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한 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 중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4호에 보면 그 직무 상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직무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이런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도에 있는 조례 중에 투자 유치에 공헌한 그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조례에 보면 그 부상 조례가 없습니다. 부상 조례는 없고 단 그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군정 보고회라든지 군에서 행사하는 행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우를 해 주고 우리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 유적 탐방 같은 거는 그런 청소년을 우선 선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타당하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그렇게 부상을 직접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심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요걸 자세히 읽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날 수상자 시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별도의 날을 왜 정하자는 거예요.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의미는 현재 군민의 날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도인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몇 년 동안 없었던 걸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분야가 여섯 분야라면 여섯 분야 중에서 대상자가 한두 분 정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따져서. 그러나 홍주문화대상의 대상자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발굴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그런데 지금 군민의 날 말고 체육대회를 또 대신하잖아요. 격년제로 군민의 날 행사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또 다시 체육대회인가 그거는 또 다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격년제로.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이렇게 않나요?

읍·면 체육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민 체육 대회.

지금 군민 체육 대회가 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년에 한 번 이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했다시피 해당 연도 수상자에 한정하여 군 주관으로 산업 시찰 또는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그간에 메달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메달을 안 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수상자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그 메달 받은 이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면 요것도 안 맞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보통 조례를 소급해서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조례가 지금 결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급 안 한다 하면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최종 조례안에 보면은 산업 시찰이나 위안 행사로 되어 있지 해외 연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는…

해외 연수 자체가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청소년 분야는 꼭 여기에 넣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쪽은 다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청소년 부문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군민들의 모든 관심, 또 군민의 날 행사에 청소년 부문의 상이 수여가 되게 되면 각 학교나 또는 학생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또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인에 대한 수상 부문은 그동안의 공적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의 행정이 될 거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인권 문제가 많이 언론에, 또는 많은 여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처음으로 청소년 부문을 하나의 부분으로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이라는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본다면, 또 수십 년간 앞으로 지금부터 추후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그 학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큰일을 할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에 이거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을 한 번 받은 사람이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의 장사익 선생님처럼 언제든지 홍성군을 찾아봐 주고 방문해 주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과 함께 가자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좋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그런 분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방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최선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그런 사항이 서로가 찬반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잠깐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198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94년인가요, 84년이 아니라?

84년입니다.

84년이 맞아요?

그러나 그 공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체능 분야로 한번 한정시켜 본다면 어떤 전국적인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어떤 선제적인 대회에 나가서 큰 공적을 세운다든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가운데서 청소년 부문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별도의 날을 정한다는 부분을 만약에 자구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문화대상의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행하며 수상자에 지금 부상 부분을 빼야 되니까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라고 하고,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3항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바라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알았을 경우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수상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알았다, 그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폭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알았다는 의미의, 그러니까 그분이 사망하였음을 인지하다, 알게 됐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당한 단어가 있으면 그 자구 수정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청소년 부문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여기 4호에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7호 청소년 부문, 효행, 선행, 예체능 분야 요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꼭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통틀어서 우리 홍성군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군민이라 하면 청소년 부문에 들어가는 효행이나 선행이나 예체능 분야에서도 다 우리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청소년 부문이라고 해서 넣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 청소년도 우리 군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관례로 따져봤을 때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성인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수상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공적이 60년의 공적과 청소년 부문들은 자라서 한 4, 5년 불과 이 정도의 공적에 불과할 텐데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9세부터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제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배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문을 끌어들여서 인지하고 우리가 그 부문에 대해서 발굴해서 좀 더 함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4년, 5년 열심히 해서 시상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몇 십 년 동안의 경력을 쌓으면서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타야 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부문은 꼭 안 주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 교육청 이런 데서 발굴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지금 이 분과위원회는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 또는 추측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이게 그러면 호텔급은 아니고 모텔 정도 되나요,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규정으로 했어요?

모텔 정도야 될 테죠. 요것이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맞춰주느라고. 여기에 보면 1호, 2호 있는데 요것은 직급의 차이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정원은 두 명을 보강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자격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신규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그중에 두 명만 발령내는 거예요.

그중에.

예,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현재 뽑은 직원을 데려다가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실과별로 정원 조정을 하는데 홍성군 정원이 2명이 더 늘은 거죠. 715에서 717명으로.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늘려 놓으면은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미 두 명을 더 보강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홍성군 전체 인원이 한 20여 명 결원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뽑을 예정.

예, 뽑으면 보강시켜줘야 되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30명으로 우선 했어요.

이 30명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4월 24일날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성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서 일부는 컴퓨터 강사들까지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이것이 잘 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하나 수정해 줬으면, 9페이지에 그 2항에 제1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것 좀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조에 1항을 2항이라고 했는데 수정을…

그러니까 13조 2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했는데, 제1항에 따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스 프린트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