의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징계조치사항에?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복위원

예.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은 중징계에는 배제징계, 파면, 해임 그리고 강등, 정직이 있고요. 경징계에 감봉과 견책 그 다음에 징계 아닌 종류에 주의, 훈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런 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은평구 징계양정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이런 사실이 감사결과가 밝혀졌을 때 비리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비리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까지 처분을 내렸죠. 정직, 감봉 이상으로 처분을 내린다라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징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만약 서울시에서 무능 공무원 이런 것으로 해서 봉사집단에다가 편제하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노조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처분 내리는 이상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