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8억 6500만 원 증액된 998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8억 400만 원 증액된 9330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00만 원 증액된 651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고 토론이 필요하시면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2024년 옥외광고수익금 활용사업에 600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 제3훈련비행장 외벽 경관 개선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기금 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섯 분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기를 원하나 혹여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셔서 본회의에서 결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발언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석에서 – 예, 발언 신청합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입니다. 저는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입니다. 본 의원이 9대 시의원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부터 계속 주장한 바가 우리 서사면 지역구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건이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25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 중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감액을 주장합니다. 왜? 이 재정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지사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벽지노선 운송손실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하고도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운송손실금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서사면이나 동, 읍의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불편한데 그 이동권을 DRT라는 수요응답형의 안을 우리 초선회에서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 기장군에 현지 방문도 갔다 왔고 실제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사면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자.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서포면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건의하는데 정말 반영되지 않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동환 위원장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총 4건의 삭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하셔야 되지 않느냐. 또, 집행기관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운송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하고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진배근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결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입니다. 조금 전 진배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내용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못 내려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원안 가결하자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원안 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배근 의원님이 말씀한 발언 중에 비수익노선 관련된 보전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감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약 3억 7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된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들은 작년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도 받고, 2026년도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12월 심의, 본예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서삼면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마중물 역할을 해주십사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특히 긴 시간 동안 제2차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삭감한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나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논쟁들은 많았으나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렸듯이 원안 가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에는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시정에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폭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로 해양쓰레기 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종자 및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력체계 구축 기관에 사천해양경찰서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천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상징물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심사 기능을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현황을 현행화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및 구간권에 대한 케이블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휠체어택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청소년시설을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7건, 부결 1건입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 5대 강국 도약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으며, 이제는 실천하여야 할 시점이기에 국회와 정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등으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서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출연금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소방서 서포119지역대 시설물 노후화 및 면적 협소로 소방 인력 추가 배치와 소방구조 장비 비축 애로로 지역 주민 화재 및 구조 활동 지원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시민 안전 보장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 도로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고임, 노면 불량, 맨홀 단차 등 도로와 관련된 각종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도로는 단순한 통행 수단을 넘어 도시의 얼굴이자 행정의 신뢰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행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행정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도로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물고임, 맨홀 단차, 노면 불량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도로 문제들이 단순히 노후화나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부실 시공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보도는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내 도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표층이 들뜨거나 갈라진 아스팔트 도로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실 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로 포장 시공 과정에서는 아스콘 포설 두께 미준수, 유화제 부실 시공, 다짐 불량 등 포장의 품질과 내구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은 시공 중 온도 관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재료 간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도가 떨어지고, 포장의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시공 이후에는 불량 아스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 과정 중 실시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관리·감독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해 반복되는 보수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 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장면의 온도 측정 및 전체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시공 품질을 관리하고,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역시 현장 감독과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통해 포장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감독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로 포장 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감독과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로 포장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도로 시공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시공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중대한 행정 손실입니다. 잘못된 시공은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 발생 시 예산 낭비 없이 신속한 보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시공 품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 지역의 피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 이후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삼천포항으로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로 인해 사천, 삼천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담수화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11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떠내려와도 수거에만 수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사천 시민과 어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문제입니다. 남강댐은 설계 당시부터 방류 시 제수문을 통해 가화천을 거쳐 사천만으로 집중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방류가 있을 때마다 민물과 쓰레기가 유입되어 사천만의 해양 생태계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담수화로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패류가 죽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기에 어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1969년 댐 건설 당시 어업 보상을 마쳤다는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이나 피해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 남강댐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1989년 시작된 남강댐 증설 공사 당시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새로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매번 뒷수습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물론 시에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비 확보 노력, 긴급 수거 작업, 정부에 예비비 신청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은 그때그때의 땜빵식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9일, 삼천포 어업인 200여 명이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남강댐 방류로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남강댐 방류 피해에 맞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은 이에 비해 아직까지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보상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 관련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권역에 속하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통영시, 여수시 등이 연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및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방류 피해에 있어서 사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진주 남강댐 방류 설계 개선 또는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보완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사전적 대응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천의 바다가 쓰레기와 민물로 뒤덮이고, 어민들이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들과 어민들에게 명확한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백로가 다가오며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긴 여름을 잘 견뎌내신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휩쓴 수마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해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변화와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발언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등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시설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실외 공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야외 활동은 제한되고, 이는 곧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 저하와 가족의 여가 공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놀이 공간 부족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나아가 지역사회 정주 의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휴식과 문화 공간, 계절별 야외 활동 인프라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다른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주민 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이탈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이전 자유발언에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과 같은 한시적 시설 도입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 공간 조성을 넘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해마다 겨울이면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여 스케이트, 썰매, 아이스튜브 슬라이드 등 다양한 동계스포츠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약 두 달 동안 4만 3천여 명이 이용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겨울, 신천 스케이트장과 눈놀이터를 45일간 운영하여 약 7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도심 속 겨울 스포츠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주, 대전 등지에서도 임시 눈썰매장을 설치해 높은 이용객 만족도와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겨울철 여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나들이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 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시가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과 같은 놀이시설을 도입한다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겨울철 놀이공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겨울 추억을, 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을 선물하는, 세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투자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어렵다면, 이미 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노을광장과 같은 공간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시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현면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우리나라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기념일은 2023년 7월 8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고, 2025년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7월 8일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거북선이 사천해전에 처음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에 거북선 첫 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이날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는 다양한 행사와 기획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사천시에서는 이렇다 할 기념식이나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빛나는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용현면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동상은 故 윤익성 선생께서 사재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지금은 용현면 도로변에 홀로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짙어진 녹음 속에 가려져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천시의 다른 이순신 장군 동상들은 비교적 잘 정비·관리되고 있지만, 용현면의 동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지금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상징성 면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용현면 이순신 장군 동상의 관리 및 이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제8대 시의원의 동상 장소 이설 요청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지역의 여러 조직·단체장과 시민들이 이전을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수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위치가 장군의 업적과 상징성에 걸맞은 자리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사천해전 현장 인근이자 상징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선진거북선공원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진거북선공원은 사천해전이 실제로 벌어진 바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거북선 첫 승전지를 기념하는 공간이기도 하여, 동상을 이곳으로 옮긴다면 역사적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을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조형물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살리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전할 것인지에 대한 상징적 실천입니다. 나아가 동상을 기증한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장군의 업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더 의미 있는 장소에 모시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이 가진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 장소가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북선이 첫 출전한 역사적 현장 가까이에 동상을 옮겨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에 관광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용현면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 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과거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맨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불어난 빗물로 인한 맨홀 사고는 시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의 대응은 이미 늦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시 보행자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폭우 때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날아가면서 추락·부상·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빗물받이와 맨홀의 지자체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 강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중점관리 구역 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이미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시 신규 설치 맨홀부터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맨홀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기존을 막론하고 위험지역의 모든 맨홀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우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시작하고, 전체적인 맨홀 상태를 점검하여 중점관리 구역 외에도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맨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및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강댐 가화천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천만 주변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산출 근거와 서포면 폐기물업체의 환경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강댐 가화천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천만 주민의 고충에 대한 지원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36년 낙동강 전역에 걸친 대홍수로 남강댐 건설 필요성 인지하고, 이후 1936년 약 11km 인공방수로를 착공하여 1969년 10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969년 10월 준공 당시는 평거동 방면 남강으로 2000톤, 가화천 인공방수로 3250톤 계획하였으나 1999년 평거동 방면 초당 800톤, 가화천 인공방수로 5460톤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류량을 변경한 덕분에 신안·평거·장대·도동지구는 상습 침수 지구에서 벗어나 지금의 진주시가 탄생 되었습니다. 반면,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살아온 사천만 주민들은 인공방수로 관통 이후 황폐해진 농토와 어류 폐사로 본업을 잃은 주민들은 이주를 택하기도 하였으며, 남겨진 주민들은 “쏟아지는 물 폭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리와 다평리 바지락, 피조개 폐사 사진입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용역 결과 조사 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입니다. 17년 전의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피해율과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자료로 현재까지 산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남강댐 피해 관련 용역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담당자분들은 의문점을 왜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강댐 피해 관련 용역은 총 6회 실시하였음에도 피해 산정액은 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평가조사 용역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정책연구용역은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 누리집이나 행정안전부의 PRISM에 등록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천만으로 5431톤을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3161톤을 방류하였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수 조절 목적의 방류는 총 19건이며, 초당 최대 방류량이 1000톤 이상의 방류는 8건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축동, 곤양, 곤명면에 제방 포장, 배수로 및 수로관 설치, 농로 개설, 안길 정비 등 약 11억 2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왜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한 피해 지원 중 어업 피해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1973년 국가개발계획에 의한 제한구역 및 남강댐 방수로 인한 부분 피해지구 어업 면허처분 지침에서 서포면의 일부 구역은 보상 제외 구역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재해대책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루사, 매미, 위니아, 힌남노, 2025년 7월 19일 방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하여 농경지, 농작물, 선박 및 어선, 양식장, 기타 어구 등의 피해액을 각각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2025년 7월 축동면 반룡·용수마을의 탄원서와 2023년 7월 사천수협에서 사천시에 건의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방안 건의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2023년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 대책에 따르면, 국가·지방하천과 호소는 각각 관리 주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자체가 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하천 환경정비 시 수목,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수거, 운반, 처리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27일에 재개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남강댐용수공급 증대 사업과 관련한 남강댐 조사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2009년 4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간 조사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 중 현장방문 활동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댐 하류지역으로 유입되는 방류수가 사천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계속되는 가화천 방류로 사천만은 담수화 및 퇴적으로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어업권 보상 문제는 1973년 국가 개발계획에 의한 제한구역 및 남강댐 방수로로 인한 부분피해지구 어업면허처분 지침에 의거 방류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의 공통된 의견이 남강댐 방류에 따른 남해안 일대 염분농도 저하에 따른 어장 피해와 기상이변으로 장기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 부족, 축동면, 곤양면 저지대 침수 등이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의 피해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남해안 일대 염분농도 저하로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는 인공방수로에 있는 주민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향후 시장님의 남강댐 가화천 방류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시정 방향을 건설 분야와 농·수산 분야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 일원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6월 10일 보경이엔지 사업장 내에서 불법 성토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벼 고사와 어류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실과소 담당 분야별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나 주변의 임야나 농경지는 계속 불법 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경이엔지 주변 임야와 농경지 등 복구에 관한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올해 7월 10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외구리 남구마을 침출수 및 악취 분야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 최초 성토 이후 종료 시까지 주변 토양조사 및 수질검사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신고 수리사항 알림에 주문했는데, 토양 및 수질검사 등 의뢰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트뮤지엄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부지가 된 구) 우인수산의 건축물 자리를 아트뮤지엄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조성 이후의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아트뮤지엄의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초, 동성초, 수양초, 사남초교의 생존수영 프로그램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은 벌리동에 있는 사천시실내수영장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초, 동성초, 수양초, 사남초의 경우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등에 위치하여 벌리동에 있는 사천시실내수영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천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사천시실내수영장까지 거리는 왕복 약 40km, 왕복 차량 이동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초등학생에겐 꽤 먼 거리입니다. 약 40km를 1시간을 이동하는 초등학생들은 총 4개 학교 846명으로 동성초 289명, 사남초 328명, 사천초 105명, 수양초 12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개 초등학교 인근에 생존수영을 할 곳이 없을까요?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각 학교들이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에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까지 약 1.6km이고, 수양초등학교에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까지 약 1km이며, 동성초등학교에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까지 약 0.6km이라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사남초등학교에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까지 약 2km입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으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정상 활용은 어렵지만 2026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846명의 초등학생들이 벌리동에 있는 수영장을 가고자 40km, 1시간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846명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은 우주항공테마공원 재정비입니다. 우주항공테마공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 중인 사천강을 접하고 있어 수변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이며 인근에 주택단지가 밀집해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주항공테마공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축구장 2면, 파크골프장 9홀 등 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항공테마라는 본래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체육공원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주항공테마공원의 체육시설은 사천종합운동장 북측에 집적 및 확대하여 전국대회와 동계훈련을 유치하여 경제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고, 우주항공테마공원은 우주항공 테마에 맞게 시민의 휴식·여가·문화·생태공원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주항공테마공원의 재정비 방향과 관련해서 서울숲과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 두 곳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두 곳의 공원이 우주항공테마공원과 성격과 공원의 면적, 재정 투입 예산 규모 등을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예시에서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시민들과 그 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숲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역사편찬원 자료입니다. 1974년 항공 촬영된 것으로 당시는 뚝섬 경마장이라고 불렸고, 사진을 보시면 경마 트랙도 잘 보이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뚝섬 경마장의 역사를 역동적인 조형물로 기념하여 서울숲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경마장과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전하고 그 땅에 관광 및 주거건축물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숲 조성 당시 뉴욕의 센터럴 파크를 모델로 삼아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지 제공과 휴식, 생태복원, 문화, 예술 및 체험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뉴욕의 센터럴 파크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시민들의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환경·사회·문화·경제·관광 전반에 걸쳐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럴 파크 공원 조성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센터럴 파크는 조성 당시에 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맨해튼의 알짜배기 땅에 공원 대신에 건축물을 지으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텐데, 왜 쓸데없는 공간으로 만드냐는 말에 당시 설계자인 옴스테드는 이런 말을 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뉴욕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뉴욕 센터럴 파크는 금싸라기 땅을 건축물을 짓지 않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주항공테마공원의 체육시설 이전과 본래의 주제와 기능을 살린 재정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평가조사 용역은 남강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액으로 편성된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비를 사천, 남해, 하동에 배분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005년도에 실시한 배분율 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관련 용역은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남도, 우리 시가 시행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용역 결과를 지자체별 배분율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누리집 등 공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가 실시한 용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가 추진한 용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남도가 추진한 용역은 동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질의하신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동·곤양·곤명면의 제방 포장, 배수로 및 수로관 설치, 농로 개설, 안길 정비 등은 댐 건설 관리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교부해 주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 건설 관리법에 따라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 경관 활용 사업 등으로 집행해야 하며, 어업피해 보상 목적으로는 집행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업피해가 발생하면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은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루사, 매미 등 자연재난별 피해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7월 축동면 반룡·용수마을 탄원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강댐에서 가화천 방향으로 계획방류량이 초당 3250톤일 때 반룡·용수마을 진입도로의 일부 침수가 발생하고, 초당 5400톤 수준의 최대 방류 시 고립 가구가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립 우려 시 최소한의 대피를 보장하는 우회도로 건설을 위하여 방류량 초당 6000톤 계획 홍수위 기준으로 도로 높이를 산정하여 우회도로 설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회도로 설계안은 축동면 반용, 용수마을 주민들과 공유하였으며,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해당 우회도로 안을 지난 2025년 7월 축동면 반룡·용수마을에서 환경부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여 추진 중인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축동면 우회도로 대책이 반영되도록 공식 협의와 건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 사천수협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방안 건의 관련입니다. 해당 건의는 2023년 7월 지역 도의원을 통해 경상남도로 건의된 것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마을어장 어패류 폐사에 따른 종패 살포비 지원 요청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강댐 방류 및 이상기후 등으로 황폐해지는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부기관 보조사업 확대 건의 및 시 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 대책에 대한 규정 숙지 및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수립된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에 대한 대책 규정은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입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8개소, 소하천 125개소로 총 155개소, 329km이며, 지침에 따라 하천 내 정화활동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하천 환경정비 시 수목,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수거, 운반, 처리 실적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포면 구평리 일원 불법 성토에 대한 임야와 농지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소재 불법 성토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 시로부터 2021년 5월 24일 허가받은 사업장이나 2024년 5월부터 국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임야와 농지에 재생골재를 불법으로 반입 및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행위 부분은 3차례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2024년 6월 4일 1차 고발에 대하여 2024년 9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되어 작업 중지 명령과 해당 필지 내 적지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행정조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5년 8월 29일 추가로 4차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 성토지 피해방지 복구를 위해 관련부서 대책회의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중이며, 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토부 부직포 덮기와 하단부 침사지 배수시설 정비를 행위자에게 요청하여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임야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서 제출을 촉구토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22일 6511만 8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이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23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계속 불이행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추가 부과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불법 농지전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복구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 검토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포면 외구리 남구마을 침출수 및 악취와 관련하여 수질검사 및 주변 농지 토양검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수 희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남구마을 이장님과 시료 채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잦은 폭우로 인해 수질검사 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성토지 아래 우수집수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인근 구거 및 하천 등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8월 8일 중금속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건강보호 기준에 따른 카드뮴, 육가크롬 등 중금속 5종과 음이온계면활성제, 폐주물사에서 용출될 수 있는 페놀·시안은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주물사 성토재가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BOD, TOC, 총인 항목은 3개 지점에서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상한 대로 생활하수 유입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류에 소재한 사업장의 생활하수로 인한 것으로서 이미 오수처리시설 증설을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장에서 11월경 사업장 개축 시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토지 내 침출수 관찰을 위해 지하 깊이 3.5m에 설치한 집수정은 강우 시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유입수가 없어 채수 불가하여, 높게 검출된 BOD, TOC, 총인의 유기물 농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양검사는 각 지점의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이 검출될 경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불검출되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성토지 집수정 재시공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재차 실시할 수질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은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우리 시의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성토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주변 토양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역청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구역청에 확인한 결과, 폐주물사 재생골재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제품이라 주변 토양 및 수질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며, 해당 사업자가 수질 및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관할관청인 구역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주물사 성토 침출수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과 진배근 의원님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해양국장 백원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현면 이순신 동상 이전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임봉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은 최초 1976년 용현면 신기마을 앞 석거리에 설치되었으나 삼거리의 교통 혼잡과 도로 확장에 따라 현재의 용현면 통양리 9-1번지 일원 도로 부지로 2003년 12월 29일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상이 오랜 세월로 인해 노후화되어 이전 시 파손의 우려가 높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상의 이전보다는 현 위치에서 수목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진 거북선 공원의 경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향후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봉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읍 및 사남면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강습을 인근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주 4일간 1일 16회의 수영 강습과 주 3일간 1일 2회의 아쿠아로빅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객은 566명입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강습을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 33.5% 정도 수용 가능한 실정으로 강습반 추가 개설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강습반과 자유수영 시간을 줄여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사천·동성·수양·사남초 학생들이 벌리동 소재 사천시 실내수영장까지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 안전 우려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 여건으로는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천초 등 4개 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교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수강생과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실을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봉남 의원님의 시정질문하신 맨홀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책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정기점검 외 별도의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맨홀 등 하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 우려가 있는 맨홀은 즉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음이 발생하거나 비잠금식 구조인 맨홀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잠금식 맨홀로 교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맨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읍 지역의 집중강우 중점 관리사업으로 잠금식 맨홀 100개소를 이미 교체 완료하였으며, 삼천포 지역 집중강우 중점관리사업으로 640개소,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로 300개소의 잠금식 맨홀을 2027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맨홀 이상 여부를 발견했을 경우 우리 시 신고 전화로 즉시 연락하도록 홍보하겠으며, 읍면동 조직단체 및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을 통하여 빗물받이 고무 덮개를 제거하거나 낙엽을 자진 청소하는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수도법 제4조에 의거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맨홀의 안전등급에 따라 단계적 교체 및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로와 하수도 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맨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봉남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올해 7월 19일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사천만과 삼천포 해안이 계속 담수화로 조개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 50년간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곳이 제 지역구지만 제 동네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원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알고 또 현실에 접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곤양면 출신인 김민석 국회의원님이 국무총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국무총리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 몇 개가 게첨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별도로 조사는.

그렇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장소를 가도 정파를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천에 와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본 의원의 지역구 서포, 곤양에는 일부 게첨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당면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시간도 오래돼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지요?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저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가개발계획에 의한 제한구역 및 남강댐 방수로로 인한 부분 피해지구 어업면허 처분 지침이라는 게 경상남도에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 문서고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5조에 처분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사천군 용현면 신촌리 법도 최남단 돌출부에서 동군 곤양면 함덕리 중앙구락 최남단으로 연결하는 선이 내만 상류에는 신규 면허를 처분하지 않는다. 신규 면허를 안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빨간선으로 표시하고, 그 뒷장에 보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뒷장, 단, 상류 피해 한계선까지, 영세민 생활지역 한계선, 삼천포 실안동 산분갑 돌출부에서 사천군 서포면 비토리 최동단 돌출부로 연결하는 선 이내의, 그러니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면허를 처분하지 않는다. 면허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강댐 사천 방수로로.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5번 정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역 외, 그러니까 서포면 다평리와 서포면 내구리는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침대로 라면. 아마 이 지침이 효력이 있는지는, 조례나 지침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서고에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그 자료에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복사한 겁니다. 이 지침의 내용대로라면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어민 생계비 지원 한계선은 밖에 있는.

그렇지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17일 남강댐 방류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 기준에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EMS로 피해를 집계해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포면 다평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경계선 구역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후에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역 내에 피해 면적이나 어종,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어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요?

빠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난인데 재난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해서 마을 어업 부분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50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시정하자.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산업법을 개정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00톤이 유입되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1100톤이라고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초당 방류량 말씀입니까?

쓰레기가 우리 시로 1100톤이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만으로 유입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1100톤이라고 산정합니까?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도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사천만에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돼서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했는데, 그 1100톤이 왔는데 800톤을 수거했다. 그러면 남은 것만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떠있는 것은.

지금 다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젖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톤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톤당 40만 원씩입니다.

지금 2024년 조달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800톤을 소각하는데 처리하는 비용과 우리 어패류라든지 기타 등등 어업 피해를 다 계산하면, 부시장님께서 재해 특별재난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특별재난지구를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재난지구 피해액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토에 있는, 아까 제출한 자료대로 하면 엄청 많지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방송을 하지 않았지요?

예,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02억 원인데 사천시는 이 정도 피해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계산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데, 다 포함해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특별재난지역도 한 번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게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예, 바닷속에 있는 것.

제가 제269회 임시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만 해도 12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와 이번 피해를 합치면, 30억 원이면 100억 원이 넘는데, 50여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보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은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시장님은 행정의 총책임자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총량제라는 것을 한 번 만들어서 남강댐이 1000톤 이상 방류하면 관리단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도 남강댐관리단과 지사와 협의를 해서 남강댐 방류수 총량제를 만들어서 이 이상 방류할 때마다 사천시에 기금으로 너희가 출연해라. 본 의원은 그런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부시장님, 아까 서포 환경오염 관련 답변을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24년부터 대포에 있는 폐기물 처리 관리원의 경우, 부시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예.

계속 반입합니다. 24년 그때 조금 더 행정이 강하게 저지했다면 지금의 지형이 바뀌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존치를 하실지 아니면 아까 자료에 나왔듯이 행정대집행으로 그 부분을 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마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마을도 본 의원이 가보았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폐수 수질검사를 조금 일찍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아마 아직까지 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비가 오는 관계로 늦어졌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중금속은 없었고, 중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분은……

부시장님, 중금속이 없으면 없다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자주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맞아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법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나오시지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시장님께서 서포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 시민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시의원 열두 분 중 국민의힘 다섯 분이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회의에 출석하여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다섯 분은 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차후 사천 시민에게 그 사유를 꼭, 꼭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님과 관광해양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우주항공테마공원 재정비와 둘째, 아트뮤지엄 조성은 시장님께, 셋째, 초등학생 생존수영은 관광해양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테마공원, 이하 테마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일괄로 드린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은 모니터와……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우선 추진 중인 사업 완료에 집중하고, 체육시설 이전 및 집적화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중에서 집적화가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나누어 집적화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체육시설의 집적 및 확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고성군의 2024년 동계훈련의 인원과 그에 따른 경제 효과입니다. 2024년 4개월 동안 방문 인원과 경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남해군은 4만 3000명과 193억 원, 고성군은 3400명과 32억 원이나 사천시는 약 1100명과 8억 3000만 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천시나 남해군,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비슷한 온화한 기후입니다. 교통 입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천시가 남해군이나 고성군보다 조건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사천시가 동계 훈련 인원이 적은 것은 동계 훈련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거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동계 훈련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숙식은 사천시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사천시의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사천시의 숙박 및 음식점업 현황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첨부2입니다. 2021년의 GRDP 자료로 경남의 평균과 인근 진주시와 관광으로 유명한 통영시와 남해군과 속초시를 비교하였습니다. GRDP는 지자체 단위의 GDP 개념으로 해당 지자체가 경제활동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GRDP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생산성이 높거나 소득이 높아 소비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GRDP의 항목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사천시는 경남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사천시 대비 통영시는 2배, 남해군은 3배 이상, 속초시는 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사천시에 들렀다가 숙박은 사천시가 아닌 남해군이나 통영시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동계 훈련이나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여 체류형 수요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원이 몰리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서거나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천시는 통과형 관광지, 이른바 고속도로 휴게소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바꿀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시의 재정 지원도 검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집적 및 확대 후의 테마공원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만 본 의원이 설명하는 것은 예시일 뿐 반드시 이 방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도시 정체성 확보와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 조성, 주변 여건 활용 방법 등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테마공원은 우주항공의 정체성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의 테마공원은 체육시설 중심이고, 문화·휴식·관광 기능이 부족하고, 우주항공도시 정체성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테마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첫째, 우주항공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 둘째, 계획 중인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수변 입지 활용 및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셋째, 우주항공테마와 관련하여 이미 조성된 우주항공과학관과 박물관과의 중복 기능은 지양하고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천시의 우주항공도시 이미지를 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 방향에 대해 구체적 예시를 들면, 첫째, 우주문화광장을 설치합니다. 드론 페스티벌, 별빛 영화제, 예술 플리마켓 등을 개최하고, 청년예술가의 참여 독려 및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둘째, 생태연못 및 숲길 조성입니다.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변 친화적인 공원과 생태 연못을 조성하여 공원 기능을 확대합니다. 셋째, 어린이 우주 놀이터, 우주 정자 및 도서 쉼터 등의 가족 놀이터를 조성하고 넷째, LED 조명 등을 이용한 우주항공 미디어아트 공간 연계, KF-21 모형기 설치, 한국의 우주개발사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예술길로 조성하고, 다섯째, 우주항공과학관과 박물관은 실내 중심의 전시 교육 위주로 기술 중심, 실물 기기 중심으로 가고 테마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체험, 감성을 제공하는 야외 콘텐츠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과 자연의 융합을 주제로 서로 상호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합니다. 테마공원의 재정비 기대 효과는 첫째, 도시 정체성 강화 및 지역 브랜딩을 할 수 있고,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문화예술의 새로운 마당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테마공원과 크기가 비슷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서울숲과 센트럴 파크를 예로 들었는데, 사천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용산구로 이어지는 총 6.3km의 선형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기존의 공원 형태를 벗어난 폐철로를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산책로로써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이 모이고,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청년 창업자도 많은 곳입니다. 다음은 전주 덕진공원이며, 최근에 재정비되었습니다. 좌측 사진이 재정비 전 누각이며, 오른쪽 사진은 현재 도서관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잇는 연화정이라는 다리는 현수교에서 돌다리로 정비되었고, 누각이 있던 자리는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독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테마공원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들에게 문화·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테마공원 내 체육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며 체육시설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집적화 및 확대를 하여 동계 훈련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체육시설 집적화에 대한 타당성 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테마공원의 활용을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뮤지엄 조성 관련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당초 투자 제안자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는 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비가 약 17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 투자자의 의지에만 기댄 사업 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투자자에 의존하지 않고 국비 지원 문화시설 연계라든지, 시민 문화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 검토 등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현재 기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생존수영교실 관련해서 교육청 담당자와 시설관리공단의 담당 팀장님, 담당자,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어제 오전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의 건강증진이나 여가 선용보다 생존수영이 의무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생존수영교실을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강습반의 수강생이나 자유수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년부터는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니까 배려를 부탁한다는 의논 수렴 과정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했듯이 기존 수강생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생존수영의 필요성,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도 잘 설명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2026년부터는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 중 하나가 우리 사천에는 아이들 놀 곳이 부족하다는 부모들의 불만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겨울철 놀이시설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고 추억을 선물해 주자.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좋은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진주시 사례처럼 겨울철 한두 달 정도 임시로 운영해도 시민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고 외부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은 기후와 예산 문제로 중장기 검토에 그친 데다가 기존 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서 멈춘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사람에게 시계가 있는데, 최고 빠른 시계가 배꼽시계입니다. 시간이 3시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배 시계도 울리고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단답 형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잠깐 30초 자랑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천 시민의 편에서 소신 있게 시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이 박동식 시장님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행사가 국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의회도 중단하고 단체로 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5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해서 남아 있는 7명의 시의원들이 얼마나 사천 시민을 사랑하는지.

예,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도로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 진주 남강댐 방류에 따른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공사가 엊그제 도로 포장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용강동의 휴먼시아 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얼마 전에 포장했던 장소거든요. 폭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긴급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포장한 장소가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시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발전소로 가는 덤프트럭이 대기 중인 부분들 등등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러 사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엊그제 포장했거든요. 또 포장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스콘이 아닌 아스팔트로 깔아달라고 하고 싶지만 아스팔트로 하려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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