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주택과, 경제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398만4천 원이 증액한 352억602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증가액은 균특 예산 4억3500만 원, 특별회계 7억8510만 원, 도비 2억5418만5천 원, 군비 51억296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188만 원이 증가한 7억701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600만 원 증액하였고, 남도안전학당 운영 관련 200만 원 증액, 군내버스 외부광고비로 400만 원 편성,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진입차단시설 설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관련입니다. 재해예방, 피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 급량비로 208만 원,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 사업인 마스크 구입 등 방역 물품구입비로 2억3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및 재해대응 읍·면 지원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감지카메라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입니다.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삼산, 마산, 황산면 3개소 사업비로 균특 9500만 원, 군비 9500만 원 총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과 관련 257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남도 우수상 수상 보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7만 원이 증가한 8억582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문화예술회관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향방 작전용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민간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으로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 1380만 원이 증액한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172만 원이 증액한 18억70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위문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18호 미탁 피해 위문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 쿨링포크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관동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위원 수당으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연재난 대응 사업으로 송지 산정천 태풍피해 복구공사비로 특별회계 3000만 원, 군비 1억3000만 원, 총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화봉 소하천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220만 원이 증액한 164억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 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지 통호3 소하천 정비공사 1억, 현산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2800만 원, 옥천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가마 소하천 정비공사를 당초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화원 산수3 소하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금과 관련입니다. 도비 790만 원이 감액 통보되어 군비 790만 원, 총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어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이재민 구호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재해이재민 보상금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3930만 원이 증액한 39억387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CTV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라이센스 증설 사업비로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용역비 입찰차액 1억607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재난안전 다목적 CCTV 40개소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어 군비 4억, 총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7600만 원이 증액한 22억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6개 마을회관 석면철거 및 친환경 자재 설치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산 대흥 마을쉼터 설치공사와 북평 용수 마을쉼터 설치공사는 마을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여 각각 17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삼산 계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만 원, 북평 남창 마을창고 신축공사 5000만 원, 북일 운전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만 원, 옥천 성산 마을화장실 보수공사 300만 원, 계곡 성진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만 원, 계속 장소 마을화장실 보수공사는 내년도 신축 예정이 있어서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내 무고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1880만 원을 증액한 87억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다음 26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희망원에서 남외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9억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억 원이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내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이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6억 원이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황산 우항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6100만 원을 증액한 7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인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과 중복되어 2억 원, 30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3200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으로 2억4700만 원,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사업비로 1700만 원, 해남읍 해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263쪽입니다. 해남읍 고도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읍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총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와 신문공고료로 220만 원, 도시재생 워크숍 개최비로 1500만 원, 주민공청회 개최 및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60만 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경비로 200만 원, 도시재생 관련 도서구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자원 보존 관리와 관련입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신문 공고료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친환경 디자인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과 관련 264쪽입니다. 2019년도 경관 행정 평가 우수군 도비 보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자전거 도로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 건은 2건으로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7천 원, 2019년도 절대 주정차금지 중점 단속구역 보조표지판 설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0만7천 원 총 2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먼저 국가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심각해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시는 모든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256쪽에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비 있지요?

예.

화재나 뭐 이런 것은 재해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재해로 본다하면 일반 화재는, 개인주택 화재는 자연재난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분류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예. 규모가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사망이 5명 이상,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20인 이상 ······ 크게 봤을 때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택화재가 지금 빈번하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고랄지 또 소규모 공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빈번히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물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장비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대 예비비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놔야 어떤 응급상황에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재가 개인 화재가 났을 때는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된 것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게 물을 이렇게 호수로 지저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장비가 좀 이렇게 걷어주고 정리를 해주면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들도 예산이 소방서에도 있기 때문에 ······ 주택화재라든지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소방서 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것이 여의치 않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개인화재 진압할 때 좀 지원요청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태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난 이후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맞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독가스가 배출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

그렇습니다.

또 화재가 바로 이렇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화원에 겨울에 폐비닐 수거장 공장에서 불이 나다보니 한 5일 만에 이렇게 화재진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이렇게 봤어요. 물론 행정에서 도움도 주셔가지고 진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데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한 덜 갈 수 있는 빠른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에 어떤 예비비 성격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 이렇게 하면 또 그 예비비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 좀 했습니다, 이번에.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만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군민들 어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또 연관된 부분인데요 의용소방대원들 재난현장 출동하면 1회 출동수당이 얼마 지급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금액이 4만6천 원입니다.

4만6천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4만6천 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건 주는 거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또 줍니까?

이제 소방서에서 ······ 똑같은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본인들도 줍니다.

아! 자기들도 주고 ······

예. 예산이 있을 경우는 주고, 없으면 저희들한테, 또 저희들이 주고 합니다, 없을 경우.

그러면 ······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그러면 몇 시간을 가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4만6천 원 드리고만.

그렇습니다, 예.

이 4만6천 원이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적습니다.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국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성격을 달리 둬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해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저도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이 앞전에도 작년에 태풍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 첫째, 이제 간식, 또 식사 이런 부분들 해결을 (회의장 내 마이크 전체 꺼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접근을 못하다보니까 이제 면단위 이렇게 보면 부녀회에서 식사 대접 그것을 한다든가, 또 간식은 ······ 간식을 갖고 오는 부분을 보면은 이분들한테 4만6천 원 (청취불능) 오전, 오후 간식비라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며)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며)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59쪽 보면 송지 산정천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있는데 (회의장 내 마이크 전체 꺼짐) 이 피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은 송지 마봉, 마봉 이장님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산정천 150m 하천제방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위치는 10521-2번지인데요 제방이 무너졌다고 (청취불능)

261쪽에 보시면 지금 쉼터가 2건이 삭감이 됐네요.

예예.

과장님 포기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제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코자 한 장소가 개인 사유지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면을 통해서 ······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심의를 했을텐데 거꾸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문제 있네요. 읍·면에서는 다시 심의를 하실 때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회관 보수나 창고 신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추경 관련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가지고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삼산 계동 마을회관은 창틀에서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북일 운전 마을회관은 외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옥천 성산 화장실은 변기 밑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성전 마을회관은 또 누수로, 이것도 누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고 마을회관은 균열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면에서 올라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 남창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남창 배수로 그쪽 부분에서 감을 하고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사업입니다.

그래도 시급성이 있는 사항 같으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현수막 게시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3개면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1개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현수막 게시대가 (청취불능) 설치가 많이 됐으면 쓰겠고 ······

예예.

왜 그러냐면 도로변이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로 인해서 운전자들 시야 확보도 어렵고 위험까지도 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많이 됐으면 쓰겠고, 특히나 도로에 그 횡으로 설치된 광고물 보셨죠?

예예.

그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안 합니까, 어쩝니까? 도로에 횡으로 설치되어 광고물.

그것은 원래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조치를, 읍·면을 통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불법으로 횡으로 설치가 된 광고물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군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겠죠?

예예.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도로변에 민중당 플래카드들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며)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방금 그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김병덕 부의장님께서도 대안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 이거 관련 되어서 하니까 굉장히 집합해서 한 것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되게 대안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장단 회의 ······ 이장회의가 있어요.

예예.

그걸 적극 이용해서 항상 가서 과장님이 그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또 이장님뿐만 아니라 개발위원장, 마을에 보면 개발위원장님, 그다음에 노인회장님 그런 분들을 한번씩 소집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보다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쉽게 일몰제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공고해가지고 들어보셔요, 의견을.

예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261쪽이요. 마을회관 석면철거 및 친환경자재 설치 4억이, 지금 이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석면이 있는 마을회관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철거 해당되는 46개소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46개 마을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석면을 철거를 하고 친환경자재로 이렇게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거비용만 해서 4억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보수까지 전부 다하는 게 4억 ······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4억이 계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6개 마을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보시면 풍수해 보험금이 지금 158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교부가 이렇게 변경교부가 왔어요? 교부내시가 왔어요?

예.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 된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확정 통보된 ······

확정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쩝니까? 이렇게 내시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수혜자가 누굽니까? 풍수해 보험금.

풍수해 보험금은 저소득층에 주택이나 온실, 여기에 지금 현재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주택하고 ······

예예. 온실입니다.

온실이요?

예예.

하우스요?

하우스 있습니다. 일반인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이 그러면 차상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풍수해 보험금 지원 실적이.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작년 지원 실적 ······

그거는 담당 계장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예.

풍수해 보험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지금 의용,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당, 이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얼른 내가 못 찾은가 몰라도 없어요. 이분들 관례적으로 지금 줘 왔지요? 이분들을.

그렇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지금 집행을 했어요.

예예.

조례나 아니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수당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당, 출동하시는데 4만6천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예예.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분들을 수당을 좀 상향 시켜주는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규칙을 한번 봐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작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랬죠? 17건이 지금 됐어요,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예.

사고이월은 더 많겠죠?

예예.

어쩝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지역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빨리 해서 경제를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집행비율이 늦은 것 같아요. 사고이월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명시이월만 봐도 굉장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 외에 계속비 같은 경우도 그러죠? 계속비 사업이 남송 하천 그게 어느 정도 끝납니까?

그건 전라남도에서 지금 (회의장 내 마이크 전체 꺼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만 저희들이 ······

우리 군비, 아니, 우리 예산으로 (청취불능) 된 게 군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또 (청취불능) 되겠잖아요. 금년까지 됩니까? 계속비가.

그렇습니다. 예정은 그렇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 아무리 바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분기 내에, 4분기면 1/4분기 이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끝내놓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또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 그걸 왜 이월을 하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공모신청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라남도에다가 일단 전략계획까지는 지금 현재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전략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된다하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6월 지금 현재 공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담회 석상에서 해남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해남읍권역, 문내권역, 송지권역 이렇게 신청한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본예산에 보니까 3개소가 1100만 원, 33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

예예.

이게 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지금 현재 이 사업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관행정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포상금으로 도비 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고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실로 장소 변경)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고용부 최저임금 단가 적용 시 월 지급액이 179만5천 원으로 인상되어 4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로 44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비로 6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와 전남도의 농정업무 최우수상 평가 시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남도 내시에 의거 2억8590만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84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12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억512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산농협에서 운영 중인 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3000만 원 전액을 감하였고,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 사업비는 도 내시에 의거 2700만 원을 감하였고,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으로 4271만3천 원과 사무관리비 20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내시에 의거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억5177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비는 2632만5천 원, 친환경과수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4130만 원, 잔류농약 검사비는 137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도 259만2천 원을 내시에 의해서 감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은 유기인증 가입농가 증가로 2367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도 1437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도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는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해서 2450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보수를 위해 2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를 대체하여 지역특화 작부체계를 위한 기술을 위한 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도 2148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억6389만6천 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5134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은 2700만 원, 토종농산물은 7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3억7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약 안전장비 구입비도 전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59만4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59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량물꼬 사업으로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아 6206만4천 원을 증액하고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도 수요가 많아 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65만 원이며 1대를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비는 포당 1만 원으로 3277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는 신규 사업으로 대당 550만 원이며 65대분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가격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벼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을 위해서 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7회 한국전업농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군비 부담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4개 법인 및 농협의 교육·컨설팅비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8억5619만1천 원을 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1주기로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해남읍 외에 5개소로 11억6415만9천 원을 증하였고 공동살포비는 포당 800원으로 9671만8천 원을 증액한 7억241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로써 내시에 의거 2억6609만 원을, 유기·무농약 직불제는 5189만 원을, 조건불리직불제는 16만5천 원을, 밭농업직불제는 3억48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직불제는 2천 원을 감하고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다겹 보온 커텐 등 절감시설 지원을 위해 2029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인 장기성 PO필름은 도비 사업인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을 증하였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도 도비 사업 폐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해서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농협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4억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배추 출하조절 및 면적 조절을 위한 채소가격 안정제 군비 부담금 1억273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마늘건조장은 전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 전남도에서 사업을 폐기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고추주산단지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키로 한 고추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등 개방화에 대응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수장비나 양액시설, 방풍, 비가림 시설 등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69만 원을 감하였고,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는 도 내시에 의거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만 원을 감하였고, 기후 변화에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 사업은 국비 전환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과 하우스 시설 보완 및 기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국비 5494만 원을 감하고 도비 8953만9천 원과 군비 6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 4735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냉반기와 환기시설 등 기기를 지원하는데 7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선별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율 상향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재해가림 등 인삼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6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원예 내재해형 하우스 장기성 PO필름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서 1억6725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지원 아열대 소득작물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인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예산 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은 최첨단 시설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 스마트팜 제어 시설과 양액시설 등 융복합 시설 사업비 20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보충에 따른 원예특작팀 기본경비 412만8천 원을 증액하고 첨단TF팀 해체로 41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중호우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 등 3개 사업으로 542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14건으로 65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8쪽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14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모든 민박들은 이렇게 준공처리가 되면 소방까지 다 완벽히 다 완비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번에 사실적으로 농어촌민박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시설이 필요로 했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박을 상당히 많은 곳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본인들이 취하를 좀 했고요. 일제 점검상 시설 장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갖고 현재는 지금 119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군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282쪽이요 하단부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전환인데 이게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전환된 거죠?

일단 이게 원래 균특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과수 채소 전문단지라 해서 북평면에서 무농약 식용 쑥을 지금 4.7㏊를 재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균특으로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해남군 친환경 쑥을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가져오신 부분이네요.

예.

아니, 우리 또 농정과가 70%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시범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고 ······

예예. 지난번에 유통공사 가서 자체적으로 설명회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 농정과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또 올바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8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인데요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3억 원 이상 이렇게 절감된 겁니까?

원래는 저희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수요자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좀 많이 올해 신청이 많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비에서 예산 정확히 100%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좀 내시가 안 되어서 그에 맞춰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

예. 286페이지에 우리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지금 올해 우리 해남에서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지금 1억5000만 원 세워주셨어요. 도비가, 지금 이게 도비가 2억입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1억5000?

자부담이 5000입니다.

자부담이 5000, 그러면 4억 규모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예.

뭐 전국대회인데요 우리 그래도 이게 뭐 도에서 2억 주니까 우리 군은 더 주고 싶어도 1억5000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비율로.

예. 연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국쌀전농업이 원래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는데 관리하는 데서, 농촌공사에서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한테 “좀 해주라” 해서 우리는 같은 농정 분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 필요한 건 세울테니 대신 도비 확보 비율에 의거해서 우리가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에서 내시된 것이 도비 2억, 군비 1억5000, 자부담 5000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좀 적다고 더 세워주라고 하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성일 도의원 만나서 하든,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 예산을 더 세우면 ······

도비가 상향조정되면 ······

군비도 더 맞춰서 해주겠다.

우리 군비도 더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예예. 뭐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94쪽이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사에 20억1800만 원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예예.

이게 수요자가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예. 요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설명회 가진 후에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이 2-1 공구에다가 2㏊를 올해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수요 되시는 법인이나 개인 그분들 해서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기후대응, 우리 기후 온난화 대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금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기후 변화 사업 계획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증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 원래는 총선 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총선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연구소하고 체험교육단지는 다음에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되 전남도에서 주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열대식물실증센터가 용역이 들어가서 13억 용역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전남도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해남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역시 좀 뛰어들고 있는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됐으면 쓰겠는데 이후로 넘어가면 좀 경쟁자가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라면 지금 현재 농업 농진청에서는 내륙 쪽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어떻게 우리 해남군은 또 농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또 아열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어떤 이곳에서부터 뭔가 이게 우리 아열대 기후 연구단지가 이렇게 유치가 된다라면 정말 우리 지역의 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아무튼 강력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남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가져와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가져와야 될 사업이고요. 최대한 행정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보시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 원래 4개소가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은 동해마을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산에 서제골 영농법인이라 해서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는 2개소입니다.

지금 사무장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한가요?

인건비 책정은 월 179만5천 원으로 해서 12개월 하는데 자부담 20%, 보조 80%입니다.

이게 지금 수산과에 보면 어촌체험마을이 3군데 있거든요.

예예.

거기 인건비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수산과에는 ······

그게 이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2154만 원이거든요, 연.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따로 인건비 책정하는데 규칙이나 뭐 조례가 있나요?

현재는 국비, 국가에서 담당부서에서 인건비까지 책정해갖고 내려 ······ 이번에 또 인건비는 시급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까지 맞춰서 지금 이게 내려온 것이 월 179만5천 원입니다.

이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산과 쪽하고 ······

연 2000만 원 정도 ······ 2000만 원 좀 넘지요.

요건 지금 농촌체험마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

예예.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장 27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민박이 소방안전시설이 지금 미설치된 곳이 119군데라 했는가요?

미설치 되는 곳은 ······ 이렇게 설치된 곳 있는데요, 작동이 안 된 데도 있고, 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치를 ······ 이제 계도를 하지만 또 농민들이 안 하신 데도 좀 있습니다. 전체 입구 쪽에만 놔두고 일부 전 방에다가 이렇게 해 놓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를 세워가지고 전부 해주는 걸로 ······

지금 우선 20개소만 한다는 이겁니까?

예?

우선 20개소만 한다는 겁니까?

예. 현재는 20개소, 없는 쪽만 현재 먼저 선별해갖고 배치하도록 할랍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소방안전시설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좀 제가 대신 드립니다.

예. 기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또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예. 289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영세농업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이 지금 904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예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영세농 소형하우스가 저희들이 2400평 이하 하우스에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저희 군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선도적인 사업이라 해서 다시 도비로 그 다음 연도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도에서 이게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 해가지고 또 전액 도에서 이 사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비로 저는 세울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32농가가 ······ 지금 30동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려다가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농정과에서 세우는 것은 그렇다 해서 그냥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예. 아니, 본 위원도 지금 어차피 로컬푸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

어차피 거기도 소규모 농가 하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78쪽에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있죠?

예예.

어떤 시설을 지원합니까?

지금 난방기 같은 거,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기요?

예예. 화기 취급 그런 거 관련해서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 그 난방기 화기 취급처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확산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획서 있지요?

예?

계획서!

예예.

지원계획서 그것 좀 주시고요.

예예.

지금 농어촌민박은 농촌에 한해서지요. 관광지에 있는 민박집은 관리 안 하죠?

그렇습니다.

관광지는 따로 문화관광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이 지금 119개소라 했지요?

예예.

그중에서 지금 금년에 20개소를 하는데 전부 조사했다고 그랬지요?

예예.

조사해 놓은 그 내용이요, 내용하고 어떤 사업인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 보시면은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탁하고 있지요? 공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 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합니까?

예예. 수매대금 6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10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겁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한계인데 보통 40㎏ 한 포대에 6만7050원을 잡고 그에 대한 60%를 농협 계약한 물건에 대해, 물건에 대해 60%를 지원하는데 최하가 200만 원에서 ······ 최고 2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농업인월급제라 하면 자기 뭡니까? 농지! 농지를 담보로 해서 월급으로 지금 타는 것이죠?

아니요!

그럼 뭐입니까?

추곡수매 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추곡수매 낸 수매 대금에 60%입니다.

미리 받는 것이죠?

그러죠. 미리 받고 수매대금, 수매하고 나서 자른 ······ 그러니까 연중 농기계를 농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끔 ······ 보통 우리가 일시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수매 후에 그놈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이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쩝니까? 반응이.

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이 소농가는 거의 많지를 않고요, 중농가 이상 쪽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많이 했나요?

예?

작년에도 월급제로 해서 ······

예예. 작년에도 142농가에 12억5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2억5000이요?

예. 이자가 약 20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보전을 해줬어요?

예예.

그만큼 우리 농가도 지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죠? 사전에 이렇게 차입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보통 ······

농사지어서 ‘새꺼리’ 내는 것 아닙니까? 말, 옛날 말로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농어촌에 대한 심각한 것이 벌써 보이잖아요, 이게. 281쪽이요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관련해서 6억5천 거의 한 2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약 528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양을 조금 많이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을 해갖고 했는데 정확하게 도에서 예산을 100% 못 세워서 사실적으로는 도에서 예산 세운 놈에 대해서 해서 줬고요. 이거 1회 추경 때 아마 도에서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명시이월이 6200만 원이 됐거든요.

예.

그건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 100%는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예를 들어서 인증이 났는데 그해에 못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갖고 그것을 어떤 민원 해결용으로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이라 하면 ······ 아까 민원해결이라 하는데 인증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사실상 소득 차액분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 농사짓는 것보다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단지 사업으로 옛날에는 자재를 사게끔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알아서 사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그래서 돈으로만 지금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재를 할 때는 영수증까지 다 받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예예. 이제 도비와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전부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농업인들에게 전부 다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까?

100%는 지금 못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으면 군비 사업이라도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추경을 도에서 세우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우리가 이 인증비가 연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 11월, 10월, 12월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해에 도비 최대한 갖고 온 다음에 부족분만 군비로 좀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자보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이차보전이.

예예.

지금 대체적으로 금년 농정심의가 2회에 거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지요?

예예.

제가 지금 검토를 좀 해봤는데 주로 도비하고 매칭되고 있는 사업들이 1차에 농정심의 때 많이 대상자가 남았지요? 사업비가 남았지요?

사업비가 남았다기보다는 배정을 못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정확하니 확정이 안 되고 이번 1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해야 되고 ······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신청 농가에, 신청 농가 내지 법인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미달된 것이 많이 있었죠?

오버된 것도 있고요, 미달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버된 것 얘기는 놔두고 ······

예예.

많이 있었죠?

예예.

주로 도비 매칭 사업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요량 조사랄지 그 판단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자체 사업도 어쩝니까? 내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거쳐서 농정심의 결과에 아직 미선정 된 것 있죠? 남은 거.

예예.

남은 사업, 그 사업별로 그 현황하고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아까 내가 조금 이해를 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282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

예예.

있죠?

예예.

아까 어디 뭐 친환경쑥재배단지 조성이라 했어요?

예. 북평에서 신

무농약 식용 쑥을 4.7㏊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 이상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쑥을 전문적으로 시켜가지고 지금 저기 여수? 거문도 그쪽에 지금 납품 계약까지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예.

그다음에 임산 ······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 좀 주십시오.

예예.

286쪽 한번 보시게요.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이거 ‘트렉카’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주로 보면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10%도 안 되는 도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65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40% 보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어쩝니까? 희망하는 농업인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만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수요조사는 그전에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안 했어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했죠. 이번에 최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를 하려면 보조율까지 다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40%로 지금 적게 되어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거 지금 농협에서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30%가 지원이 됩니다.

농협 협력 사업이에요?

예예.

농협에서 30%하고 그러면 농가는 30%네요.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쌀 전업농 전국대회 있죠?

예예.

그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 거기에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어쩝니까?

예. 도비에서 하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도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도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직접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정산입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군비만 따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군비 추가 지원도 가능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내시될 때 도비 2억, 1억5000 ······

우리가 내시를 안 받았잖아요. 직접 정산 ······

본인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한다하면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경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줘야지요. 6억이면 6억, 7억이면 ······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이 사업계획이 정확하니 안 나온 상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 그래서 추가로 세부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언제 할 계획이에요? 개최가. 여름인가요?

예. 아마 원래 8월 중에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겠냐?”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좀 하자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하지 마라 했습니다, 미리 하는 것은. 괜히 돈 들여갖고 다음에 못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예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20 해남 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해남 방문의 해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보면 작년에 최초로 했던 미남축제 있지요?

예예.

먹거리 축제거든요. 그 시기하고 좀 맞춰서 ······ 전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시기에 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미남축제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이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죠? 한 2만명 오시죠?

예. 오는데요 사실상 농번기 때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농업인, 농업경영인들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좀 피해야 되고 해서 사실적으로 8월 관광철에 맞춰서 하겠다고 지금 8월에 잡은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그것은 압니다마는 쌀 전업농하면 쌀 전업농은 수확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보통 이제 ······

그럼 미남축제가 어쩝니까? 수확시기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있지요.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될 거예요, 거의. 우리 남부 지역이 제일 늦게 비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십니다. (웃으면서) 287쪽이요.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내시가 삭감이 됐어요? 확정 내시가.

예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약 3만9000t 정도 했거든요. 3만9000t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5만t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지금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신청했다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주려고 신청을 했는데 작년 수준에서 약간 상향해서 ······

그러면 본예산 계상을 하실 때 가내시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유추해서 했었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가내시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니까요 작년 수준에서 올해 더 필요하니까 가격을 좀 더 올려갖고 세우고 그러죠.

그래서 5만t을 계상을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는 예산 세울 때가 작년 원래 그 전년도에 미리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좀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가 없는 경우에는 금년에 준해서 본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해야 맞지 작년에 3900t으로 했는데 올해는 ······ 3만9000t 했는데 올해는 5만t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 요구를 하거나 편성을 한 것은 안 맞지요?

작년에도 혼합유박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줄은 알아요. 부족한 줄은 알지만 ······

되도록이면 농민들 입장에서 ······

국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국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

물론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나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많이 신청해야 좀이라도 더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구한 것은 좋은데요. 292쪽이요. 조금 설명을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대응 아열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쩝니까? 2개로 나눠졌어요, 지금 세부 사업이.

예예.

나눠져 있지요?

예예.

균특 사업하고 도비하고 나눠진 거 같아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균특으로 내려오면서 도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게끔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환사업은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또 도비로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 예산이 목이 지금 틀리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사업은 신규 시설은 안 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 사업들 그런 쪽이 되고요. 도비 사업은 신규 시설도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약간 지침은 좀 틀립니다. 그러나 일단은 국비 쪽에 저희들이 갖고 온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도 틀립니까? 세부 ······

예. 사업 대상자는 다 틀립니다.

대상자는 틀려요?

예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 사업으로는 6농가가 했고요, 국비 사업으로는 4농가가 하고 그랬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나요? 보조비율은.

보조율이요?

예예.

예.

농가 부담 비율은 똑같아요?

예. 보조율은 6대 4대입니다.

농가 부담 비율이.

예. 그리고 도비는 5대 5고요 국비는 6대 4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 어떤 단체는 60% 보조를 받고, 어떤 단체는 50% 보조를 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도비 사업은 시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은 시설은 안 되고, 시설 보완 사업! 보완 사업 쪽에 많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이 있는 ······

그렇죠. 있는 시설에 ······

농업인들에게 보완해 주는 데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예.

이거 두 가지 사업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요.

예예.

그거 지금 뭐 4월에 조기집행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얘기가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일괄 지급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첫 번째로 공문이 오기에는 “다른 시·군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은 곤란하다. 대신 검토한 결과 상반기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래서 4월하고 5월에 50%씩, 50%씩 나눠서 주는 걸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괄 지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좋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 좀 하면 어쩌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지 않느냐.” 했더니 다시, 공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일괄 지급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에 일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아쉬운 것은 충분히 그런 취지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기별로 3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의회에 좀 보고가 있으셔야 됐던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일단 농민들한테 주고자 해서 막 일시불로 얼른 좀 필요해서 그 생각만 해가지고 요청만 했지 ······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럴 정도로 얘기가 되어졌으면 사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얘기 한 번쯤 하실만한데 ······

뒤늦게 갑자기, 또 우리는 4월, 5월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

아니, 4∼5월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다 조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원칙을 지켜라. 조례대로 해라.” 지금 이 비상시국에 이런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예. 다 같은 좋은 취지의 이야기들을 ······

예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 시간도 좀 많이 늦어져서, 시간이 늦어져서 점심이 좀 늦어서 어떡합니까? (웃으면서) 시간이 빠듯하지만 맛있게 드시고요.

예.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은 예산액이 154억9500만 원이며 국비는 18억4200만 원이고, 균특이 1억5200만 원이며 기금은 1800만 원입니다. 또한 도비는 6억8300만 원이고 군비는 113억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액은 136억1300만 원이며 경정액은 154억9500만 원으로 18억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413쪽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 내역에 재원별로는 국비 1억4500만 원이며 도비는 3억1900만 원이고, 군비는 13억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상금과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군비 300만 원이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 군비 1036만 원이고, 지역특화작목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 도·군비 390만 원이며 지역특화작목교육 현장교육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도·군비 690만 원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교육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 도·군비 240만 원이고 지역특화작목교육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도·군비 180만 원, 지역특화작목교육 강사수당 1000만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민간인 교육 국외여비 도·군비 432만 원, 직원 소양교육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협업 워크숍 사무관리비 250만 원입니다. 1직원 1품목 재배기술 연구 재료비 군비 900만 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사무관리비 도·군비 4140만 원입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 외 사무관리비 93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여 임차 사무관리비 도·군비 2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석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도·군비 800만 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164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보상비 행사실비 지원금 도·군비 200만 원입니다. 4-H본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보상과 4-H본부 교육 및 행사 참여보상 실비보상금 도·군비 1000만 원입니다. 4-H회 군 야영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도·군비 300만 원, 실증시험포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군비 14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꽃 육묘하우스 개보수 시설비 군비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관광지 진입로 주변경관 정비 재료비 군비 2억4937만5천 원입니다. 제11회 해남 국화향연 전시장 야간 영상미디어 설치 시설비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지역 꽃 향연 행사장 전용 조형물 임차, 행사장 전시용 토피어리 임차, 행사장 전시용 꽃탑 임차 사무관리비 군비 1억998만 원입니다. 지역 꽃 향연 전시용 꽃 구입 및 운영자재 구입 재료비 군비 1억 원입니다. 지역 꽃 향연 행사장 전시용 조형물 제작 시·군비 ······ 군비 5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자서명기 구입,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 구입 사무관리비 군비 3055만 원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군비 1억7090만 원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군비 ······ 아니, 국·도·군비 1억9000만 원입니다. 북부권 임대사업소 무연분묘 개장 용역 시설비 200만 원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 ······ 아니, 국·도·군비 1억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가공·위생장비 구입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군비 480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운영비 사무관리비 도·군비 100만 원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 재료비 도·군비 300만 원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 계승교육 강사비 기타보상금 도·군비 600만 원입니다. 4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3500만 원입니다. 지역전략품종 최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5600만 원입니다. 우리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3500만 원입니다.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1400만 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3000만 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3500만 원입니다. 기능성 토종상추 친환경 고온기 재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1400만 원입니다. 빅데이터기반 토양 양수분 관리시스템 보급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7000만 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단지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2억8000만 원입니다.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교육 및 현장컨설팅 기타보상금 국·군비 500만 원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국·군비 8500만 원입니다. 패션프루트 저비용 무가온 하우스 월동 재배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 아니, 군 ······ 도·군비 700만 원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1400만 원입니다.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군비 3600만 원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12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기타보상금 국·군비 4080만 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8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시설비 균특, 군비 32억2100만 원입니다. 더덕 우량종근 생산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1260만 원입니다. 밀크시슬 국산화 재배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4200만 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검사료 사무관리비 도·군비 1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지 구입 재료비 도·군비 9000만 원입니다. 지역 브랜드 활성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48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160만7천 원입니다. 2018년도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 38만 원입니다. 2018년도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4천 원입니다. 2018년도 청년농업 영농정착지원사업 도비 이자 반납 4만9천 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도비 집행잔액 반납 4만 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도비 집행잔액 반납 3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출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 생산 기반구축시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328만5천 원입니다. 2019년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1천 원입니다. 2019년도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5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무튼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14쪽 보면 1직원 1품목 재배기술 연구에 9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 한 분, 한 분해서 재배기술 연구를 지금 현재 시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1인당 1품목 신작목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발굴해서요 사업화하도록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오? 우리 센터에가요.

27명입니다.

27분이, 스물일곱 분이 지금 현재 다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금년도도 ······ 그전에는 그룹을 짜가지고, 신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룹을 짜가지고 3명이 1개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3명이 1개조는 하지만 무조건 한 사람당 1개의 작목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굴하는데 9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고만요. 어쩌요? 우리 지금 현재 담당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충분하요? 답이 없으시네.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특화작목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면 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지요.

예.

그런데 어떤 그런 연구비에 9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직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적은 예산으로, 27명이 연구를 하는데 고작 9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기존에 저희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출장여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00만 원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은 실증시험을 갖다 하는데 임차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실험 기구를 갖다가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고 싶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15페이지 우리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이렇게 차량임차비, 또 중앙대회 참석보상해서 이것이 좀 수치가 ······ 중앙대회 1년에 2번 있습니까? 1번 있죠? 그런데 왜 10만 원 곱하기 40명 또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저희가 제주도에서 할 계획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왔다 또 왕복으로. 표기를 잘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센터가 신규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1회 추경에 여러 건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국비하고 도비가요 저희가 저기 기 계상할 때 온 게 아니고요, 시기가 지나서 추가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가 배정받아가지고 1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서두르셔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시기가 이렇게 좀 맞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가면 뭔가 좀, 1년 농사에서 뭔가 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 그러면 올 한해는 또 준비를 해놓고, 올 한해는 어떻게 보면 작목을 이렇게 어떤 ······ 뭐라 할까? 1년이 좀 늦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 이렇게 해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기 국비하고 도비는요 ―크흠!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배정을 갖다 받게 되면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라는 게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행이 되겠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앞으로는 국·도비를 좀 편성하실 때 이렇게 미리 몇 준비하셔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은 내가 봤을 때 본예산에 좀 들어갈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방금 우리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석보상 보상가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석보상금하고, 그 밑에 보시면 4-H본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보상 보상금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참석보상이 10만 원하고 5만 원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예, 앞으로 나오셔서 ······

예. 저기 농업교육팀 정미라입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비를 할 때 도에서 이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1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도자회는 지금 도비로 충청도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참석보상이 5만 원, 10만 원 배 이상 차이가 나길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

제주도 가는 것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육지 쪽은 좀 낮아서 배정을 조금 ······

아니, 그 밑에 보면 4-H본부 선진지 견학도 참석보상이 10만 원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편의상 10만 원을 잡았는데 2박 3일로 갈 수도 있고, 1박 2일로 갈 수도 있어서 이게 계획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지원 단가를 조정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좀 길게 잡는 걸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소장님 417페이지 보시면 지역 꽃 향연에 지금 2억5900만 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설명하셨죠?

예예.

어차피 이건 지금 문화 ······ 우리 관광과에가 공룡축제 신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억5900이.

예예.

어차피 그거 병행해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축제 예산이 올해 1회 신설된 축제인데 만약에 관광과에서 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도 자동으로 같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지역 꽃 향연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갖다가 연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아마 이 사태가 그 무렵까지 수그러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 전국에 많은 축제들이 지금 전부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공룡축제가 취소가 되면 이 예산도 같이 지금 취소를 시킬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관조성이요? 이게 지금 공룡축제하고 상관 없이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 관광과에서 행사를 취소를 한다면 ······ 지금 현재는 연기를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것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마 앞뒤가 좀 다르게 느껴져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축제하고 연동해서 하여튼 결정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어쩝니까? 땅끝포크 그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지요? 앞전에 어디 ······ 살렸습니까? 밀크시슬 국산화 시범사업이 편성목을 지금 변경을 한 것 같은데 ······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특화작목팀장 이진종입니다.

예.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는 자본적 성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추진계획을 짜니까 거의 사업 성격상 재료비인 것 같아서 우리가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주는데 왜 재료비 같은 성격이어도 자본보조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 편성목을 경상사업보조로 또 바꿔서 ······

아니, 농자재니까 자본적 성격으로 줄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간인에게 주잖아요!

예예.

민간인 내지 민간단체한테 주지요? 직접 하신다 하면 이제 재료비 같은 것도 괜찮은데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좀 그러네. 좋습니다. 420쪽, 소장님.

예.

말미에 보면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업할 곳이.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장소 지금 선정했는가요?

아니, 지금 계속 팀장님들이 답변 ······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

제가 그 장소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예작물팀 문동길입니다.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가 참다래하고 고추입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추는 지금 황산면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다래는 문내면 석교리 쪽에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조성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참다래나 고추를 지금까지 우리가 시범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일반 재배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유기농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농업을 하시는데 유기농을 ······ 지금까지 해남군이 유기농!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 아니에요? 소장님.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18쪽 보시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데 어떤 농기계입니까? 418쪽이요.

예. 전자 잔가지 파쇄기 등 12종 57대입니다.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예.

소장님, 제가 잠깐만요 하나 더 하고 ······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실시설계가 있는데, 신축이 있는데 명시이월 했어요. 지금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도에다가 설계의뢰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지금 설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어쩝니까?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개소식은 하지 않고요 23일 ······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일부터 지금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계시다가 오셨어요.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 있지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예,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해지고 갑자기 뭔 코로나19 같은 것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농업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발 빠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능력 있는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그것을 소득작물로 연계해서, 연계해서 어쩝니까? 소득작물로 연계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바꿔져야 되겠지요?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오로지 예산서를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 꽃밭 조성 기술센터 같아요. 오로지 뭔 꽃, 꽃, 꽃! 이런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연구해서 농업인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에게 전수를 해서 인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해남농업! 해남농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해남이 땅도 넓고 그다음에 작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작목을 갖다가 발굴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나 그다음에 축산사업소라든지 유통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4년 동안 계획을 갖다가 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4년 안에 10개 내지 15개 작목을 확실히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온난화 작물연구실증센터도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하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부족했던 게 농업분야에 우리가 지금 4개 부서가 있지요?

예.

자주, 소장님이랄지 과장님 간에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계상이 되면 좋은데 각자! 각자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기왕에 소장님이 오셨고 그 외에 여기 계시는 이제 유통지원과장님, 그다음에 축산사업소, 농정과 4개 부서가 자주 만나셔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남 농업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보름 안에 4개 부서가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심해서 우리 해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우리 해남군에도 강소농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틈새농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고소득 작목 육성하라는 말까지는 주문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작목을, 소득작목을 기술센터에서는 개발하고 시범,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통, 농사짓고 유통하는 거는 또 유통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농업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예.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해남군에 가장 어려운 게 유통이에요, 유통! 물류비용이 지금 51%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땅끝에 있다는 그거 때문에 물류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 ······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물류비로 다 들어 가버리고.

예예.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꽃 관련 해가지고도 내가 지난 주 일요일인가 야생화를 지금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곳을 한 번 가봤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예.

그래서 기왕에 공룡화석지나 그런 쪽에 있다 하면 다년생으로, 다년생으로 야생화 단지 같은 것을 좀 육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도 좋겠다. 매년 뭔 꽃 축제니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또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지역 선정이 됐는가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식량작물팀장 박정동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로 3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도비로 이제 물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심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땅끝환경 친환경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만 신청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이제 사 ······

수출하는 농가들은 많나요? 해남에.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식량작물 수출단지이긴 하는데 식량작물로 해서 수출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목적하고 한 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도에서 수출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아니, 수출 활성화야 본인들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도비로는 2년째입니다.

예?

도비로 지원해주는 ······

아니, 뭐 도비,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보조로 지금 나가고 지원된 것이 몇 년째냐 이거에요.

지금 5년 됐습니다. 국비 3년, 도비 올해까지 하면 2년 했습니다.

땅끝친환경에 지금까지 보조된 사업들 있지요?

저희는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를 하는데 각 부서 간에 보조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파악 안 하시나요?

사업 선정하고 할 때는, 서로 이제 자본보조사업이나 할 때는 공유를 합니다. 지원 내역 같은 거 ······

예. 공유하면 그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 사업 지원되기 한 3년 전에 친환경도정시설? 지원받았던 거 그거 1건은 있었습니다.

실은 많이 연관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 일단 알겠습니다. 땅끝친환경 사업 그쪽에 지원 예정인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사업 신청을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받았는데요 거기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76억7941만5천 원이 증된 484억623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제2회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증된 3000만 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및 해상운송비 지원은 편성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300쪽입니다. 시설비로 어항 내 퇴적예방사업 어구량 6억6700만 원, 북평 안평 선착장 진입로 보수공사 2000만 원, 북평 서홍 방파제 보강공사에 1억2000만 원, 북평 오산 간이세척장 설치공사에 500만 원, 북일 만수 물양장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당초 예산 부기 오류에 따른 정정으로 문내 예락 해안가 정비공사를 문내 증도 해안가 석축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북평 남창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시설비로 5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1쪽 공모사업 평가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설계비 9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0만 원이 증된 67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4억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예정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수영항 여객선터미널 열감지카메라 구입에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62만 원이 증된 6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어선 보험료 지원에 보험금으로 393만 원이 증된 7393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에 476만7천 원이 증된 12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6140만 원이 감된 1억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이 감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인버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5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4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기타보상금으로 621만1천 원,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ASC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 김양식 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40만 원 감된 1억1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2713만2천 원, 사무관리비로 57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수산자원조성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도비 1625만 원을 증 편성하고 군비 162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0만 원이 감된 36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6600만 원이 감된 8400만 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에 시설비로 2억 원, 307쪽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50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80만 원이 증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히트펌프 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20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사업 집행잔액 외 12건 2억59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건 88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

예, 감사합니다.

301쪽 우리가 어촌뉴딜300 사업 잘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확정됐던 우리 갈산 남성항하고 성산항은 갈산하고 남성은 지금 현재 어항관리공단에서 진행이고 ······

예. 어촌공사 겁니다.

성산항은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 진행이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요?

지금 이제 위탁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추진 ······

바로 진행하십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아무튼 잘 해서 진행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또 많은 소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좀 준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할게요.

예예.

302쪽에 보시면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지요?

예예.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79만2천 원씩 12개월을 주면 연간 2150만4천 원이 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 4만 원이 맞습니까? 4천 원이 맞습니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요. 우리가 그냥 179만2천 원이면 ······

뒤에 그 끄트머리 말씀하십니까?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179만5천 원!

5천 원입니까?

예예.

그래서 아니 우리 농정과하고 틀린 부분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3만6천 원 차이가 나고만, 그러면. 왜 수산과는 5천 원이고 농정과는 2천 원이고 그런가 모르겠네.

그게 전체 예산 아마 내려온 게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시면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여름철에 수온이 많이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가두리 같은데 차광막을 친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차광막 치고 하는데 지원 사업이 국비로 다 내려왔는데 ······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국비, 군비해서 4억5000만 원 1개소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302쪽 한 번 보십시오.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서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보면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똑같은 성격인데 여기는 연 172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2000만 원이 넘어가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도 아마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혹시 기간 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

어촌체험마을이 농촌체험 똑같은 사무장 인건비인데 요건 한 번 좀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아마 내려온 게 그쪽은 농림부 쪽에서, 약간 부처 차이도 있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목이고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명단을 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명단이, 체험객 명단이 왔습니다. 지금 체험객들이 우리 송지 사구리가 방문객이 1만2000명에서 실제로 체험객이 5668명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5668명이면 365일 주말을 빼고 300일 정도 잡더라도 하루에 한 20명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체험객이.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운영일지 작성합니까?

운영일지가 아니고 전산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 사무장이 ······

사무장이 전산 입력을 시킨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하루에 20명의 체험객이 사실 올리가 만무하는 체험마을인데, 이게 과연 ······ 운영일지 작성 안하고 전산처리를 하는데 입력을 시킨다?

예예.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뽑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약간의 허수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객 오시면 숫자만 전산 입력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라할지 연락처를 ······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않고 이렇게 숫자하고 그것만 입력시켜 ······

그러면 사무장이 그 체험객들 오시면 그냥 숫자 누르는 걸로 ······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뭔가 안 맞은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바다여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 글 안 해도 저희도 그 수치가 약간 좀 허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

일단 체험객들이 오시면 사무장이 뭐 안내라할지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역할이 있을 건데 ······

예.

이건 봐서는 체험객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허수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건 저희들이 방문,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확인할 수는 있지요? 전산 입력시킨 것을.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석순 위원장께서 ······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체험마을 사무장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건 저희가 ······

하지요?

예예.

사무장이 매일 근무하면 근무일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당일 당일 그 업무를 매일 ······ 지금 월급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예예.

그럼 매일 그분이 근무했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든가 아니면 있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쯤 가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실질적으로 못가 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 역시나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와서 ······ 이제 바다이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 농촌도 아니고. 바다면 여름철에 많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름철에 사구미에 관광객이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저 거의 매주 거기를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도. 좀 뭐 한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쪽 잘 챙 ······

국비, 국·도비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국·도비가 있어도 아닌 것은 예산도 안 세워야지요. 그러지요?

예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 하면 말 그대로 체험마을이면 체험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의 농수산물하고 소득하고 연결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뭘 사가고 그런 것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체험하고 맛있었고 좋았고 하면 하다못해 거기서 다른 농산물이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판매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를 문 노크 해봐도 사람 없어요, 사무실.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저기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와서 그런 것들하고 선순환이 되면 좋을 건데 ······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체험마을이 지금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예.

가장 지금 실패사례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어촌체혐마을 어디 잘 되고 있는 데 있어요? 해남에!

해남권이라기 보다는 저희 전남이나 좀 대도시하고 교통 여건이 안 좋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 데는 솔직히 활성화하기가 좀 어려운 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도 ······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월급을 170몇 만 원 정도 받잖아요.

예예.

연봉이 2154만 원이에요. 그만큼 일을 해야지요. 안 그럽니까? 그만큼 그분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되고, 뭔가 홍보를 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되고, 소득작목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월급만 줘버리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한 번 보시게요. 300쪽에 여러 시설비로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토목직이 있어서 선착장이랄지 방파제 보수공사, 이것은 예산팀장도 계셔서 그럽니다마는 이 업무 정도는 건설주택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쪽에서 전문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는 곳이 건설주택과 아닙니까? 안전도시과나. 이런 일까지, 뉴딜300 이 사업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는 굳이 토목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로 좀 이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에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로 ······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토목직이 한 명 더 지금 오긴 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토목직이 어차피 그분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같이 있는 부서에서 그다음에 감독공무원도 하고 같이 설계도 하고 더 되지요. 안 그래요?

좀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

303쪽에요 아래 쯤 가시면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이 4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군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

내시, 확정 내시가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예. 이게 당초에 확정내시 올 때 감되어서 와가지고 ······

그러면 이 장비 지원을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예예.

1억6000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사업계획이 바꿔집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2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장비가 여러 개, 꼭 이렇게 2억 짜리가 아니고 여러 대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줄어듭니까?

예. 장비가 좀 지원 대수가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 내지 법인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서 그 부분에 지금 준 ······

그러니까 선정됐던 어가나 그분들이 군비 4000만 원을 축소해 버렸어요. 내가 2억을 그래도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1억6000밖에 못 받아요. 불만이 없냐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신청 대비 조금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삭감되면서 지금 그것도 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개수가 줄어든다든가 ······

예예.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대로 한다면. 그 농가에 ······ 아니, 그 어가에 불만이 없냐고요.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어가에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2억. 2억에 뭔 자부담 있을 것이고 ······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도 자부담 들어갑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예.

자부담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보조금 2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뭔 군비 4000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째요? 받아들이는 게.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신청하신 입장에서는 좀 이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사업대상자.

2차에 됐습니다.

2차에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2차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됐습니다. 1차 저희들이 한 번 했고요. 2차 그 ······

그러면 1차 수산조정위원회 했을 때 안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없었어요? 신청 대상자가 없었냐고요.

그 1차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자체 사업, 군비 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 사업은 그 공고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2차로 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대상자가. 대상자가 몇이었어요? 사업 ······

사업 ······

사업대상자가 몇 ······

예. 저 2개소 ······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305쪽 보시면요 바다환경 지킴이 인건비가 지금 세워졌는데 몇 명입니까? 환경지킴이가.

예?

환경지킴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억2700만 원 서졌는데 몇 명입니까? 몇 명.

이게 이제 저희가 어차피 기간제로 지금 채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한 7∼8명도 될 것 같습니다.

7∼8명 정도 기간제를 ······

예예, 그렇습니다.

며칠 할 겁니까? 몇 달 할 겁니까? 기간제를. 일당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지금 이거는 기간제로 해서 월급제로 나갑니다.

월급제로요?

예예.

그러면 몇 개월을 할 겁니까?

지금 4월부터나 할 계획입니다.

아직 채용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 요것도 좀 그 도에서 내시가 늦어져서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같이 관련해서 306쪽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

예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경상사업보조로 주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도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라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율관리공동체에 이게 일단 지원되고요. 거기서 지원될 때는 도우미한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이, 그러면 목이 잘못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공동체로 일단 나가서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공동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

예. 저희가 그 도우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공동체에 지원해서 공동체에 자부담 10%해서 그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몇 개소에 줄 겁니까?

그건 2개소입니다.

여기도 2개소에요?

예.

이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예예.

그 아래 보면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이 있지요?

예예.

거기도 6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도비가 좀 있었는데 도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군비도 아닌데 됐잖아요. 내시가 이렇게, 확정내시가 이렇게 됐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8400만 원으로 됐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 사업 있었는데 100% 했습니까?

예예.

100% 했으면 더 추가해도 되는데 많이 삭감을 해버렸네요.

예. 좀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307쪽에 지금 히트펌프시설 지원 사업 이것을 세부사업 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침상 그 공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줘야 될 ······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지금 우리 해남군에 각 부서에서 해양수산과가 가장 많아요. 알죠?

예예.

사고이월도 많았죠?

예예,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하십니까! 항상 해양수산과는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러죠?

예.

지금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완료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한 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노19 관련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지요?

예.

명시이월, 적어도 명시이월 했던 것, 사고이월 했던 사업을 조기에 ······ 조기집행 실적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에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조기집행 실적도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매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 아마 성격상 기획했던 대로 이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뤄지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

사전 행정 절차 뭔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사업신청을 안 합니까?

그런데 또 그게 ······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또 사업 신청하면서 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사항들이나 공유수면매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좀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명시이월 사업 추진 월별로 집행계획하고요, 예?

예예.

사고이월 계획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30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어선 구명조끼 지원 사업이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어떤 ······

어선 구명조끼 지원 사업.

예예. 요게 매번 조금 그 어민들한테 ······ 이게 뭐냐, 어민들이 좀 실효성을 못 느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국비는 많이 내려옵니다마는 신청이 적어서 저희들이 좀 사업량을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아니, 요 부분은 구명조끼라 하면 지금 그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요건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구명조끼 말고 다른 것들이 또 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나마 구명조끼는 좀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하단부에 보시면 바다환경지킴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면 단위로 지금 교부해 주는 ······

예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지금 ······

그래요? (청취불능)

예예.

그러면 지킴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쪽에서 공고 내서, 지금 채용공고 내서 합니다.

그 채용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긴 줄 알겠죠?

예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