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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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은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국 직제건제순에 따라 재겅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검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때 수의계약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20일 정도 수의계약을 가지고 개략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상상 외로 심각하다 심지어는 구청 직원들 기강문제 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정질의 때 구청장께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자료상의 숫자를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계약건수가 1,137건에 212억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099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액도 100억이 약간 넘었는데 건수로만 보더라도 96.6%가 수의계약이고 금액도 51.4%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다소 같은 서울시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은평구의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역 경제 관내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수의계약에서 적은 금액은 가급적이면 관내 중소기업체들한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과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은평구에 있는 업체한테 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터치한 것만 보더라도 1억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는 은평구에 있는 업체가 거의 없고 2,000만원 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것, 2,000, 2,000 모아서 5,000정도 되고 한 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취급을 한 것은 관내 업체들이 일부 보였는데 전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각할 정도로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조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전부 금액을 나누고 이런 행태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신사2동 동청사 마감공사를 검토해 보니까 관내 업체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A라는 건축회사인 경우에는 사인몰이라든가 세세한 분야에서 전공분야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나누어 줬더라 그래서 제출했던 견적서를 쭉 비교해 보니까 엉망이예요. 주무부서나 주무팀에서 견적서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특별하게 월등하게 눈에 뛸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는...

장창익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신사2동 마감공사시에 수의계약이 전 분야에 걸쳐서 단 1건도 경쟁입찰이 없었고 20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벌어졌는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보니까 K라는 업체는 각 공사마다. 8번에 걸쳐서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한번도 낙찰 되지 않았어요. 다 탈락이 됐는데 전화 전화번호도 없어요. 업체를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 볼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유령업체들을 가상업체들을 집어넣고 형식적으로 짜맞추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너무 많다 또한 같은 업체들끼리 상호간에 대출 같은 맞보증 하듯이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B라는 업체가 탈락된 업체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B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A라는 업체가 협조를 해서 탈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한데 담당과나 팀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도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겠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큰 건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학술용역이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기름이라든지 기타 단가계약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학술용역은 문제가 심각해서 이미 여러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견적서를 이렇게 유령회사 비슷한 회사가 막무가내로 집어넣고 낙찰대상에 맞게끔 해 놓고 탈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원래 수의계약이 타 견적을 붙이지 않고 1인 견적만으로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타 견적을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는데 앞으로 타 견적을 받을 때 좀더 업체수를 타 견적이 아니라 2,3개 업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특정업체한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최종적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재무과가 타과 지금 제가 거론했던 자치행정과, 건축과, 노인복지과, 교통지도과, 참여구정추진반 이런 데서 계약과 관련한 서류가 왔을 때 실무자나 팀장, 담당과장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킨다면 좀 걸러지지않았을까 계약서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담당자들을 실무자나 팀장이나 제가 이부러 과장을 안불어렀어요. 왜냐 과장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나무라려고 합니다. 담당실무자들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서서 분명히 하자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제시를 해야 하는데 하자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전부 말 돌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확신을 못가진다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이고 선임부서인 재무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면 자체 감사내지는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뿐 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관내업체들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 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때라던가 결산감사 때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주무부서의 업무 철저히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서 감사를 통해서 재무팀장님들 자료를 엄청 많이 요구를 하고 낮이고 밤이고 또 보완자료 요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고생했는데 얼마 남지 않는 구정질의 때까지 요구한 자료는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들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갖다주신 점 우선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기는 여기에서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다생각하고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각 발주부서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계약관련해서 좀 의심적다 아니면 그렇다 싶으면 이 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법령이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정요구를 했고요, 아니면 법령이 위반된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야 즉시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업체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업체 선정적인 문제거든요. 법령위배된 것은 주무발주부서에서 그런 법령위배된 것을 올리기는 만무하고 주로 업체선정에 관련해서의 문제이고 계약의 문제가 다 업체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어느정도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원래 그런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계약만 하는 것이 계약팀의 업무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국장님 이런 지적이 우리 전 대 의회에서도 꽤 많았습니까? 마이크좀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장창익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깊이 있는 질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개괄적인 사항들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이번 의회의 질의는 조금더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내용은 둘째치고 그 때도 지적은 되었으나 개선이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처럼우리가 깊게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 그래도 하여튼 매번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떤 의식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보면 클린운동도 하고 청념도 운동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보완도 되어야 하겠지만 인식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잘된 일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된 일도 있겠지만 잘안된 부분이 반복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의식이나 시스템 자체가 큰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것 위원들 이의제기한 것 이런 부분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재무과장님 업무의 한계는 있다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냉철히 분석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그런 우리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봉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우선 이번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원발굴내역.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011년도 금년도에 금년도에 세원발굴은 31건에 3,6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3,600여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세원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세원발굴이 디테일하게 속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한 행정이나 사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원발굴에 대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것은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권이 있고 질문권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통제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자료 요구도 다하고 있고.

유명란위원

세원조사 발굴을 위해서 응대하는 입장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의 일도 생기나 해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나왔지만 38기동팀이나 서울시에서 하는데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 관내는 큰 체납세액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질문이라고 해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용직들의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천 징수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세원발굴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같은 내용인데 은닉탈루는 찾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은닉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된 업체나 사업체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에 의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것을 찾는 노하우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노하우라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 그동안 축적된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결손 처분한 것이 많아요. 그중에서 행방불명하고 시효완성이 많은 데 시효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할 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시효완성은 그동안 조사를 해서 행방불명이 됐든지 기관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합니다.

장창익위원

법적으로 연도를 몇 년되면 시효완성할 수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5년입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5년 이후에 시효완성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여건이납세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정황이 포착이 되면 다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시효결손된 것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결손처분된 내역이라도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했다 하더라도 정황이 포착되면 다시 회수할 수 는 장치가 있다고 하던데.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은 5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불납결손일 경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분합니다. 결손 처분했을 때 5년이 경과 안됐을 경우 재산이 발견되면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장창익위원

불납인 경우만 그렇다는 말이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은 한번 결손 처분이 되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시효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되기 전에 직원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넘길 것인가 요즘 같이 정보가 철저하게 개인관리가 되고 주민등록 관리라든가 인터넷 관리가 잘되는데 행방불명으로 22억이 빠진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외국으로 속된 말로 날라갔다 하더라도 요즘은 다 국제사법경찰관이 다 있잖아요. 우리구 같이 예산, 재산 열악한 구에서 1년에 22억씩이나 행방불명되어서 놓치고 있다, 이것은 탈루를 하나의 방조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행방불명이 되기 전에 철저한 인원이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신고분은 사전에 안내하고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체납이 됐을 경우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사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그 이후 찾을 길이 없습니다. 1년에 여러차례 다시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해서 다시 나왔을 경우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된 것을 계속 추적해도 안나오는 경우는 더 조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장창익위원

행방불명에 대해서 결손으로 처리하겠다, 최종 결재는 과장선까지 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금액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내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고 건당 1,000만원 이상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은 한번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로 말하면 당사자들은 결손처분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회수가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행방불명으로 결손 처분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하기 때문에 행방불명자라도 그런 경우는 중단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처음 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여건이 되어서 사업이 잘됐다든지 재산이 있었다든지 찾지 못한 부분을 다시 발견이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시효완성일 때는 없습니다. 행방불명은 저희가 시효완성하기 전까지는 전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결손처분된 내역에 대해서 추적 관리는 어떤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 과년도는 지난연도는 체납정리팀 3.8기동팀에서 하고 있고요. 현년도는 저희 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년도 현년도 전부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커요. 22억이라는 막대한 자산인데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법적으로 시효관성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현재에는 압류,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중간사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꼭 지나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할 때 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유채재산뿐 만이 아니고 금융재산 중에서도 충분히 은행연합회라던가 이런 데에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은행에도 뿐만이 아니고 증권 보험 다 보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예. 지난 해에는 많았던 이유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부과 하기 어렵고 체납정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월부터 세무1과로 세외수입 체납을 가져오다보니까 업무가 5년이 경과된 것이 많아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일종의 삼각 처리식으로 털어버린 것 같은데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다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지방세 환급금액은 재산세가 환급을 많이 했어요. 재산세가 환급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비과세 감면대상해서 1억 5,000정도가 환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해서... .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저희가 감면대상은 사실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착오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유예기간이 2년이나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가 끝나면 거기가 잘못되었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비과세나 감면을 유예기간동안에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잘못되었던 이것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료에 의해서 예를 하나들어볼까요. 토지분 재산세인데 GS건설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요. 1억이 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감면사유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더라고요. 면적을 과대 계상했다던지 아니면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냥 감면대상 자료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요.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라고도 이게 417건이 재산세에서 나왔는데 이중납부는 내용이 뭐지요?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두 번을 낸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이 납세자가 직장에 저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제가 직장에서 내고집사람이 집에서 내고 또 자녀들이 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도 될 것을 가족이 여러 분 있을 경우에 회사에 사장님 같은 경우에 경리사원이 내고 안 낸줄 알고 내고 그래서 이중 납부가 되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게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납부고지서가 보통 한 장 나가지 않습니까? 한 장 나가는데 제가 내버리면 집사람은 낼 용지가 없어서 못낼 것인데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한 장이 나가면 경리과에서 내버리면 사장이 안낼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지서가 여러 장이 나갈 경우에는 그렇게 이중납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중납부가 재산세만 해도 417건씩 1년에 발생한다 금액도 5700 모든 납세자들은 그렇잖아요. 돈 한 푼이라도 안내려고 심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갖다낸다? 납득이 안가네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저희가 납부하는 방법이 인터넷 납부가 있고 인터넷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지서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은행에서 다시 오셔서 돌아오는 기간이 7일정도인데 빠르면 2일 이 기간에 다시 납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고지서를 다시 재발부하고 그래서 체납고지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나 직장에서 납부하는 경우와 미확인 되어서 다시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중납부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부분 GS라던가 이런 큰 업체에 대해서 비과세감면대상으로 환급을 해 주었는데 비과세로 부과를 했다면 업무적인 착오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등의 비과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공무상 정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같은 경우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건축을 하고 준공을 했는데 그 안에 공도가 있습니다. 사도면서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현황과세라고 해서 사도로 해서 그런 경우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6월 1일 재산세를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조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현재 일치가 안 된 경우 그래서 하여간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0%가 맞아야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세무1과, 2과 과오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환급금 현황은 나왔는데 과오납 현황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급금도 일종의 과오납처럼 많이 발생하는데 854건에 2억6,000이 1년동안에 환급금이 나간 것 이것도 아까 결손처분한 것처럼 신경을 쓰셔서 자산상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첫 날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결손된 가장 큰 금액이 불광어린이집 시효소멸해서 1억 5,000만원이지요? 시효소멸금액이. 결손내역 부분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시효소멸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불광 어린이집이 시효소멸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제가 세부내역을 찾을 수 없어서....

유명란위원

세부내역을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광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립 보육시설로 볼 수 있을 꺼예요. 그렇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사회복지과의 불광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유명란위원

불광 어린이집은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재단에 위탁되어서 위탁 운영되어 지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민관과는 다르게 재단에서는 보증적인 안전성 때문에 재단위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광 어린이집에 위탁을 줬는데 결손이....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시효소멸된 것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경우는 5년이 지나는 시효소멸을 했습니다. 일단은 재산압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과하기 바뻐서 사실 체납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연도 세외수입팀에 체납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경과된 재산이 없는 경우를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각과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오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무과에서도 새롭게 업무를 이관받은 일이신거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유명란위원

처음이라 그러실 것 같은데 워낙 큰 금액에 대한 시효소멸이고 해서 이 부분을 내용을 확인하셔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고 시효소멸이든 어쨌든 결손내역을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 내용들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으면 상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도로사용료에 대한 결손이 되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못 받았다, 항상 금융이 융통되시는 분이 아닌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서 체납정리가 안되어서 세무1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효소멸하기 전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시효 결손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관받자마자 시효소멸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되셨다는 의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은평지회에서도 시효소멸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결손하는 것도 맞지만 대한노인회 같은 것은 공식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료를 처음부터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무료사용을 하게 해 준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가 되어서 시효소멸되어서 이렇게 다 결손 내역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업무 이관되면서 처음 업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수전담팀을 만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외수입전담팀에서 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면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2011년도. 작년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갔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 세외수입팀 전담팀이 생기면서 4월까지 10억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포상금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지급할 것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전반기에 다 써서 하반기는 지급할 금액이 없군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전담팀이 생겨서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포상금 제도를 고생한 직원들 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포상금은 직접 징수한 자에게 징수토록 되어 있고 일제정리 기간인 경우 같은 직원이 같이 했을 경우는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정이 어렵다고 포상금은 일부는 주고 일부는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무과에는 포상금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자신 있으시죠. 이 얘기는. 확실하시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포상금에 대해서요?

우영호위원장

포상금에 대해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맞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포상금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건인데 어떤 이유로 변질이 되어서 돈이 없다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도 아니고 사기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고 별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위원장님께서 포상금 관련해서 세무1과 말씀하셨는데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다른 부분이 2과에 보니까 자료에 징수촉탁 교부금 해서 보상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징수촉탁교부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징수촉탁교부금은 압류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금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38기동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징수촉탁을 했던 어쨌든 간에 3.8기동팀이나 기타 세무과에서는 업무를 똑같이 할텐데 포상금은 각자 징수촉탁에서 따로 지급을 하고 전체 세무2과에서 포상금 지급액이 1년사이에 579만원이 되었는데 징수촉탁교부금이라고 해서 포상금 나온 것은 1,400만원이 오히려 더 세 배나 많아요. 이유는 뭡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징수촉탁교부금이 보통 자동차를 많이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압류에 대해서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촉탁교부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 체납자의 자동차 소나타를 하나 압류를 해서 공매가 되었다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러면 100분의 10을 포상금을 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0/100을 직원한테 압류를 한 직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당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 이하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 과거에 징수촉탁교부금이라고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제가 처음보는 내용 같아서 좋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포상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총 포상 금액보다 오히려 세 배가까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과에다가 질의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38기동팀에서 불납결손한 것이 여기도 재산세가 가장 많아요. 1억정도가 넘게 불납결손처분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주로 불납결손액이 1과장도 말씀했지만 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안그러면 무재산이라던가 담세능력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불납결손으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보통 분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해서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다시 재산을 찾아내게 되면 곧바로 취소를 하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시효결손이나 행방불명 이런 것은 결손처분 되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지만 불납으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재산세를 갖다가 불납결손 처분하는데 재산이 없다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 결손처분할 때에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가요. 재산이 있어서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또 결손처분을 했다? 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데. 재산이 없어서 글쎄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분명히 재산을 체킹을 해서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봐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과세를 했을텐데.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이럴 때에는 보통 재산세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과거에는 만약에 2010년6월 1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 1년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재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럴 때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갭 사이에 압류당했다거나 파산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압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남아있는 것이고 단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매매할 해서 중간에 매매를 해서 A라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를 해서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에 그럴 경우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점 상으로 재산세를 발급한 그 시점에서 과세해도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 시점을 그전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6개월정도에 1년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갭이 있는 사이에 있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문제가 된다 그것은 큰 행정상의 miss에요. 갭이 있는 부분. 그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세무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갭이 있는 사이에 관리가 안된다면 다 그런 식으로 하지요. 몇 억대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갭이 있는 사이에 팔아버리면 세금부과가 안 되고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부과하는 시점에서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처럼 갭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재산 관리나 세금관리는 시차, 갭 이런 말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B라는 납세자한테 재산이 넘어갔다 말입니다. 6월 2일날 만약에 B라는 납세자한테 재산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B라는 납세자는 다음에 과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A라는 과세자는 그 때에 영수증은 나가지만.

재산은 없는 상태란 말이지요?

참 헷갈리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무2과는 현년도에 부과되었던 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만 받는 상태거든요.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하니까 재산세를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세 7월 9월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를 받다가 해가 바뀌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체납된 상태가 세무2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A소유자가 6월 1일이었는데 6월 2일날 B로 바뀌었다. 우리 고지서상에는 A로 넘어갑니다. 현년도 차원에서 나가는데 2과로 넘어가는 것은 체납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6월 2일날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변경은 1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말씀이해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A라는 소유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A라는 납세자가 6월까지는 자기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소유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세금은 자기가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야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갖고 있었으니까 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체납이 발생을 하잖아요 안내서 그러면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소유권도 넘어갔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나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납세의무자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체납을 금방 결손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6월 1일 소유자한테 압류독촉 고지하고 계속 했는데도 안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안에 계속 재산을 확인을 했는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에 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할 때에는 불납결손이던 행방불명이 되었던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을 처분했던 세무1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무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간사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세 현황을 보니 부쩍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체납관리의 미흡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주요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래에 있는 주요사유를 보면 개인의 납세능력이 부족하다, 법인 또는 사업자의 영업부진인데,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다, 납세의식의 결여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나름 유지를 해 오다 2011년 4월,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년치를 상쇄하는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이 관계는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숫자를 합계를 나타낸 것이고 2011년 4월 이것은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체납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데 12개월분에 비해서 4월분의 금액이 훨씬 많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12월달 되면 우리가 1월부터 4월달까지는 개월수가 4개월동안만 체납징수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체납금이 3억 7,000이 많아진 것이고 앞으로 7개월 정도 동안 계속 받아들이면 금액이 2010년도처럼 낮아집니다. 1월부터 4월달까지 4개월 동안 징수했기 때문에 체납금은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시효결손 현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결손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효결손은 보통 세무2과에서 발생하는 것이 공매를 하거나 압류를 했을 경우 차액이 남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했기 때문에 차액분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 들어가고 두번째는 소액분에 대해서 5년이 넘은 것은 1만원이나 2만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계속하게 되면 행정력이나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3만원 정도 이하면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이상의 차액같은 것은...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3만원 이하라도 추적을 해서 있다면 압류를 하거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존경는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소유자 명의에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A가 5월 30일까지 소유를 했다면 A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B에게 양도를 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 그래서 불납처리 했다 그것은 재산이없는 게 아니죠. 양도금액 가지고 어디인가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매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독촉 내지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납세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래서 일단은 재산이 없으니까 불납결손을 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 있으면즉시 취소하고 다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납결손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이 재산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팔아서 돈이 있다거나 다른데 투자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런데 아까 재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가령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 A가 B에게 그러면 A는 5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것은 다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공용지를 1년동안 지목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공공용지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공공용지를 지목변경 할 때 결정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공용지 지목변경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현황이 도로로 된것을 지목변경합니다 그런데 126건 많이 처리한 것은 그전에 했던 것이 정리 안 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찾아서 주관과에 보내서 정리한 실적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로 확정이 되면 도로준공이 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주로 도로하고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공공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목변경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세번째 용도폐지에 있는데 실적은 많치 않습니다.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거나 전 도로에서 대지 용도폐지된 실적입니다.

장창익위원

용도폐지 결정은 과장님 선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용도폐지 결정은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면....

장창익위원

재무과에서 결정한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한다.

우영호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업무를 한번 보니까 유관부서에 다 협조를 갑니다. 도시계획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이런 데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를 해서 거기 의견을 다 듣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용도폐지한 이후에.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용도페지 결정이 되면 지적 공부 토지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적과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목변경 처리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30건인가 들어왔더라고요. 1년동안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1년도 1월 1일 기준인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4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장창익위원

아! 6월말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상향요구가 15건 들어오고 하향요구가 15건 들어 왔는데 이의신청이 받아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 예를 들어 보면 작년도에 3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준 것은 12건이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24건에 대해서 미조정 되었습니다. 작년에 3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36건중에 12건이 받아들여졌지요? 상향이 4건이 받아졌고 하향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 상향이 4건이고 하향 조정이 8건입니다.

장창익위원

하향이 많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상향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나올까 싶어서 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은 과세부담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로 봤을 때 높게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향조정을 해서 세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하향조정하는데 있어서 짜고 조정을 시켜서 세금을 너무 낮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표가 되고 그런데 은평구에서 하향조정을 해서 실금에 대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정도 혜택을 봅니까? 보통 하향조정하는 내용들이 어느정도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과세는 주택가격으로 하고 나대지나 토지 상가 이런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과세부과하는 것은.

장창익위원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에 맞춘 다음에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표준지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하며 우리구는 1100개 정도 됩니다. 그 표준지에 의하여 토지특성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가격하고 안맞으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높다 낮다 이렇게는 안 되고 적정가격으로 해서 주변 토지와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산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까? 마지막 결정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에 의하여 저희 지적과에서 산정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하향요구는 그렇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상향요구가 15건 들어 왔는데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에서 보상을 받기위한 상향조정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재개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은행에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높이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은 주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만 있기 때문에 담보가지고 상향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간사 채근배입니다.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해서 명예수탁자가 있지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명의신탁 실명법 관계는 주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세무서 통보가 주로 많이 오고 검인할 때나 실거래가 신고할 때 판결문 붙이면 판결문에 의해서 조사하여 실명법에 저촉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몇 건이나 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많지는 않고 작년에 네 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건에 한 7,200만원정도 작년도에.

채근배간사

3년에 이전등기를 안하는 등기권리자는 어떤 경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3년 안에 등기를 안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실명법위반으로 해서 장기 미등기가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잔금지급일부터 3년안에 등기를 해야지..

채근배간사

3년내에 등기를 안하는 등기권리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을 매매해 놓고는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미등기자들. 장기 3년동안에 등기를 안한 상태를 장기미등기라고 합니다.

채근배간사

원인이 뭐냐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폐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놓고 등기를 안해놓고 있으면 서류상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근배간사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부동산 실명제 위산 과징금 부과현광을 보니까 작년에 체납율이 70% 에요. 납기미도래는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납기미도래는 아직 체납으로 안잡혀있는 과정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압류하고 체납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납부기한이 안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작년 체납율이 70% 육박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명법은 주로 세무서에서 관계가 양도세 때문에 본인들간에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양도세를 못내겠다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처분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늘 매년 체납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금액이 100분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체납금액도 크고 체납확률이 높으며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양도세 관계로 해서 이미 재산이 처분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과정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올 때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통보가 와서 체납이 많습니다

채근배간사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부동산 실명법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판결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면 건수는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해 볼께요. 사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얼마나 일어났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주로 토지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것이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크게 형질변경이나 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미세한 편입니다.

이승한위원

인천에서 보니까 땅을 샀는데 100배 오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전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하면 자연적으로 상승이 되겠지만 주로 저희 구에서는 건축허가에 의해서 된것으로 이러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수가 몇 개 안 되네요? 29개 접수해서 24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건수를 보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뉴타운 지역에서 180㎡ 이상이 대상이 되니까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에는 34건인데 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 뉴타운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뉴타운 지역도 전에는 면적이 20㎡이상은 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서 180㎡로 되었습니다. 그 건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큰 건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80㎡ 이상은 수색, 증산동에 별로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것을 위해서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토지 허가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향후 그렇게 될 전망도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 투기가 뉴타운 지역에 많이 일어난다면 20㎡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면적에 제한을 두니까요.

우영호위원장

뉴타운 지역에서 매매는 앞으로도 경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매가 없겠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은 은평뉴타운 외에 북한산 입구 들어가는데 입곡교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만 있고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구의 매매가 적다는 것은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평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놓고 보면 이것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고소 고발이 나오더라요. 그린벨트지역내, 공원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취소업소가 9건이 잡혀 있네요. 등록취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부동산 중개소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록취소는 연세가 많으신 중개인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제대로 신청을 안해서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사무실을 미확보한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사무실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취소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불법전매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취소된 것이 아닌가 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사망하고 사무소 미확보로 해서.

박용근위원

작년 7월부터 업무정지가 9건 있네요. 이것은 업무정지는 무엇을 위반해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업무정지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업무정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업무보증이 끝났는데 업무보증 가입을 안했다 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초과도 있고 아니면 사용설명서를 잘못했다든지 매매계약에서 서명날인을 안했다든지 하면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발 안건은 뭡니까? 검찰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초과수수료를 받으면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정지 7건, 과태료 4건 이렇게 나왔네요. 과태료는 뭡니까?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 그런데서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내보내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과태료는 중개업소 이전신고를 지연했다든지 폐업신고를 했는데 지연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개월 안에 신고의무 기간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전할 때는 1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폐업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폐업은 7일 전에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성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대림시장 배송센터 전세로 한다고 했는데 월세로 한 이유는 뭡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세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전세로 등기상의 소유주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전세등기를 하기 힘들어서 월세로 부득이 돌리게 됐습니다.

신래호위원

꼭 그 자리 아니고 다른데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장 안에 있는 점포가 좋고 업무추진하기도 좋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배송효과가 떨어집니다. 관련규정에도 관내 시장 내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써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오토바이하고 차량 1대, 인건비는 어떻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오토바이만 2대입니다. 인건비는 150만원 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것은 왜 여기가 안나와 있어요? 월세만 80만원씩 5개월 나와 있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출한 자료요? 몇 페이지 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래호위원

예.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페이지는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집행 이월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한 사항이고 배송센터에 대한 사항은 별도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요구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는 없는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현황, 태권도에도 중소기업으로 들어 갑니까? 생활경제과장 박대성 일단은 중소기업은 전부 해당됩니다. 왜나 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이 되는 기업인데 2009년도 이전까지만해도 제조업만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을 다 적용시키자 그중에서 제한없지요. 사치 향락업이라던가, 숙박업이라던가 도박업 이런 것만 빼놓고 전부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출한 사람 중에 작년도에도 대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대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작년도에도 대출한 사람이 금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출한도액 3억원 이내에서는 자격이 맞고 여건이 맞고 판단했을 때에는 추가 가능합니다.

신래호위원

이 자료하고 아까 대림시장 자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해도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대림시장 존경하는 신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에 과장님이 오셔서 어차피 전세로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돈이 남으니까 꼭좀 예산을 챙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다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곧 전세를 얻으려고 했던 곳에 대해서 사전에 등기부등본도 한번도 검토를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곳을 전세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했다는 장소는 미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림시장 주변에 상가가 비쌉니다. 비싸니까 1억 5,000정도가 있어야지만 전세가 가능하게 보여서 그 당시에 일단 1억 ,5000으로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미정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급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1억 5,000이면 되겠지. 여기 저기에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일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이 1억4,440만원이 남는 것이지요. 400만원이 월세로 계속 나가니까 이후에 이게 6월까지 임대료기 때문에 7월부터 계속 80만원씩 나가지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세로 책정되었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돈 자체가 전세금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월세로 사용할 수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용보다도 같은 예산과목이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나갈 돈이 6개월 정도면 48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나가겠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도 계속 이월을 시킬 것인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월은 그것 하고 이번에 대조시장 배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대조시장도 배송센터가 시에서도 승인할 단계인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배송센터는 시비로는 임대료가 책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같은 차원에서 대조시장도 지급이 되어야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조시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모르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이번에는 확보해 놓았는데 전세 1,500에 월세 50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쪽에 얻으려면 우리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하지 않고 이 계획 자체는 1억 4,840만원에 대해서 대림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승진을 해 준 것 예를 들어서 대조시장그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서 그것을 하던지해서 올려야지 또 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이 돈에서 쓰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대조시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문도 안내려왔고 다만 내부적으로 시하고 해서 이것은 해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한것이지.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자체가 계속이월로 놓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가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 것 알잖아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부족으로 굉장히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돈을 계속 이월을 시키면 비록 1억 4,800이지만 이 돈 자체가 계속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기획예산과에 반납을 할 용의는 없나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대조시장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금액은 맞는 것 반납을 하고 추가로 반납하고 나서 추가로 대조시장 배송센터라던가 지난번에 정기회때 금년도 저희 지역생활경제 예산이 홍보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추경 때에 여러 위원님한들한테 승인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림시장 배송센터 운영실적을 검토를 해보니까 1월에 353건, 2월에 248건, 3월에 332건 4월에 355건 5월에 375건 평균 한 12건 내지 13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임대료가 월80만원 인건비가 얼마나 갑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50만정도입니다.

고영호위원

150만원 나가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합쳐서 보조금 지급에 월 190만원 각종 공과금 보험료 이렇게 해서 1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도 지금 임대료 월80만원, 인건비 150만원 경상경비만 19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월 42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70아닙니까?

고영호위원

아니지요. 아까 경상경비가 190만원 보조해 주었다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90만원 월 임대료 80만원.

고영호위원

임대료까지? 그러면 인건비까지 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건비가 지원금에 다 19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70만원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임대료까지 다 합쳐서 270만원 보조해 준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좋습니다. 270만원. 그런데 하루에 한 12건 배송을 한다 말이에요. 거의 이게 가벼운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무거운까지 다 있지요? 거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배달하는 곳이 그 주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림시장 응암3동에 있지요? 응암3동에서 증산동이나 수색동까지 배달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 배송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거리에 따라서 물론 시장자율에 맡기겠지만 1,000원 받는 곳, 2,000원 받는 곳, 3,000원 받는 곳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배송센터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0원을 받고 있고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것은 상인회 자체 회비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금년 2월 10일자로 발족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발족이 되었고 아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27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한 달에요 248건 300건 정도를 하루에 2건 정도를 하는데 요즘 퀵 서비스 요금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강남까지 퀵 서비스 해 주면 과장님 퀵서비스 이용해 보셨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별로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퀵서비스 이용 안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는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광하문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8,000원이예요, 보통. 그러면 대림시장 응암3동 근처에 바로 근처에 배송을 해 준다 말이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4,000원, 5,000원 비싸봐야 5,000까지는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달에 300건을 배송을 한다, 5,000원만 잡아도 150만원이예요. 한달에 위탁을 주게 되면 270만원씩 보조를 하면 120만원이 월 평균 예산이 낭비를 안해도 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오토바이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산을 줄 때 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소한 하루에 50, 60건 정도는 될 줄 알고 예산을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2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하루에 5,000원만 줘도 퀵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약을 해도 5, 6만원이면 하루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달에 27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봐도.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아예 임대료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경상경비 내줄 필요없이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는 직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270만원 정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0원, 3,000원씩하고 올려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2,000원, 3,000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고영호위원

거기다 본인부담이 1,000원이 있잖아요. 장거리 갈 경우는 2,000원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왠만한 거리는 1,000원씩 다 받고 특수한 경우만 빼놓고는.

고영호위원

내 얘기는 1,000원을 받으면 계약을 5,000원에 하면 본인부담이 1,000원이고 우리구에서 4,000원만 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5,000원이예요. 5,000원이면 이것 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퀵서비스 하실 분들이.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8,000원밖에 안받아요. 퀵서비스가 무진장 싸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0원이면 응암3동에서 응암3동 주위를 돈단 말이예요. 멀어봐야 수색동 해봐야 5분거리예요. 그러면 5,000원도 비싼거야. 계약을 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270만원이면 많아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처음에는 50건, 60건 될 줄 알고 배송요원까지 배치하고 오토바이까지 다 사고 돈이 다 예산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2건, 13건이란 말이예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럴 바에야 민간 퀵서비스 배송센터에 위탁을 주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고 연간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1,200만원 절감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거든요. 검토라도 해 보세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건당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보다 대림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업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고영호위원

활성화시키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좋습니다. 배송센터를 설치해서 보내주는 것하고 어떤 위탁업체를 줘서 대림시장에서 하던 모든 배송기존에 했던 시스템 그대로 해서 우리가 배송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 똑같아요 시스템은. 시스템은 똑같은데 가격경쟁력에서 업체에 줘서 했을 때가 가격경쟁이 위에 있단 말이예요.내가 기업체 사장이라면 당연히 가격경쟁이 위에 있는데다 위탁을 주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상인회에 270만원 준다는 것이 비용이 많다 이거죠. 월 12건, 13건이면 문제가 많아요. 위원님들이 처음 생각할 때 하루에 12건, 13건 했을 것 같으면 이 돈 주지도 않았어요. 나부터라도.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6월달에 평균 20.9건, 7월 22건 됩니다.

고영호위원

최소한 하루에 50건 이상 될줄 알고 배송센터에 예산을 준 거예요 오토바이도 사주고 1억 얼마 전세도 주고 해서 해 보십시오. 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서울시에서 한달전에 뽑은 자료인데 서울시 23개 배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배송실적은 두번째, 세 번째 갈 정도로 실적인데 이 자체로는 실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적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과장님 예산이 서울시도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22개 전통시장 월평균 실적이 247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배송센터들이 굉장히 가격경쟁력 때문에 퀵서비스들이 경쟁이 심해.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 업체만 경쟁입찰 시켜서 이 주위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배송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한달에 150만원이면 할려고 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27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건수가 하루에 40건, 50건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사람 인건비하고 충분히 보조해 주는 것 이상으로 실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이 40건, 50건이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충분히 그러십시오, 배송요원하고 오토바이 하시고 계속 운영하십시오. 하죠. 그런데 실적이 계속 안 나타나면 하루에 12건, 13건 밖에 안 나타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과장님. 다음 존경하는 신래호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례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원대상 용도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융자, 그리고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큰 틀 조례에서는 이런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규칙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동브랜드 파발로 업체라든지 제조업체, 동원지정 업체, 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업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 이런 곳에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 주라는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데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줘라, 다른데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단 숙박음식점이라든지 주점업, 담배, 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료로 보다 보니까 우리 2011년도에 10년도에 한 군데에 한 업체가 융자를 신청을 해서 해서 나머지 10군데가 2011년도에 융자를 해나갔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는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던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2011년도에 1/4분기에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을 신청한 업체가 몇군데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7군데입니다.

고영호위원

7군데밖에 안했는데 2011년도에는 10군데나 했나요? 10군데 보고했는데. 신청은 7군데 밖에 안했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0군데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데를 보니까 대출이 남아있는 데가 그렇게 10개 업체라는 것은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10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4분기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다 준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신청한 업체로 봐서 웬만한 데는 다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2011년도에 1/4분기에 융자를 신청하십시오.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l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에 업체들 중에 소기업이라던지, 도소매업체라든지, 제조업이라던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신청을 한 곳이 몇 곳이냐 이것이죠. 그 때에 홍보를 했을 때 구청에 전체적으로 신청한 업체수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업소 대 융자금이 나간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나간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1/4분기 동안에 중소기업을 육성기금을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공문도 보내고 광고도 하고 인터넷상에 은평구청에 인터넷상에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 중소업체라던지 도소매업체라던지 제조업체들이 생활경제과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신청한 업체수가 몇 개냐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신청업소 접수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간 업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접수한 업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접수한 업체는 알아봐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몇건인가 알아봐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질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부적격업소가 몇 개 업소에서 몇 개 업소를 안해 주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정도 업체 그런 것들이 안나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애초에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부적격 업소라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데 거기에서 대기업만 빼놓고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치향락 빼놓고는 거의 다 신청한 기업은 거의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 간 것으로 압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수가 몇 개가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고영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얘기하기 어렵네. 신청한 업체를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융자를 2011년도 10곳을 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규정에 어긋났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다만 신청업체가 몇 개업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2, 30개 업체는 될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신청한대로 그수준입니다. 한 두개 업체 있을까 말까합니다.

고영호위원

참고로 할 것이고 그럼 좋습니다. 부적격 업체를 제외한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벗어나는 될 수 있으면 제조업체 위주로 많이 해 주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곳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두 세명 있는 곳 제조업체 하면 최소한 직원이 15명 20명이 있어야 제조업체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선별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제조업 위주로 대출을 신청한 분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규정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사치향락, 숙박, 음식업, 담배주류업 빼고는 다 해 줄 수 있어.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선별을 제대로 잘하셔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잘못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야단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제조업 위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실적이 많은데 2011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민원이 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 길고양이 개체 목표숫자는 민원여부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400마리면 400마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못해서 하는 이유가 중성화정책 시행을.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 업체가 작년에는 관내 병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물구조협회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인데 민원 여부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추진해야 할 미진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활경제과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유기견 실태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고 파악을 했습니다. 5거리 동물병원에서 위탁업체가 2011년 2월 1일부터 바뀌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동물구조협회로 오거리 동물병원때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당시에 제가 몇번의 지적을 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0년도 오거리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받았을 당시에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1월이 85마리, 2월 72마리, 3월이 96마리, 4월이 109마리, 5월이 151마리, 6월이 188마리에요. 작년대비 작년에 2010년도 이정도였는데 2011년도에 발생두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1월이 40마리, 2월이 40마리, 3월이 35마리, 4월이 52마리, 5월이 53마리, 6월 같은 경우에는 세배가 떨어졌어요. 51마리 총합해서 작년 1월부터 6월 까지 발생 두수에 비하면 마이너스 430마리 뚝 떨어졌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마리당 2011년도 유기동물 포획했을 때 갖고 가는 예산이 8만 7,754원이지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것을 곱해 보니까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 하면 3,773만 4,22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하는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철저하게 한 결과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후부터라도 7,8,9,10월 하반기에 유기동물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니까 이 만큼 예산이 3,770만원 정도가 절감됐잖아요. 예산이 절감된 것은 나중에 시로 불용처리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보조금은 시 것부터 집행하고 부족하면 구비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시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예산을 1년에 7, 8,000만원 절감할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유기동물 문제는 지난 가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동물병원장 회의소집하고 교육도 시키고 직원이 매일같이 한 결과로 나왔는데 유기동물 처리문제는 저희가 잘했다 기 보다 세심한관 관찰력과 철저한 사실조사로 유기동물에 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영호위원님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경제과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잔액이 63억이 남아 있는데 제가 받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년거치 2년분할 상환 있잖아요. 분할상환 내용을 보니까 분기별로 2년동안 8번에 걸쳐서 동일 금액을 상환하게 있는데 규정이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자금 규정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조례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은평구 조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조례를 개정할까 하는데 과장님도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렸을 경우 2년동안 이자만 내고 3년, 4년 동안은 원금을 1,250만원씩 8번 에 걸쳐서 2년동안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또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해야 되고 1,250만원씩 분기별로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낼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분할상환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을 보면 타구도 각각입니다.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우리같이 2년거치 2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깊히 검토는 더 이상 해 본적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에 대한 답변드릴 사항은 깊히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지금 까지 63억이 살아있는 것 중에서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2009년 6월 이전의 것은 원금상환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9년 4월 이전 것을 쭉 보니까 30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원금에 대해서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압박을 받아서 못 갚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우리 은행에서 대출상환을 받기 때문에 미상환은 도래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통상적으로 대출이라 함은 원금을 상환할 때 자금여력이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일수록. 30건이 원금상환이 들어간 업체가 제조업이 많은데 두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엄청난 여유자금이 있어서 충분히 원금상환도 되고 1억을 받았을 경우 한달에 3개월에 1,250만원이라면 한달에 350만원 정도 부담이 가는데 그런 자금을 한달에 여유있게 갚을 수 있는 기업이든지 하나는 대출을 받을 당시 꼭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가 싸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도 충분히 있고 한데 이자가 싸니까 활용자금을 받아놨다 다른데 부동산 투기도 하고 기타 사업 확장자금도 쓰고 하므로 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원금상환이 들어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 질수록 2009년도에 보니까 2010년도 초반까지 3억 받은 업체가 많더라고요. 3억 받은 업체가 8개 정도 되는데 2억 9,000까지 이런 업체들이 분할상환이 2년 후에 할려고 하면 1억이 1,250만원이기 때문에 3배를 곱하면 거의 분기별로 4,000만원 가령 그렇게 갚아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상환이 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례를 한번 정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구에서도 4년 분할상환 그런 조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과장님께서는 아직 까지는 그럴 필요를 못느끼신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직 까지 그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장은 일단 상환하고 나면 자격조건은 되는데...

장창익위원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변제를 한 이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똑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제조업을 하다 서비스업으로 바꾸자 하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본인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타 은행에서 받아서 변제하고 나서 다시 갚는 방법...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상환이 되어야겠죠.

장창익위원

실무진하고 같이 분할상환 기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간사 채근배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앞서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 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미흡하고 사무실에 대한 자리 등 시장조사가 안 되어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사업은 오히려 외주아웃소싱을 통한 대림시장의 활성화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000만원 잡혀 있지요. 사무실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채근배간사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2,000만원 잡혀 있지요? 월 180만원 수준이겠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9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500.

채근배간사

현재 27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채근배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전세보증금을 해서 1억 5,000을 예산을 잡아서 월세로 사용하고 계세요. 전세 보증금인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보존이 되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월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매월 8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보증금을 상실하고 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세나 월세나 개념은 전세에 대한 이자를 따진다는 아닙니까? 월세라는 것은.

대성

박대성부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2년이면 2년후에 계약 만료시에 다시 찾아 올 수있는 자금이지요? 또 연장을 하면 또 2년 또 연장해서 계약만료되면 계약보증금 1억 5,000분에 대해서 3년후나 4년후에 언제든지 계약만료시에 찾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월세로 하면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수입을 못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세와 월세차이입니다.

채근배간사

저희가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넝었을 때 이자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1억 5,000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80만원씩 보증금에서 까이고 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대신 1억 5,000을 이자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채근배간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매달 80만원씩을 활용하고 있어요? 1억 5,000이자분에 대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지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

채근배간사

아!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보증금 1억 5,000은 우리가 이자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포기 한 것이라고요. 그 부분은 전세를 계약한 순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할 바가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세와 월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에 대한 전세금이 안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이자금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근배간사

그래서 이자 월 80만원씩 이자소득을 가지고 있냐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지 단순히 1억 5,000에 대한 80만원이 수치로 계산한다면 답변이 어렵지요.

채근배간사

사무실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해서 190만원씩 책정된 예산가지고 그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왜 270만원 지원하십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왜 손실보면서 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애초에 편성할 당시에 배송센터 사무실을 얻는 자금이 1억 5,000이었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따로 운영비로 보조하는 따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채근배간사

1억 5,000에 대한 막연하게 책정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언제 현장가서 현장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자료 조사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를 운영을 계상할 당시에 작년도에 추경편성할 당시에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배송센터 사무실구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해를 하셨을 줄 아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채근배간사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비용을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용내에서 사용을 하셔야지요. 왜 190만원 사용하겠다는 예산에서 왜 270만원을 지원을 하냐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상인회에 270만원 지원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70만원은 중에서 80만원은 전세를 월세로 돌린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80만원을 빼시고 190만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이 배송센터의 배송의 개념을 단순히 이익의 개념으로 따져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력화 시키고 상인회를 육성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봐주셔야지.

채근배간사

그러면 이런 상인회 사업을 언제까지 270만원 지원하실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이 상인회가 자립의 기반이 설 수 있는 그래도 금년도까지는 일단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채근배간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아이디어지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웃소싱 주어서 이것을 월150만원 200만원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웃소싱은 대림시장 활성화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270만원 지원하는 이 사업은 활성화 되는 방법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배송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배송의 개념보다도 상인회에 대한 상인회 사무실 고객쉼터 상담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배송에 대한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인회를 유지발전시키고 격려시키고 전통시장을 활력화 시키고 상인회사무실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다용도로 쓰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시면 계산이 안 됩니다.

채근배간사

그런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드린 것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 반면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조사와 예측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평균 12건이면 5,000원씩 해서 6만원 한 달이면 180만원이면 충분하게 지금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런데 27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2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1개 대림시장의 지원을 위해서 활력화를 위해서 연간 2,000만원 들여서 홍보라던가 각종 사기대책,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대책 이런 식으로 넓게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텐데 단순히 배송센터만 갖고하신다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지요.

채근배간사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보증금 상실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세를 월세로 하는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이자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세보증금해서 1억 5,000을 받은 것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회승인받고 월세로 바꾸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월 임대료 80만원씩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로 될 것을 월세로 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서 계획한대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보조자료 배포해 드린대로 나름대로는 23개 배송센터 중에서 서울시내 23개 배송센터중에서 대림시장이 수치적으로 보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채근배간사

아까 제가 상인회에 언제까지 270만원 지원 할 것이냐는 답변에 활성화 될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활성화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활성화된다는 기준은 수치적으로 규정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 때 그 때.

채근배간사

그러면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해서 2,000만원 거기다가 월 임대료 80만원씩 계속 지원하겠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금년도까지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왠만한 홍보효과를 볼래도 2, 3,000만원은 그냥 들어 갑니다. 그 정도도 구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근배간사

자칫 전시행정으로 그칠까봐 그런 우려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12건, 15건이었으면 이 사업 시작도 못하게 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20건 가까이 최근에는 22건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수치로 12건만 생각하시지 말고 누적이 되어서 한달에 300건 이상되면 그만큼 대림시장이 주변상인들에 대한 어필하는 홍보효과를 따지신다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이 경제성장에서 물간안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대상이 1,761개소에 점검실적이 녹번동 세탁소에 2,765개 결과조치 지도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경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청장이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효과를 자치구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도 목요일날 서울시에서도 해당 자치구 과장들하고 소비자단체하고 40명 회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현황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해 주십시오,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도 못내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단지 형식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형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이 처리 절차는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시의 시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채근배간사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내용이 뭡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물가조사를 모니터링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인상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하는 그 정도입니다.

채근배간사

권고했을 때 어셉트 되는 확률이 얼마 되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권고에 따르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100집 하면 한두집 정도 합니다.

채근배간사

5% 이내의 효과는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을 갖고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지난번 감사 때인가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효과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업체의 재무 재표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 위원님 지적을 듣고 세무사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세무사도 회계사도 재무 재표를 봐서는 융자금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겠다는 것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이런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됐느냐, 많다, 적다 많이 됐다 이 정도로 할 수 밖에 없지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융자지원 받은 업체대상으로 해 보셨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이 자금을 한마디로 또다른 부동산 했는데 썼느냐 아니면 실제로 임금을 줬다든가 해서 썼느냐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이 들어 가서 세무조사를 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하셨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끝나고 해 볼 예정입니다.

정병휘위원

잘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융자기금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수 또는 대출을 해지 하고 대여금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에 나가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가 있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육성기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담보로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은 이자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은 기업은 담보가 있을 경우 최대로 4.5% 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고 많이 이용하는 기업은. 저희는 3%입니다. 그러면 1.5% 내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1억이면 연 150만원 너무 깊이 들어 가서 따지다 보면 저희가 기업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귀찮게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왠만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에 두고 제대로 썼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 밖에 못합니다.

정병휘위원

조례에도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 원칙에 근거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을 많이 줘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둘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원칙에 따라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라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가 성과분석 보고도 받고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성과분석보고서는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

정병휘위원

조례 규칙에 보면 성과분석보고가 기간은 안나와 있어요? 성과분석 보고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작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그해 연도에 나가면 성과분석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것도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9월부터 5월까지 5억 3,700만원인가 했더군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가고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씩 넘게 했는데 우리가 뭔가 얻는 것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로서는 전혀 금전적인 이익은 없고 오로지 현수막을 걸어드린다든가 텐트비용이라든가 오히려 저희 예산이 들어 갑니다. 다만 이것은 대부분 자매결연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고 직거래장터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나 하면 너무 이것을 확대하고 운영하다보면 실제 관내 주민들 상인들한테 어쩌면 일부라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양자조화를 맞추어가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화를 잘 맞추어주고 많이 파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발로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하는데 자매가 되어 있는 도시나 농수산출물을 직거래를 하는 그쪽에서 우리가 파발로 브랜드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직거래 하는 데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발로 물품을 팔아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파발로 물품이 훌륭한 제품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간 예가 별로 없고 사실 앞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대량으로 안팔아도 좋고 우리가 이부분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외도 검토를 한다 우리가 전시장도 운영한다 매일 거기에서 노는데 제가 어떤 행사를 지방행사를 가보니까 거기에 인삼축제다 해서 인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도 팔더라고요. 그것을 의외로 온사람중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인식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관리하고 활성화 시키는데도 그래도 비교적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자매를 맺고 있는 데 특히 자매도시면서 우리한테 와서 혜택을 보는 도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가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매번 올라오는 것이 파발로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인데 매일 답이 똑같아. 한번 열리는 것을 보면 100만원 몇 개 못팔고 매일 그렇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 분들한테 어떤 장소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못보면 역으로 우리물건을 파발로 브랜드를 어떤 쪽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도농간의 거래라고 시골 것만 여기에서 판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쪽 자매도시하고 그런 부탁을 해서 개척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관리 실적을 보면 제가 늦게와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빼주시고 다른 것 궁금한 것 여쭈어 볼께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하셨던 것 중에서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하고 변경된 것이 천지빌라가 2010년 10월 18일에 3,000대출을 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없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환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때 저희가 천지빌라 같은 경우에 어떤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있게 봐왔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상환이 된 것이에요? 아직 상환일자는 안 되었지만 상환을 한 것인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이것은 유명란위원님 지적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적극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업체는 상환이 되었습니다. 전액 다 상환받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께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계획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등록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 예로 대조시장을 같은 것을 들어보면 상인회라는 것이 상가대표랑 노점상 대표랑 같이해서 상인회를 구성하게끔 유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는 문자그대로 상인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점포든 노점도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점까지 다 포함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구청에서 상인회에 상가이나 노점이나 같이 상인회를 만들게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인대학도 같이 운영을 해서 듣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인회를 등록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대조시장 노점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가대 노점숫자 비율이 어느정도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노점이 10%정도 많습니다. 노점이 70대 90정도 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노점이 확실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 등록했을 때 보면 상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 집행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데에서는 노점이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상인회에서 노점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격인 사람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인회라는 것은 자율조직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개입해서 상인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대조시장에 사실 무등록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드려서 시장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하다보니까 사실 인정시장으로서 등록하다 보니까 노점은 빠지고 기존에 있는 점포위주로 가다보니까 기득권은 일단은 점포주들한테 있다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상권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박경우 회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고 물론 그부분도 상인회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간에 상인회등록이라는 자체를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에서 받는 것이다보니까 노점이 상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정시장이던 어쨌던간에 노점들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을 특화해서 노점도 만들어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을 대표할 수 있는 상인회분들을 한 분들이라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구에서 권고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틀림없이 박경우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에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서 더 소외되게 만들지 않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 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은평구 사회적기업지정현황표를 받아봤는데 몇까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14개를 지정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뭐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최종적인 목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가기 전단계로서 소정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해서 고용노동부에 기준에 맞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역시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지정하는 것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것이나 지원범위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채천

김채천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서울시 것은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가면 좀 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이다 서울형이다 하면 세금상의 감면행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 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인원을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세금이나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조건을 보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대략 7가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조직형태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맞으면 인증을 해 주고 고용노동부로 올라가면 그 외에도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 결정구조 구비, 정관, 규약 등 구비, 기재 준수 이렇게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볼려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업체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당 98만원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에서도 우선 구매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배정인원이라고 해서 쭉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서울형인 경우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표상에 있으면 보면 기업체에서 근무인원이 1명인데도 꽤 있더라고요. 14개 업체 중에서 근무인원이 1명인 곳이 7군데예요. 아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지원을 해 주는 배정인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1명인데 6명씩 배정해 준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서울형은 노동부 인증을 받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1명만 기존 직원이 있어도 지원은 그 이상 여러 사람을 해 줄 수 있습니다. 6명 이상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가 1명만 갖고도 충분한데그것을 받기 위해서 5명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성을 검토해서 신청한 숫자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몇 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결정을 하게 되죠.

장창익위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라고 하다보니까 구청장 공약이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많이 만들어서 14개 정도의 많이 하신 것 물론 고생을 해서 만드신 거지만 근무인원이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있을까요? 1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를 차린 것 같은데 배정인원을 몇 명씩 할 수 있다 여분을 남겨주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면 마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비용을 유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근무를 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합니다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성공을 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런 업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서울형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비로 줍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창익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 생활안정, 이런 차원에서 선거공약도 되고 요즘 이슈가 되는 보편적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키우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에 못지 않게 관리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업만 해 놓고 숫자만 늘려놓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형 사회적 기업 14개 중에 근무인원이 1명인 그러니까 사장님이 1명인 것 아니예요. 결국은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지만 근무인원이 1명인 곳에 배정인원이 6명, 5명, 11명, 5명, 6명, 6명 이런 식으로 8명 제일 많은 데는 11명까지 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행복나눔 플러스 같은 데는. 이것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업체가 등록을 해 놓고 약정기간동안 1년이잖아요. 1년 단위로 재계약 하잖아요. 그렇다면 1년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면서 고용한 인원들 갖고 서로 짜고 98만원씩 지원을 받으니까 50%는 당신한테 줄테니까 이 업체에 등록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안하면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는 시스템이예요. 유령업체 같은 경우도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령업체를 하나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11명을 지원받는단 말이예요. 취지는 좋은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넣겠죠.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은 제대로 운영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자칫하다 보면 유령업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10명 배정 받아서 50%정도 서로 고용하는 사람하고 짜맞추기 해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철저하게 1달에 한번씩 직원들한테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고용인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 안하면 예산이 샐 수 있는 소지 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관리 감독을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희망근로 사업해서 1차 때는 86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00명으로 거의 70% 이상 줄었네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1차로 끝날려고 했었는데 연장을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남아서 시기나....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산도 남아 있고 추가로 2개월간 더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200명을 2차로. 올해는 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는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공근로사업 그것만 지금 추진하고 있나보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래 희망 근로가 예산이 49억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줄게 되면 저소득층에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라는 사업을 신규로 금년 3월부터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구 자체에서 공공 사회적 일자리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 완전히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아예 중단된 사업이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이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누었을 때 보통 기본이 한 100명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그렇습니다. 매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분기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연인원 11만 3,200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작년 전체사업이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은평구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 작년 시작을 3월 2일부터 8월 30해서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연인원이 이 숫자가 맞는 것이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5페이지에 구인자 접수등록이 정확하게 구직자 접수등록 현원이 2011년 5월말 2,632명이 맞는 것이에요? 순수 구직자 전체는 3,868명이 맞는 것이구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까지 합치면 3,868명이 되고 순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정병휘위원

구인구직 알선 9만 7,000 이것은 누계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1년치가 아니라 계속 여태까지 했던.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010년 7월부터 5월까지 누계입니다.

정병휘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9만 7,000이면 되게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숫자가 나온 것이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공공분야 희망근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부분 민간부분이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금년도에 시작하는 지역공동체 공공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저희가 또 취업지원팀에서 우리 2층에 취업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각 동으로부터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을 등재를 하게 되고 취업지원팀에서 별도로 취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일반회사에 방문해서 구직 또는 구인을 통계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합한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2010년 7월부터 5월말까지 근 1년동안 취업 직종별 분류해서 합계가 1093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이 숫자는 은평구 일자리 정책과에서 노력해서 즉 알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된 숫자가 이런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게 알선은 구직알선은 9만 7,000을 해서 취업이 1,000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9만 7,000에는 공공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까지도 이 1093은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구직자 하고 구인자를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 놓은 일자리 하고 또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정병휘위원

약갓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몇명이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실직자가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렇게 막 나와 버리니까 그 데이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는 공공분야가 빠져있으니까.

정병휘위원

공공분야에서 중복, 삼복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는 1093명에는.

정병휘위원

그것 빼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제외해고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받아주십시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56분 회의중지

3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제 순에 의해서 먼저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채근배입니다. 녹번 1-2지구 지금 사업시행인가 받았잖아요. 조만간에 감정평가 진행되겠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3지구처럼 같은 결과를 초래되면 어떻게 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히 개입할 수 없지만 1-3지구의 사례 주민들의 감정 그런 부분을 법인에 잘 전달해서 나름대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3지구는 관리 처분 기획인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지구가 관리처분인가는 6월 8일날 나가서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세대간 45% 정도 이주를 했고 조합의 계획은 10월 10일 이전에 이주를 마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보다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주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관계없지만 거기에 불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지난 응암1구역 간담회를 했었지요? 그때 상가측에서 감정평가액 내지 분담금을 사업시행 인가후가 아닌 조합설립 단계에서 알 수 없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팀장님이 그런 권한은 구청장님께 없라고 말씀하셨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시정신문 기사를 복사해 왔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 주민분담금 공개의무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분담금을 공개해 더 이상 묻지마식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6월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시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조합설립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단계에서 알게 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항상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원이 되어 왔다 , 개인 조합원은 사업초기 조합설립 단계부터 본인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의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철거비, 신축비, 그밖의 사업비용 등 3가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 분담금 공과금 등 5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공시하기로 했다, 또 개인별 분담금에 있어서도 각 타입 평형별 분담금 규모가 제시돼 조합원들의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문제 또한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의무화 하게 되면 그분이 그 당시 지적했던 사업시행 인가 후가 아닌 조합 설립 때부터 감정평가액 이외의 분담금 등등 알 수 있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업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을 야심을 가지고 만드는데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분담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산출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시행초기고 프로그램 자체가 완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자기 재산가치를 알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린업 시스템이 본인들이 회원을 가입해서 분담내용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이 제도의 프로그램이 현재는 현재대로 완숙되면 완숙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서 분담금 내역은 조합설립 전에 충분히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정확도는 현재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근배간사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개략적으로 감정평가액이라든지 분담금 내지 공사비 등등 그것은 제가 판단해도 사업시행 인가 후가 아닌 조합설립 때부터 주민에게 알려줘야 분쟁의 소지가 덜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응암 2구역 얼마전에 4지 건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 85명 소유주가 거주하는데 16명 정도가 참석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좀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역시 주민의 동의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 나가면서 주민동의가 충족된다면 편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채근배간사

주민설명회에서 주요 안건이 뭐였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앞으로 편입되면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절차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때 16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6분들은 반응이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되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채근배간사

두꺼비 하우징건 잠시 여쭤볼께요. 제가 얼마전에 두꺼비 하우징 건 때문에 구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주요내용으로는 너무 구청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아직 까지도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개선사항이나 수정사항 등등 정확한 사업을 설명을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부분 등등해서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이 철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철회를 저희가 요청했던 이유가 정히 그것을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구청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일부를 사회 서비스 목적에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추진 목적이거든요. 굳이 관이 개입해서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관이 개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먼저 조례에 관해서 한번 부결되고 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권한에 집중되는 부분 다음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에 대해서 조례의 권한 부분과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설명의 취지 다음 세부추진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충분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왜 관이 개입해서 하느냐 주거복지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개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속 추구한다면 통제할만한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와 합작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조례라는 장치를 통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해서 회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9,800를 출연하고 그 외 부분들은 공공성을 계속 견제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채근배간사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의 모호성 그리고 효과의 비현실성 자칫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부분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해소가 되어야지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여쭙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해야지 사업의 성공이 있어야 하지 이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야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런 차원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에서 또 유일하게 은평구에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사업으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정이 분명히 충실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한번 집행부와 구의회 의원간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금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 개인이면 개인 전체면 전체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이 그런 간사 채근배님 질의를 하셨고 명과장 답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를 잠깐 보니까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있더군요. 설립되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간담회도 할 것이고 할 때 되도록이면 두꺼비하우징도 같이 참여를 시키세요. 이왕이면 같이 특히 주택과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용을 또 잘못하면 오도될 수 있다고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때에 그래서 두꺼비하우징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그런 것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또하나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재개발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도시계획과에 뉴타운도 같이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보면 존치정비지구중에 아직 촉진지구가 아닌 존치정비지구에서 의견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주민의 성향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은 자꾸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를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줄여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지역별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정비 촉진지구 수색증산 뉴타운에 거의 한정된 얘기같습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것은 신사4구역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지난봄에 주민의견조사를 해봤더니 해제를 하자 움직임도 없고 그랬더니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이 한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은 주민이 해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이 더디던 기본계획만 수립되었던 재개발구역 해제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트랜드가 그래요. 어느 지역 보니까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7군데가 해제가 되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보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개입도 하셔야 하고 아니면 충분한 의견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동적이지 말고 물론 고단하지요. 이것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 있으면 또 반대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관시설부담금을 줄이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입법으로 상임위정도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님 얘기한 중에 에코 뭐라고 하지요? 미리 분양가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클린업 시스템.

우영호위원장

클린업 시스템 그 때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조만간에 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번지만 치면 내부담금이 얼마가 되고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같아. 물론 그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독려를 해서 그렇게만 되면 쉬워진다고요. 공공관리 제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물론 바쁜 것 압니다마는 그런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 가지고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제가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많이 질문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한 것이 나와서 20페이지 보면 투자협약 업무체결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의 같은 경우에는 조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환경정의는 저희 투자비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그동안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들이 저희 구에 수행하는 것이 2개가 있고 요. 그 다음에 국회, 한국토지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두꺼비에 개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용역을 시행한 실적도 다수 있고 그래서 환경정의에 대해서 지역조사 용역을 의뢰를 실시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에서도 두 가지 이미 계약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어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나는 타당성 조사용역이고.

유명란위원

어떤 타당성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그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출자를 할 경우에는 타 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게 환경정의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환경정의가 아니고 공공관리연구소.

유명란위원

제가 환경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환경정의 하나만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출자를 한 회사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보기에 매끄럽지 않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네요.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외부기관 공모사업지원금 확보 해서 우리가 얼마인가 이금액이 총 4억 8,700을 분류별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다 현금화 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류별로 어떤 품목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역특화 모델발굴 고용노동부는 용역비 두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는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지역용역해서 두 건 했고 함께 일하는 재단 해서 2억 6,000을 돈을 받았는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역특화 모델 발굴사업은 이미 용역비로 지출이 된 돈이네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아니고 이미 지출을 한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녹색성장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색성장 부분은 2억 6,000을 교부받았는데 에너지 진단장비 구입하는데 5,000만원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무상집수리 관련, 인건비 관련 학교 운영에 1억 6,000 다음 에너지 효율상품 개발 5,000해서 2억 6,000으로 합니다. 이것은 구로 들어온 돈이 아니고 두꺼비 하우징 회사가 직접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구가 시행기관, 시공사는 두꺼비하우징 회사해서 1억 2,400만원 받아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집수리 가구당 평균 100만원 정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로 5,800만원 정도 총 4억 9,000정도입니다.

유명란위원

서울형 사회적 기업 인증은 8명에 대한 인건비를 환산한 건가요? 몇 개월 분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7개월 분입니다.

유명란위원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사업에 있는 것은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었어요? 냉장고 물품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물품은 따로 13대 있는데 1억 2,400은 100만원씩 125가구 정도.

유명란위원

물품에 대한 것은 안 잡으신 건가요? 저는 솔직히 1억 2,400이 냉장고 가격인줄 알았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냉장고는 13대 정도고 현물로 나오기 때문에 환가를 안하고 잡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몇가지 더 여쭤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한다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려면 법인 자본금이 2억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민간이 1억1,000 저희가 9,800해서 2억원 이상 자본금을 만들 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려고 했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유명란위원

조례 때문에 전문건설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출자가 안 되니까.

유명란위원

구 출자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민간 출자가 많아지면 어차피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에 투자협약을 맺을 때 민간 1억 1,000, 구청이 9,800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려고 했는데 저희 출자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자 말고 인적, 물적 자원 두꺼비 하우징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집기 1,500 이내고 물품 컴퓨터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구비로는 타당성 용역에 20%니까 4,000만원 이내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는 구비로 들어간 예산 말고 지역특화 모델 발굴사업하고는 별개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같은 사업인데 저희 예산으로 4,500 편성했는데 세이브 해 준 거죠. 대체를 해 준 예산인데 매칭으로 구비를 20% 써라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을 다 줬지만 집행비 20%는 구비로 써라.

유명란위원

구비의 집행비 20%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구에서 더 지출했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4,500에서 최고 20%만 집행이 된다는 얘기이죠. 4,500 다 쓰고 9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구의 남는 예산이 된 거죠.

유명란위원

그리고 하나더 여쭤 볼 것은 두꺼비 사업에 처음에는 주거복지 사업이 들어 갔다 중간에 배제가 됐나요. 사업유형이 여러가지였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크게 주택관리 사업, 개보수 사업, 공공사업으로 마을만드는 시범 단지 다음....

유명란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 대화하면서 나왔던 지원금 확보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더 물어 볼 것은 두꺼비 하우징에서 설비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전문가하고 특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꺼비 하우징에서 현재까지 보유한 전문가나 특급기술자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건축사 한분을 보유하고 있고...

유명란위원

전담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리고 특급기술자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5명 정도있습니다. 앞으로 3명 정도 고용해야 되는데...

유명란위원

현재 지금....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전문가나 특급기술자에 대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응암2구역에서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또 신문보도상에서도 나왔고 이것은 재개발 자기네들이 건설사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87억을 조합원들한테 뿌려서 동의서를 증거해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주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에도 있지만 감독 부실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사건이 87억이면 조합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건설사 선정 총회하는 것 알고 접수 받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조합에서 언제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87억이라는 돈이 신문상이나 매체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감독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응암2구역이 작년부터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6월 19일 먼저 총회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서면결의서 중복으로 무산이 됐고 9월 19일 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롯데가 홍보회사를 통해서 87억을 뿌렸다 이렇게 됐는데 검찰에서 북부지검에서 상계동 쪽 수사하면서 불거진 것 같아요. 87억이 전부 다 롯데가 여러 사안을 가지고 홍보회사에 준 돈이 87억이라고 롯데에서는 얘기합니다. 87억이 전부 2지구에 뿌려졌다, 이것은 수사결과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합의 임원들, 조합장, 이사, 임원들이 관련됐다는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조합원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거래가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개인개인 조합원까지 구에서 감독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회사나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과장님 생각이나 대동소이한데요. 이 사항이 구청의 관리감독의 핵심적인 잘못이 있었다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 안오는 것을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큰 책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구에서 아주 책임없는 굳이 책임을 논한다면 도의적인 이런 부분들 약간 있을지 싶은데 앞으로 벌써 1년 전이나 2년 전 일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이런 데서의 시공사 선정에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내에서 그리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은평구에 재개발이 24군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과장님! 여기에서 혹시 재개발 안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류나 접수 들어온 것은 전혀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가 신사3구역입니다. 신사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올렸는데 접도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현재에는 재건축을 전환하려고 주민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사3구역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고요. 1-1지구가 5월 16일, 18일 사업시행인가 나왔잖아요. 지금 조건부로 나왔지요? 거기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의 가장 큰 조건은 소형평수를 늘려라 그리고 큰 평수는 문을 두 개로 만들어서 소형평수로 해라 이 두가지 조건 아니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소형 평수를 많이 넣고 부분임대를 도입해라 큰 평수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넣었지요.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쪽 조합원들은 하는 얘기가 소형평수하고 큰 평수에 두개로 만들어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평수를 늘리려고 하면 큰평수를 줄여서 소형평수를 늘려야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건축심의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건축심의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가능한 사업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증대되거나 건축계획이 변경되는 범위가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그 차이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받아야 하는지 검토를 할 사항이고 관리처분 총회 1월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계하면서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만약에 거기가 소형평수가 예를 들어서 300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소형평수를 늘려라 해서 한 300가구를 더 늘렸다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의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정도 늘리면 중대한 변경이 되어서 다시 공람을 거쳐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그 때에 특별조건을 부여한 것은 확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건이 허락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런 범위내에서 소형평수를 최대한 반영해라 그런 조건이었지 다바꾸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대로 관리계획 처분으로 넘겨주실 것이에요?

박용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도 충분히 소형평수를 반영할 그런 노력도라던지 최대한의 반영도를 검토해서 관리처분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관리처분 안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추후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도정법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안에 분양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도 서류가 날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간사 채근배님의 질의하는 대로 서울시에 클린시스템으로 해서 과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내 번지를 찍고 하니까 아직 정확한 그런 것이 안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과장님이 할 사항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분양을 동네 조합원들이 난리에요. 첫 째는 감정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내 분담금도 모른다 세 번째는 내가 추가분담금도 모르지요. 분양가도 모르지요. 그런데 과연 몇 평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나한테 동네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도정법에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안에 분양신청을 받게 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녹번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니까 종세분화로 나누어서 1종이나 2종 3종 다 틀리잖아요거기에다가 가구수별로 1종에 한 5가구, 2종에 5가구, 3종에 5가구해서 15가구 미리 그것구청에서 전수조사 한번 거기가 대략 감정가하고 분양가하고 전수조사할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전수조사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00% 맞는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우영호위원장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것은 부분조사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부분조사.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는 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조합원 개인 개인으로 봤을 때 나중에 정해진 감정가 분양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구청이 해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략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인가 후 60일 이후 또 6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가는 사업인가 고시 사업시인가 이후에 분양신청 감정가 이게 맞아 떨어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시간상 물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감정가를 알고 내가 분담금을 알고 그래야 신청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점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 자체가 규정이 분양신청은 분양신청대로 따로 하고 감정은 감정대로 따로 받고 추후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입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법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분양신청을 하고 어차피 관리처분 전에 공람을 통해서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분담금 내역, 추가 분담금 내역 가치는 당장의 모르지만 분양신청에 대한 사항은 조정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입법상 개인들한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건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조사를 한번 은평구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개발이 24군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안터지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경비는 조합에다 나중에 감정할 때 청구하면 충분히 조합에서 받아들입니다. 몇 푼 안 나오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내 감정가도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하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구청에서 개별조사를 한번 해서 집마다 감정가가 옆집, 앞집, 뒷집 다 틀립니다. 그러면 생각하기 쉬운 것이 토지 종세분화로 나누어서 1종에 몇 가구, 2종에 몇 가구, 3종에 몇 가구로 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면 이쪽 동네가 다섯집이나 일곱여덟집, 많으면 열집 이상 해서 하면 대략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타구에도 실시를 안 해 본거니까 우리구에서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검토해 보고 별도 위원님하고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하고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지만 연구를 많이 해 보자구요. 은평구가 재개발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감사 지적사항 8가지 중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미부과해서 받아냈는데 11억 정도면적은 돈이 아니예요. 다섯군데 재개발 지역에서 받아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받기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계도사항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미 부과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 보면 부과는 13억이 됐는데 납부는 11억이 되어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면적이나 요율 부분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2009년도 5월경에 규정 이 바뀌어서 요율이 0.04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장창익위원

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받도록 하고 4번에 보면 응암10구역 시유지 변상금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박용근주택과장

이 응암10구역은 2009년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 처리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서울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과요율이 잘못됐다, 2009년 11월 30일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5년치를 부과하는데 구역지정 이전의 요율은 25인데 총 1000/25로 부과해 되는데 1000/15로 일괄 부과했다 구역지정 이전에 대한 부과분 1억 2,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로 부과를 하면 주민들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차피 관리처분 때 한번 더 사업시행 인가 이 부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런 지시를 취하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조합에서 우리는 부당하다해서 못 내겠다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까지 분담금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보면 실제로 과하다고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변상금에 대한 소송은 한번도 수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조합측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미 지적이 됐다면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보를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에 갑자기 이 많은 돈을 내라고 하면 조합측에서 당황하라고 해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에 내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항이니까...

장창익위원

조합측에서 책임을 지고 개별 입주자들 조합원들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 더 말썽이 생길 경우가 있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한테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0구역이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다음 에 이런 변상금이 나왔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변상금을 내주십사 하든지 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책임이 결국 시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주택과에서 사전에 인지를 시키게 끔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조합측에서도 충분히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신경을 써셔서 거기가 말이 많아요. 제가 직접 살지도 않는 데도 저한테도 비대위측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이 여러개 3개업체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만든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3개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월 30일날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남철관이라고 대표이사는 어느 사단법인에 있는 사람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눔과 미래. 거기가 제일 많이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신사2동이 예비 지정을 받아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수요일날 몇 몇분만 모시고....

장창익위원

신사2동 237번지 8통이 지정된 배경은 뭐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윗부분이 지역적으로 노후주택이 많고 지역이 열악하더라고요. 시범단지 사업을 적용해서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고 집수리 개보수의 효과가 큰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쪽이 지구 지정되어서 설문조사를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때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두꺼비 하우징으로 예정된 8통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개발 지역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통장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느정도 하겠다고 많은 공고를 내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꺼비하우징이 시범단지가 되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할 정도면 주변에서 재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반대를 해서 지구지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예정구역이 신사4구역인데 거기와 거기는 지역쪽으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끝에서 끝이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오래 전에 설립되어서 그 쪽에도 재건축을 하겠다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통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을 반대를 하지 않던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 내일 모레 주민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했음 주민들이 우리는 싫다 우리가 돈 내가면서 할 필요없다, 재개발이 앞으로 이쪽에 해야 되니까 그쪽에 포함시키게 노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들 반대하면 시범단지 조성 포기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님이나 간사 채근배님 많이 지적하셨지만 두꺼비하우징이 공약사업이고 또 내용이 좋은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앞서 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설득 부분도 떨어지고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이런 앞서가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서 조례도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나서 이런 것을 한다면 좀 나을텐데 저희 동네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걱정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저희가 구정질의시간이라서 참여를 못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시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던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5분만 쉬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하겠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것 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산역 주변에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시 신축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더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집주인이나 소유자들에 대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산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용도지역까지 상향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입안 절차중에 주민열람 공고가 있습니다. 주민열람공고할 때 개별적으로 다 열람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계획내용에 반영을 해서 심의회를 상정하게 됩니다. 지구단위 다만 수립할 당시에 살았던 분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던가 나중에 이사를 오시는 분은 모를 경우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마는.

유명란위원

소유자가 바뀔 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나타납니다. 떼어보면 지구단위지구가 표시되어 있지요.

유명란위원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요. 그것 말고 주민열람공고라고 했을 때 알아서 열람하십시오 이것입니까? 아니면 각자 주민들한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통보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왜 통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문상에도 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14일간의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등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본인한테 꼭 배달이 될 수 있게끔 연락을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장기 미집행내역에 재건축 추진구역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지역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필요한 지역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분리가 된것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에 계속 집행이 안되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재건축이라던가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쪽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이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렇게 포함되었는데도 여기에 장기 미집행으로 잡혀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산동 177-85번지부터 역촌동 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도 재건축 추진부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장기미집행시설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잡혀있어서 이게 어떻게 장기미집행으로 잡히는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나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해마다 관련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해마다 정리를 하거든요. 장기 미집행 시설중에서 집행 된 것 집행 안된 것 사업구역에 일단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지역 구간까지 미집행시설로 현황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으로 나와있는 현황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잡은 시점은 언제에요? 잡은 시점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점은 각 도시계획시설마다 틀리지요.

유명란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니까 사업기간만 나왔고 잡은 시점이 안나온 것 같아요. 잡은 시점은 어떻게 도시계획의 시점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날짜가 되는데 2003년 1월 이후에 10월부터 이후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계획시설별로 시설요청되면 각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각 도시계획시설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날짜가 정리된 것을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이 15개가 잡혀있잖아요. 그 내역을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산근린공원이 계속 잡혀있다던가 역촌 근린공원이 잡혀있는다던가 결과적으로는 구산, 역촌, 녹번 3개 근린공원인데 왜 이렇게 15개소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복이 되어서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명란위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복되었다 안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자료를 제공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복이 되어 있는지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안됐는지 그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부분별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보상이 안 된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부분 부분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쪼개져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치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연도가 있습니까? 분류할 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로면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를들면 20년이냐 10년이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0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우영호위원장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취소가 되고 미집행 보면 20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건수로 보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옛날에 된 것들은 20년이 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 20년을 잡아놨다 그 사람이 취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용 못하게 했던 이자도 지급해 주는 수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직 법제화가 안됐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 땅을 도시계획시설 잡아놓고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게 해서 환원이 되어 버린다 이럴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한 조사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잡는 것보다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은 재산상의 피해가 없을 때 제대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대부분 해 줍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반영되면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보상비가 만만찮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시간이 갈 수록 더 할 것 아니예요.시간이 지날수록 통상 가격은 올라가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올라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겠고 그래야지 빨리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산 탓하고 시간 질질 끌다 코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응암동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하셨잖아요. 739번지 일대 그런데 이쪽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옛날보다 용적률인가 줄었다고 400%에서 300% 로 하향됐다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인 경우 기준용적률이 400% 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400% 이하 300%에서 350% 기준용적율을 잡고 건축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율,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지키면 400% 이상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400% 인데 300% 하향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건물 짓는데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오해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선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다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400% 이상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민원이 한번 왔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하향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올려줘야지 개발이 되지 발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물론 기준용적률상 그렇지만 허용용적률이나 상한용적률을 결정할 때는 일반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출발하지만 다른 제반 요건들을 지킬 경우에는 허용용적률이나 상한용적률은 기존에 있는 일반지역보다 더 많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용적률이 하향이 됐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일반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비율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기부채납에 땅을 100평을 기부채납 했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몇% 올라가요? 내가 땅을 200평 갖고 있는데 길로 자르는 사선으로 자르고 해서 100평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고 100평을 건물지었을 때 용적률 400%는 넘나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민원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줬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일반지역보다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국립보건원 부지 하고 서부터미널 부지 국립보건원은 서울시 땅이니까 아직 대략 안나와 있는데 서부터미널 부지는 앞으로 은평구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용역을 줬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합니다. 단점이 잘 아시겠지만 버스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국립보건원 부지와 같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터미널을 해제 할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의부서와 전체적인 토론은 안했습니다마는 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시설결정된 것이 해제되어야만 다른 개발이라든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지구단위에서 용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에 맞는 용도를 지정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나오고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실무자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도 9월 1일날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이 안나왔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2종에서 준주거나 상업지구로 바꿔야 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터미널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해당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실무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라, 떨어졌습니다. 실무부서들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의 과정에서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안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상태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도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없애는 것을 쉽게 협의가 안 되고 국립보건원 부지 같은 경우도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준주거나 상업을 하는 것이 쉽게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 해 주시고 자료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 해서 208개소인데 도로가 193개소 공원 15개소인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이 생기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들일 땅을 못 사들이고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가 대부분인데 도로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보상비가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도로공사하는 비용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구 재정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쉽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도로가 필요해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미쳐 행정예산이 뒷따르지 못하다보니까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사들이지 못하니까 은평구 구청 옆에 보면 포장을 깨끗이 했는데 중간에 땅주인 워낙 완강하게 보장하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1년에 도로 건수는 몇 건 정도 거의 한건도 못삽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나 갈 것 같으면 다른 공사 2,3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이 어렵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난이도를 정해서 급한 것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꼭 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실무부서에서 정해서 추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내 순번의 정해 놨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순번을 정해서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이 되면 터미널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해당 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각 실무 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라 실무 부서들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의과정에서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쉽사리 결론이 안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도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도시계획시설을 없애는 것을 쉽게 협의가 안되고 국립보건원부지도 용도지역 상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준준주거나 상업으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해서 208개소 했는데 도로가 193개소 공원15개소 했는데 이렇게 왜 장기미집행이 생기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도로가 사들일 땅을 못사고 있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시설중에서 도로가 대부분인데 도로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보상비가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도로공사하는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정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쉽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막대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미처 행정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다보니까 뒤쳐지는 것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사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은평구 구청 옆에 보면 이번에 포장을 깨끗이 했는데 중간에 땅주인이 워낙 완강하게 포장하게 하면 소송한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손을 못댄 경우가 사실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1년에 도로건수는 한 몇건 정도 거의 한건도 못삽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공사 하나 할 것 같으면 다른 공사 두세 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이 어렵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난이도를 정해서 급한 것이라던가 꼭 필요한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실무부서에서 정해져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보니까 옛날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쭉 서울시내에 순번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순번을 정해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순번을 정해서 거기에 예산이 맞게끔 해놓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는 앞서서 언급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역전략 거점 개발계획인데요 이게 불광 역세권 개발계획이지요? 여기에는 국립보건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묶여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게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수색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지요.

정병휘위원

구민 분들도 불광동 인근에 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과연 보건원부지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 지역 전략거점 개발계획 용역수립이 긴급으로 했었지요? 긴급. 그렇죠? 수립용역 시행용역 공문이 긴급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시행이 긴급으로 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긴급으로 난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긴급으로 났습니다. 난 것 같은 것이 아니고 2010년 5월 24일에 공문이 시행이 되었어요. 근거공문 내용상에 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노재동구청장 있을 때 2001년 3월 22일에 구청장 지시 및 방침과 서울시 2010년 5월 7일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긴급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긴급으로 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긴급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병휘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반용역도 협상에 의한 용역 같은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병휘위원

보통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라던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른 일반 용역도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긴급에 대한 계약방법이 틀리고 일반에 대한 계약방법이 틀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긴급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급박했다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보면 2010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보건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공문이 시에서 시행되고 해서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수립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0년 5월 24일에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9월 6일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이렇게 소요된 이유는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용역업체 도급자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과정 때문에 절차를 밟다보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행정절차입니다. 제안서를 접수받아야 하고 제안서라는 것은 도급업체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병휘위원

5월 24일날 공문을 시행을 하고 제안개시를 6월 9일에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6월 16일 빠르게 진행했는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8월 말에 하셨어요. 한 달반 이상이 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계약 우선 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계약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정병휘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이나 법에 의거해서 날짜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셨어요. 했는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빨리 적합한 계획을 내서 서울시와 호응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느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서울시는 상반기에 다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리는 급하다 하더라도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행정에 소요되는 기일을 안지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평가위원회 구성은 그 당시 어떻게 하셨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각 기관이라든가 공문을 보냅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것 말고 이번에 명단 들어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셨냐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비명단을 짜서...

정병휘위원

예비명단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업체가 등록하러 올 때 번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병휘위원

그때 그렇게 뽑으셨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평가하기 전에 직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당초 그 방식대로 하셨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당초 계약준공일은 7월 1일이었잖아요? 2010년 9월 6일부터 올 7월 1일이 준공일이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용역기간을 올 10월 14일까지로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구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관련부서 해당부서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행정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병휘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자꾸 늦어지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목표가 국립보건원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불광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것인데 2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용역 완성물이 사용이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안 되면 국립보건원 부지 자체가 개발이 불가능하고 시외버스터미널도 개발자체가 어렵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용역이 그 만큼의 퀄리티가 나올....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되게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타 용역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용역을 적시에 실시해야 되고 내용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발주 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만 합니까? 우리 손에서 끝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에서 결정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용역을 우리가 끝냈어요. 1년반에서 2년에 걸쳐 끝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저쪽에 가니까 또 달라진다고 서울시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모든 심의라든가 협의는 서울시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용역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진행하다 서울시에 가서 의견을 들어 보고 용역이 끝난다고 하면 서울시에 관계없이 그것까지 다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용역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를 들면 위원님 질의하신 국립보건원이나 서부터미널 자동차 정류시설 해제도 마찬가지 로 서울시까지 협의가 끝나야 용역이 끝나는 거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면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거의 진행 중이잖아요. 5개 중에서 불광지구 2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입은 진행 중이고 이것은 마친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 끝난 것이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났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심의다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상향된 일부지역도 있고 기반시설을 확보한 일부구역도 있고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심의를 어렵게 받아서 결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주시고 다음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맞춰서 건축심의까지 마치고 건축 인허가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파로스라는 시공사 측에서도 조만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청하고 관련된 각 과 협조 허가 사항은 거의 다 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됐습니다마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9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 관계는 지난 7월 초에 인허가가 처리됐고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말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서울시 국방부 해서 정부 부처 모든 것을 하면 54개 기관 내지는 부서인데 협의를 마쳐서 협의사항에서 도출된 향후 해야 할 것들을 조건으로 명시해서 조건부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예정대로 계획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여러번 과장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연서시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발언한 건인데 야채가게 하나 있죠. 그 옆에 생선가게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 이전한 것으로 인해서 과일가게 박스, 잡곡 파는데 4군데는 일반노점은 어차피 영세상인 노점이니까 하더라도 가게를 하고 가게도 점용을 하면서 건너 도로 인도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을 할 때에는 신청이 되는데 들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조금 생선 가게하고 과일가게 같은 경우에 현재 금요일에 나와서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많습니다. 상주하고 있나 있습니다마는 있을 때에는 어느정도해결되는데 근본적으로 홰결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떤 조치를 하던지해서 조치를 하고 공익요원이라던지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는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할 곳입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단속을 하시고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들어내 놓고 퇴근시간에는 주민들이 좁아서 난리인데 어떻게 가게 앞에 도로도 점령하고 건너편에도 점령하고 단속이 뭐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지 전혀 과태료부과를 하던 뽑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하고 대조시장 노점관리대가 있는데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니까 관련이 별로 없겠지만 노점관리대가 연서시장이 53개소 그 다음에 대조시장에 100개소를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에 그 특화거리 설치 디자인 서울거리의 일환으로 노점 관리대를 좀 일반분들이 혐오스럽지 않고 깨끗하게 주위에 다니는 주민들한테 뭐랄까 더럽지 않는 그런 상태에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연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을 투입하고 대조시장은 3억 6,400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노점관리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서시장 노점관리대를 1억 2,000 대조시장 3억 6,00에서 약 4억 8,000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노점관리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동안 쭉 지켜 보았어요. 다니면서 그리고 연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진출입로가 불광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협오스럽지 않게 보여야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불광 1,2동주민들이 그 곳을 지나칠 때 아! 깨끗해졌구나 하는 그 인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2008년도에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특화거리라고 만들었거든요. 어마 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을 못 보이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거요.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설치된 특화거리에 대해서 사실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단속을 강화해서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전용면적이라던지 등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예산이 1, 2천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억을 8,400만원씩이나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보면 원래 처음에 노점관리대를 만들을 때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도관리를 잘해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근처에 리어카부터 시작해서 상자옆에 갖다가 쌓아놓고 야채가게는 야채가게대로 자기 앞에까지 정해진 노선까지만 장사하는 범위까지 나와야하는데 저 앞에까지 2, 3m앞에 까지 나오고 가보세요. 개판오분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고 과연 그런 사업할 필요성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돈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불우이웃 돕기 했으면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나 듣고 그러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쏟아부으면서 전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어서 굉장히더럽고 철저히 해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신내 6번 출구 하도 이게 몇 번을 말씀드려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도 얘기가 안 되어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우리 연신내 노점상가 있잖아요. 거기 6번 출구쪽에 10개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품목별로 보면 여기에 포장마차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산 거기는 10개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이에요? 그 때 당시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안주었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비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포장마차를 만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포장마차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10개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동, 분식, 떡볶기, 우동, 등 등 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품목만 팔게 되어 있어요? 다른 품목도 팔 수 있나요? 허가해줄 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런 품목을 하라고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고 당시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비예산 사업으로 조성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런 업종을 하라고 뭐뭐는 우동, 뭐 뭐는 분식, 이렇게 해서 쭉 품목이 있잖아요. 취급품목을 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여기 노점상에서 마음대로 다른 것은 팔 수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동가게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복권을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온 것 보여드릴께요.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스마트폰에 사진을 열 몇장을 찍어왔는데 우동을 파는 곳에 술을 팔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술병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술병이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갈현1동이라던지 고영호위원님한테 얘기 들은 뒤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그 쪽에 나가셨을 때 여러가지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그 쪽에 있는 업소들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당초에 했던 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무허가 업소입니다. 우동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도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겠지만 무허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7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희과와 위생과, 경찰 등등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해 주세요. 사진 하나만 봐도 거리라고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막혀있고 보도는 보도대로 막혀있고 1차선까지 점령했어요.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까지 장악을 해서 노점상들이 천막을 쳐서 이날 비가 한두방울씩 와서 그나마 사람들이 없는데 비가 안올 때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1차선이 뭡니까? 1차선 반까지 의자깔아서 장사를 해요. 심각한 정도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하도 시정이 안되어서 업무보고 때도 몇차례 말씀드리고 이곳의 단속을 심각할 정도로 해 봐라 심의해 달라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연서시장 노점관리대가 54개소가 있고 대조시장 100개 중에 8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처음 에 불하를 받았을 때 받았던 사람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부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양도 양수도 안 되죠. 다른 분한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연서시장 같은데는 54개소를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까지 53개 중에 1개소 포기 52개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2개소가 없어져야 되는데 53개소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는 54개에서 1개가 없어져서 53개소로 되어 있다 2010년도에 53개에서 1개가 포기가 되어서 52개가 됐는데 2011년도에는 덕수모텔 앞에 있는 기존 노점이 하나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오게 되어서 지금은 53개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5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08년부터 지금 까지 한분도 관둔 사람이 없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영호위원

확실해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가 됐다면 책임지세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 하세요. 제가 조사하기 전에.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조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조시장도 3년이 지나고 내가 알기로는 몇 분이 관둔 분도 계세요.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노점관리대를 만들 때 취지가 하나하나 노점의 양성화 시켜주고 한분한분 예를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든지 하면 그분이 운영을 못할 때는 노점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양도 양수도 못하게 한 것 아니예요. 결국은 노점상들을 없애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취지인데 결국은 노점상 하시던 분이 다른 분들한테 양도 양수한다는 분명히 정보를 들 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전수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정확히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 노점관리대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것 갖고 정말 그때 맞으면 과장님 칭찬하고 제 정보에 의해서 틀리다 생각하면 내가 직접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하나 드릴 께요. 다른 것이 아니고 광고물관리 정비 들어 가잖아요. 지난번에 2010년 결산하면서도 5개 빌딩에 간판개선비 지원되고 내역들을 상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물론 간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간판의 유리창 같은 데 썬팅이 간판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자체적으로 이런 썬팅을 제거하는 흐리게 안보이게 겹쳐 놓은 썬팅 말고 광고 간판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썬팅 제거작업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폐업한 간판 내려주기라든지 그렇게만 하더라도 은평구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할 때 특별검사원이라고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고요. 1인당 27만 5,000원 나가는데 건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이 사람들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위법건축물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이 접수되면 바로 팩스로다 대한건축사 협회로 갑니다. 특별검사원 선정은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작업을 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수당은 우리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수당은 건축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나가는데 구비로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일의 지정이라든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단가라든가 운영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건축 준공내역을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낼 때 구에다가 냅니까? 서울시에다 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우리 구에다 냅니다. 우리 구에다가 맨 나중에 제출하고 퇴근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일지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검사나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해당 건축사 감리자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이 분들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중요합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관내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못합니다. 그것은. 못합니까? 전부 여기에 지급되는 인원.

은평구 관내에서는 배치가 안 됩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270건이 나왔고 금년 6월까지 190건인데 이 분들은 190건 지급한 것은 서울시에서 외부 관내건축사가 아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외부입니다. 270명.

장창익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 신사2동 수의계약이 건축과 관련해서 네 건이 있었는데 네 건을 수의계약을 꼭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신사2동 종합 복합청사 관리할 때 마감공사를 할 때 네 건이 있었는데 이게 건축이라는 것은 본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주로 설계라던가 공사를 감독을 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게 되고 cctv라던가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에서 입주가 되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주관과가 있습니다. 동청사는 주민자치과하고 또 해당 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에서 주관 과에다가 건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더 손볼 사항은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해주게 되는데 건물이 준공예정일이 있는데 준공예정일 이전에 변경대상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준공예정일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 재사용 그러니까 구2동 청사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2동청사로 옮기는 것이 비용 들어간 것이 800얼마 들어 갔습니다. 재설치하는데 그렇게 까지 비용 많이 들는가 그것까지는 800얼마 들었다 좋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차면공사 추가 전기공사 추가 통신공사 이것은 본공사 했던 업체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준공예정일이 있는데 그 전에 주관 과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업체에서 시키는데 준공예정일 이후에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처리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의계약을 하던지 안하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는데 2,700이 들어 갔다? 추가로? 더군다나 본공사가 다 끝난 그것도 마감공사에서 신사1동을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들어서 신사1동을 비교를 해봤어요. 신사1동은 마감공사를 할 때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정보통신 공사 하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는데 330만원밖에 안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정보통신공사나 전기공사를 하는데 2,700씩 들어가요? 우리 그리고 전산정보과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나 컴퓨터이런 시설을 할 때 웬만한 것은 직원들에 의해서 저희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부서 상임위원회가 바뀐다던가 위원들이 바뀔 때 그 분들한테 잘 부탁하면 다 해 주더라고.그리고 우리 직원한테 하기 전에 본공사할 때 전기공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마감공사할 때에도 어느정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으로 다 공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2,700씩이나 따로 들어간다. 차면시설은 민원 때문에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민원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원 때문에 한 것도 지난번에 원래 무성종합건설인가 거기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시공사가 그정도 차면시설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추가로 995만원 지급해야 되겠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전기공사를 네업체가 전부 외부업체더라고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관내업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할 것이지만 네 개 업체 건축과에서 했던 네 개 업체는 외부 업체인데 우리 구도 아니고 외부업체에 주었는데 전기나 정보를 과연 2,700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며 또 시공사가 있는데도 차면공사 설치는데 1,000만원 가까이 돈을 주어야 하며 이런 부분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낭비는 아닙니다. 줄 것을 주고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동청사를 짓는데 1동은 330만원으로 마감처리가 다 되었는데 2동은 그렇죠?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청사개청일이 1동은 2000년 3월이고 2동은 2000년 6월 28일에 했잖아요. 1년 3개월 사이인데 똑같은 동청사이고 어떻게 추가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비시키는 것은 자세히 계산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위치가 다르고 재질 같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과연 건축과에서 그러면 우성종합건설이라던가 처음에 시공사 지정을 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또 관내업체가 지금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주소는 이렇게 관내가 아니고 다른 업서초구나 송파구나 관악구로 되어 있지만 관내업체하고 전기나 통신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못했어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유념하셔서 과장님 꼭 좀 챙기세요. 어떻게 전기나 통신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누가 보더라도 유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거의 동청사라던가 청사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몇 개 안남았겠지만 다른 관급 관공사 건축물이라던지 다른 것을 지을 때에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민원처리사항에 주민 민원진정사항 처리내역서 이렇게 보니까 48번에 보니까 신축 녹번동165-25 건물과 담당공무원 관련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무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서장수씨가 공무원 상대로 진정을 넣은 것이에요? 뭐에요? 48번. 담당공무원 관련해서 이것 무슨 민원이에요? 다른 것 쭉 보니까 건축, 진정,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에요. 아니면 담당공무원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1년쯤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한번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년동안 준공 허가 떨어진 것이 건수가 얼마 안 되네요? 30건 뿐이 안 되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의회에서 요구자료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만 30동입니다.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30건 뿐이 안 되요. 준공 떨어진 것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축 허가는 얼마나 들어 오고 있습니까? 한달에 몇 건 정도 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 6월까지 300건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12미터 대로변만 뽑은 것이고 다해서.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신축건물이 늘어나면 은평구 세수가 예를 들어서 늘어나지 않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준공처리 한 것이 30건이라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민원 쪽에서 접수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 늘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항공촬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많이 불만과 그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21건이네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65건 했는데 납부는 잘되고 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납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납부가 안 되면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류가 들어 가는 겁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나중에 압류 조치합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체적으로 보면 천막 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창고 옥상에다 물건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등등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5년 동안 주거인 경우에는 85㎡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이것방법이 없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 0.5%를 서울시에서 부과했는데 0.3% 로 해 달라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서울시에 의원님 계십니다, 그분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요율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연면적 85㎡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했는데 2005년도에 5번만 부과해라, 끝내버려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고 일조건 저촉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다 일조건이나 도로사선에 저촉된 무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5번만 부과하고 끝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서울시입니다.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옛날에 94,5,6년도 3,4년동안 양성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2006년도에 1년동안 무단증축에 대해서 주거용에 한해서 85㎡ 이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양성화는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2006년 당시 국토해양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건의만 이런 민원이 많다, 서민이다, 천막치고 창고하나 만들고 옥상에다 주거용 해서 살고 그러는데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건의만 합니다.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121건이 은평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채근배간사

그러면 양성화가 어렵다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철거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래야겠네요. 그 외에는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시구요. 무허가 건축물 작년에서 지금 까지 205건이 접수됐는데 무허가 건물은 직접 찾아서 발견되는게 아니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민원도 있고 항측도 있고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채근배간사

자료가 47페이지는 항측촬영에 의한 적발이고 51페이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수거든요. 별개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별개입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51페지에 나와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진정은 항측도 포함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7페이지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된 것만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민원에 의한 것만 별도입니다.

채근배간사

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납부율은 20% 밖에 안 됩니다.

채근배간사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과가 안 되면 압류를 하는 건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채근배간사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는 행정처분해서 철거 지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예고 하는 거구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적발이 되면 서민들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기간도 다른 건축허가 나가는 위반 건축물보다도 시정기간을 3,4개월 이상 충분히 주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예고도 주고 하반기에 가서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9일, 30일날 부과를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날.

채근배간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이행강제금 영수증 받고 나서 6개월내에 내든 1년이내에 내든 2년내에 내든 기간이 없으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압류하기 이전에만 내면 되는 거죠. 3개월 있다 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압류할 때 예고를 보내기 때문에 예고공문 받고 나서 납부해도 됩니다.

채근배간사

가산금도 없는 거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행강제금 자체가 소액이 아니예요. 보면 몇 백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1회납이라든지 얘기 잘하면 3회 납부까지도 연장해 주고 한다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몇 백만원씩 하다보니까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쳐놓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던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니까 장사도 안 된다 이것까지 하니 더 죽겠다는 것이 구민들의 아우성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여쭈어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런데 실적은 20% 밖에 부과했는데 안 들어오고 뭔가 밸런스가 망가진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받으신 것이 언제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게 주택과 업무인데 조정을 한다고 해서 3월에 건축과 업무가 왔습니다. 6개 팀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하라고 해서 제가 도대체 능력이 안된다 업무량도 많고 해서 총무과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무시해 버리고 건축과로 보내버리니까 그냥 받았어요. 7개 팀인데 과에서 7개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파악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서울시에 탄원도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주택과에서 집행을 할 때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완화를 시킨 것이 이 시점이 착공 전 시점까지는 다 부과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다고요. 이게 이미 다 사업계획승인 끝나고 관리처분 끝나고 사람은 미리 나가 있는 것을 부과를 하니까 그 때에는 시점을 그 때 주택과 팀들이 노력을 해서 그 시점을 착공시점이 아니고 관리처분 시점까지는 그것을 관리처분 이후에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서 저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일부분이지만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각 구청에 재개발구역에다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압류를 해서 상처를 더 주느니 부과해서 20% 밖에 실적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름대로 시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양성화시키기에는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과감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진짜 좀 악랄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계형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살라고 마지 못해서 그만큼을 한다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좀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85㎡이상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이하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는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예를 들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데 조금은 판넬로 이렇게 했다가 걸렸어요. 그런 부분은 건폐율 용적률만 이상없는지 설계사무소만 가서 증축허가만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우영호위원장

가능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재개발 지구에서 그것도 안되네. 증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계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또 설계사무소 가면 돈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해오시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돈안들이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추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허가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폐율이 문제인데. 법에 맞는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떤 민원은 와서 해보니까 양성화하려고 했더니 설계사무소 가시오해서 가봤더니 아니 이놈들이 강제이행금을 더달라고 그래요. 수속비가 비쌉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것도 민원오시면 거기 가서 하십시오 이것 보다 좀더 우리가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 도면 작업같은 것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었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과가 2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압류까지 간다면 그분도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대책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충분히 공지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좋겠다 또는 좀더 우리가 공무원들 고마운 생각을 가지실테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받으신 업무니까 이부분은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급하게 마무리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신문에 보니까 은평구 한 곳 해서 역촌동 51-43번지 일대에 재건축 구역지정이 해제했는데 이것 왜 해제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기는 53번지 일대는 주민들이 50%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자기는 재건축안하겠다. 그러니까 토지든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서 저한테 갖고 와서 저희가 해산을 안시킨다 서울시에다가 해산의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해산이 됩니다. 다음달에 9월에 해산이 됩니다.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보면 저희는 해산절차를 밟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책자에 보면 재건축 추진현황해서 미정은 뭐에요? 추진이 안 되고 것은 토지소유자 계획세대주 미정으로 다 잡혀있네.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재건축 추진현황 해서 페이지 44페이지. 이게 왜 미정으로 잡혀있는 것이에요? 불광동 23 이렇게 해서 미정, 신사동 미정, 갈현동 미정,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미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정기적으로 고시는 되고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고시는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다음부터 하다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안물어보셔서 건축허가 후 취소된 건수 건축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09년 것까지 취소가 되었는데 건축허가가 최소된 것은....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 허가가 나가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안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가 나갑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2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취소시킵니다.

유명란위원

2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최소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착공계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이 인하가 됐잖아요. 작년 구청장님 취임하고 의회에서도 100원씩 인가 내렸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에 그전 봉투하고 그 이후에 제작된 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오늘 계속 질문하시고 해서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시험성적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인하되면 봉투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요지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봉투가격이 낮아지면 100원 낮은 품질은 사 오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이 낮아지면 봉투가격 구성하는 비율이 제작비, 수수료비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율부분을 적게 대행업체가 수거수수료 부분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매번 종량제 봉투 제작 의뢰를 할 때 한국표준협회에 재질을 요구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합격 통과가 오면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휘위원

한국플라스틱 시험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적합여부가 적합, 적합, 적합 이게 2010년 4월 20일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본 마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가격이 내려가기 전의 시험성적표를 갖다 줘 보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봉투발주를 제작을 ....

정병휘위원

예를 들어서 인장 강도 면에서 2011년 4월 20일 자료인데 1년전 자료에서 인장 강도율이 변화가 있다라면 구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구멍이 잘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의뢰품이나 2011년도 의뢰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사용을 해 보니까 가격이 인하된 이후 구멍이 잘 나더라고요. 당겼을 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가격인하라고 해서 질을 갖고 따져보는 것이....

정병휘위원

작년치 인장 강도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류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 고영호위원 소송건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사항에 재활용품 압축페트 매각업체 성수엔지니어링에서 은평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1억 4,500만원을 내라 했는데 은평환경주식회사에 재활용품을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은평환경주식회사에 소송을 안하고 은평구청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주식회사하고 은평구청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분담비율이 2:8로 해서 8이 은평환경으로 입금이 되고 2가 구청으로 입금됩니다. 성수엔지니어링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뭐냐 하면 페트 제품을 매년 연초에 재활용 품목별로 입찰을 해서 최고 단가가격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개월간 물건을 갖고 와서 다 팔아먹고 나서 물건속에 불량품이 30% 이상 들어 있으니까 30%를 깎아달라해서 청구 들어온 금액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눈으로 와서 보고 입찰가격을 제시해서 가격을 결정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깎아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못주겠다는 소송이거든요. 우리도 들어 왔지만 은평환경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돈이 같이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8월 19일날 선고일로 잡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물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물질이 전혀 안 들어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대부분의 페트 지자체에서 품목별 매각하고 있는 수준이 그래도 지금 업자들은 우리 수준이 제일 나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길 소지는 있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증인 신청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정동섭씨라고 해서 전문신고인 해서 30만 2,400원을 받았네요. 이분이 전문 신고인이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폐기물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조로 50만원 정도씩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연초 되면 파파라치라고 말하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집행되면 신고해서 먼저 뺏어갈려고 조례상 1인당 최고 50만원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 정도로 집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채근배간사

얼마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인원이 5명 채용됐죠? 자료가 자리에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류 팀 관련해서 인원 증원 된 것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관계는 증원된 내용이 없습니다. 음식물 팀 관계는. 감량화를 위해서 여러개 합동부서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감량화 추진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현재까지 증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나중에 자료보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얼마 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쭤봤던 것인데 거리가 옛날처럼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 업체가 대충 대강하고 나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터져서 거리에 잔쓰레기가 거리에 그냥 두고 간다, 라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문제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할까 깨끗하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는 편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거리 길거리를 보면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대요. 공식된 장소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항상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쓰레기가 쌓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때로는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든요. 무단투기 감식카메라인데 그것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감식카메라 설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고 예산이 올려도 잡히지 않습니다. 감식시스템까지 요즘 성능 좋은 카메라를 설치할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고 지금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 정도,

채근배위원

2010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있기는 있네요. 무단투기 감식카메라 설치 운영해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설치운영은 옛날 구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집이 지어진다던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전하는 예산비용이고 순수하게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거리청소가 안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간사 채근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핵

김진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맑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불법 전기용품 유통단속 현황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사실상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사실.

유명란위원

없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유명란위원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저도 있어보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진청에서 운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란위원

단속현황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조례에 청소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용량이 어떤 건물에서 건물에 기본적인 용량이 있을 때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음식점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이용인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내에서는 횟수를 1년에 한번 할 것을 두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년에 한번 할 것을 두 번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1년에 한번도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나 독촉되는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과태료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이라는 시기가 어떤 곳에서는 자주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최근에 것 보다도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당해연도 것은 안도는데 수년동안 누적되어 온 것.... .

유명란위원

체납이 2010년 7월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1년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년치가 2455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 기간에 된 것을 갖다가 과년도 것이 거의 다 금년도에는 거의 없고 과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오던 것을 기간만 편의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이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잘 들었고 다음으로 소외계층 가정 소외시설 안전정비 지원현황하고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효과가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시설 전기하고 보일러를 점검해 주는 사항인데 2008년부터 매년 500가구정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모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 더 모시고를 하셨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어려운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도 한 6000세대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분들이 각 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동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필요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유명란위원

신청은 따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개인적인 신청도 저희한테 들어오면 동에다가 얘기해서 포함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사람이 대상이 된다면.

유명란위원

이 내용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점검결과가 부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요?

유명란위원

예. 그런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전기안전이 230가구라고 적혀져 있는데 전체의 가구의 리스트를 보면 500가구인데 실제적으로 부재가 308가구 점검한 것이 250가구로 해서 오히려 부재가 많거든요. 이런 부재의 경우에 또 다시 재차 방문은 없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게 한 가구당 안전점검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법정 수수료가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작년에도 갈현동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요청을 해서.

유명란위원

알고는 있지요. 그런 부분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안전 부분이 보일러 고장나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큰 재해를 입기는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지만 전기는 또 예외적인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를 과반수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왔다 갔다고 표현밖에 안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재차 방문할 수 있도록 또는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연락을 하고 가서 그렇게 좀 적절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시정되도록 금년에는 해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형식에서는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이 09년도에 1,400이 10년도에 1,400거의 나갔어요.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은 우편요금으로 나갔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09년도에 10년도가 인적사항이 하셨던 분이 그대로 넘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정병휘위원님 말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3월하고 9월에 두 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자동차는 전산에 의해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가 필요없지만 시설물, 그러니까 전파하고 사무실이 되는데 주택이나 공장이나 주차장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이 용도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3월에 하기 위해서는 1월하고 2월에 하게 되고 조사를 그리고 9월에 하는 것은 7월이나 8월에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전부 혹한기나 혹설기거든요. 그리고 이 인원이 10명을 채용을 해서 20일동안 하는 사람이 5명, 25일동안 하는 사람이 5명 그랬거든요. 그래서 5일 더하는 사람들은 전산입력을 위해서 5명 더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20명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93년도부터 이 사업이... .

정병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냐 이거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약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조사하는 스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그래서 과거에 했던 분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꼭 바람 직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온 사람이 최근 3년을 보니까 4,5명 밖에 없던데요.

정병휘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09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온 것을 볼 때 95%가 그대로 넘어오네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게 2번 연속한 사람은 있는데 4번씩 연속한 사람은 불과 반수도 안 되더라고요.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2010년 9월 16일날 한도, 은평, 성산 계속 이 사람들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처음 한도정화만 있다 2002년도인가 한군데에서 독점을 하면 그렇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추가로 신청해서 3개 업체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도 똑같네요. 너무 독과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서대문 업체건 전혀 그런 것이 안들어 오고 계약연장 계속 돌아가나 보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진관동은 물량이 아예 없거든요. 정화조 청소를 안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채산성이 없다고 힘들어하거든요. 더 이상 업체를 늘리는 것은 또 하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진관동은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같이 들어가잖아요. 분리하수 관로가 아니고 하수관로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 갑니다. 난지물재생센터로.

박용근위원

정화시설 난지도까지 그 라인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물량이 작아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관계상 마치지 못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